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 서식

□ 법인 설립 관련 서식 1-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2. 발기인 명단 1-3. 법인 정관 (예시) 1-4. 재산목록 1-5. 사업계획서(예시) 1-6. 임원조서(취임승락서 포함) 1-7. 친족관계 부존재 각서 1-8. 법인 발기인 회의록 (예시) 1-9. 법인 설립허가증 □ 법인 정관변경 관련 서식 2-1.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2-2. 정관변경사유서 (예시) 2-3. 정관변경 신ㆍ구 대비표 2-4. 법인변경 사항 보고 □ 법인 보고사항 등 관련 서식 3-1. 사업계획 총괄표 (예시) 3-2. 예산총괄표 3-3. 세입(세출)예산서

3-4. 추정대차대조표 3-5. 추정손익계산서 3-6. 세부사업계획 4-1. 사업실적 총괄표 (예시) 4-2. 결산총괄표 4-3. 세입(세출)결산서 4-4. 대차대조표 4-5. 손익계산서 4-6. 재산현황 4-7. 보통재산현황 4-8. 기본재산 증감보고서 4-9. 세부사업실적 □ 법인 점검 관련 서식 5-1. 법인 점검표 □ 법인 해산 관련 서식 6-1. 법인 해산신고서 6-2. 법인청산인 선정신고서 6-3.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 6-4. 청산종결신고서

【서식 1-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 ) -
법 인	⑤명 칭
	⑥소재지		⑦전 화 번 호	( ) -
	⑧대표자 성 명		⑨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⑩주 소
민법 제32조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노 동 부 장 관 귀 하
						수수료
※ 첨부서류						없 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서식 1-2】

발 기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약 력	비 고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서식 1-3】법인 정관 (예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국내에서의 안정된 생활과 자력기반을 마련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상담, 의료지원, 한국어교육, 문화활동

2. 외국인근로자의 쉼터제공

3. 기타 공동체 활동 등

제5조(법인의 이익)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해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제6조(차별대우의 금지) 이 법인의 공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7조(재산)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제10조 규정의 규정에 의한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제8조(재산의 관리)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 법인의 수지예산으로 정한 사항이외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세계잉여금)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임원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법인재산대여의 제한)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정수와 종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5인(이사장 1인 포함)이상

2. 감사 : 1인 이상

제16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 : 3년,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 : 2년,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상임이사) 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장,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다음의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④재적이사의 1인 이상은 직업훈련 또는 교육경험이 10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⑤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재무 및 회계 관련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한다.

제2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1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명)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선출을 위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이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이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6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수시로 개최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소집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한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허가․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없으며 서면결의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0조(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3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 1-4】

재 산 목 록
구 분	재 산 명	수 량	금 액(원)	비 고
기본재산
보통재산
합 계
년 월 일 위 사실을 확인함 사단법인 ○○○○ 이사장 (인)

기 본 재 산
재산명		종 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 량 (지적 : ㎡)	단 가(원)		금액(원)		취득원인		비 고
합 계
보 통 재 산
구 분	품 명				수 량		단가(원)		금 액(원)		비 고
장 비	컴퓨터 노트북 단말기 업무용차량 휴대폰				대
합 계

【서식 1-5】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시 예정표	86

2. 설치직종 및 정원	86

3. 직원채용계획	86

4. 건물, 대지 및 임대	87

5. 장  비	87

6. 시  설	87

7. 세입세출 예산서	88

8. 기타 법인 운영 관련사항	88

1. 사업개시 예정표

1) 사업개시 예정일 :

2) 사업개시 준비기간 :

3) 운영조직 계획표(예시)

