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세율인하 관련 문답자료

1. 취득세와 등록세의 인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는?

○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행정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날부터 인하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따라서 공포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취득한(잔금지급, 사실상 사용 등)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게 됩니다.

○ 이 경우 공포일 이전에 취득했다하더라도 공포일 이후에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는 인하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2. “공포일 이후 거래분”의 의미는?

○ 지방세에 있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기준은 취득일과 등기일을 말합니다.

○ 따라서 여기서 “공포일 이후 거래분”의 의미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취득(잔금지급일, 사실상 사용일 등)하거나 등기한 것을 말합니다.

3. 거래세 인하세율의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 거래세의 성격상 취득이나 등기행위가 완료된 주택에까지 거래세 인하세율의 소급적용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4. 경매나 증여의 경우도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는지?

○ 경매의 경우는 인하된 거래세율이 적용되나

○ 유상승계취득이 아닌 증여의 경우는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