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 (요강식 자료)		이 자료는 2006년 8월 21일(월) 14:00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세제개편(안)

(정기국회 제출)

2006. 8

재 정 경 제 부

< 목  차 >

Ⅰ. 세제개편 여건	1

Ⅱ. 2006년 세제개편 방향	2

1. 고려요소	2

2. 세제개편 방향	3

Ⅲ. 2006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4

1.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4

(1) 경기회복세 지속을 지원	5

1) 기업 투자 활성화	5

①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5

②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일몰 연장	5

③ 사회기반시설채권 등 이자소득 분리과세	6

④ 기업도시 참여기업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6

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7

⑥ 행정중심 복합도시 수용 공장 등 양도차익 과세이연	7

2) 외국인 투자 활성화	8

①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현행 유지	8

②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 세율인하	9

③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9

3) 기본관세율 개편을 통한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10

① 기초원자재 세부담 완화	10

② 세율불균형 시정을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	10

③ 기본관세율 체계 정상화	11

④ 기타 정책적 지원	11

(2)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12

1)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12

①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12

②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 연장	13

③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4

④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개선	14

⑤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15

2) 인력개발 지원	16

① 취학전아동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	16

② 시간제등록 대학학점 취득비 교육비 공제	17

③ 사립학교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조정 및 일몰 연장	17

3)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18

① 소수공제자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	18

② 보육시설 대체취득시 과세이연 신설	18

4) 유전 개발지원	19

① 유전개발펀드에 대한 지급배당 소득공제 허용	19

② 유전개발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19

(3) 중소․벤처기업 지원	20

1) 창업단계 지원	20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

2) 운용단계 지원	20

①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20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일몰 연장	21

③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출자시 허용되는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자(子)조합을 통한 출자시에도 허용	21

3) 구조조정 지원	22

①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22

②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	22

(4) 물류․금융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23

1) 중소 물류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23

① 자가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물류전문기업과 합병시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 완화	23

② 물류기업간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24

③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과세특례	25

2) 채권 및 증권시장 활성화	25

① 기금의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25

② 고수익․고위험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26

2.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27

(1)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28

1) 도입배경	28

2) 기본방향	28

3) 수급자격	29

4) 급여산정	29

5) 신청․지급절차	30

6)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30

(2)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 등의 세부담 경감	31

1) 근로자	31

①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사유 확대	31

②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의 과세특례	32

③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32

④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시한 연장	33

2) 자영업자	33

①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33

②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33

③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제	33

④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33

⑤ 성실납세제도 도입	33

3) 농어민	34

①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유류세 면제	34

②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34

③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5

④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주주의 배당소득 세제지원	35

⑤ 조합법인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기준 12% 저율과세 특례	36

4) 서민 및 택시 등 운송업	37

①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37

② 택시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38

③ 천연가스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38

④ 공장․광산․건설사업장․학교의 음식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9

5) 고령화시대의 노인복지 지원	40

① 노인수발보험료에 대한 특별공제 허용	40

② 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41

③ 역모기지보증기관의 보증보험료 수입 등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41

④ 연계기업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비 인정	42

(3) 부동산 시장안정	43

①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일몰 신설	43

② 부동산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 조정	44

③ 양도세 무신고자에 대해 등기부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결정근거 신설	45

3.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46

(1) 세원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	47

1) 현금거래의 노출 강화	47

①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47

② 소비자상대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화	48

③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및 신고포상금 지원	49

④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 도입	50

2)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활용범위 확대	51

①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 개설제도 도입	51

② 신용정보업자의 개인신용정보 제출근거 마련	52

③ 세무조사시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범위 확대	53

④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근거 마련	54

⑤ 혐의거래․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자료제공범위 확대	54

3)  장부기장 등 근거과세 확대	55

① 기장세액공제율 상향조정	55

② 적격증빙 수취의무 강화	56

③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하향조정	57

4)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강화	58

①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	58

② 의료비공제 범위 확대	59

③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범위 확대	60

④ 전문직사업자의 수입금액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61

5) 거래흐름의 정상화	61

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 도입	61

② 면세사업자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부과	62

③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중과	63

④ 간이과세 배제기준 강화	63

(2) 사후관리 및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64

① 가산세 제도의 개편	64

② 세무조사 개선	67

③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68

(3) 영세사업자 세부담 증가완화 장치 마련	69

①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제도 확대 및 지속	69

②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70

③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제 확대 시행	71

④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72

⑤ 성실납세제도 도입	72

4.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 정비	73

(1) ’06년 일몰도래 감면제도중 폐지․축소 대상	74

①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폐지	74

②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제도 폐지	74

③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폐지	75

④ 문화사업준비금제도 폐지	76

⑤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폐지	77

⑥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78

⑦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폐지	79

⑧ 농협조합등이 유통자회사등에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폐지	79

⑨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및 출자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80

⑩ 투기지역내 토지수용시 양도세 과세특례 폐지	81

⑪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인지세 면제제도 폐지	81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폐지	82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폐지	82

자경농민등에 증여․양도한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양도세 면제 폐지	83

간접투자기구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범위 축소	8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출자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84

비과세 농․수협 등 예탁금 세제지원 축소․연장	85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금액 조정	86

복권당첨소득등 분리과세특례 기준금액 인하 및 일몰 연장	87

기부금 손금산입특례 축소․조정	8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축소	90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유지 및 감면한도 신설	91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 축소	9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축소․연장 등	92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유지	92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일몰 연장	92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시한 연장 및 비과세기준금액 축소	92

(2) 일몰이 없는 감면제도중 폐지․축소 대상	93

①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범위 조정	93

② 농협중앙회 및 축협중앙회 합병에 따라 수령한 보조금 과세이연 특례 폐지	94

③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범위조정	94

④ 기관투자가의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율을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30%로 하향 조정	94

⑤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한도를 월20만원으로 조정	94

⑥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94

⑦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94

5. 조세체계의 합리화․선진화	95

(1) 소득과세제도 선진화	96

① 소득세제 간소화	96

② 공동사업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명확화	97

③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98

④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99

(2)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100

①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조정	100

②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폐지	101

③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범위 조정	101

(3) 소비과세제도 보완	102

① 교통세법 명칭․목적 변경 및 유효기간 연장	102

②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제재 강화	102

③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범위조정	103

(4) 납세편의 제고	104

① 강연료 등 기타소득 신고절차 간소화	104

②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도입	105

③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	105

④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단일화	106

⑤ 남북왕래자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106

⑥ 전기 등 연속 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근거 신설	107

⑦ 외국차량을 내국차량으로 자격변경할 수 있는 근거 신설	107

⑧ 관세법인제도 도입	108

⑨ 관세사 의무 보수교육제도 폐지	108

Ⅳ. 향후 추진일정	108

Ⅰ.  세제개편 여건

□  (경제상황) 우리 경제는 대외적 여건이 불확실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잠재수준의 성장흐름을 지속