											이사장
				기획팀														사무국
재정관리						사업계획				특별사업					법인 운영							행사지원

2. 상근직원

직위	성명	담당사무	학,경력	비고
계	○명

3. 회원관리계획

구분	인 원(명)	회비수준(원)	회원자격
특별회원 일반회원
계

4. 건물, 대지 및 임대

구 분	소재지(지번, 지목)	수 량 (㎡)	단가 (원)	금액 (원)
건 물 대 지 임 대
계

5. 장   비

구 분	장 비 내 역	수 량	단 가 (원)	금 액 (원)
사무용	컴퓨터 복사기 등
기 타	업무용차량 등
합 계

6. 시   설

시 설 내 역	면적(㎡)	수 량	평가금액 (원)
사 무 실 교 육 실 쉼 터 진 료 실 등
합 계

7. 세입세출 예산서

가. 세  입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05)	산 출 기 초	비 고
관	항	목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대가료
잡수익 ․ ․ ․ ․	기부금 수입 ․ ․ ․ ․	기부금 ․ ․ ․ ․
세입합계

나. 세  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05)	산 출 기 초	비 고
관	항	목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대가료
경상비 ․ ․ ․ ․	인건비 ․ ․ ․ ․	임 금 ․ ․ ․ ․
세출합계

8. 기타 법인 운영 관련 사항

- 법인의 운영 관련사항 구체적 요약 작성

【서식 1-6】임원조서(취임승락서 포함)

임 원 조 서
번호	직위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임기	학력	주 소	현직
사단법인 ○○○○ 이사장 (인)

취  임  승  락  서

사단법인 ○○○○ 이사장 (인)

설립자 ○○○ 귀하

본인은 금번 설립코자 하는 사단법인 ○○○○의 이사(임기○년)에 취임 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서식 1-7】

	친족관계 부존재 각서 다음 사람은 민법제32조 및 노동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 ○○○○ 임원으로 취임함에 있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에 각서합니다.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날 인
	이 사 감 사		○○○ ○○○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임원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설립자 (이사장)와 관계	날 인
	년 월 일 사단법인 ○○○○ 이사장 (인) 노 동 부 장 관 귀 하

【서식 1-8】

“사단법인 ○○발기인 회의록” (예시)

1. 일    시 :     년    월    일

2. 장    소 :

3. 출석위원 : ○○○, ○○○, ○○○, ○○○, ○○○, ....(성명기재)

4. 결석위원 : ○○○, ○○○, ○○○, ....(성명기재)

5. 안    건

- 제1호 의안 : 설립취지선택(안)

- 제2호 의안 : ○○법인 명칭제정(안)

- 제3호 의안 : 정관(안)

- 제4호 의안 : 임원선임(안)

- 제5호 의안 : 법인사업계획서(안)

- 기타 안건(있을시 상정)

6. 회의내용

발 언 자		회 의 진 행 사 항
사회자 발기인(A) 발기인(B) 발기인(C) 사회자 발기인 사회자 임시의장	＊＊＊ ＊＊＊ ＊＊＊ ＊＊＊ ＊＊＊ (전원) ＊＊＊ ＊＊＊	발기인 ○명 중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대회를 이끌어갈 임시의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임시의장을 맡으시면 좋으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음을 표명하다) 그럼, ＊＊＊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 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으로 ○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제1호 의안인 설립취지문 선택이 있겠습니다 간사 000님께서는 본 법인 설립취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언 자		회 의 진 행 사 항
간사 임시의장 발기인(D) 발기인(A) 발기인(F) 임시의장 발기인 임시의장 간사 임시의장 발기인(E) 발기인(B) 임시의장 발기인 임시의장 발기인(C) 발기인(A) 발기인(B) 발기인 이사장	0 0 0 ＊＊＊ ＊＊＊ ＊＊＊ ＊＊＊ ＊＊＊ (전원) ＊＊＊ 0 0 0 ＊＊＊ ＊＊＊ ＊＊＊ ＊＊＊ (전원) ＊＊＊ ＊＊＊ ＊＊＊ ＊＊＊ (전원) ＊＊＊	(설립취지문 낭독) 간사 000 낭독하신 대로 본 법인은 ........................ 하고자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2호 의안인 법인명칭 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좋은 명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의 명칭은 ... 뜻을 살리고 하는 뜻에서 사단법인 ○○○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본 법인의 명칭을 사단법인 ○○○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 (이의없음을 표명하다) 그럼,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호 의안인 정관(안)심의가 있겠습니다. 간사 000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거 정관안 제안 설명) 간사 000의 정관(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정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 ....는 .....으로 하는 것이 더....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법인의 취지를 ....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정관 제5조의 ...는 ...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이의없음을 표명함) 정관 제5조는 ...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나 질의 없으신지요 ? 없으시면 정관(안)은 수정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호 의안인 임원선임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법인의 이사장을 선출한 뒤 이사와 감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이사장으로 ＊＊＊을 추천합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을 이사장으로 선출함을 동의함) (인사말씀) 이어 이사와 감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사와 감사 선임 및 임기결정)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진행하여 나머지(안) 처리

