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6년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에 대한 >
문 답 자 료

2006.  8

재 정 경 제 부

목      차

< 경기회복세 지속을 지원 >

1.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일몰 연장	1

2. 기업도시 참여기업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2

3.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 세율인하	4

4.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6

5. 기본관세율 개편을 통한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9

<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

6.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연장	14

7.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15

8. 취학전아동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	18

9. 사립학교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조정 및 일몰 연장	21

10.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	22

11. 보육시설 대체취득시 과세이연 신설	29

12. 유전개발펀드에 대한 지급배당 소득공제 허용	31

< 중소․벤처기업 지원 >

1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유지	32

14.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출자시 허용되는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자(子)조합을 통한 출자시에도 허용	33

15.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34

16.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	35

< 물류․금융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17. 자가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물류전문기업과 합병시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 완화	37

18. 물류기업간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39

<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

19.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41

<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 등의 세부담 경감 >

20.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46

21. 택시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 지속	49

22. 노인수발보험료에 대한 특별공제 허용	51

23. 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52

< 부동산 시장안정 >

24.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일몰신설	54

25. 양도세 무신고자에 대해 등기부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결정근거 신설	58

< 세원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 >

26. 세원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	59

27.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 도입	61

28.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 개설제도 도입	63

29. 적격 증빙 수취의무 강화	65

30. 의료비공제 범위 확대	66

31.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범위 확대	67

3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 도입	70

< 사후관리 강화 및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 >

33. 가산세 제도의 개편	72

34.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75

< 영세사업자 세부담 증가 완화장치 마련 >

35.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77

36.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78

37. 성실납세제도 도입	79

< '06년 일몰도래 감면제도중 폐지․축소 대상 >

38.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제도 폐지	81

39. 비과세 농․수협 등 예탁금 세제지원 축소․연장	82

40.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유지 및 감면한도 신설	83

41.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 축소	84

< 소득과세제도 선진화 >

42. 공동사업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명확화	85

< 소비과세제도 보완 >

43.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제재 강화	87

44.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범위조정	90

< 납세편의 제고 >

45.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도입	93

46.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단일화	94

47. 전기 등 연속 반출입 물품의 통관절차 간소화	95

48. 외국차량을 내국차량으로 자격변경할 수 있는 근거 신설	97

49. 관세법인제도 도입	100

(1) 경기회복세 지속을 지원

1.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일몰 연장(p5)

① 생산성향상시설이란 무엇이며, 새로 대상에 추가된 RFID란?

□ 기업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설임

[공제대상 시설]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 첨단기술설비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 전자상거래설비

-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 중소기업이 ERP 설비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비용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RFID는 무선 주파수(Radio Frequency)를 이용하여 대상(물건, 사람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로서,

ㅇ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RF 태그에 사용 목적에 알맞은 정보를 저장하여 적용 대상에 부착한 후 판독기에 해당하는 RFID 리더를 통하여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활용됨

ㅇ 교통카드, 주차관리, 도서관리, 출입통제용 카드, 동물식별, 하이패스용 카드 등에 응용되고 있음

2. 기업도시 참여기업의 양도차익 과세이연(p6)

① 기업도시에 참여하는 기업이 전담기업(SPC)에 토지 현물출자시 세제지원 내용은?

<사례>

□ 기업도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갑)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장부가액 30억원, 시가 50억원)를 기업도시사업자로 지정된 전담기업(SPC)에 현물출자하고

ㅇ 전담기업(SPC)이 토지를 상업단지등으로 조성한 후, 조성된 토지를 (갑)에게 분양하고 주식을 반환받는 경우

□ 현재는 (갑)에 대해 현물출자 시점에서 토지 양도차익(20억원＝시가 50억원－장부가 30억원)에 대한 법인세가 즉시 과세됨

□ 그러나, 기업도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07.1.1이후부터는  (갑)의 토지 양도차익(20억원)에 대한 법인세를

ㅇ (갑)이 전담기업(SPC)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분양가액 80억원)를 제3자인 (을)에게 처분(처분가액 120억원)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

참여기업 (갑)	토지(50) ---------> <--------- 주식(50)		전담기업 (SPC)		토지(80) ---------> <--------- 주식＋현금		참여기업 (갑)		토지(120) ---------> <--------- 현금			제3자 (을)
【(갑)이 SPC에 토지 현물출자】				【SPC가 (갑)에게 토지 분양】*				【(갑)은 (을)에게 토지 처분】
		<분양토지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

⇒ (을)에게 토지 처분시 양도차익(40억원＝120억원－80억원)외에 과세이연된 양도차익 20억원을 합한 60억원에 대해 법인세 과세

* SPC의 양도차익(30억원＝80억원－50억원)은 법인세가 과세되나 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소득공제 적용가능

②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세제지원 내용은?

<사례>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외국인투자자)인 (갑)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에 토지(장부가액 30억원, 시가 50억원)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 현재는 (갑)에 대해 현물출자 시점에서 토지 양도차익(20억원)에 대한 법인세가 즉시 과세됨

□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07.1.1부터는 (갑)이 특수목적회사에 현물출자를 하고 취득한 주식을 제3자인 (을)에게 처분(처분가액 80억원)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

특수목적회사 (SPC)	주식(50) --------> <-------- 토지(50)		개발사업시행자 (갑)		주식(80) --------> <-------- 현금			제3자 (을)
【(갑)이 SPC에 토지 현물출자】				【(갑)이 (을)에게 주식 처분】
		<주식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

⇒ (을)에게 주식 처분시 양도차익(30억원＝80억원－50억원)외에 과세이연된 양도차익 20억원을 합한 50억원에 대해 법인세 과세

3.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 세율인하(p9)

①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인하 하게된 배경은?

□ ’97년 경제위기 이후 국공채 등 발행증가와 정부의 채권시장 육성노력 등에 힘입어 채권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97(A)	‘01	‘04(B)	B/A(배)
채권 상장잔액(조원)	224.1	504.4	662.1	3.0
연간 채권거래량(조원)	143	1,377	1,792	12.5

ㅇ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는 ‘97년 채권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진하여 채권시장 수요기반 확대와 국제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자국 국채시장내 외국인 투자비중 (’04말, %):

한국 0.8, 미국 23.9, 영국 12.2, 프랑스 26.2, 일본 4.0

ㅇ 또한 외국인 채권투자 부진* 등으로 수요기반이 다양하지 않아 가격 변동성의 원인이 되고 있음

※ ’05.6월말 현재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비중(시가총액 기준)은 41.0%인 반면, 상장채권 보유비중은 0.56%에 불과

□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5%에서 14%로 인하

ㅇ 원천징수세율 인하로 홍콩ㆍ대만 등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자금유입으로 국내 채권시장 활성화 기대

②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하여 인하된 원천징수세율 적용방법은?

□ 지금까지는 홍콩, 대만 등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의 비거주자가 국내채권에 투자시 국내세법에 의하여 25%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ㅇ 미국, 일본 등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채권에 투자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0～15%)로 원천징수

* 국내세법상 세율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중 낮은 세율 채택

<주요국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미 국	룩 셈 부르크	아 일 랜 드	싱가폴	일 본	독 일	영 국	캐나다
12%	10%	0%	10%	10%	10%	10%	15%

□ 세법개정으로 홍콩, 대만 등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의 비거주자가 국내채권투자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국내세법에 의하여 14%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ㅇ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대부분의 국가는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보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낮으므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 다만, 캐나다의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5%)이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보다 높음에 따라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14%)로 과세

4.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p9)

① 조세지원대상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는?

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 제공자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 중 30만불이상의 도입계약

②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다음 연구기관의 연구원

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라. 한국천문연구원

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 한국해양연구원            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카. 한국기계연구원            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하. 한국전기연구원

거. 한국화학연구원

④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가. 별표 4의 산업(기술집약적 산업)        나. 광  업

다. 건설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마. 물류산업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연구원

*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

ㆍ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을 상시 확보

ㆍ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의 감면범위는?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 교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

ㅇ 외국인기술자 조세감면 요건은 조특법 §121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한정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감면내용 ☞ 다음페이지 참조

③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법인세 감면제도의 지원범위는?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중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로서

ㅇ 재경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이라고 인정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에 한하여  대가 지급일부터 5년간 소득세ㆍ법인세 면제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의 범위(조특령 §116의2②)>

ㆍ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ㆍ국내 최초 도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기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ㆍ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5. 기본관세율 개편을 통한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p10)

① FTA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본관세율을 낮추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

□ 금년에 추진할 개편은, FTA 협상추이 등과 관계없이 산업경쟁력 및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시급하게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기본관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ㅇ 금번 기본관세율 개편이 FTA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거의 없음

□ 한미 FTA 협상의 경우도 현재의 실행세율을 협상의 기준세율로 하기 때문에 금번 개편안이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음

② 이번 관세율 개편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 기초원자재에 대한 기본세율 인하로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환급 및 할당관세 운용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통관절차 간소화 효과 발생

□ 원료와 완제품 또는 유사물품간 역관세 등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하여 미봉적이고 단기적 대책인 탄력관세가 대신 기본세율 개편을 통해 근본적인 해소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내기업 역차별 시정으로 경쟁력 제고

□ 장기․반복 적용 할당관세(예 : 사료용 원료, 농약원제)와 잠정관세 적용품목의 기본세율화를 통해 기본관세율 체계의 정상화

- 할당관세 운용시 발생하였던 관세율 운용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③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를 기본관세화하는 것은 실행세율에 변화가 없으므로 세율인하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지?