* Dubai유(기간평균,$/bbl) : 49(’05년도) → 63(’06.7월까지)

** 원/달러(기간평균) : 1,024(’05년도) → 962(’06.7월까지)

ㅇ  민간소비는 지난해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설비투자는 전망대로 개선되고 있으나 건설투자는 부진

* 민간소비(%) : (05.2/4)3.0→(3/4)4.0→(4/4)4.2→(06.1/4)4.8→(2/4)4.4

* 설비투자(%) : (05.2/4)2.7→(3/4)4.3→(4/4)10.2→(06.1/4)6.9→(2/4)7.7

* 건설투자(%) : (05.2/4)1.6→(3/4)0.3→(4/4)0.9→(06.1/4)1.2→(2/4)△4.0

ㅇ  지표경기 개선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는 회복이 지연되고, 소득분배의 개선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지니계수: 0.316(’98년) → 0.312(’02) → 0.326(’03) → 0.310(’04) → 0.310(’05)

□  (세수여건) ’06.6월 세수진도비는 예산대비 49.9%로서

3년 평균 진도비 48.5%에 비해 호조세

ㅇ  하반기에 특이사항이 없는 한 ’06년 세입예산(135.3조원) 달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

ㅇ  그러나, 사회․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세율 인하 등 세수감이 큰 세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

Ⅱ.  2006년 세제개편 방향

1.		고려요소

□  (’06년 하반기 거시경제정책을 지원)  『’06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제시된 거시경제정책을 세제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뒷받침

ㅇ  중소기업․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 인적․물적자원에 대한 투자 및 기술혁신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ㅇ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및 농어민 등 취약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동반성장 노력을 강화

□  (중장기 조세개혁과제의 이행) 세제선진화차원에서 추진중인 중장기 조세개혁과제중 단기과제를 세제개편에 반영

ㅇ  차상위 근로빈곤층의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

ㅇ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ㅇ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하여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2.		세제개편 방향

				지속가능한 폭넓은(Broad-based) 경제성장 지원										조세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세제의 경쟁력 제고
2대 목표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중산서민층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 정비			조세체계의 합리화․ 선진화
5대 분야
			①경기회복세 지속을 지원 ②성장잠재력 확충 ③중소·벤처 기업 지원 ④금융·물류 등 서비스 산업경쟁력 강화					①근로장려 세제 도입 ②근로자, 자영자, 농어민등의 세부담경감 ③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보완				①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②세무행정 등 사후관리 강화 ③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 ④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				①’06년 일몰도래 55개제도 정비 ②일몰 없는 제도중 7개 개선과제 정비			①소득과세 제도의 선진화 ②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③소비세 제도의 보완 ④납세편의 제고
17대 과제

◇  금년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9개 세법 개정안 제출

ㅇ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관세사법, 관세 환급 특례법

Ⅲ.  2006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1.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  참여정부 출범이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ㅇ  투자 촉진, 벤처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위한 세법 개정 추진

-  R&D․외국인투자 지원 확대

-  소득세율 1%p, 법인세율 2%p 인하

-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대폭 축소

-  기업구조조정 세제 보완

-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창업자금사전상속제도 도입 등

◇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ㅇ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일몰연장, 기초 원자재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등 경기회복세 지속을 지원

ㅇ  연구개발 설비 투자금액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ㅇ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제도 일몰 연장, 중소물류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 신설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및 서비스산업 지원

(1) 경기회복세 지속을 지원

1)  기업 투자 활성화

①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조특법§25)

현 행	개 정 안
□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환경보전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해외자원개발설비 등 ㅇ 공제율 : 투자금액의 3% ㅇ 일몰시한 : ’06.12.31	ㅇ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환경보전설비,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해외자원개발투자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일몰 연장(조특법§24)

현 행	개 정 안
□ 공제대상 자산 ㅇ 공정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ㅇ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등 □ 공제율: 투자금액의 3% * 중소기업은 7% □ 일몰시한 : ’06.12.31	□ 대상 추가 ㅇ RFID*(상품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상품에 부착하여 입․출고 및 유통단계 관리)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공제율 : 투자금액의 3% □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RFID를 공제대상에 추가하고, 자동화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며 공제율을 일원화

<적용시기> 2007.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③  사회기반시설채권 등 이자소득 분리과세(조특법§29)

현 행	개 정 안
□ 15년 이상 장기 SOC채권 이자는 14% 분리과세 ㅇ 일몰시한 : ’06.12.31	ㅇ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  SOC채권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와 장기채 시장육성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후 발행분부터 적용

④  기업도시 참여기업의 양도차익 과세이연(조특법§85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업도시에 참여한 기업이 전담기업(SPC)에게 기업도시구역내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ㅇ 양도차익에 대해 신주 처분시점까지 법인세 과세이연 ㅇ 참여기업이 전담기업으로부터 토지를 분양받고 신주를 반환하는 경우 분양된 토지의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 ㅇ 일몰시한 : ’09.12.31

<개정이유>기업도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양도차익 과세이연(조특법§85의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개발사업 시행자가 내국법인(SPC)에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ㅇ 양도차익에 대해 신주의 처분시점까지 법인세 과세이연 ㅇ 일몰시한 : 09.12.3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⑥  행정중심 복합도시 수용 공장 등 양도차익 과세이연(조특법§85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내에서 수용․협의매수된 공장을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밖의 지방(수도권․광역시 제외)으로 이전 및 대체취득하는 경우 ㅇ 양도차익을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ㅇ 일몰시한 : ’09.12.31

<개정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에 대해 대도시 공장 지방이전에 준하여 세제지원

*  현재 대도시 공장 지방이전, 수도권 본사 지방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과세

<적용시기> 2007.1.1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2)  외국인 투자 활성화

①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현행 유지

구분	투자요건 등	법인세 소득세	취ㆍ등록세 재산세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
고도기술수반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121의2 ① 1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지정*	5년 100% 감면 2년 50% 감면	5년 100% 감면 2년 50% 감면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세 3년 면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투법인 §121의2 ① 2	제조업 3천만불 이상 관광업 2천만불 이상 물류업 1천만불 이상 SOC 1천만불 이상 R&D 5백만불 이상 공동사업 3천만불 이상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투법인 §121의2 ① 2의2	제조업 1천만불 이상 관광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의료기관 5백만불 이상	3년 100% 감면 2년 50% 감면	3년 100% 감면 2년 50% 감면	관세 3년 면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121의2 ① 2의3	3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 및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인 경우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121의2 ① 2의4	1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및 총개발사업비가 1억불 이상인 경우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 외투기업 §121의2 ① 2의5	제조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외투법인 §121의2 ① 2의6	제조업등 1천만불 관광업등 1천만불 물류업, R&D 5백반불
기업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 §121의2 ① 2의7	3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 및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인 경우
자유무역지역 입주 외투법인 §121의2 ① 3	제조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 산업지원서비스업(149개) 및 고도기술수반사업(488개) : 총637개