위와 같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발기인 대  표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서식 1-9】

법 인 설 립 허 가 증

제 000 호

법 인 명 : 사단법인『00000000』

소 재 지 : 00시 00구 00동 000-00

대표자성명 :  0  0  0

주    소 : 00시 00구 00동 000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허가조건 : 별첨과 같음

민법 제32조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200 년  0월 0 일

노 동 부 장 관    인

<허가 조건>

1. 법인이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할 것

2. 법인이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정관으로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

3. 법인이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할 것

4.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으로 증명하는 등기부 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재산이전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5.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①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할 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④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⑤ 민법 및 이 규칙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때

노  동  부  장  관

법인 정관변경 관련 서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2-1.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2-2. 정관변경사유서(예시) 2-3. 정관변경 신ㆍ구 대비표 2-4. 법인변경 사항 보고

【서식 2-1】

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명 칭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설립허가일자		설립허가번호	제 호
변경 내용
민법 제45조․제46조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 동 부 장 관 귀 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변경 신․구 대비표(신 정관 첨부) 1부 3. 정관변경에 관계 있는 이사회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서식 2-2】

정관변경사유서 (예시)

본 법인의 임원 중 이사 정수가 7인으로 구성되었으나 ․․․․․․․․․․․․․․․․․․․․․․․․․․․․․위하여 정관 제○조 중 “이사 7인”을 “이사 9인”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법인  ○○이사장 (인)

노  동  부  장  관   귀  하

【서식 2-3】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현 행 (구)	개 정 (신)
제○조 ※ 개정조문만 발췌 대비	제○조

【서식 2-4】

법인변경 사항보고
법 인 일반개요	법인명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정관변경 현 황	변 경 전				변 경 후
소 재 지 변경현황	변 경 전				변 경 후
재산변동현황	구 분	증 가 전					증 가 후
	계
	기본재산
	보통재산
임원변경 현 황	구 분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임 기		사유
	변경전
	변경후

법인 보고사항 등 관련 서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3-1. 사업계획 총괄표(예시) 3-2. 예산총괄표 3-3. 세입(세출)예산서 3-4. 추정대차대조표 3-5. 추정손익계산서 4-1. 사업실적 총괄표(예시) 4-2. 결산총괄표 4-3. 세입(세출)결산서 4-4. 대차대조표 4-5. 손익계산서 4-6. 재산현황 4-7. 보통재산현황 4-8. 기본재산 증감보고서

【서식 3-1】

○○년도 사업계획 총괄표

1. 법인명 : 법인 ○○○○ (설립일 :   .   .   )

2. 일반현황

이사장		사무소 소재지				전 화
						팩 스
임원정수	이사 : 명 감사 : 명	임원현원	이사 : 명 감사 : 명		상 근 임직원수	임 원	명
						직 원	명
기본재산				보통재산