□ 금년에 추진하는 개편조치 내용 중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를 기본관세화”하는 경우, 실행세율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나, 이를 통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음

① 사실상 기본관세화된 탄력관세를 정상적인 기본관세에 편입함으로써 왜곡된 관세율 체계가 정상화되고,

② 대외적으로 명목적 고관세인 기본관세율 수준이 낮추어지는 효과가 있으며,

③ 탄력관세 적용 여부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기업경영의 부담이 줄어들고,

④ 관련 행정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됨

④ 최근 고유가 상황을 고려할 때 원유의 기본관세율을 무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 현재 업계 및 가계부담 완화 등을 위해 원유에 대해서는 기본관세(5%)보다 낮은 1%의 할당관세를 적용 중

ㅇ 특히, 대부분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할당관세 0%를 적용('03.7.1 이후) 중

□ 만일 원유 전체에 대하여 관세율을 무세화한다면

ㅇ 세수감은 매우 큰 반면 가격인하 효과는 미미

* 관세율 1%p 인하시 경제적 효과

- 세수감소 : △2,458억원/年

- 휘발유 가격인하(예상치) :  △3.6원/리터

ㅇ 석유부존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⑤ 일부 농산물의 기본관세율 인하가 향후 DDA 및 FTA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

□ 금번 기본관세율 개편시 농산물 중 “실행세율(양허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낮아 현행 기본세율이 무의미한 품목”에 대해서는,

ㅇ 실제 적용되고 있는 양허세율을 기본세율로 반영하여 기본관세율 체계를 현실화ㆍ단순화하였음(293개)

* (예) : 냉동삼겹살(50 → 25%), 신선 치즈(40 → 36%)

□ 따라서 금번 기본관세율 개편이 DDA 협상 및 FTA협정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거의 없음

ㅇ 향후 DDA협상 재개시 세율인하의 기준세율은 양허품목의 경우 ‘94년 당시의 UR 최종 양허세율이기 때문에 금년에 기본관세율이 인하되더라도 영향이 없음

ㅇ FTA 협상에서도 현재의 실행세율을 협상의 기준세율로 하기 때문에 금번 개편안이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음

(2)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6.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연장(p13)

① 위탁 연구개발비용이란?

□ 대기업이 다음의 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임

[위탁대상 기관]

▪중소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전담부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산학협력단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② 위탁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율 확대로 인한 혜택은?

□ 종전에는 총연구개발비 규모가 같은 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통해 동일한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ㅇ 앞으로는 동일한 연구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전체 연구개발비용 중 위탁연구개발비가 많을

수록 세액공제액이 증가하게 됨

<사 례> 위탁연구개발비용 비중에 따른 세액공제 비교

(단위 : 억원, %)

구 분	연구개발비용	위탁연구 개발비중	세액공제액		증감액
			개정전	개정후
A기업	250	0	100	100	0
B기업	250	50	100	112.5	12.5

7.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p15)

① 대덕연구개발특구 현황

□ 지정 : ‘05. 7. 28(특구특별법 §4)

□ 범위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대덕구의 32개 법정동

소 재 지	지 구 별	면 적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단지 (원자력연구소 포함)	840만평
	국방과학연구소 일원	150만평
	대덕테크노밸리	129만평
	북부 그린벨트 지역	753만평
	기타(대덕테크노밸리～ 대덕연구단지 경계지, 하천)	163만평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 3․4산업단지	95만평
합 계		2,130만평
* 전국 약 300억평		전국의 0.07%

□ 현황

ㅇ 입주 : ‘05.6월 현재 총 827개 기관

ㅇ 매출액

(단위 :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6
계	22,560	25,133	27,611	140,745	72,415	31,847
대덕연구단지	0	0	0	110,995	39,224	14,690
3,4 산업단지	22,560	25,133	27,611	29,750	33,191	16,668
테크노밸리	-	-	-	-	-	489

② 각종 특구 지원 비과세․감면 현황

□ 특정지역 별 세제지원 비교

지원대상		소득․법인세 지원내용
제주국제 자유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기업도시내 입주기업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벤처촉진지구내 입주기업		- 입주시 50% 감면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 입주시 면제
농공단지내 입주기업		- 4년간 50%

③ 세액감면 대상인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이란?

□ 연구소기업

ㅇ (개념) 특구내 국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출자총액의 20퍼센트 이상 출자하여 특구안에서 설립된 기업임

ㅇ (시사점) 기존의 라이센스 방식에서 연구기관에서 직접 투자하는 새로운 방식의 기술이전으로 사업성공시 대규모 수입발생 가능함

- 연구기관 기술력과 민간 비즈니스 능력의 결합으로 기존의 연구원 창업보다 성공률이 높을 것으로 평가됨

※ 원자력연구소에서 특허기술 4건을 출자(지분율 37.8%)하여 설립한 (주)선바이오텍이 제1호 연구소기업으로 지정

□ 첨단기술기업

ㅇ (개념)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첨단기술 및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첨단기술 매출액이 30%이상, 매출액의 5%이상 R&D에 투자한 기업임

ㅇ (시사점) 특구내 첨단기술기업의 창업촉진과 기존기업의 지속적인 기술업그레이드 유도를 통해 「산업과 연구의 선순환 체계」의 조기구축 가능함

- 민간 및 출연 연구소의 다양한 첨단기술 및 특허를 이전받아 상용화함으로써 기술사업화의 핵심역할을 담당함

8. 취학전아동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p16)

① 현행 교육비공제 제도의 내용

□ 현재 근로자가 자녀 등을 위해 지출한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비에 대해 소득공제 인정

①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ㅇ 대상 :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에 지출한 교육비

ㅇ 공제한도 : 1인당 연 200만원

② 초․중․고․대학생 자녀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ㅇ 대상 :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원 제외)에 지출한 교육비

ㅇ 공제한도 : 대학생(1인당 연 700만원)

초․중․고등학생(1인당 연 200만원)

③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ㅇ 대상 : 대학․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출한 교육비

ㅇ 공제한도 : 전액

② 교육비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체육시설의 범위

□ 이번 개편에서는 취학전 아동에 대한 체육시설 관련 비용을 교육비공제 대상에 추가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0)상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모든 체육시설 인정

※ 동법 시행령 【별표1】 체육시설의 종류

구 분	체육시설 종류
운동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기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체육도장 :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6개 종목)

⇒ 유사 체육시설(합기도, 국선도 등)도 인정

②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유아체능단도 대상으로 인정

ㅇ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특화시설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유아체능단 인정

③ 교습과정 요건 완화 내용

□ 현재 학원의 경우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에 한해 교육비공제를 허용

□ 취학전 아동의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ㅇ 학원․체육시설의 경우 ’07년부터는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교습과정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

□ 다만, 모든 학원․체육시설이 공제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1인당 한도(200만원)는 계속 유지

9. 사립학교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조정 및 일몰 연장(p17)

① 사립학교 등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특례제도의 개선내용은?

□ 현행 제도

ㅇ 현재 공공성이 큰 사립학교등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일몰시한 : 06.12.31)

* 사립학교 등 비영리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도서관 운영 법인, 박물관․미술관 운영 법인

․정부로 인․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지방문화원, 예술의 전당,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ㅇ 동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미사용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함)

□ 제도개선 내용

ㅇ 사립학교 등 공공성이 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시한을 3년간 연장

ㅇ 국립암센터 등 다른 공공 의료법인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특례의 적용대상에 공공성이 큰 지방의료원 및 대한적십자병원 추가

10.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p18)

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하는 이유

□ 현재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종 공제제도를 운영

ㅇ 근로소득공제

: 5백만원 이하(전액), 5백만원 초과(50～5%)

ㅇ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사업자도 해당)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 가구원(기본공제대상자)이 1인인 경우 연 100만원, 2인인 경우 연 50만원 추가공제

ㅇ 특별공제 :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등

□ 현행 인적공제제도는 다자녀 가구에 불리한 제도

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로 인해 부양가족 수가 적을수록 1인당 평균공제액이 많게 되는 문제

<현행 가구원별 인적공제액(만원)>

		1인		2인		3인		4인
․가구당		200		250		300		400
(기본)		(100)		(200)		(300)		(400)
(추가)		(100)		(50)		0		0
․1인당		200		125		100		100

②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도 부양가족 수가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문제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 비교(’06)>

(단위 : 만원)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4인/1인
면세점① (소수자공제제외)	1,207	1,322	1,431	1,582	1.31
	(1,107)	(1,272)	(1,431)	(1,582)	1.43
최저생계비②	502	841	1,128	1,405
①/② (소수자공제 제외)	2.40 (2.20)	1.57 (1.51)	1.27 (1.27)	1.13 (1.13)

□ 따라서,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ㅇ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로 전환

② 제도개선에 따른 1인당 평균공제액 및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 변화

□ 이번 개정에 따라 1인당 평균공제액 및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은 다자녀 가구에 보다 유리해지도록 개선

① 1인당 평균공제액은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높아짐

(단위 : 만원)

1인당 평균공제액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현 행	200	125	100	100	100
개 정	100	100	100	113	130
증감액	△100	△25	-	+13	+30

※ 4인가구 자녀 2명, 5인가구 자녀 3명 가정

<참고> 가구원수별 소득공제액 내용

(단위 : 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1인		2인		4인		5인		6인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가구당	200	100	250	200	400	450	500	650	600	850
(기본)	(100)	(100)	(200)	(200)	400	(400)	500	(500)	600	(600)
(추가)	(100)	-	(50)	-	-	(50)	-	(150)	-	(250)
․1인당	200	100	125	100	100	113	100	130	100	142

②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도 현행보다 다자녀가구에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도록 개선

(단위 : 만원)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4인/1인	5인/1인
면세점 (①)	현 행	1,207	1,322	1,431	1,582	1,705	1.31	1.41
	개정시	1,107	1,272	1,431	1,632	1,855	1.47	1.68
최저생계비(②)		502	841	1,128	1,405	1,624
①/② (현 행)		2.20 (2.40)	1.51 (1.57)	1.27 (1.27)	1.16 (1.13)	1.14 (1.05)

③ 제도개선에 따른 근로자 세부담 비교

□ 근로자 가구원수별․급여계층별 세부담 변동 내역

(단위 : 천원)