②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 세율인하

(소득세법§156①3ㆍ법인세법§98①3)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ㅇ 25%	ㅇ 14%로 인하

<개정이유>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채권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18①)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기술자의 국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면제 ㅇ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 비영리연구기관 연구원 등 ㅇ 일몰시한 : ’06.12.31	ㅇ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외국 선진기술 도입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3)  기본관세율 개편을 통한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893개 품목)

①	기초원자재 세부담 완화(310개 품목)

ㅇ  (비경쟁 기초원자재) 산업연관 효과가 큰 품목(예: 납사), 양허세율 0% 품목(예: 펄프), 수급애로 품목(예: 동광) 등을 중심으로 기본관세율을 무세화

ㅇ  (경쟁 기초원자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관세율 인하(예 : 3 → 1～2%)

ㅇ  (에너지 및 석유제품)

-  주요 에너지(원유, LNG, LPG) 기본관세율 인하(5 → 3%),

다만, 물가안정을 위해 당분간 이들 제품에 대한 현행 탄력세율(원유 할당 1%, LNG 잠정 1%, LPG 할당 1.5%) 유지

-  석유제품(예: 휘발유․경유, 기본 8%)은 현행 실행세율(할당 5%)을 기본세율화

ㅇ  (석유화학제품 원료 또는 중간재) 경쟁국과 동등한 경쟁여건 조성 등을 위해 적정수준으로 인하(5 → 3%)

* (예) 크실렌(5 → 3%)

②	세율불균형 시정을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112개 품목)

ㅇ  역관세(원료 또는 부품 세율 > 완제품 세율)는 완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에 비해 원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가공ㆍ생산하는 업체를 불리하게 하므로 이를 시정

* (예) : 철광석 1 → 0%(철강제품 UR양허세율 0%)

ㅇ  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이 큰 품목의 세율 조정

* (예) : 디지털 캠코더 8 → 0%(디지털 카메라 양허세율 0%)

③	기본관세율 체계 정상화(405개 품목)

ㅇ  할당관세와 잠정관세가 장기간 적용되어 실행세율로 고착화된 경우 기본세율화

* (예) 장기할당관세 품목: 면사, 요소(농업용) 등 27개 품목

잠정관세 품목 : 밀, 유채씨 등 22개 품목

ㅇ  농약원제에 적용되는 현행 할당관세(2%)를 대부분 기본세율화하여 농민을 상시 지원(할당 2% → 기본 2%)

ㅇ  농산품 중 실행세율(양허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낮아 현행 기본세율이 무의미한 품목에 대해 양허세율 기본세율화

* (예): 냉동 삼겹살(50 → 25%), 신선 치즈(40  →  36%) 등 293개 품목

④	기타 정책적 지원(66개 품목)

ㅇ  국내 영상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화용 필름(47개)에 대하여 관세율 인하(미촬영 필름 8 → 6.5%)

ㅇ  국내 식음료 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후생증대 등을 위해 설탕에 대한 관세율(기본 50%, 할당 40%)을 적정수준(30%)으로 조정

ㅇ  관세법시행규칙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종자(種子)ㆍ종축(種畜) 물품을 기본관세율에 반영하여 무세화(말, 토끼 등 17개)

(2)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1)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①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조특법§11)

현 행	개 정 안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ㅇ 대상 설비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 사업화 설비 ㅇ 지원내용 : 설비투자 금액의 7%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ㅇ 일몰시한 : ’06.12.31	ㅇ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

<적용시기> 2007.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 연장(조특법§10)

현 행	개 정 안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ㅇ 대기업 : 직전 4년평균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초과분* × 40% * (당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 - 직전 4년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 ㅇ 중소기업 : Max{①, ②} ①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 × 50% ② 당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15% ㅇ 일몰시한 : ’06.12.31	ㅇ 대기업 : ①+② ① 자체 사용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 × 40% ②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 × 50% ㅇ (현행 유지) ㅇ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  연구개발투자는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절대규모 및 연구성과의 축적(stock)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므로 연구개발투자 촉진을 위해 일몰을 3년 연장

□  대․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기업이 대학의 연구개발 능력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위탁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적용시기> 2007.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2②)

현 행	개 정 안
□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 ㅇ 취득대상기술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ㅇ 공제율: 취득비용의 3% * 중소기업은 7% ㅇ 일몰시한 : ’06.12.31	ㅇ 공제율 : 취득비용의 3% ㅇ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기술거래를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 지원하며 공제율을 일원화

<적용시기> 2007.1.1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④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개선(소득령§38)

현 행	개 정 안
□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ㅇ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 - 비과세한도 : 급여총액의 5% - 비과세 시한 : ’06.12.31 ㅇ 정부․지자체출연연구기관 연구지원인력 및 초․중등 교원 - 비과세한도 : 월 20만원 - 비과세 시한 : 없음	□ 비과세한도 일원화 - 비과세한도 : 월 20만원 - 비과세 시한 : 일몰 폐지 ㅇ (현행 유지)

<개정이유>

□  초․중등교원 연구보조비 및 정부․지자체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지원인력 연구활동비 비과세제도와의 형평을 감안

<적용시기> 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⑤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121의2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원대상 ㅇ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 특구특별법(§2)에 따라 과기부장관이 승인․지정 - 연구소기업 : 특구내 국립/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출자총액의 20% 이상 출자하여 특구안에서 설립 - 첨단기술기업 : 특허권을 보유하고 첨단기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첨단기술 매출액 30% 이상, 연구개발투자비가 매출액의 5% 이상) □ 지원내용 ㅇ 소득발생 후 3년간 100%,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 일몰시한 : ’09.12.31

<개정이유>

□  대덕특구를 세계 유수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 상용화를 주업무로 하는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인력개발 지원

①  취학전 아동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소득법§52, 소득영§110의3)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자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급한 수업료 교육비공제 ㅇ 대상 -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 학원 ㅇ 학원 교습과정 요건 -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 ㅇ 공제한도 : 1인당 200만원	ㅇ 대상 확대 -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등) 추가 * 체육시설 설치․등록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유아체능단 등 ㅇ 학원 및 체육시설에 관한교습과정 요건 완화 - 최소 월단위(주 1회 이상) 교습과정 ㅇ (현행 유지)

