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례브리핑자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기업금융제도팀
․담 당 자	김 재 룡 팀장 (☎ 3786-8440)
․배 포 일	2006. 8. 1.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 이 자료는 8월 3일(목)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해외증권 발행에 대한 공시강화 추진

□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의 해외CB․BW 발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해외발행이라 하더라도 국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관련 공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1. 최근의 해외증권 발행현황

□ '05년이후 코스닥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증권 발행실적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해외발행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 외자조달이라는 홍보효과 등 여러요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해외증권 발행실적>

(단위: 백만불)

구분	'01	'02	'03	'04	'05	'06.3.
CB	224	77	388	385	1,332	330
BW	1,145	375	128	128	424	128
합계	1,369 (126건)	452 (59건)	516 (43건)	513 (52건)	1,756 (162건)	458 (62건)

<시장구분별 해외증권 발행실적>

구분	CB	BW	합계
코스피상장법인	50	46	96건
코스닥상장법인	149	259	408건(81%)
합계	199	305	504건

* '01. ～ '06.3. 해외증권 발행 누적치

2. 제기되는 해외증권 발행의 문제점

□ 실질이 사모의 성격인 해외증권 발행

◦ 특별한 감독기관이 없는 유로시장에서 사실상의 사모발행을 하면서 공모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일부 언론 등을 통해 납입일 직전에 투자자 모집의사없이 발행사실을 공지하는 방법으로 공모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질은 사모의 성격인 사례가 발생

□ 해외증권의 단기간내 국내유입

◦ 공모시 1개월후부터 전환권 행사가 가능함에 따라 해외CB등을 발행한 후 단기간내 주식으로 전환하여 국내시장에서 처분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

□ 대차거래와 연계된 해외발행

◦ 해외공모발행을 하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1개월후 전환권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코스닥기업은 해외투자자 물색시 대차거래를 연계시키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징후도 보이고 있음

일부 해외투자자들은 해외증권 발행전 또는 직후에 대주주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을 국내시장에 매각하고, 1개월후 전환된 주식으로 차입주식을 상환하기도 하여 이를 모르고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은 불측의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추정

3. 제도보완 방향

□ 금융감독원은 대차거래 연계 등 해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국내투자자들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고 단기간내 전환된 주식의 국내환류로 인한 문제점 등 개선을 추진

◦ 해외증권 발행시 신고서 면제기준을 명확히 하여 해외발행이라 하더라도 발행후 1년이내에 당해 증권 및 전환권․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 내국인 취득금지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의무를 부여

◦ 해외증권 발행과 대주주등의 주식대차거래 등이 연계되는 경우 해외증권발행 결정에 대한 주요경영사항신고시 대차거래내용(대차거래 목적, 대차당사자, 대차조건, 예정처분시기 등)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할 예정

- 아울러 현행 5%보고제도는 최초로 보유비율이 5%이상이 되거나 그 후 1%이상의 비율변동 및 보유목적 변경시에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차거래, 담보제공 등의 주요 계약내용 체결시에도 보고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을 검토(법령개정시 반영예정)

◦ 또한 해외증권 발행시 대차거래 등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가 연계된 종목의 경우 해외증권 발행전후, 대차거래전후에 불공정거래 혐의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