총 급여	1인 가구			2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현행	개정	증감	현행	개정	증감	현행	개정	증감	현행	개정	증감
2천 만원	193	231	38 (19.8)	175	193	18 (10.3)	121	103	△18 (△14.9)	85	31	△54 (△63.7)
3천 만원	874	1,044	170 (19.4)	789	874	85 (10.8)	599	540	△60 (△9.9)	480	372	△108 (△22.5)
5천 만원	3,822	3,992	170 (4.4)	3,737	3,822	85 (2.3)	3,482	3,397	△85 (△2.4)	3,312	3,057	△255 (△7.7)
6천 만원	5,392	5,648	256 (4.7)	5,307	5,392	85 (1.6)	5,052	4,967	△85 (△1.7)	4,882	4,627	△255 (△5.2)
8천 만원	10,188	10,448	260 (2.6)	10,058	10,188	130 (1.3)	9,668	9,538	△130 (△1.3)	9,408	9,018	△390 (△4.1)
1억원	14,994	15,254	260 (1.7)	14,864	14,994	130 (0.9)	14,474	14,344	△130 (△0.9)	14,214	13,824	△390 (△2.7)
1.2 억원	21,165	21,515	350 (1.7)	20,990	21,165	175 (0.8)	20,465	20,290	△175 (△0.8)	20,115	19,590	△525 (△2.6)

※ 4인가구는 자녀 2명, 5인가구는 자녀 3명 가정(홑벌이 가구)

(  )는 세부담 증감율(%)

④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여부

□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는 근로자에게만 적용

□ 그러나, 이번 다자녀가구 추가공제제도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

□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가 보다 유리해지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취지인 점을 감안하여

ㅇ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선

⑤ 맞벌이 가구의 세부담 증가 여부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단순히 폐지하는 경우 특히 맞벌이가구의 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소지

□ 그러나, 이번 개편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맞벌이 가구의 세부담은 소득수준, 가구원의 소득 비중, 자녀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맞벌이 가구(소득 합계 4천만원)의 경우 자녀가 1인 이하인 경우 세부담이 다소 증가하게 되나,

ㅇ 자녀가 2인인 경우 현행과 비슷한 수준이며,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세부담이 감소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시 세부담 변화>

(단위: 만원)

세부담 구분	홑벌이(4천만원)			맞벌이(합계 4천만원1))
	현 행	개 정	증감액 (증감율)	현 행	개 정	증감액 (증감율)
독신	231	248	17(7.4)	-	-	-
2인	223	231	8(3.6)	42	51	9(21.4)
3인	214	214	0	39	46	7(17.9)
4인2)	197	189	△8(△4.1)	36	37	1(2.8)
5인2)	180	155	△25(△13.9)	30	28	△2(△6.7)

※ 1) 남편 2,400만원, 배우자 1,600만원 가정

2) 4인가구는 자녀 2명, 5인가구는 자녀 3명 가정

11. 보육시설 대체취득시 과세이연 신설(p18)

① 보육시설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의 세제지원 내용은?

<사례>

□ 내국인 (갑)은 '07.8.1 사내 노후 보육시설의 증축․이전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기존 보육시설(장부가액 20억원, 양도가액 50억원)을 처분하고, 08.3.5 새로운 보육시설(취득가액 40억원)을 취득한 경우

①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 현재는 (갑)에 대하여 기존 보육시설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양도차익(30억원)에 대한 법인세가 즉시 과세됨

□ 그러나,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을 위하여 07.1.1부터는 (갑)에 대해 기존 보육시설의 양도차익을 3년거치 3년 균등분할 익금산입하는 방식으로 과세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연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익금산입액	6	-	-	8	8	8
비고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익금산입

ㅇ 과세이연대상인 양도차익은 24억원*으로 산출됨

*24억원=	양도차익(30억원)×	새로운 보육시설 취득가액(40억원)*
		기존 보육시설 양도가액(50억원)

* 대체취득하지 아니한 양도차익 6억원(30억원－24억원)에 대하여는 '07년도에 과세

※ 적용대상 직장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②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 현재는 (갑)에 대하여 기존 보육시설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양도차익(30억원)에 대한 양도세가 즉시 과세되나

□ 07.1.1부터는 (갑)에 대해 기존 보육시설의 양도차익(30억원) 중

ㅇ 양도가액 50억원중 대체취득에 사용된 40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이연하여 새로이 취득한 보육시설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과세

- 과세이연대상 양도차익은 24억원*으로 산출됨

*24억원=	양도차익(30억원)×	새로운 보육시설 취득가액(40억원)*
		기존 보육시설 양도가액(50억원)

ㅇ 새로이 취득한 보육시설의 취득가액의 세무조정

- 실제 취득가액은 40억원이나 세무목적상 기존 보육시설 처분시 과세이연된 금액(24억원)을 차감한 16억원으로 조정

- 추후 당해 시설 양도시 양도차익이 그 만큼 증가됨으로써 과세이연되는 효과

12. 유전개발펀드에 대한 지급배당 소득공제 허용(p19)

① 법인세 측면에서 유전개발펀드에 대하여 신설되는 세제지원제도의 내용은?

□ 현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차원에서 명목회사*에 대해서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음

* 명목회사(paper company)

: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법), 투자회사(간투법), 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인세법) 등

ㅇ 해외유전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07.1.1이후부터는 유전개발투자회사*에 대해서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허용

* 유전개발투자회사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유전개발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명목회사

□ 다만, 현재 명목회사의 주주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배당금액 소득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단, 선박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주주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나  08.12.31까지 예외적으로 지급배당 소득공제 허용

ㅇ 그러나, 유전개발투자회사의 경우 08.12.31까지 주주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될 예정(06년 개정 추진중)인 바, 예외적으로 지급배당 소득공제 허용

* 결과적으로 현행 선박투자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3) 중소․벤처기업 지원

1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유지(p20)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은?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물류산업, 전문디자인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지설운영업, 무역전시산업, 기술계학원 등 총 21개 업종

14.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출자시 허용되는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를 자(子)조합을 통한 출자시에도 허용(p21)

① 한국벤처투자조합의 子조합을 통한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 현행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

ㅇ 창투사등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 양도차익 비과세

ㅇ 기관투자자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 양도차익 비과세

□ 개선 내용

ㅇ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06년중『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子)조합* 출자를 허용할 예정

* 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이 경우에도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시 적용되는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유지

㉠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조합원*	---->	한국벤처투자조합	---->	벤처기업

* 창투사, 기관투자자등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子)조합 출자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조합원	---->	한국벤처 투자조합	---->	중소기업 창투조합등	---->	벤처기업
		*母조합		*子조합

15.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p22)

①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해 신설되는 세제지원 내용은?

□ 현행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ㅇ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고 1년이내에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① 개 인

-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된 금액 : 양도소득세 50% 감면

- 토지․건물 취득에 사용된 금액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② 법 인

- 법인세 분할과세(3년거치 3년 익금산입)

□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대해 신설되는 지원제도

ㅇ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종전사업 폐지후 1년이내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

- 사업전환후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사업전환으로부터 5년 경과시까지 소득이 미발생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연도) 및 그 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ㅇ 사업전환 요건

- 2년내 총매출액중 종전업종 매출액을 30%이하로 축소하고, 신업종 매출액이 70%이상일 것

* 전환전사업 : 업종제한 없음

* 전환후사업 : 제조, 물류, 연구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영화산업등 21개 창업지원 대상업종(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한함)

ㅇ 일몰시한 : ’09.12.31

16.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p22)

① 신설 이유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이전을 촉진함으로써

ㅇ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신규 설비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② 설비 무상양도시 세제 혜택 내용은?

□ 대기업이 보유 중인 설비를 중소기업에게 무상양도할 경우

ㅇ 대기업은 설비의 장부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이를 익금에 불산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양자의 세부담이 감소함

* 동 제도가 없을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설비 무상양도시 세법상 비지정 기부금으로 분류되어 대기업은 손금산입을 할 수 없고, 중소기업은 익금에 산입하므로 양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됨

<사 례> 5억원 상당의 설비(대형 컴퓨터) 무상양도시 세부담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법인세율	손금산입액 (익금불산입액)		세부담
		개정전	개정후
대기업 (증여자)	25%	0	5	△1.25
중소기업 (수증자)	13%*	( 0 )	( 5 )	△0.65

* 1억원 이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율 적용 가정

③ 특례 대상인 중소기업지원설비란 무엇이며 특례 적용 대상은 어떠한지?

□ 적용설비는 시행령 규정사항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설비 전반을 포함할 계획임

□ 적용대상

ㅇ 내국인이 당해 내국인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중소기업에게 설비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임

(4) 물류․금융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17. 자가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물류전문기업과 합병시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 완화(p23)

① 자가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물류전문기업과 합병에 따른 세제지원 내용은?

<사례>

◇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화주기업(갑)과 화주기업(을)이 각각 직영하던 自家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물류전문법인(병)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ㅇ 합병후, (갑)의 (병)지분 : 30%, (을)의 (병)지분 : 20%

* (갑)․(을)의 주주가 수령한 분할대가의 100%가 주식이고, (병)이 승계사업을 승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다고 가정

물류사업부

(갑)법인

(을)법인

물류사업부

(병)법인

<합병전>

(병)법인

<합병후>

(갑)의 (병)지분 : 30%

(을)의 (병)지분 : 20%

【분할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 현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으나

* 분할평가차익 : (갑)․(을)로부터 승계한 자산을 평가한 가액

- 당해 자산에 대한 (갑)․(을)의 장부가액

ㅇ 자가물류사업부문 분할에 대하여는 사업영위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물류전문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제3자물류로 전환되는 것을 지원

ㅇ 다만, 분할․합병후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완화시키지 않음

*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는 제2자물류로 전환되는 경우이므로 지원대상에서 배제

□ 위 사례에서

① (갑)과 (병)이 특수관계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갑)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분할평가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불가능

* A법인의 주주가 B법인에게 30%이상 출자하게 되면,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됨 (법인령 §87①4호)

② (을)과 (병)은 특수관계가 없어서 사업영위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을)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분할평가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가능

* 그 밖의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가정되어 있음

<참고> 물류방식

㉠ 자가물류 : 기업내부조직(물류사업부)을 활용하여 물류활동

㉡ 제2자물류 : 자회사 형태 물류기업을 설립하여 물류업무 처리

* 특수관계자에게 물류업무 위탁시 제2자물류에 해당

㉢ 제3자물류 : 물류활동 일체를 별도 물류전문기업에 아웃소싱

18. 물류기업간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p24)

① 물류기업간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내용은?

