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례브리핑자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담 당 자	이은태 부국장(☎ 3786-8273)
․배 포 일	2006. 8. 1.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 이 자료는  8월 3일(목)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RP거래의 고객보호 및 투명성 강화방안 추진

1. 추진배경

□ 증권회사 및 은행의 중요한 채권영업방법인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대고객RP거래)가 최근 크게 증가*

* (02말) 31.8조원 → (03말) 32.9 → (04말) 28.2 → (05말) 39.1 → (06.6말) 50.5

◦ RP거래 고객의 법적권리를 한층 강화하고 RP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업계 및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2. 대고객RP 거래의 현황

□ 대고객RP 거래 개요

◦ RP거래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유가증권을 일정시기후 이자상당액을 붙여 재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매도하는 거래로서

- 경제적 실질은 증권담보부 금전대차거래이지만, 법적으로는 채권매매로서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됨

* RP매도자인 금융기관(차입자)이 고객(자금공여자)에게 담보증권을 매도방식으로 제공하여 금융기관 부도시 고객이 동 증권을 매각하여 채권회수

□ 대고객RP 거래현황

◦ 06.6말 현재 대고객RP거래 잔고는 은행 38.6조원, 증권사 11.8조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금융감독소관이 아닌 우체국(정통부 소관)의 매도잔고는 1.7조원 수준

◦ 대고객RP 거래상대방은 일반법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최근 개인을 상대로 하는 RP거래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법인 : (02말) 28.6조원 → (03) 29.9 → (04) 23.8 → (05) 30.1 → (06.6) 35.8

개인 : (02말)  3.7조원 → (03)  4.1 → (04)  4.7 → (05)  9.1 → (06.6) 12.0

3.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항

□ 거래대상채권의 비특정화

◦ 고객의 통장에 RP대상채권이 특정화 되지 않고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만 해당채권을 지정․운용하므로 RP매도채권의 실재성․충분성에 대하여 고객의 사전확인이 곤란

□ 고객의 권리행사방법 등 불명확

◦ RP거래 약관에 금융기관의 부도나 유동성 부족시 채권 등의 시장가치 하락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방안, 고객별 권리행사방법 및 잔여채무의 처리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아 고객별 법적권리 행사의 불명확 및 혼란 초래

□ 거래대상증권의 범위

◦ 대고객RP 대상채권이 국공채, 공모사채 및 금융기관 보증사채로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규제완화 요구 존재

4. 제도개선 추진방향

□ 상기 문제점을 중심으로 8～9월중 업계 및 금융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연구를 추진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임

* 증권연구원․채권연구원․증권예탁원 각 1명, 증권회사(3명)․은행(2명)의 RP실무팀장으로 비상근 T/F 구성․운영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