<개정이유>

□  체육도 교과에 해당되며,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체육도장 등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

□  취학전아동의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습과정요건 완화

<적용시기> 2007.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시간제등록 대학학점 취득비 교육비 공제(소득법§52)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자 본인의 수업료등 교육비공제 ㅇ 대상 :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이상 교육과정 수업료 등 ㅇ 공제금액 : 전액	ㅇ 대학의 시간제 등록 학점취득비 추가 ㅇ (현행 유지)

<개정이유>

□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점취득을 위한 수강비용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

<적용시기> 2007.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사립학교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조정 및 일몰 연장(조특법§74)

현 행	개 정 안
□ 수익사업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ㅇ 사립학교,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등 ㅇ 일몰시한 : ’06.12.31	ㅇ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병원 추가 ㅇ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  공공성이 큰 지방의료원 및 대한적십자병원을 추가하고, 학교법인등의 경우 공공성이 큰 비영리법인임을 감안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특례(100%)의 일몰 연장

<적용시기> 200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① 소수공제자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소득법§51․51의2)

현 행	개 정 안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ㅇ 대상 : 근로소득자 ㅇ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등)가 1인인 경우 : 100만원 - 2인인 경우 : 50만원	□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 ㅇ 대상 :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 ㅇ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추가 1인당 100만원 * 3인 : 150만원, 4인 : 250만원

<개정이유>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공제제도 개선

*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다자녀추가공제로 전환시 인적공제(단위 : 만원)

	자녀 1	자녀 2	자녀 3	자녀 4
현행	100	200	300	400
개정	100	200+50	300+150	400+250

<적용시기> 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보육시설 대체취득시 과세이연 신설(조특법§85의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내국인이 보육시설을 처분하고 새로운 보육시설 대체취득시 양도차익에 대한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 ㅇ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 + 처분후 1년내 대체취득 ㅇ 일몰시한 : ’09.12.31

<개정이유>  여성고용 확대 및 보육에 대한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유전 개발지원

①  유전개발펀드에 대한 지급배당 소득공제 허용(법인세법§51의2)

현 행	개 정 안
□ 명목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소득에서 공제 ㅇ 적용대상 :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 등 ㅇ 적용배제: 명목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 - 다만, 선박투자회사의 경우 ’08년말까지 예외 인정	ㅇ 유전개발투자회사 추가 - 유전개발투자회사에 대해서도 ’08년말까지 예외 인정

<개정이유> 선박투자회사 수준으로 유전개발투자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②  유전개발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91의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유전개발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 ㅇ 투자회사별 액면 3억원 이하 - 비과세('08년까지) - 5% 저율과세( ’09～’11년) ㅇ 투자회사별 액면 3억원 초과 - 14% 분리과세(’07～’11년)

<개정이유>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전개발펀드 유입 촉진

<적용시기> 2007.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벤처기업 지원

1)  창업단계 지원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현 행	개 정 안
□ 창업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ㅇ 감면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중소기업 - 창업후 2년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ㅇ 감면업종: 제조업, 광업등 21개 업종 ㅇ 일몰시한 : ’06.12.31	ㅇ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2)  운용단계 지원

①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조특법§5)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상업종 : 제조업 등 33개 ㅇ 대상자산 : 사업용자산, POS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 ㅇ 공제율 : 투자금액의 3% ㅇ 일몰시한 : ’06.12.31	ㅇ 일몰연장: ’09.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여 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일몰 연장(조특법§16)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투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ㅇ 대상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의 투자 ㅇ 소득공제 : 투자금액의 15% ㅇ 일몰시한 : ’06.12.31	ㅇ 투자금액의 10%로 축소 ㅇ 일몰연장 : ’08.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위해 일몰을 연장하되, 제도 도입목적의 달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율 축소

<적용시기> 2007.1.1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③  한국벤처투자조합를 통한 벤처기업 출자시 허용되는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자(子)조합을 통한 출자시에도 허용(조특법§13①․§14②)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의 경우 ㅇ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 기관투자자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ㅇ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ㅇ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허용 □ 기관투자자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ㅇ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허용

<개정이유>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  구조조정 지원

①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조특법§33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종전사업 폐지후 1년이내 신업종 개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ㅇ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전환후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 및 그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ㅇ 사업전환 요건 - 2년내 총매출액중 종전업종 매출액을 30%이하로 축소하고, 신업종 매출액이 70%이상 점유 * 전환전 사업 : 업종제한 없음 * 전환후 사업 : 제조, 물류등 21개 창업지원 대상업종 ㅇ 일몰시한 : ’09.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후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②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대기업 소유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시 ㅇ 기증자(대기업) : 손금산입 * 무상 기증 : 장부상 잔존가액 ㅇ 수증자(중소기업) : 익금불산입 ㅇ 일몰시한 : ’09.12.31

<개정이유>  신규 설비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설비지원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적용시기> 2007.1.1이후 무상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

(4)  물류․금융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1)  중소 물류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①  자가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물류전문기업과 합병시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 완화(조특법§46의4)

현 행	개 정 안
□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 제도 ㅇ 적용요건 ① 5년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일 것 ②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일 것 ③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ㅇ 과세이연방법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또는 상각시점까지 과세이연	□ 내국법인이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시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 완화 ㅇ 적용요건 완화 ① 1년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일 것 * ②, ③ 요건은 현행과 동일 ㅇ 요건완화 적용배제 신설 - 분할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또는 분할합병 신설법인이 특수관계인 경우 ㅇ 일몰신설 : ’09.12.31 (현행 유지)

<개정이유> 제3자물류로 전환을 통한 물류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②  물류기업간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조특법§46의5)

현 행	개 정 안
□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제도 ㅇ 승계요건 ①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을 갖출 것 * ⓐ1년이상 계속사업 영위법인간 합병 ⓑ합병대가의 95%이상이 주식가액 ⓒ합병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 영위 ②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③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일 것 ④ 합병법인이 기존사업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구분경리할 것 < 신 설 >	□ 물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간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ㅇ 승계요건 완화 (현행유지) ③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일 것 ④ (현행유지) □ 일몰신설 : ’09.12.31

<개정이유> 물류기업의 대형화 지원

*  현재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 주주의 합병법인 지분요건을 10%에서 3%로 완화하는 특례 인정(조특법§47의3)

<적용시기> 2007.1.1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③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과세특례(조특법§46의3)

현 행	개 정 안
□ 제휴할 물류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라 제휴상대인 물류법인의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상대인 물류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ㅇ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제휴상대인 물류기업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ㅇ 일몰시한 : ’06.12.31	ㅇ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물류기업간 M&A 및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후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채권 및 증권시장 활성화