<사례>

◇ 물류기업(을)이 다른 물류기업(갑)을 흡수합병

ㅇ (갑)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은 (을)의 주식이 (을)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임

ㅇ 합병등기일 현재 (갑)의 이월결손금은 10억원임

* ① (갑)․(을)은 1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법인이고, (갑)의 주주가 (을)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95%이상이 주식가액이며, (을)이 승계사업을 승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

② (을)은 (갑)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고

③ (을)은 기존사업과 승계사업을 구분경리한다고 가정

(갑)법인 【피합병법인】				흡수합병 ------------>	(을)법인 【합병법인】
	(갑)의 주주
			* 지분율이 5%

□ 현재는 피합병법인(갑)의 주주의 합병법인(을)에 대한 지분율이 10%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하고 있으나

* 지분율 10% 요건을 둔 취지

: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산규모 비율이 1:9의 비율보다 적은 경우에는 대규모 법인이 극히 소규모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사업목적의 합병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월결손금 승계 불허

ㅇ 합병을 통한 소규모 물류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07.1.1이후부터는 물류기업간 합병에 있어서는 10% 지분비율요건을 3%이상으로 완화

* 현재 벤처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10% 지분비율 요건을 3%로 완화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조특법 §47의3)

□ 위 사례에서

ㅇ (갑)의 (을)간의 합병은 물류법인간 합병으로서 피합병법인 주주의 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3%이상인 5%이므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함

* 그 밖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가정되어 있음

- 따라서, (을)이 합병등기일 현재 (갑)의 이월결손금 10억원을 승계하여 승계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서 공제 가능

(1)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19.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p28)

① 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시기는?

□ EITC 적용 대상자와 비적용자와의 형평성,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에 대하여 EITC를 적용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ㅇ 사업자의 경우 아직 소득파악 수준이 낮은 상태이므로 현단계에서 EITC를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

□ 앞으로 사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자도 EITC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근로장려세제 단계적 확대방안>

	근로자 적용단계		사업자 확대단계	전면 시행단계
	1단계 (’07～’09년)	2단계 (’10년～’12년)	3단계 (’13년부터)	4단계
적 용 대 상	자녀 2인 이상 무주택	자녀 1인 이상	자녀 1인 이상	무자녀 가구도 적용
적 용 가 구	약 31만 가구	약 90만 가구	약 150만 가구	약 360만 가구
연 간 소요예산	약 1,500억원	약 4,000억원	약 1조원	약 2조 5,000억원

② 향후 근로장려금 인상 계획은?

□ 재정상황, 소득파악 정도, 비적용자와의 형평성, 부정수급 문제 등을 감안하여

◦ 시행초기단계에서는 근로장려금 수준을 필요 최소한으로 설정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는데 중점을 둠

□ 향후 재정여건, 소득파악 수준 등을 보아가면서 근로장려금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유인과 소득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미국의 경우도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 최대급여액 : ‘75년 $400(’05년 대미달러 평균환율 1,024원을 적용하여 원화환산시 41만원수준) → ’05년 현재 $4,400(450만원수준)

③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은?

□ 부부합산 근로소득에 구간별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함

◦ 점증구간(0～800만원) : 근로소득 × 점증률(10%)

◦ 평탄구간(800만원～1,200만원) : 최대급여액 80만원

◦ 점감구간(1,200만원～1,700만원) : (1,700만원－근로소득)×점감률(16%)

<예 시>

근로소득 (부부합산)	근로장려금	계산근거
300만원	30만원	300×10%(점증율)
500만원	50만원	500×10%(점증율)
800만원	80만원	80만원(최대급여)
1,000만원	80만원	″
1,200만원	80만원	″
1,400만원	48만원	(1,700만원-1,400만원) × 16%(점감율)
1,500만원	32만원	(1,700만원-1,500만원) × 16%(점감율)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의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연 1,700만원) 이내인 경우에만 EITC 적용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으로 계산

사례1) 근로소득 1,000만원, 사업소득 500만원인 경우 : 총소득이 1,500만원이므로 EITC 적용, 근로소득 1,0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80만원

사례2) 근로소득 1,500만원, 사업소득 800만원인 경우 : 총소득이 2,3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④ 구체적인 근로장려금 신청절차는?

□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다음연도 5.1～5.31) 소득세 신고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 부양아동 등을 기재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 결정후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 결정사실을 통보하고 은행계좌 등을 통해 지급함

□ 아울러 EITC 적용대상자가 쉽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EITC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세무협력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⑤ 근로장려세제(EITC)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  EITC는 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수급요건, 근로소득 산정에 있어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음

◦ EITC를 30년 이상 시행하고 있는 미국도 부정수급 등 오류지급비율이 높다는 조사 보고

□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내역과 고용주가 제출한 지급조서 등이 상호 일치되어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여 EITC를 적용하고

◦ 시행초기에는 급여수준을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에 필요한 최소금액 수준으로 설정하여 부정수급 소지를 최소화할 것임

□ 또한 고의·중과실(예 : 수급요건 허위기재 등)로 수급자격을 허위신청시 2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예 : 소득자료 위조․변조 등)으로 허위신청시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고,

◦ 오류로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환수하도록 함

(2)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 등의 세부담 경감

20.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p37)

① 주요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

저축명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장기주택 마련저축	ㆍ18세이상 ㆍ무주택자세대주 ․85㎡(3억원)이하 주택소유 세대주 ․분기300만원 ㆍ7년이상	ㆍ이자소득 비과세 ㆍ불입액의 40%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 * 적용시한:’06.12.31가입분
연금저축	ㆍ18세이상 거주자 ㆍ분기300만원 ㆍ10년이상	․소득공제 : 300만원한도 ․연금수령시 과세
농ㆍ수협 등 조합 예탁금	ㆍ농ㆍ수협등 조합의 조합원, 준조합원, 회원 등 ㆍ1인당 2천만원	․’04～’06 : 비과세 ․’07 : 5% ․’08～ : 9%
장기저축성보험	ㆍ개인 ㆍ계약기간 10년이상	․비과세
생계형저축	ㆍ노인(60세),장애인 등 ㆍ1인당 3천만원	․비과세
농어가목돈 마련 저축	ㆍ2ha 이하 농지 소유 농민, 20t 이하 선박 소유 어민 ㆍ월 12만원	․비과세 * 적용시한:’06.12.31가입분
세금우대 종합저축	ㆍ일반인 : 4천만원 ㆍ노인(60세), 장애인등 : 6천만원	․9% 분리과세
장기보유주식	ㆍ상장, 등록주식 ㆍ1년이상 보유	ㆍ액면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ㆍ액면 5천만원 ～ 3억원 : 5% 분리과세 * 적용시한 : ’06.12.31지급분
장기보유 우리사주	ㆍ1년 이상 보유 ㆍ소액주주 ㆍ증권금융에 예탁 ㆍ기준금액 - ’06년 까지 : 5,000만원 - ’07년 이후 : 1,800만원	ㆍ배당소득 비과세
조 합 등 출 자 금	ㆍ농ㆍ수협등 조합의 조합원, 준조합원, 회원 등 ㆍ1인당 1천만원	ㆍ배당소득 비과세

② ’06년 비과세ㆍ감면저축 개편내용

저축명	현 행	개 편(안)
장기주택 마련저축	▪ 이자소득 비과세 - ’06.12까지 가입분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09.12까지 가입분
농ㆍ수협 등 조합 예탁금	▪ 2,000만원 한도 비과세 - ’04～’06년 : 비과세 - ’07년 : 5% - ’08년이후 : 9%	▪비과세시한을 3년 연장하되 한도를 1,000만원으로 축소 - ’07～’09년 ㆍ 1천만원 : 비과세 ․ 1천～2천만원 : 5% - ’10년이후 ․ 2천만원 : 9%
농어가목돈 마련 저축	▪ 이자소득 비과세 - ’06.12까지 가입분	▪폐 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 - 액면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액면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 분리과세 * 시한 : ’06.12.31 지급분	▪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 - 액면 3천만원 이하 : 비과세 - 액면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5% 분리과세 * 시한 : ’08.12.31 지급분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ㆍ’06년 까지 : 5,000만원 ㆍ’07년 이후 : 1,800만원	▪배당소득 비과세 ㆍ’08년 까지 : 3,000만원 ㆍ’09년 이후 : 1,800만원
세금우대 종합저축	▪ 9%분리과세(일몰 없음) ㆍ일반인 : 4천만원 ㆍ노인(60세), 장애인등 : 6천만원	▪9%분리과세(’08.12가입분) ㆍ일반인 : 2천만원 ㆍ노인(60세), 장애인등 : 6천만원

③ 세금우대종합저축 기존 가입자에 대한 적용 방법

□  이번 개편으로 일반인의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가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축소되며

ㅇ  개정 내용은 ’07.1.1이후 신규로 저축에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 ’06.12.31까지 가입한 기존 저축의 경우에는 만기까지 계속 종전과 같이 4천만원 한도가 유지되어 혜택을 볼 수 있음

ㅇ 다만, ’06.12.31이전 가입분 중 ’07.1.1현재 만기가 설정되지 않은 저축은 무한정 혜택을 받는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

- ’09.12.31까지 3년간만 계속 4천만원 한도내에서 혜택을 부여

* ’05.1.1 만기가 없는 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09.12.31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

(예시) 기존 가입자 적용 방법

	’05.1.1 (가입일)	’07.1.1 (법시행일)	’07.12.31 (만기일:3년)	’08.12.31 (일몰)	’09.12.31 (만기일:5년)
3년만기 예금	4천만원			(만기연장시)2천만원
5년만기 예금	4천만원
만기미설정 예금	4천만원

21. 택시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p38)

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제도?

□  일반택시(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의 50%를 경감해 주고

ㅇ  이를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95년에 도입한 제도

* 그동안 4차례의 연장조치(’97년, ’98년, ’00년, ’03년)를 통해 금년말까지 연장적용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제도를 일몰연장하는 이유?