3.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예 산 액	구 분		예 산 액
①출연금			① 경상비 (법인운영)	인건비
				운영비
				소 계
	소 계
			② 퇴직적립금
② 목적사업 수입금			③ 법 인 세
③ 과실소득			④ 목적사업비
④기타수입
				소 계
	소 계		⑤ 기본재산 편입액
⑤ 전기이월액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⑥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이월잉여금		⑦예비비
	기 타
	소 계
⑥ 법인세 환급액				소 계
합 계			합 계

사업계획 총괄표 등 작성요령

1. 사업계획 총괄표 작성

□ 일반현황

○ 임원정수 : 정관상 임원의 정수 기재

○ 임원현원 : 현재 임기중에 있는 임원수 기재

□ 예산현황

[ 수  입 ]

① 출연금

② 목적사업 수입금 :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 기재

③ 과실소득 : 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될 과실금액 기재

④ 기타수입 : 법인이 취득할 수입 중 위①～③을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⑤ 전기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⑥ 법인세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 지 출 ]

① 경상비

- 인건비 : 상근 임직원에게 지급할 인건비 기재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적립금 : 상근 임직원에 대한 퇴직적립(예정)액 기재

③ 법인세 :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될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업별로 기재하되, 직접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

⑤ 기본재산 편입액 : 전년도 이월금 중 당해연도의 기본재산 편입 예정액 기재

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⑦ 예비비 : ①～⑥ 항의 지출항목을 제외한 잉여금 기재

2. 추정대차대조표(4-4) 및 추정손익계산서(4-5) 작성

□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작성

□ 반드시 전기(직전년도)와 당기(당해년도)로 대비하여 작성

□ 사업회계별로 구분하여 작성

□ 추정손익계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당기순이익, 당기결손금 등)이 당해연도 수입금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서식 3-2】

예  산  총  괄  표

법인명 :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과 목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 교 증(△)감 (A-B)	구성 비율 (A/C)	과 목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 교 증(△)감 (A-B)	구성 비율 (A/C)
계	(C)				계	(C)

【서식 3-3】

세입(세출)예산서

법인명 :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 교 증(△)감	산 출 기 초
관	항	목

☞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는 예산액을 추가경정예산액으로, 전년도 예산액을 기정예산액으로 수정하여 작성한다.

【서식 3-4】

추 정 대 차 대 조 표

법인명 :

(단위 : 천원)

자 산			부 채 및 자 본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금년도	전년도		금년도	전년도

【서식 3-5】

추 정 손 익 계 산 서

법인명 :

(단위 : 천원)

비 용			수 익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금년도	전년도		금년도	전년도

【서식 3-6】

세  부  사  업  계  획

일시(기간)	장소	참여(수혜인원)	사업예산(원)	사업내용

【서식 4-1】

○○년도 사업실적 총괄표

1. 법인명 : 법인 ○○○○ (설립일 :   .   .   )

2. 일반현황

이사장		사무소 소재지				전 화
						팩 스
임원정수	이사 : 명 감사 : 명	임원현원	이사 : 명 감사 : 명		상 근 임직원수	임 원	명
						직 원	명
기본재산				보통재산

3. 결산현황

(금액단위 : 원)

수 입			지 출
구 분		결 산 액	구 분			결 산 액
① 출연금			① 경상비 (법인운영)	인건비
				운영비
				소 계
	소 계
			② 퇴직적립금
② 목적사업 수입금			③ 법 인 세
③ 과실소득			④ 목적사업비
④기타수입
				소 계
	소 계		⑤ 기본재산 편입액
⑤ 전기이월액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00년도 원 ‘00년도 원 계 원	⑥ 차기이월액	목적사업 지 급 준비금	전 기 (전년도)
					당기(당해년도)
	이월잉여금			이월잉여금
	기 타			기타
	소 계
⑥ 법인세 환급액				소 계
합 계			합 계

사업실적 총괄표 등 작성요령

1. 사업실적 총괄표 작성

□ 일반현황

○ 임원정수 : 정관상 임원수 기재

○ 임원현원 : 현재 임기중에 있는 임원수 기재

○ 상근임직원 : 상근 임직원수 기재

□ 결산현황

[ 수  입 ]