①  기금의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117①18호)

현 행	개 정 안
□ 기금*이 매입한 증권을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등 ㅇ 일몰시한 : ’06.12.31	ㅇ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공공기금의 주식투자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고수익․고위험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91의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정크본드를 일정비율 이상 편입한 채권투자 펀드의 이자ㆍ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ㅇ 대상 : 거주자 및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 ㅇ 요건 - 정크본드*를 10% 이상 편입 * BB+등급 이하 채권 -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 ㅇ 세제 지원 - 투자원금 1억원 이하 : 5% 분리과세 *비거주자는 한도없이 적용 ㅇ 적용시한 : ’09.12.31까지

<개정이유>

□  신용등급이 낮은(예 : BB+이하) 기업의 정크본드 발행을 원활히 하여 회사채시장의 양극화 해소 및 외국인 투자 촉진

<적용시기> 2007.1.1이후 설정되는 펀드분부터 적용

2.		중산․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 참여정부 출범이래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각종 세제지원 추진

ㅇ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확대

ㅇ  영유아교육비 공제한도 및 6세이하 자녀공제 확대

ㅇ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 확대

ㅇ  간이과세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ㅇ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 조정

ㅇ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 마련 등

◇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ㅇ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인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ㅇ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등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ㅇ 성실사업자의 경우 표준공제를 근로자 수준으로 확대

ㅇ  농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등 농어민의 세부담 경감

ㅇ  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통하여  노인복지 지원

ㅇ  택시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일몰 연장 등

(1)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1)  도입배경

ㅇ 일반국민 대상의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 위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된 현행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차상위계층 별도 지원 필요

ㅇ EITC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2) 기본방향

ㅇ 시행초기에는 소득파악 정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필요최소한으로 하여 안정적인 제도 도입에 중점

-  ’07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1단계 EITC 급여를 ’08년부터 지급

ㅇ 소득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 가구부터 적용하고 소득파악 노력을 지속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EITC 단계적 확대방안>

	근로자 적용단계		사업자 확대단계	전면 시행단계
	1단계 (’07～’09년)	2단계 (’10년～’12년)	3단계 (’13년부터)	4단계
적 용 대 상	자녀 2인 이상 무주택	자녀 1인 이상	자녀 1인 이상	무자녀 가구도 적용
적 용 가 구	약 31만 가구	약 90만 가구	약 150만 가구	약 360만 가구
연 간 소요예산	약 1,500억원	약 4,000억원	약 1조원	약 2조 5,000억원

3) 수급자격(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ㅇ 당해연도 총소득이 1,700만원(최저생계비의 1.2배)미만인 근로자 가구

ㅇ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ㅇ 무주택이고 일반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 도입 초기에는 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

4) 급여산정

ㅇ 가구단위 적용 : 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ㅇ 모형형태 :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점증-평탄-점감형태의 미국식 EITC 모형 채택

EITC 급여

80만원

10%

16%

800만원

1,200만원

근로소득

1,700만원

ㅇ 근로장려금 산정

연간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0 ~ 800만원	근로소득 × 10%
800만 ~ 1,200만원	80만원 정액 지급
1,200만 ~ 1,700만원	(1,700만원 － 근로소득) × 16%

* 적용례

․남편 근로소득 800만원, 아내 근로소득 600만원인 가구(부부합산 근로소득 1,400만원)

․EITC 급여 : (1,700만원 - 1,400만원) × 0.16 = 48만원

ㅇ 최대 급여 : 연 80만원

-  시행 초기에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정도의 필요 최소한 수준으로 설정

* 근로자부담 사회보험료 : 7.19%(국민연금 4.5, 건강보험 2.24, 고용보험 0.45)

-  부정수급 소지를 최소화하고 비적용자와의 불형평 문제 고려

ㅇ 예상 수혜가구 31만 가구, 소요예산 연 1,500억원 추정

5)  신청․지급절차

ㅇ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자에 한하여 연 1회 지급

-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내용과 사용자가 제출한 지급조서 등이 상호 일치되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신청으로 인정

ㅇ 국세기본법상 환급절차에 의해 지급하고 조세지출로 처리

- EITC는 세액공제의 일종으로 일반조세 환급절차와 동일하게 운영

6)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ㅇ  고의․중과실 등으로 허위신청시(수급요건 허위 기재, 결격사유 고의 누락) 2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청시(소득자료․기타 증빙서류 위․변조 등) 5년간 지급제한

ㅇ 과다 지급액은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추징

* 과소지급시에는 경정청구나 세법상 불복절차 적용

(2)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 등의 세부담 경감

1) 근로자

①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사유 확대(소득법§52⑨)

현 행	개 정 안
□ 혼인․장례․이사비공제 ㅇ 대상 :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ㅇ 사유 -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당해 거주자의 주소이동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100만원 이하이고 60세(여자 55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인 자 ㅇ 공제금액 : 사유당 100만원	┓ ┃연령제한 삭제 ┛ ※ 20세 초과자의 혼인 또는 60세(여자 55세) 미만자의 장례 등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허용

<개정이유>

□  혼인․장례비 소득공제 요건중 연령기준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007.1.1이후 사유가 발생하여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의 과세특례(조특법§100)

현 행	개 정 안
□ 사업주가 저소득 무주택근로자에게 국민주택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 보조 ㅇ 사업주: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ㅇ 근로자*: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 월급 60만원이하 근로자, 일급 2만4천원 이하 일용근로자 등 ㅇ 한도 - 취득자금 : 취득가액의 5% - 임차자금 : 임차금액의 10% ㅇ 일몰시한 : ’06.12.31	ㅇ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③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조특법§87)

현 행	개 정 안
□ 요건 ㅇ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 무주택이거나 - 전용면적 85㎡ 및 3억원이하 1주택소유자 ㅇ 저축계약기간 7년 이상 □ 지원 : 이자소득 비과세 □ 일몰시한 : ’06.12.31	□ 배당소득도 비과세 □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④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시한 연장(조특법§88의4⑧)

현 행	개 정 안
□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ㅇ 요건 - 1년 이상 보유, 소액주주 - 증권금융에 예탁 ㅇ 비과세대상 기준금액(액면) - 2006년 까지 : 5,000만원 - 2007년 이후 : 1,800만원	□ 비과세 시한을 2년 연장하되 비과세대상 기준금액은 축소 ㅇ 비과세대상 기준금액(액면) - 2008년 까지 : 3,000만원 - 2009년 이후 : 1,800만원