□ 금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50% 경감제도(조세특례제한법§106의4)」를 ’0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은

ㅇ 최근 대리운전․지하철 심야운행․자가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ㅇ 회사택시 근로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필요성이 아직도 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임

③ 개정 효과

□  연간 약 700억원의 경감세액이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

* 부가가치세 경감액(’05년 잠정) : 1,523개 회사에 대해 714억원

(1인당 월평균 4.5만원․연평균 54.3만원)

22. 노인수발보험료에 대한 특별공제 허용(p40)

① 노인수발보험제도 개요

□ 노인수발보험법(안)은 정부제출법안(’06.2.16 제출)으로서 현재 국회(보건복지위)에 계류되어 있음

□ 동 법안의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명칭(제도운영방식) : 노인수발보험(사회보험방식)

ㅇ 가입자 : 전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ㅇ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ㅇ 재원조달 : 보험료* + 정부지원 + 이용자 부담(20%)

* 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수발보험료율(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ㅇ 급여종류 : 재가 수발급여(가정수발,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및 시설 수발급여(노인의료복지시설), 특별 현금급여(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ㅇ 관리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ㅇ 시행시기 : ’07.7월(’08.7월부터 급여개시 예정)

23. 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p41)

① 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방식

□ 역모기지 상품

※ 역모기지 도입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중(’06.8)

ㅇ 역모기지 개념 :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

ㅇ 적용연령 :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인 고령자

ㅇ 대상 주택의 범위는 중산․서민층 중심으로 설계

- 고령자가 주거지로 소유(1년 이상)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대상

- ‘주택가격(공시가격) 6억원, 대출한도(월지급금 총액의 현가) 3억원’ 이하로 설정하여 고가주택 제외

* 고가주택기준 : 소득세법상 6억원 초과, 종부세 대상 6억원 초과

ㅇ 역모기지 대출방식 : 종신으로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

<월 지급금 규모 추정(만원)>

주택가격 가입연령	주택가격 6억원		주택가격 3억원
	대출한도	월지급금	대출한도	월지급금
65세	29,310	186	14,655	93
70세	30,000	198	17,882	118

주) 주택가격 시가기준, 주택가격 상승률: 연 4%, 기대 여명: 83세  [자료 : 금융연구원]

□ 역모기지 소득공제 방식

ㅇ 국민주택규모(85㎡)이하이고 주택가격(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며, 연간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에게 지원

*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과 동일

ㅇ  소득공제방법 : 이자비용*을 연금소득에서 공제(연200만원 한도)

* 해당 금융기관에서 매월 대출이자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증명서 발급(대출이자는 월지급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대출잔액에 포함되어 관리)

② 역모기지보증기관의 보증사업중 보증료수입 및 보증손실분을 비수익사업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 현행 제도

ㅇ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되며, 비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 비과세

ㅇ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축산업등 외의 농업, 연금 및 공제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정), 유치원․학교와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교육서비스업등을 비수익사업으로 열거

□ 개선 내용

ㅇ 역모기지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의 보증사업의 경우 수익인 보증료 수입은 지속적으로 발생되나 비용인 보증손실은 15~20년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되어

- 수익․비용이 기간적으로 적절히 대응되지 아니함

ㅇ 보증사업 전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 보증손실이 발생되기까지는 과중한 세부담으로 보증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ㅇ 따라서, 역모기지보증기관의 보증사업중 조성부분과 사용부분에 해당하는 「보증료 수입분」과 「보증손실 보전분」을 비수익사업으로 규정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

구 분	[조성단계]	[운용단계]	[사용단계]
내 용	․보증료 수입	․주식,채권투자등	․보증손실 보전
과세여부	비수익사업으로 비과세	수익사업으로 과세	비수익사업으로 비과세

(3) 부동산시장 안정

24.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일몰신설(p43)

①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제도란?

□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ㅇ 감면대상 신축주택(고가주택 제외)은 언제 양도하더라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세를 감면하고

-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 특례대상 신축주택 기준

대상기간	대상 지역	대상 주택
’98.5.22～’99.6.30	전국	고급주택(전용면적 50평이상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 5억원 초과) 제외
’99.6.30～’99.12.31	전국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이하)이하
’00.11.1～’01.5.22	수도권외 지역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이하)이하
’01.5.23～’02.9.30	전국	고급주택(전용면적 50평이상이고 양도당시 실거래가 6억원 초과) 제외
’02.10.1～’02.12.31	전국	고급주택(전용면적 45평이상이고 양도당시 실거래가 6억원 초과) 제외
’03.1.1～’03.6.30	서울, 과천, 5대신도시(분당, 평촌, 일산, 산본, 중동)외 지역	고가주택(양도당시 실거래가 6억원 초과) 제외

주」대상기간 해당여부 판정기준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일반분양) : 신축주택취득기간내 주택건설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할 것(계약기준)

2. 자기건설한 신축주택인 경우(조합원분양분) : 신축주택 취득기간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받을 것(준공기준)

② 신축주택 과세특례 제도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일몰기한을 신설하는 이유는?

□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제도가 감면대상 신축주택 자체에 대한 양도세 감면에 추가하여

ㅇ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신축주택 구입후 추가로 구입하게 된 다른 주택에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유지*시켜주고 있어

*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

- 감면혜택이 과도하고 다주택자를 중과*하는 현 부동산 정책방향과 상치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임

* 2005.1월부터 3주택이상 주택 양도자 양도세 중과(60%)

2007.1월부터 2주택이상 주택 양도자 양도세 중과(50%)

③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에 일몰기한을 신설하면 어떤 변화가 있나?

□ 현재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

ㅇ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 즉, 일반주택을 2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나

ㅇ 감면대상 신축주택 1채,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다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신도시(분당, 평촌, 일산, 산본, 중동)에 소재한 주택은 보유기간중 2년 이상 거주]한 실거래가 6억원 이하의 주택

□ 이번 개정으로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 일몰기한(2007.12.31)이 신설되면

ㅇ  감면대상 신축주택 1채,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다 ’08.1.1.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이 경우 1세대 2주택 양도세 50% 중과제도는 적용되지 않음(소득세법시행령 §167의5①)

④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변경이 감면대상 신축주택 자체에 대한 감면에는 영향이 없는가?

□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은 현행 대로 유지됨

ㅇ 즉, 2008.1.1.부터는 감면대상 신축주택 1채,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다

-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의 주택양도가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 이 경우 1세대 2주택 양도세 50% 중과제도는 적용되지 않음(소득세법시행령 §167의5①)

-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은 현재와 같이 양도세가 감면됨

25. 양도세 무신고자에 대해 등기부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결정근거 신설(p45)

①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세를 어떻게 결정하나?

□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ㅇ  세무서장은 무신고자에게 실거래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하고, 무신고자가 기한(30일) 내에 실거래가를 소명하지 않으면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하여 양도세 결정

□ 다만,  세무서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으로 양도세 결정․경정

<양도세 업무처리 절차>

조사대상자인
경우

무신고자

신고자

사전안내

(50만원 이상)

기한후 무신고

기한후 신고

등기가액 성실도분석 및 조사대상선정

조사대상자가
아닌 경우

등기가액으로결정

조사대상자인
경우

등기가액적용 배제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

신고내용 성실도 분석 및 조사대상 선정

조사대상자가
아닌 경우

실지조사에 의해 경정

처리절차없음

결정

(1) 세원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

26. 세원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p52)

①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의 주요 대상

□ 이번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은

ㅇ  그간 소득파악이 미흡했던 자료상, 영세사업자로 위장한 고소득 자영사업자, 집단상가 등 무자료 거래사업자, 호화 유흥업소 등 음성탈루소득자, 전문직 사업자 및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을 주요 적용대상(Targeting Group)으로 설정

□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의 적용대상 인원은 전체 사업자

436만명(04년 귀속)의 약 14%인 60만명 내외로 추정

② 현금영수증 관련 제재규정의 시행시기

□ 현금거래에 대한 노출을 강화하기 위해

ㅇ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수입금액 일정 규모(연간 2,400만원)이상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ㅇ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감면배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등 실효성있는 제재수단을 도입

□ 다만,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인만큼 준비기간 등 사전계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ㅇ 가산세 부과, 감면배제 등 의무불이행에 대한 각종 제재수단과

ㅇ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 신고포상금 제도는 모두 ’07. 7월부터 시행

27.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 도입(p50)

① 현금거래 신고․승인제도란?

□ 소비자가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ㅇ 관할 세무관서에서 현금거래 사실을 인정․승인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세원 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제도

② 현금거래 신고․승인제도의 대상?

□ 현금거래 신고․승인제도의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로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사업자로

ㅇ 현금거래 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는 사업자가 대상임

③ 현금거래 신고 방법?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소비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거래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25일) 이내 서면․인터넷으로 국세청에 제출

ㅇ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예 : 익월 15일까지) 확인 후 신고자에게 통보

* 거래증빙의 범위 : 간이영수증, 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이어야 함

④ 현금영수증 미발급사업자에 대한 제재?