① 출연금

② 목적사업 수입금 :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 기재

③ 과실소득 : 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된 과실금액 기재

④ 기타수입 : 법인이 취득할 수입 중 위①～③을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⑤ 전기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각 연도별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액을 연도별로 구분 기재

(예)  ‘00년도 : 223,230원, ‘01년도 : 241,000원, ‘02년도 : 324,230원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⑥ 법인세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 지 출 ]

① 경상비

- 인건비 : 상근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기재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적립금 : 상근 임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액 기재

③ 법인세 :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된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비 집행액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

⑤ 기본재산 편입액 : 전년도 이월금 중 당해연도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과  기타 사유(증여, 기부, 보통재산 등)로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 기재

⑥ 차기이월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전기”란에는 직전년도까지의 지급준비금 총액 중 미사용 합계를 기재하고, “당기”란에는 당해연도에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잉여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이월잉여금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작성

□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작성

□ 반드시 전기(직전년도)와 당기(당해년도)로 대비하여 작성

□ 사업회계별로 구분하여 작성

□ 손익계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당기순이익, 당기결손금 등)이 당해연도 수입금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3. 사업비 지급명세서 작성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내역	집 행 액	산출기초	비 고
			000,000원×0회 000,000원×0명×회
	： ：		000,000원×0회
기타사업	： ：
합 계

【서식 4-2】

결  산  총  괄  표

법인명 :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과목	예산액 (A)	결산액 (B)	비교 증감 (A-B)	구성 비율 (B/C)	과목	예산액 (A)	결산액 (B)	비교 증감 (A-B)	구성 비율 (B/C)
계		(C)					(C)

【서식 4-3】

세입(세출)결산서

법인명 :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A)	결산액 (B)	비교 증감 (A-B)	산 출 기 초
관	항	목

【서식 4-4】

대 차 대 조 표

법인명 :

(단위 : 원)

자 산			부 채 및 자 본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금년도	전년도		금년도	전년도

【서식 4-5】

손 익 계 산 서

법인명 :

(단위 : 원)

비 용			수 익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금년도	전년도		금년도	전년도

【서식 4-6】

재 산 현 황

법인명 :

(단위 : 원)

구 분	종 별	금 액	비 고
기본재산
보통재산
계

☞ - 종별란에는 현금, 부동산으로 분류

- 재산이 부동산일 때에는 비고란에 건물, 임야 등으로 구분하여 면적 기재

- 기본재산이 현금일 경우는 잔액증명서, 부동산일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제출

【서식 4-7】

보 통 재 산 현 황

1. 총  괄

(200  . 12. 31현재)

구 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예 금
주 식
채 권
부 동 산
기 타
총 계

2. 분류별 세부내역

재 산 명	종 류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총 계

※ 1) 보통재산 현황에는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기재

2) 분류별 세부내역에는 총괄에서 분류된 재산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3) 분류별 세부내역의 비고에는 발생 또는 보유사유와 집행계획을 간략히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서식 4-8】

기본재산 증감보고서

재 산 명	재 산 변 동 내 역		변 경 사 유	변경 년월일	비 고
	변동 전	변동 후

【서식 4-9】

세  부  사  업  실  적

일시(기간)	장소	참여(수혜인원)	사업예산(원)	사업내용

법인 점검 관련 서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5-1. 법인 점검표 법인 해산 관련 서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6-1. 법인 해산신고서 6-2. (법인)청산인 선정신고서 6-3.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 6-4. 청산종결신고서

