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평가위원회 운영규정

2006. 8. 17

건 설 교 통 부

(생활교통본부)

건설교통부훈령 제631호(2006. 8. 17 제정)

대중교통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24조제2항에 의한다.

②평가위원회에는 효율적 심의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생활교통본부에서 대중교통시책평가와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의결)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 평가에 관한 사항

2. 영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제5조(심의기준) 평가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등 관계법령에의 저촉 여부

2.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등 평가와 관련된 건설교통부 훈령 및 평가매뉴얼의 준수 여부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기본계획 등 우리부 교통정책 기본방향

제6조(심의) ①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의 경우 관계공무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심의․의결권을 가진다.

③평가위원회는 교통정책 방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평가대행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평가대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사항을 지체없이 반영하여 이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개최)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심의 안건과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평가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대외보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심의요청)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업무대행기관(이하 “평가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제4조의 업무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의뢰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기간) 평가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의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내용에 대한 자료의 보완 및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대행기관 또는 시․도로 하여금 평가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의 요지 및 결론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의 지급)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호 서식]

안건번호	제 - 호

건 명

제 출 자
제출년월일	20 . . .

(계속)

	심 의 의 뢰 서
◦ 안 건 : ◦ 의뢰일자 :
1. 개 요
2. 발의자 의견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