□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확인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미발급금액의 0.5%, 07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

ㅇ 수입금액 또는 매출과표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수입금액 또는 매출과표 증가와 함께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

⑤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

□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조세범처벌법 제13조(명령사항 위반 등) 제2호

-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한 자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

28.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 개설제도 도입(p51)

① 사업용계좌를 거쳐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제재규정의 시행시기

□ 모든 거래에 대해 대금결제시 사업용계좌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님

□ 사업용계좌의 도입취지는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개인계좌와 구분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ㅇ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상 거래에 관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만 사업용계좌를 거치면 되며

ㅇ 시행령 개정시 대금지급 수단별로 사업용계좌 이용방법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할 예정임

□ 다만,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이 가능한 임차료와 인건비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토록 의무화하였는바

ㅇ 임차료와 인건비는 기본경비로서 추계과세(기준경비율)시에도 지출증빙이 반드시 필요하고, 상대방이 고정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 것임

□ 사업용계좌의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가산세 부과, 감면 배제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각종 제재수단을 도입하였는바

ㅇ 준비기간 등 사전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1년간 시행을 유예하여 ’08.1월부터 시행

② 사업용계좌 개설이 의무화되는 복식부기의무 사업자의 범위

□ 모든 사업자는 정확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을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할 필요

ㅇ 다만, 현행 세법상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편의를 감안하여 전문적인 세법지식이 없이도 작성이 가능한 간편장부(재무제표 등 불필요)에 의한 기장을 인정

□ 사업용계좌는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세무관리가 필요한 복식부기의무자부터 우선 도입

□ 업종별 복식부기․간편장부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음

ㅇ 복식부기의무자는 전체 개인사업자(436만명)의 약 12%에 해당하는 53만명 수준

업 종	기준금액
	간편장부	복식부기
1.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광업 등	3억원미만	3억원이상
2.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1억5천만원미만	1억5천만원이상
3.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미만	7천5백만원이상

29. 적격 증빙 수취의무 강화(p56)

① 적격증빙 수취의무 확대 내용

□ 적격증빙 수취의무는 사업자가 지출하는 경비내역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거래 상대방 사업자의 매출액도 동시에 양성화하기 위하여 운영

ㅇ 현재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5년)하여야 함

① 세금계산서

② 계산서

③ 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선불․현금영수증 포함)

ㅇ 복식부기의무자가 상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하되,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 이번 개편에서는 현금영수증 도입으로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적격증빙을 구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었음을 감안하여 적격증빙 수취 기준금액을 5만원에서 1만원으로 하향조정

ㅇ 근거과세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규모(4,800만원)이상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서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

30. 의료비공제 범위 확대(p59)

① 추가적으로 의료비공제가 인정되는 지출의 범위

□ 현행 의료비공제 적용 대상

ㅇ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ㅇ 치료․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ㅇ 장애인용보장구 및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ㅇ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원)

ㅇ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공제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등 : 전액, 자녀 등 : 500만원 한도)

□ 이번 개정에서는 그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구입비 등을 공제대상에 추가

ㅇ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병과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 제고가 주목적

※ 의료비공제 대상 추가 예시

①미용목적의 치아교정

* 보철, 틀니,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비용 등은 현재도 의료비공제 대상

②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

③미용․성형 목적의 쌍거풀 수술 등

② 적용시기 및 적용시한

□  이번에 의료비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미용․성형 수술비 등은 2006년 12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되며

ㅇ 소득파악 수준제고가 목적이므로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은 전년 12월부터 당년 11월말까지임

31.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범위 확대(p60)

① 전문직 종사자 과세자료 제출범위

□ 현재 전문직 사업자의 수임관련 자료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련협회*에서 국세청에 제출

* 지방변호사회, 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관세사회 등

ㅇ 변호사는 타전문직과는 달리 지방변호사회에 수임료에 대한 자료없이 선임내역 등 수임사건 경유건수만 간략히 보고하고 있어 국세청 제출 과세자료가 원천적으로 미흡

□ 따라서, 여타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수임료 자료가 지방변호사회에 제출되도록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ㅇ 변호사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변호사회에서 수임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토록 할 계획

<참고1> 전문직 종사자의 과세자료 제출 현황

구 분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장부 작성․보관	변호사법 §28	법무사법 §22	공인회계사법 §18	세무사법 §14
수임료 자료의 관련협회 제출근거	없 음	법무사법 시행규칙 §49	공인회계사회칙	세무사회칙
국세청에 제출되는 자료	없 음*	․업무실적 보고자료 - 수임건수 - 보수액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자료 - 수임건수 - 수수료	․수임실적 보고자료 - 수임건수 - 보수액
제출시기		매년 3.31	매년 5.31	매년 8.31

* 수임료 자료는 없으나 소송물가액이 적힌 소송관련자료(법원행정처)와 의뢰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임사건 경유자료(지방변호사회)가 국세청에 제출됨

<참고2> 과세자료 제출서식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변호사

[별지 제74호서식]

수임사건경유건수 현황자료
변 호 인			경유일	사건 종류	의뢰인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 공인회계사

[별지 제77호서식]

감리업무수수료징수자료 (단위 : 원)
감 사 인			합 계(A+B+C)		회계감사(A)		세무조정(B)		기업진단등(C)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건수	수수료	건수	수수료	건수	수수료	건수	수수료

□ 세무사

[별지 제78호서식]

세무사의 수임실적 보고자료 (단위 : 원)
세 무 사			합 계(A+B) (총보수액)	세무조정수입(A)		기타수입(B) (총보수액)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건수	총보수액

3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 도입(p61)

① 매입자발행(self-billing) 세금계산서제도란?

□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매출자인 공급자가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출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ㅇ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해 주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허용

②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 도입배경?

□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흐름이 단절되어 과표양성화에 애로 발생

ㅇ 또한, 현금거래신고․승인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매상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매출과표가 상승하는 반면

ㅇ 도매상 등 대형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소매상 등의 급속한 세부담 상승 초래

* 소매상 등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가공․허위계산서를 사용

□ 과표가 양성화되는 소매상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③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와의 거래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

ㅇ 영수증, 송금확인서 등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거래증빙과 함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거래일로부터 일정기한(예: 25일)이내에 서면․인터넷으로 국세청에 제출

□ 세무관서는 신고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익월 말일) 이내 확인하고 확인결과를 매입자에게 통보

④ 세금계산서 미교부 공급자에 대한 처벌은?

□ 세금계산서 미교부가 확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등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

ㅇ 매출과표에 미교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표증가와 함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됨

⑤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

□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조세범처벌법 제13조(명령사항 위반 등) 제2호

-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한 자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

(2) 사후관리 강화 및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

33. 가산세 제도의 개편(p64)

① 가산세 제도를 개편하는 이유?

□ 현행 가산세는 개별세법마다 달리 규정되어 있어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선진국*에 비해 가산세 부담수준이 낮다는 지적**

* 주요국의 악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수준

․ 미국 : 매월 15% (75%한도)

․ 프랑스 : 40%～80%

․ 영국 : 납부할 세액의 100%

․ 일본 : 35% ～ 40%

** IMF 미션단의 자문 (‘05. 9월)

한국은 가산세율이 너무 낮으므로 탈세행위의 유인을 없앨 수 있도록 가산세율 인상 필요

□ 따라서,

ㅇ 개별세법상의 복잡한 가산세를 체계적으로 단순화하고

ㅇ 고의적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하여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를 유도하며,

ㅇ 단순 과실 등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② 고의로 탈세한 경우 가산세가 현재보다 얼마나 증가하는지  ?

□ 이중장부․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고의로 탈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ㅇ 현재에 비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담이 약 2배～4배 수준으로 높아짐

<신고불성실가산세 가산세율 개편(안)>

현 행	개 편 (안)
ㅇ 무신고 -법인․소득․상속세 : 20% -기타 세목 : 10% ㅇ 과소신고 부 당 일 반 -법인․소득․상속 세 20․30% 10% -기타세목 10% 10%	ㅇ 무신고 부 당 일 반 -모든세목 40% 20% ㅇ 과소신고 부 당 일 반 -모든 세목 40% 10%

③ 가산세 부담이 완화되는 경우는 ?

□ 기한후 신고 및 기한후 제출에 대한 감면

ㅇ 세금 신고기한보다 1개월 늦게 신고시 또는 부가가치세 및 상속세법상 각종 서류제출 협력의무*를 1개월 지연 이행시 가산세를 50% 감면

*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또는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제출 의무 등

□ 가산세 한도제 도입

ㅇ 고의성 없이 세법상의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가산세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

(예)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 증빙수취의무, 지급조서제출의무 등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에 대한 감면

ㅇ 법정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일(청구일부터 30일내) 이후에 결정시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50% 감면

								50% 감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7.1)			법정 결정기한 (7.31)			적부심 결정 (8.31)

* 세무조사 결과 과세관청이 세금을 추가로 고지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그 조사결과의 적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34.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p68)

①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어떻게 달라졌나?

□ 탈세제보 포상금 개정내용

ㅇ 현재는 5억원 이상의 탈세자료를 제보하여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ㅇ 앞으로는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의 탈세제보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

※ 탈세제보시 포상금 지급액

ㅇ탈세제보를 통해 징수된 세액의 2%～5%(1억원 한도) 포상금 지급

- 세부 지급비율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징수 : 징수금액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징수 : 5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

․ 20억원 초과 징수 : 8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2%

* 예 : 3억원 탈세제보시 3억원의 5%인  1천 5백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

② 현금영수증 등 거래 위반 신고대상은?

□ 현금영수증 등 거래위반 신고 대상

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신용카드 사용거부 행위

②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③ 현금영수증 발급후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발급취소를 하는 경우

③ 현금영수증 등 거래 위반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액은?

□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액

ㅇ 신고자는 신고서에 위반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세무서 등에 신고

ㅇ 조사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건당 5만원 포상금 지급

※ 참고로, 현재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제보자에 10만원의 포상금 지급 제도는 그대로 운영됨

(3) 영세사업자 세부담 증가 완화장치 마련

35.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p70)

①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내용

□ 표준공제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지출에 관한 별도 증빙없이도 정액의 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ㅇ 현재 상대적으로 소득파악 수준이 높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을 공제

*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출증빙을 갖춘 경우 실액공제 선택 가능

ㅇ 사업자의 경우 낮은 소득파악 수준 등을 감안하여 연 60만원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의료비, 교육비 등에 관한 실액공제는 선택 불가능

□ 이번 개편에서는 세원 투명성이 제고되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표준공제(100만원)를 확대

ㅇ 다만, 사업자중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계좌 개설, 장부기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 성실사업자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임

36.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p72)

①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범위는?