【서식 5-1】

사단법인 점검표
법인명			본원 분원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허가번호				설립허가일
■ 법인사무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추진실태
Ⅰ. 민법 제97조	1. 등기 및 등기사항 보고 해태 여부
	2. 재산목록 미비치 및 부정기재 여부
	3. 신고사항 미신고 및 부정 신고 여부
	4. 파산신청 해태 등
Ⅱ. 목적사업의 이행	1. 정관 목적사업 실시 여부
	2.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
	3. 정관목적사업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
Ⅲ. 수익사업의 적정성	1. 과도한 입장료, 참가비 등 부과 여부
	2. 법인 사업수행에 따른 과실을 개인에게 분배하고 있는 지 여부
Ⅳ. 학점은행제	1. 허위․과대 광고 행위 여부
	2. 부실 운영으로 다른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았는 지 여부
	3. 기타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 지 여부
Ⅴ. 임원 등	1. 임원ㆍ감사의 자격 충족 여부 및 선임의 적법성 여부
	2. 이사회의 적법한 운영 여부
Ⅵ. 사업계획의 이행 등	1. 설립허가시 및 매년도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
	2. 분사무소 등기 및 보고 여부
	3. 허위 분원 운영, 분원 등기 및 신고 해태 여부 등

Ⅶ. 정관변경 등	1. 이사의 임면, 이사의 권한 제한 등 정관 변경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
	2.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
■ 재산변동 등 회계감사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비 고
Ⅰ. 기본재산 확보 여부	1. 기본재산 확보 여부
Ⅱ. 기본재산 처분 여부	1. 정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산 처분 여부
	2. 등가 이하의 다른 재산과의 교환 여부
	3. 자의적인 담보 설정행위 여부
	4. 법인 목적과 무관한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연대채무 등 부담행위 여부
	5. 기본재산의 성질을 변경한 보존․이용․개량행위 여부 등
Ⅲ. 법인재산의 분배	1. 대표자 등 임원에 대한 과도한 임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지급 여부
	2. 법인 차량, 휴대전화, 사무실 등의 임의 사용 여부
Ⅳ. 기 타
이상의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명 : 대표자(대리인) (인) ▣ 건의사항 ▣ 제도개선 건의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식 6-1】

법인 해산신고서

사단법인 ○○○○

청산인 ○○○ (인)

민법 제86조제1항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해  본 법인의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노 동 부 장 관  귀 하

※ 구비서류

①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②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③ 해산당시의 정관

④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회의록

【서식 6-2】

(사단법인)청산인 선정신고서 사단법인 ○○○○
민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해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산인을 선정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노 동 부 장 관 귀 하
※ 기타사항
○ 선정근거 : 정관에 정한 자 또는 해산당시의 이사
○ 청산인 직무
① 해산의 등기 및 신고 ② 현존사무의 종결 ③ 채권의 추심 ④ 채무의 변제 ⑤ 잔여재산의 인도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 여부
(제한내용 : )

【서식 6-3】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

사단법인 ○○○○

청산인 ○○○ (인)

민법 제80조제2항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거 해산된 본 법인의 청산결과 발생한 잔여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자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노 동 부 장 관 귀 하

※ 구비서류

① 법인재산 청산내역(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등)

② 잔여재산 처분사유

③ 처분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④ 처분방법 및 잔여재산 귀속권자 지정

【서식 6-4】

청 산 종 결 신 고 서

사단법인 ○○○○

청산인 ○○○ (인)

민법 제94조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2조에 의거 법인청산을 종결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노 동 부 장 관  귀 하

※ 구비서류

① 법인청산 종결 등기부 등본

비영리법인관련 참고법령

1. 민법 (요약) 2.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민       법 (요약)

(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제1편 총  칙

제3장 법  인

제1절 총  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해설]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법인으로 하지 못하고,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한 허가를 필요로 하는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된다.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해설]

법인의 최고 감독기관은 주무관청이며, 주무관청은 언제라도 직권으로 법인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설  립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해설]

정관은 사단법인의 조직활동의 근본규칙이며, 본조의 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판례]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기부행위의 변경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69.7.22. 67다568)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해설]