<개정이유>

□  기업과의 일체감 형성 및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제도와 기준금액 일치

<적용시기>  2007.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자영사업자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참조]

①  사업용계좌 개설, 장부기장 등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표준공제를 근로자 수준으로 확대(60 → 100만원)

②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 유지

③ 사업용계좌 개설, 장부기장 등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2배초과 증가시 초과증가분에 상당하는 세액 전액을 공제

④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⑤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 중소사업자가 세금에 신경쓰지 않도록 세액계산방법을 간소화(재경위 계류중)

3) 농어민

①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유류세 면제(조특법§106①)

현 행	개 정 안
□ 벽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을 위해 지자체에 공급하는 석유류 ㅇ 부가가치세, 특소세 및 교통세 면제 - 일몰시한 : ’06.12.31	-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벽지도서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②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특법§66①)

현  행

개  정  안

□ 영농조합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ㅇ 면제소득

- 농업소득* : 전액 면제

* 작물재배업소득(벼, 과실, 채소등)

- 농업소득 외의 소득 :

한도*내에서 면제

*1,200만원×조합원수×	사업연도 월수
	12

ㅇ 일몰시한 : ’06.12.31

ㅇ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농․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③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106①제3호)

현 행	개 정 안
□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ㅇ 일몰시한 : ’06.12.31	ㅇ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농어업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어업경쟁력 향상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④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주주의 배당소득 세제지원 등(조특법§66․§68)

현 행	개 정 안
□ 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ㅇ 농업소득 : 비과세 ㅇ 농업외소득 - 1,200만원 이하 : 비과세 - 초과분 : 5% 분리과세 ㅇ 일몰시한 : ’06.12.31 <신 설> □ 농업인이 농지·초지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세 감면 ㅇ 일몰시한 : ’06.12.31	ㅇ 일몰연장 : ’09.12.31 □ 농업회사법인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소득 세제지원 ㅇ 농업소득 : 비과세 ㅇ 농업외소득 : 14% 분리과세 ㅇ 일몰설정 : ’09.12.31 ㅇ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기업농 경영 활성화를 위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투자 촉진을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⑤ 조합법인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기준 12% 저율과세 특례 (조특법§72)

현 행	개 정 안
□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ㅇ 과세표준 - 당기순이익 + 기부금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ㅇ 세율 : 12% ㅇ 대상법인(각종 단위조합) -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중기협동조합 등 ㅇ 일몰시한 : ’06.12.31	ㅇ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과 영세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감안

<적용시기> 200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서민 및 택시 등 운송업

①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조특법§89)

현 행	개 정 안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 9% 저율분리과세 ㅇ 대상 : 20세이상 거주자 ㅇ 저축 한도 - 일반인 : 4천만원 - 노인(60세, 여자 5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 5ㆍ18운동 부상자 : 6천만원 ㅇ 일몰시한 : 없음 □ 생계형 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ㅇ 대 상 - 노인(60세 이상), 장애인, 국가ㆍ독립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환자, 5ㆍ18 운동 부상자 ㅇ 저축 한도 : 3천만원 ㅇ 일몰시한 : 없음	□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 설정 및 한도 축소 ㅇ 일반인에 대한 저축한도 축소 - 2천만원 - 독립 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추가 * 생계형저축과 대상 일치 ㅇ 일몰설정 : ’08.12.31까지 가입분 ㅇ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대상 일치 -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 ㅇ 일몰설정: ’08.12.31까지 가입분

<개정 이유>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되, 단순 저축지원 목적의 비과세․감면은 축소

<적용시기> 2007.1.1이후 신규 가입분(만기연장분 포함)부터 적용,

기존 가입 저축은 만기(만기가 없는 경우 ’09.12월)           까지 4천만원 한도 인정

②  택시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조특법§106의4)

현 행	개 정 안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 ㅇ 일몰시한 : ’06.12.31 * 경감액은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	ㅇ 일몰연장 : ’08.12.31

<개정이유>

□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택시업계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일몰 연장

※ 지원실적: (’03년) 884억원 (’04년) 752억원

<적용시기> 2007.1.1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③  천연가스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106①)

현 행	개 정 안
□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일몰시한 : ’06.12.31	ㅇ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천연가스(CNG)버스 구입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④  공장․광산․건설사업장․학교의 음식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106①제2호)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범위 ㅇ 학교 구내에서 경영자 및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 ㅇ 공장, 광산, 건설사업장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 ㅇ 일몰시한 : ’06.12.21	ㅇ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  학교급식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고령화시대의 노인복지 지원

① 노인수발보험료에 대한 특별공제 허용(소득법§52)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자) 보험료공제 ㅇ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전액) * 표준보수월액의 2.24% 부담 ** 임금총액의 0.45% 부담 ㅇ 기타 보장성보험료 (연100만원 한도) ㅇ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사업자) 필요경비 인정 ㅇ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ㅇ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보험료공제대상 추가 ㅇ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중(’06.2.16, 정부제출) □ 필요경비 대상 추가 ㅇ 사업자 본인의 노인수발보험료 ㅇ 노인수발보험법(안)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개정이유>

□  노인의 수발보호 등을 위해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운용을 세제측면에서 뒷받침

<적용시기> 2007.7.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소득법§47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역모기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 - 가입요건 ① 부부모두 65세이상 ② 1세대 1주택 ③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ㅇ 소득공제 대상자 -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이하 - 국민주택규모(85㎡) 및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ㅇ 소득공제방법 - 종합소득중 연금소득에서 공제 ㅇ 한도 : 연간 200만원

<개정이유>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③  역모기지보증기관의 보증보험료 수입 등을 수익사업에서 제외(법인영§2)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 ㅇ 축산업․조경수 식재업 외 농업 ㅇ 연금 및 공제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정) ㅇ 유치원․학교와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교육서비스업등	ㅇ 역모기지 보증기관의 보증사업을 추가(보증보험료 수입․보증손실에 한정, 그 밖의 자산 운용수입은 과세)

<개정이유> 역모기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④  연계기업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비 인정(법인규칙§18②)

현 행	개 정 안
□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5% 범위내 손비인정)의 범위 ㅇ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등	ㅇ「사회적기업 지원법」에 의한 연계기업이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함)에 지출하는 기부금 추가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3) 부동산 시장안정

①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일몰 신설(조특법§99, §99의3)

현 행	개 정 안
□ ’98.5.22～’99.12.31, ’00.11.1 ～’03.6.30 기간중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ㅇ 당해 신축주택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100% 감면 ㅇ 신축주택외 주택 양도시 당해 신축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고가주택 판정기준> ․’98.5.22～’99.9.17: 전용면적 50평이상이고 양도기준시가 5억원초과 ․’99.9.18～’02.9.30: 전용면적 50평이상이고 양도실가 6억원초과 ․’02.10.1～’02.12.31: 전용면적 45평이상이고 양도실가 6억원초과 ․’03.1이후: 양도실가 6억원초과	ㅇ (현행 유지) ㅇ 일몰 신설 - 2007.12.31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 적용