□ 세무조사 면제 대상은 시행령 개정시 구체화할 예정이나, 주로 다음 ①,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임

①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수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도소매․광업 등은 1.5억원 이하, 제조․건설․음식 숙박업 등은 3억원 이하 서비스업은 6억원 이하, 법인 5억원 이하인 사업자 대상(직전 3년 매출액 기준)

② 매출이 자동적으로 대부분 드러나게 되는 사업자

- 구체적으로는 ⅰ)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또는 POS 도입, ⅱ)사업용 계좌 개설, ⅲ)장부기장, ⅳ)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례가 없는 사업자

37. 성실납세제도 도입(p72)

① 재경위에 계류중인 성실납세제도(안) 내용

□ 제도의 취지

ㅇ 사업규모가 적고,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ㅇ 복잡한 세법지식이 없더라도 단순․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스스로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함으로써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 근거과세 원칙을 유지하면서 납세편의 제고

ㅇ 복식부기 원칙을 유지하고, 매출․매입․경비 등은 철저하게 자료에 근거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 및 근거과세 유지

* 지출증빙 수취, 재무제표 제출 등 각종 의무사항 유지

ㅇ 복잡한 각종 경비(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지급이자, 충당금등)의 손비 인정한도 등 소득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

ㅇ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15~25%)를 통해 세액계산 단순화

- 과표 노출에 따른 세금 증가분에 대한 경감장치 마련

ㅇ 증빙에 의해 세금탈루등이 확인되는 경우외에는 경정배제

□ 적용대상

① 매출액 기준

ㅇ 현행 복식부기 의무자중 외부조정 대상이 아닌 자기조정 사업자의 기준금액(개인 1.5～6억원, 법인 5억원)이하

② 성실 중소사업자 판정기준

◇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 방식에 의해 기장하는 사업자

<예시>

▪  ERP, 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 관리회사(본사)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임차료․로얄티를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 특정 법인(3개이하)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의 제품만 취급․판매하거나, 특정 법인에게만 납품하는 사업자

▪ PG(결제대행사업자) 또는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

(1) '06년 일몰도래 감면제도중 폐지․축소 대상

38.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제도 폐지(p74)

①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제도를 폐지하는 이유는?

□ 현행 제도

ㅇ 사회간접자본(한국도로공사 등)을 건설하는 법인은 사회간접자본(도로․항만 등)에 투자한 금액의 5% 범위내에서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 손금산입한 투자준비금은 3년거치 3년 균등환입

* 3년내 미사용액은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일시익금 환입

※ 일몰시한 : 2006.12.31

* 대상법인 및 시설

․ 한국도로공사(도로)

․ 한국전력공사 및 그 분할법인(전원설비)

․ 한국수자원공사(수자원개발, 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항만시설)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시설, 신공항사업시설)

․ 한국가스공사(가스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철도)

․ 민간SOC사업시행자

․ 한국전기통신공사(초고속정보통신 기반시설)

□ 폐지 이유

ㅇ 준비금 제도에 의한 세제지원은 지원의 효과(과세이연)는 크지 않으면서, 제도가 크게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정비할 필요

ㅇ 대상법인이 대부분 정부출연 공기업으로서 투자손실준비금 제도에 의한 조세지원 외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함께 받고 있는 바

- 간접적인 지원제도인 준비금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

39. 비과세 농․수협 등 예탁금 세제지원 축소․연장(p85)

① 비과세 농․수협 등 예탁금 세제개편에 따른 세부담 비교

□ 현재 농․수협 등 예탁금은 1인당 2천만원을 한도로 ’06.12.31까지 비과세, ’07년은 5%, ’08년 이후에는 9% 분리과세로 전환

□  이번 개편에서는 농어민․서민에 대한 지원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비과세 시한을 3년간 연장

ㅇ 다만, 당초 지원취지와 다르게 저축이 운용되고 있고 경쟁관계에 있는 금융기관과의 불형평 문제 등을 감안하여 비과세한도는 1천만원으로 축소

ㅇ ’09.12.31까지 3년간 1천만원 한도로 비과세,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는 5%분리과세 되며, ’10.1.1이후에는 2천만원 한도로 9% 분리과세

□  2천만원을 농․수협 등 예탁금으로 저축하여 5%의 이자(100만원)가 발생한 경우

ㅇ 현행(2천만원 한도 비과세)에 비해서는 세부담이 다소 늘어나지만(1.4만원→3.7만원)

ㅇ 당초 과세전환 일정에 비해서는 세부담이 감소

<세제개편에 따른 세부담 비교(2,000만원 저축가입자)>

연 도	현 행(당초 일정)	개 정	경감액
2006	1.4만원 * 2,000만원×이자율5%×농특세1.4%	-
2007	5.9만원 * 2,000만원×이자율5%×농특세5.9%	3.7만원 * 1,000만원×이자율5%×농특세1.4% 1,000만원×이자율5%×농특세5.9%	△2.2만원
2008	9.5만원 * 2,000만원×이자율5%×농특세9.5%	3.7만원	△5.8만원
2009	9.5만원	3.7만원	△5.8만원
2010	9.5만원	9.5만원	-

* 이자율은 5%로 가정

40.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유지 및 감면한도 신설(p91)

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제도가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은?

□  종전에는 증여할 수 있는 농지 등의 면적*만을 제한하였으나

*  농지 : 9,000평, 초지 : 45,000평, 산림지 : 90,000평

ㅇ  앞으로는 면적 제한 외에 5년간('07.1.1～'11.12.31) 증여하는 농지 등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1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음

*   증여재산가액으로 5억6천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8년 자경 및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도 5년간 1억원임

□  또한, 동 제도가 양도세 부담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그 동안 지가상승 등으로 당초 농지취득자(아버지)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할 경우 많은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 농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사후관리 요건*만을 충족하고 농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시점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계산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축소됨

*  증여후 5년내 양도 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ㅇ 앞으로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  증여자(아버지)의 취득가액을 당해 농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됨

※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비교

지가
					①	②
	父 취득 子에게 증여 子 양도

①  (현  행) 증여받은 시점의 가액 기준

② (개정안) 증여자(아버지)의 당초 취득가액 기준

41.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 축소(p92)

① 금년말인 일몰시한인 디지털TV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을 연장하는 이유와 감면율을 낮추는 이유는?

□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 도입 취지

ㅇ 디지털TV 방송의 조기도입으로 영상산업 등 지식기반산업 육성, 디지털TV의 수출증대 등을 목적으로 ‘01년 도입

□ 관세감면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이유

ㅇ 동 제도는 1차례 연장하여 금년말(‘06.12.31) 일몰 종료 예정이었으나

ㅇ 현재 디지털 방송시설이 수도권․광역시까지만 보급된 상태로 시․군 수준까지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기간 소요

ㅇ 따라서,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지대한 디지털TV의 방송기반을 구축하는 시점까지 동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여 일몰시한을  ‘08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다만,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대신 감면비율은 현행 85%에서 50%로 축소할 계획임

(1) 소득과세제도 선진화

42. 공동사업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명확화(p97)

① 공동사업 과세제도의 운영방향

□ 중장기적으로 상법개편 등과 연계하여 파트너십(Partnership)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대신 소득을 파트너들에게 분배하여 과세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을 검토

ㅇ 이를 위해서는 먼저 법인격이 없는 조합 등 개인간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체계가 정비될 필요

□ 따라서, 공동사업 과세제도를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보완․정비해 나가되 금년에는 향후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조성에 중점

ㅇ 익명조합 등 출자만 하는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공동사업 과세제도가 적용되도록 명확화

ㅇ 과세관할, 등록․신고 등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원관리체계 개선․강화

② 익명조합 과세제도 변경에 따른 세부담 비교

□ 사례

ㅇ 익명조합(영업자 1인, 익명조합원 1인 가정) 소득 4,000만원 발생

ㅇ 영업자(2,000만원), 익명조합원(2,000만원) 각각 50%씩 분배

* 다른 소득 및 공제제도가 없다고 가정

□ 현행

ㅇ 익명조합(영업자)

- 과세방법 : 익명조합 소득 4,000만원 모두 영업자의 단독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되, 익명조합원 분배분(2,000만원)은 지급이자로 공제

- 세부담 : 과표 2,000만원(4,000만원 - 2,000만원) × 세율(8, 17%) = 250만원

ㅇ 익명조합원(출자만 한 조합원)

- 과세방법 : 이익분배된 2,000만원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하여 분배받는 시점에서 25% 원천징수

(다른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합하여 4,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하되, 익명조합 분배금액은 최소 25% 과세)

- 세부담 : 2,000만원 × 25% = 500만원(원천징수)

□ 개정안

ㅇ 익명조합(영업자)

- 과세방법 : 익명조합 소득 4,000만원 중 영업자 분배분 2,000만원에 대해서만 영업자의 사업소득으로 간주

- 세부담 : 과표 2,000만원 × 세율(8, 17%) = 250만원 (현행과 같음)

ㅇ 익명조합원(출자만 한 조합원)

- 과세방법 : 익명조합소득 4,000만원 중 익명조합원 분배분(2,000만원)은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되, 25% 원천징수후 당연종합과세(최소 14%)

- 세부담 : 2,000만원 × 25% = 500만원(원천징수) * 종합과세시 정산

(3) 소비과세제도 보완

43.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제재 강화(p102)

① 면세유 제도란?

□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목적으로 '72년 이후

농업기계․어업용 선박 등에 면세유 공급하고 있음

ㅇ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감면

※ 임업용유류 : ’03년부터 면세유 공급 시작

② 면세유 공급대상은?

<면세유 공급대상>

ㅇ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동력이앙기, 바인더 등 40개 기종

ㅇ 어선 : 내수면,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ㅇ 내수면 및 해수면 육상양식시설, 나잠어업자 탈의실 난방시설, 김‧멸치‧미역‧오징어․새우 건조(자숙)시설, 종묘생산시설 등

ㅇ 임업용 기계 : 임업용 동력기계톱, 목재 파쇄기 등 10종

③ 면세유 부정사용의 유형

□ 면세유 부정유통 유형

ㅇ 면세유류구입권을 주유소업자 또는 타인에게 양도

ㅇ 면세유류구입권 매매를 통한 부정유출

ㅇ 입출항 신고서 등 제반서류의 허위 작성

ㅇ 폐기계, 운휴 선박의 경우에도 면세유 공급신청

ㅇ 면세유를 배정받은 후, 가정용 및 승용차용 연료로 사용

ㅇ 농‧수협의 면세유 공급관리대장 관리소홀

④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이유는?