재단법인은 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근본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그 가장 중요한 사항인 목적과 자산만을 정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명칭․사무소․이사 임면의 규정과 같은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스스로 정하지 않더라도 이를 보충하여서 그 사망한 설립자의 희망을 달성시키는 것이 공사를 통하여 이익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인 설립을 규정한 것이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대법원 판례]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서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법리이므로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불허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85.8.20. 84누509)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설]

재단법인의 목적 등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었을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자유재량에 의하여 설립의 취지와 과거의 실적,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 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3절 기  관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

법인 대표자의 유임 내지 중임을 금지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 임기만료후에 대표자 개임이 없었다면 그 대표자를 묵시적으로 다시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고 해석할 것이다 (’70.9.17. 70다1256)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대법원 판례]

○ 재단법인의 결의기관인 이사의 표결권은 이를 위임 또는 포기할 수 없는 인격권이다 (’57.3.22. 57행상9)

○ 임기만료된 구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함이 판례이나 그렇다고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구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행사케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68.9.30. 68다515)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법원 판례]

법인의 이사로 선임된 자가 당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전 이사로부터 사무인계를 받아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인의 사무를 관리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은 대리권 없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58. 57민상477)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해설]

이사는 항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 함은 물건 또는 사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당해 직무 또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보통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이다. 이는 개개의 의무자가 항상 가지고 있는 주의 또는 능력에 따른 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거래의 일반적 관념에 따라 상당한 관리자로 인정되는 자, 즉 상당한 지식․경험 및 성의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당해의 경우에 임하여야 하여야 할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제62조(이사의 대리인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중요한 지위에 있는데, 사망․해임 기타의 원인으로 전혀 없게되거나 또는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정식으로 후임이사의 취임을 기다릴 때에는 지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손해를 받게 되므로 법률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선임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 해  산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청산중의 파산) ①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해설]

법인의 업무감독은 주무관청이 하게 되나 해산 및 청산의 감독은 법원의 소관에 속하고 법원은 언제든지 직권으로써 필요한 검사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청산에 관한 감독기관을 법원으로 한 것은 법인의 목적여하에 관계없이 다같이 재산의 정리일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를 법원이 감독하게 한 것이다.

제96조(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5절 벌  칙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전문개정 1999. 12. 29. 노동부령 제159호)

제1조(목적)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4조(설립허가) ①노동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노동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법 인 일 반

□ 법인의 개요

Ⅰ. 법인의 개념과 존재 이유

1. 법인의 개념

가.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사람” 또는 “재산의 종합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나.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만 성립한다. (민법 제31조)

다.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목적과 조직 아래 결합한 사람의 단체인 ꡔ사단ꡕ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인 ꡔ재단ꡕ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될 때 법인이 된다.

2. 법인의 존재이유

가. 천부의 권리능력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역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사회는 사람만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나. 어떤 의미에서는 사단이나 재단이라는 법인도 각기 사회에서 자연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다. 사람의 사회생활은 크고 작은 각종의 단체 속에서 영위되고 있으며, 이 사실은 때와 장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고금을 통하여 모든 사회에서의 공통된 사실이다. 인류사회는 혈연적 원시공동체로부터 점차 분열하여 부락공동체를 거쳐서 가족단체에 이르고 다시 개인을 단위로 하는 이익사회로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개인보다는 부락이나 가족단체가 먼저 법률생활의 단위로서 나타났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을 단위로 하는 오늘날의 이익사회에 있어서는 자연인의 인격이 법체계의 중심을 이루며, 단체에 관하여는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 한도 내에서 법인격이 인정될 뿐이다.

라. 우리는 이와 같이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 단체인 사단 또는 재단 등에도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는 권리․의무를 부여하여 법인으로 존치하게 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게 하는데서 법인의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법인에 대한 입법정책

가. 법인에 대한 입법정책은 자유설립주의, 준칙주의, 허가주의, 인가주의, 특허주의, 강제주의 등으로 구분되는데 우리 민법 제31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자유설립주의를 배제하고 있다.