<개정이유>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제도 보완

② 부동산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 조정(소득법§64)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ㅇ 대상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ㅇ 세액 : ①과 ②중 큰 금액 ① 종합소득세율(8～35%)을 적용한 산출세액 ② 주택매매차익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주택매매차익 × 양도세율(60%)	□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범위 확대 ㅇ 1세대 2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 추가 ㅇ 세액 : ①과 ②중 큰 금액 ① 종합소득세율(8～35%)을 적용한 산출세액 ② 주택․토지 매매차익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주택․토지 매매차익 × 양도세율(50%, 60%)

<개정이유>

□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또는 비사업용토지를 소유한 개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후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양도세 무신고자에 대해 등기부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결정근거 신설(소득법§97, 소득영§163⑪․§169)

현 행	개 정 안
□ 양도세 무신고자에 대한 양도세 결정방법 ㅇ 세무서장은 실거래가를 확인하여 양도세 결정 ㅇ (특례 신설)	□ 양도세 무신고자에 대한 양도세 결정방법 보완 ㅇ (현행 유지) ㅇ 세무서장은 등기부기재가액이 실거래가액과 큰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하여 양도세 결정 가능 * 세무서장은 양도세 무신고자에게 양도세 결정내용을 사전통지하여 통지일부터 30일이내에 소명토록 기회(기한후 신고) 부여. 다만, 양도세가 50만원미만인 경우 소명절차 생략 가능

<개정이유>

□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전환에 따른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양도세 무신고자의 양도세 결정시 등기부 기재가액 활용

<적용시기> 2007.1.1.이후 양도하거나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  참여정부 출범이후 자영사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참여정부의 세원투명성 제고전략” 마련(’03.5월)

ㅇ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간이과세 비중과 면세범위 축소, 기장의무자 확대,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등

◇  지난해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저소득․차상위계층의 소득파악인프라 구축방안 마련

ㅇ 지급조서 제출대상 확대, 과세관청이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근로소득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금년에는 공평과세와 세제․세정의 선진화를 위해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접근

ㅇ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  현금거래 노출 강화,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 확대 등

ㅇ  세무행정 등 사후관리 강화

-  악의적 탈세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 세무조사 개선 등

ㅇ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등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

◇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등 영세자영사업자의 세부담 경감방안 병행 추진

(1) 세원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

1)  현금거래의 노출 강화

①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조특법§126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ㅇ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ㅇ 현금영수증․학원비 지로납부금액 □ 소득공제율 ㅇ 연급여 15% 초과사용액의 15% * 소득공제액 = (신용카드등 사용액 - 총급여액의 15%) × 15%	□ 공제대상 확대 ㅇ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 □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ㅇ 20% (신용카드 등은 15% 유지) ㅇ 공제대상 - 결제계좌 잔액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드

<개정이유>

□  사용비중이 낮은 직불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하여 소액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포착률 제고

* 직불카드는 주로 학생, 신용위험이 높은 계층 등이 소액현금 거래에 이용

<적용시기> 2006. 12. 1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② 소비자상대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화

(소득법§162의3, 법인법§117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ㅇ 국세청이 행정지도를 통해 가맹점 가입 권유 - 대상 :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이상 소비자상대업종* * 소비자상대업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교부사업자 (소매, 음식․숙박, 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등) ② 의료보건용역 제공사업자 (의사,한의사,치과의사) ③ 학원업 ㅇ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재 -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세무조사) 가능 - 경정하는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배제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화 ㅇ 신용카드 : 현행과 같이 행정지도를 통해 가맹점 가입 권유 *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등을 감안 ㅇ 현금영수증 : 가맹점 가입 의무화 - 대상 : (현행 유지)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가입의무화 ㅇ 가입의무 불이행시 제재 ① (현행 유지) ② 감면배제 강화 - 경정여부에 관계없이 감면 배제 ③ 가산세 신설 : 수입금액의 0.5% ④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사용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적용시기>   2007.7.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기존사업자는 ’07.6.30까지 가입의무화)

③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및 신고포상금 지원(소득법§162의3, 법인법§117의2, 국기법§84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없음 ㅇ 다만,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조회기 설치․사용 등 신용카드 단속에 필요한 사항 명령 가능 - 명령위반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50만원이하 벌금부과가 가능 < 신 설 > <신 설> <신 설> <신 설>	□ 소비자요구시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 가맹사업자에 한정 ㅇ 현금영수증 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ㅇ 정당한 사유없이 발급거부시 경정(세무조사) 가능 ㅇ 발급거부시 가산세 부과 - 가산세율 : 발급거부금액의 5% <상습거부자에 대한 추가제재> ㅇ 가입거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 -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 감면배제 * 상습거부자(예 : 연간 5회이상)의 범위는 시행령 개정시 규정 □ 신고포상금 지급 ㅇ 신용카드 사용거부․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시 포상금(건당 5만원) 지급

<개정이유>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07. 7. 1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④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 도입 (조특법§126의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 ㅇ 현금거래 후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인증받는 경우 - 소득공제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인정 ㅇ 신고대상 사업자 : 현금영수증 가맹점 ㅇ 신고․확인방법 -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과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확인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적용시기> 2007. 7. 1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활용범위 확대

①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 개설 제도 도입(소득법§160의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업용계좌 개설제도 도입 ㅇ 사업자의 금융거래통장을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개설하고 사업용계좌(복수계좌 가능)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사업자 상호 병기 의무화 ㅇ 대상자 -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 * 농․어업, 도․소매 : 3억원이상 제조․음식․숙박 : 1.5억원이상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 0.75억원이상 ** 전체 개인사업자(436만명)중 53만명(12.2%) ㅇ 거래대상 - 사업상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거래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도록 의무화 ㅇ 계좌 미개설시 제재방안 (’08년시행) - 경정사유에 추가 - 가산세 부과 : 수입금액(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의 0.5% - 감면배제 : 사업용계좌 미개설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 배제

<개정이유>

□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설치․운영토록 함으로써 개인거래와 사업용 거래를 분리

ㅇ 과세당국이 필요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실물자료와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적용시기>   2007.1.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제재규정은 2008.1.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② 신용정보업자의 개인신용정보 제출근거 마련(소득법§17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세청장이 신용정보업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신용정보의 범위 ① 신용거래정보 : 대출․보증․담보제공․당좌예금․신용카드 등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거래기간과 금액 등 ②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등