□ 그동안 부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시장가격과의 차이로 인해 불법유통 가능성 상존

* 우리부와 국가청렴위원회 제도개선 추진 (’03.10. ’05.6) : 구매전용카드제 도입 및 확대, 면세유류구입권 사용시한 단계적 축소(1년→2월→1월), 수협 직영 주유소 확대 등

□ 따라서, 면세유류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

⑤ 면세유류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강화 방법?

□ 농․어민 이외의 자가 면세유를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과 가산세를 추징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권 등을 발급받은 경우

② 농․어민 등에게서 면세유를 양수받은 경우

□ 종전에는 2년이내 3회이상 추징당할 경우 또는 5년이내 추징세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2년간 면세유를 공급중단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1회 적발시 1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함

44.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범위조정(p103)

①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란?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하는 것이나

ㅇ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ㅇ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부가가치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폐자원 등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환경보전 등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ㅇ  고철, 폐지 등을 수집․판매하는 사업자는 구입금액의 8/108(중고자동차는 10/110)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②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품목 및 사업자?

적용품목(12개 품목)	적용대상 사업자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등 폐자원 11종과 중고자동차	․ 폐기물재생처리업자 ․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업자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 한국환경자원공사 ․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③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축소하고 공제한도를 설정하는 이유?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개인 등으로부터 구입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이 아닌 영수증에 의한 공제가 허용되어

ㅇ 객관성 및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아 당초 의도와는 달리 부당공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특히, 재고물량과 영수증 매입분을 과다계상하여 부당공제받는 사례가 빈번함

④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한도(매출액의 80%) 및 공제율(8/108→6/106)

※ 세금계산서 매입분은 전액 공제 인정함

□ 재활용폐자원 취급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결과* 평균 매입율이 약 80%이므로 매입한도를 매출액의 80%로 설정

* 재활용폐자원 수집판매업 평균매입율 : 79.5%

□ 또한, 현행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율(8/108)이 다른 매입세액공제율에 비해 높으므로 공제율을 6/106으로 인하 조정

*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2/102(음식점업 3/103, 다만, ’06년까지는 5/105)

⑤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부당공제사례

(사례1) 개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저가로 수집한 경우에도 유상또는 고가로 수집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장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축소하고 소득세 탈루

(사례2) 세금회피를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중간수집상으로부터 수집한 것을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것처럼 위장하여 부당공제 및 공제세액을 과다하게 계상

→ 이 경우 중간수집상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누락

(사례3) 일반과세사업자(건설업자, 제조업자, 카센터 등)으로부터 수집한 경우에도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것으로 위장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누락

(4) 납세편의 제고

45.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도입(p105)

①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란?

□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로

ㅇ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는 경우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ㅇ 세금계산서 교부, 신고․납부 등 모든 납세협력의무가 사업장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란

ㅇ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더라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세금계산서 교부, 신고․납부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사업자단위로 하게 되는 것임

②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이란?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이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전사적 정보관리 및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지원하며, 기업의 모든 일상적 업무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으로

ㅇ 기업내의 생산, 물류, 재무, 영업, 구매, 재고관리 등 모든 업무과정을 통합전산망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함

46.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단일화(p106)

①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단일화하는 이유

□ 현행 투자신탁(펀드)의 이익은 당해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비중에 따라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

ㅇ 이와 같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의 비중에 따라 투자신탁의 이익이 이자ㆍ 배당소득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투자자에게 과세상의 차이는 없으면서

- 결산시점에 따라 소득구분이 변경되어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평균 자산편입비율 산출이 복잡하여 금융기관 업무에 부담으로 작용

※ 현행 펀드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구 분		소득구분	원천징수(14%)
			법인	개인
투자신탁 이익	이자부*	이자소득	○	○
	배당부**	배당소득	○	○

* 이자부투자신탁 :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50% 이상을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

** 배당부투자신탁 :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50%를 초과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및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

□  따라서,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의 비중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단일화

ㅇ 이번 개편으로 투자자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복잡한 세제가 단순화되어 간접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소득구분의 불확실성은 투자자의 조세계획(Tax Planning) 수립에 지장을 초래

47. 전기 등 연속 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근거 신설(p107)

① 전기 등도 수출입 신고의 대상이 되는가?

□ 전기는 무체물이지만 관세율표 제2716호(관세율 5%)로 분류되며 수출입 신고가 필요한 품목

* 통신은 통상 물품이 아닌 서비스로 취급하고 있어 반출신고 불필요(북측지역에 설치되는 통신장비는 반출신고 대상)

□ 현행 관세법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한 수출입을 주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ㅇ 차량을 통한 육로운송이나 송전선․배관을 통한 연속공급 물품(예 : 전기․가스 등)의 수출입신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

* 현재 개성공단에 공급하는 전기에 대하여는 관세청 고시를 통하여 월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임시 운영 중

□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용수 등 연속적인 형태로 반출이 이루어지는 물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수출입(반출입*) 신고하는 기간신고제** 마련

* 남북교역은 ‘민족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수출․수입’이 아닌 ‘반출․반입’이며 관세법이 준용됨

** 매월 10일 북측에 공급할 한달분 예정수량을 잠정신고하고, 익월 10일 실제 공급한 수량과 정산하여 확정신고

② 남북통관과 관련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다른 법령 및 국제규범과 충돌되는 것은 아닌지?

□ 이번 남북통관과 관련 관세법 개정은 현행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타법령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ㅇ 육로통관절차 도입 등 주로 미비된 법적 근거를 보완하거나 절차 간소화 등 시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

□ 또한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남북통관에 대하여 국제규범과는 다른 특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ㅇ 다른 국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

□ 향후 남북 관세당국간 합의가 필요하거나 국제기준과의 조화가 필요한 문제는 학계 및 관련 부처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③ 남북한 정기왕래자의 휴대 직업용구는 주로 어떤 것이며 현재 어떻게 절차를 거치고 있는가?

□ 남북한 정기왕래자의 휴대 직업용구는 카메라, 노트북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ㅇ 현재는 이를 반출하기 위해서 휴대반출신고를 하여야 하나 관세법을 개정할 경우 이의 생략이 가능

48. 외국차량을 내국차량으로 자격변경할 수 있는 근거 신설(p107)

① 남북 철도의 운행 가능성

□ 2004년 4월 남북열차운행합의서 체결 이후 남북간 철도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ㅇ 이번 관세법 개정은 남북열차 운행을 대비하여 통관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남북 철도연결사업 주요 일지>

일 자	추 진 내 용	비 고
‘00.7.31	o 경의선 철도 연결 합의	장관급회담(1차)
‘01.12.31	o 경의선 철도 비무장지대 이남 남측구간 공사완료
‘02.4.5	o 동해선 철도․도로연결 합의	특사 방북
‘02.9.18	o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동시 착공식
'02.12.31	o 우리측 경의선 철도 전구간 공사 완료
‘03.6.14	o 남북 철도 궤도연결행사 개최
'04.4.10	o 열차운행합의서 합의	실무협의회(4차)
'04.6.5	o ‘05년 철도 개통 합의	경추위(9차)
‘04.6월말	o 동해선 우리측 구간 MDL-통전터널(3.8km) 공사 완료
‘05.7.12	o ‘05.10월경 열차시험운행 및 도로개통식 개최합의	경추위(10차)
‘05.12월말	o 동해선 우리측 구간 본선 궤도부설 완료

<참고> 개성공단 현황

□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생산 현황

◦ 입주기업 : 13개 업체

◦ 고용 북측 근로자 : 총 6,744명

◦ 생산 : 15백만불, 수출 74만불 (’05)

①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생산품목

입주기업 및  주요 생산품목(‘06.3.13 현재)

(현재 입주업체: 13개)

대화연료펌프(자동차부품), 문창기업(의류), 호산에이스(산업용냉동기),

부천공업(전기회로), 매직마이크로(전자부품), 태성산업(화장품용기),

삼덕통상(신발), 신원(봉제의류), 로만손(시계), TS정밀(반도체)

용인전자(전자부품), 소노코쿠진웨어(주방기구), SJ테크(반도체부품),

(입주예정기업: 15개)

② 개성공단 생산현황(2005)

구 분	섬유	화학	금속기계	전기·전자	합계
합계	6,780	1,768	5,250	1,108	14,906

* 단위 : USD 1,000

③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수준 국제비교(US$)

개성공단	북한지역	중국 북경	심천	베트남(하노이)
59.1(67.2)	17~27	72	86	50

* 단위 : USD 1,000, (  )안은 사회보장비를 포함한 수준임

** 근로시간: 주 48시간 1일 8시간, 연간 14일간 정기휴가(휴가비지급), 근로자의 임금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남측)와 개성특구중앙지도총국(북측) 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

② 외국차량에서 내국차량으로 자격변경이 필요한 이유는?

□ 외국차량의 국내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격변경이 필요함

ㅇ 자격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승객들은 통관역에 도착한 외국차량에서 하차하여 내국차량에 재탑승해야하는 불편

□ 자격변경되지 않은 외국차량의 국내운행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

ㅇ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외국물품이 관세 등을 탈루하고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외국물품 및 이를 운송하는 외국운송수단에 대하여는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음

□ 외국차량의 내국차량으로의 자격변경은 동 차량이 세관 통제하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에 해당

49. 관세법인제도 도입(p108)

①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제도 도입의 배경은?

□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관세사 업무의 대형화를 통해 관세 및 통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화 유도 필요

* 국제거래유형의 다양화, 다기능 첨단물품의 등장으로 인한 품목분류 복잡화, FTA 체결국 확대로 인한 원산지 규정 복잡화 등

□ 현행 합명회사 형태의 관세사법인 제도는 구성원인 관세사가 법인의 업무 수행으로 생긴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등 대형화에 부적합하므로,

ㅇ 구성원인 관세사가 출자액의 한도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제도를 도입

□ 관세법인제도의 도입으로 대형 Law Firm과 같은 대형 관세법인이 등장하는 경우

ㅇ 수출입 업체는 품목분류 결정, 과세가격 산정, 원산지 판정 등에 있어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무역컨설팅 등 양질의 종합서비스도 가능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