나. 준칙주의는 법인설립에 관한 요건을 미리 법률에 정해 놓고 그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당연히 법인이 성립하는 것으로 하는 주의이다. 다만, 그 조직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 예 : 상법상의 각종 영리법인, 노동조합 등

다. 허가주의는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한 허가를 필요로 하는 주의이다. 민법은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예 : 민법상 사단ㆍ재단법인 등

라. 인가주의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무장관 기타의 소관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법인으로서 성립할 수 있게 하는 주의이다. 허가주의와는 달리 법인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인가권자는 반드시 이를 인가해 주어야만 한다.

※ 예 : 법무법인, 지역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마. 특허주의는 각 개의 법인을 설립할 때마다 특별한 법률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 주의이다. 특허주의는 국가의 재정․금융․산업 등에 관한 정책을 통제 강화할 필요에서 국영기업에 형식적인 독립성을 주는 것이다.

※ 예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바. 강제주의는 법인의 설립을 국가가 강제하는 주의이다.

※ 예 : 변호사회, 전국적 조직을 갖진 의료인단체 등

Ⅱ. 법인의 성립과 종류

1. 법인의 성립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성립하지 못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 제31조 및 제33조)

2. 법인의 종류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고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된다. 이에 대하여 영리법인은 상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거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를 ꡔ회사ꡕ라 부른다.

< 법인의 종류 >

						영리법인(회사)
			사 단 법 인 (본체 : 사람의 집단)
						비영리법인
법 인
			재 단 법 인 (본체 : 재산)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가. 사단법인

(1)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2인 이상의 사람 집단으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은 법인을 말한다.

(2) 사단법인은 그 인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최고의 의사결정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3) 사단법인의 성립은 그 법인의 근본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법인으로 성립할 수 있으나, 영리사단법인(회사 등)의 경우에는 준칙주의에 따라 회사성립요건을 구비하여 설립등기 함으로써 설립된다.

나. 재단법인

(1)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합 또는 이에 출연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독립된 별개의 실체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률상 권리능력을 부여받아 성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재단법인은 재산을 실질상의 본체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과 다르며, 재단법인은 재산출연자의 의사가 존중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

(3) 재단법인은 이사가 그 업무를 집행하며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지만, 사단법인의 사원과 같은 인적구성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사원총회(또는 주주총회)라는 것이 없다.

(4) 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될 수는 없으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다. 영리법인

(1) 영리법인은 경제적 이익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의도적․계획적․조직적인 이윤동기를 위해서 활동하며, 그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 또는 사원 개개인에게 배분하기도 한다.

(2) 현행 민법은 재단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성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32조 및 제39조)

(3) 영리법인의 전형적․일반적인 형태는 상법상의 회사이다.

라. 비영리법인

(1) 비영리법인은 본래 의도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한다. 그러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영리행위는 인정되고 있다.

(2) 비영리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하는 사단 또는 재산의 형태로 성립한다.

(3) 현행법은 특별법에 의하여도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특징

1. 비영리법인의 정의

○ 실정법상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별하는 이유는 그 법인이 민법 또는 특별법상의 법인인가 아니면 상법상의 상사법인인가를 구별하는 데 있다.

○ 통설은 상법상의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하고, 상법 이외의 민법 또는 다른 특별법상의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2. 비영리법인의 특징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의도적․계획적인 이윤추구를 하지 아니한다.

2.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다.

3. 비영리사업에 대한 원가회수의 의사가 없이 일방적인 소비․지출을 한다.

4. 공공성․사회성을 조직의 기조로 한다.

5. 출연 받은 재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된다.

6.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  실정법상 비영리법인의 구분

1. 민법상 비영리법인

□ ꡔ민법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의 규정에 의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비영리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2.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3. 자선, 기예,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4.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2.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지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법인이 있다.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은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 아래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