<개정이유>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토록 하여 소득파악능력 제고

<적용시기> 2007.1.1이후 제출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세무조사시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안
□ 금융기관 본점 계좌 일괄조회 ㅇ 주체 :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 ㅇ 일괄조회 대상 - 상속․증여세 조사 - 부동산 투기조사 - 1천만원이상 체납자 재산조회 - 명백한 조세탈루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관련정보․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일괄조회 대상 확대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조세범처벌법상 범칙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신용카드 변칙거래 또는 현금수입액 누락 등에 의한 조세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요 탈루유형에 해당하는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정이유>

□ 실물거래 흐름을 뒷받침할 금융거래정보 확보를 통해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을 강화

<개정시기> 금년 이후 관련법 개정 수요 발생시 다른 개정사항과 함께 개정 추진

④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근거 마련(소득법§17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손해보험사의 소송에 의한 보험금 지급자료의 국세청 제출의무화 ㅇ 제출자료: 손해보험금 지급액 및 산출근거 ㅇ 제출시기: 매년 2월말(지급조서 제출시기)

<개정이유>

□  보험수익자가 소송을 통해 국세청 신고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자료로 활용

<적용시기> 2007.1.1이후 손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⑤  혐의거래․고액현금거래정보의 국세청 제공범위 확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기발표)

현 행	개 정 안
□ 금융정보분석원(FIU) 보유자료의 국세청 제공 범위 ㅇ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국세청 제공범위 확대 ㅇ 외국환거래 또는 원화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혐의거래 : 2천만원이상으로서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 고액현금거래 : 일일 거래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현금거래

<개정이유> 국세청의 금융거래 정보 활용범위 확대

<적용시기> 공포일이후 보고된 거래분부터 적용

3)  장부기장 등 근거과세 확대

① 기장세액공제율 상향조정(소득법§56의2①)

현 행	개 정 안
□ 기장세액공제제도 ㅇ 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 * 농․어업, 도․소매 : 3억원미만 제조․음식․숙박 : 1.5억원미만 부동산임대․서비스업 : 0.75억원미만 ㅇ 기장세액공제율 - 간편장부․복식부기에 의한 신고시 산출세액의 10% (100만원한도)	ㅇ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신고시 공제율 인상 - 간편장부 : 산출세액의 10% (100만원한도) - 복식부기 : 산출세액의 15% (100만원한도)

<개정이유> 성실한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기장 확대를 유도

<적용시기> 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적격증빙 수취의무 강화(소득법§81⑧, 소득영§83⑥․§208의2, 법인영§41․§158)

현 행	개 정 안
□ 적격 증빙 수취의무 ㅇ 사업과 관련한 비용 지출시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5년) *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대상 : 5만원 초과 거래 - 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2%)부과대상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 수입금액 기준 농․어업, 도․소매 : 3억원이상 제조․음식․숙박 : 1.5억원이상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 0.75억원이상 ㅇ 접대비관련 증빙서류 수취의무 - 건당 5만원 초과접대비는 적격증빙 미수취시 필요경비(손금) 불산입	□ 적격 증빙 수취의무 강화 - 대상 : 1만원 초과로 확대 - 가산세 부과대상을 수입금액 4,800만원이상인 모든 사업자로 확대 (추계과세자 제외) - 건당 1만원으로 인하 * 적격증빙 기준금액과 일치

<개정이유>

□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으로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 점을 감안하여 적격증빙 수취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적용시기> 2007.1.1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③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하향조정(소득영§143④)

현 행	개 정 안
□ 추계과세 적용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수입금액기준 ㅇ 농어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 7,200만원 미만 ㅇ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 4,800만원 미만 ㅇ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 3,600만원 미만 * 상기 기준금액 초과사업자의 경우 주요 경비(매입,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에 의하고, 기타경비는 표준경비 비율을 적용하는 기준경비율제도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하향조정 ’08년 이후 귀속 6,0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2,400만원 미만 ※ ’08년이후 귀속분(’09년신고)부터 적용

<개정이유>

□  증빙이 필요없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축소함으로써 증빙수취를 유도하고 근거과세를 강화

<적용시기> 20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강화

①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소득영§208 ⑤)

현 행	개 정 안
□ 복식부기의무 대상자 ㅇ 계속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농․어업, 도․소매업 : 3억원이상 - 제조․음식․숙박업 : 1억 5천만원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 7천 5백만원이상 * 전문직 사업자는 서비스업에 해당 ** 상기 기준미만은 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신고방법 ㅇ 3,600만원이상 : 기준경비율 ㅇ 3,600만원미만 : 단순경비율	□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 부여 ㅇ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예시) -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 서비스업자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기술사업, 감정평가사업, 건축사업 등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 전문직 사업자 추계신고 ㅇ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개정이유>

□ 전문직사업자는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고 현재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

<적용시기> 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의료비공제 범위 확대(소득영§110)

현 행	개 정 안
□ 의료비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미용․성형 수술비용 등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비용 등 ㅇ 의료비 공제 한도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본인․장애인 등 : 전액 ․자녀 등 : 500만원 한도	ㅇ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 (2년 일몰설정) - 미용․성형 수술비용 등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 ※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및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 * 의료기관의 종류 (의료법§3)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ㅇ (현행 유지)

<개정이유>

□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자료 확보 및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ㅇ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병과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 제고

<적용시기> 2006.12.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범위 확대(변호사법)

현 행	개 정 안
□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현황 ㅇ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서를 법원 등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할 의무 - 선임서 내역 ․ 의뢰인 인적사항 ․ 지방변호사회 경유일 ㅇ 미경유시 제재 -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대한변협이 자체징계* * 변호사법상 징계의 종류 영구제명, 제명, 3년이하 정직, 3천만원이하 과태료, 견책 ㅇ 지방변호사회는 매년 1월, 7월 수임사건 경유건수 현황자료를 관할세무서에 제출(과세자료제출법시행령)	ㅇ 수임자료 제출범위 확대 - 수임건수 및 건별 수임료 - 제출시기 : 매년 1월말 - 제출처 : 지방변호사회 ㅇ 의무불이행시 제재 - (현행 유지) ㅇ 지방변호사회는 매년 3월말까지 수임자료를 관할세무서에 추가로 제출(과세자료제출법시행령)

<개정이유>

□ 변호사의 경우 현재 수임사건 경유건수만 국세청에 제출되고 있어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료제출 범위를 확대

④ 전문직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부가법 §22)

현 행	개 정 안
□ 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 ㅇ 대상(6개 업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관세사 ㅇ 미제출시 : 가산세 없음	ㅇ 대상확대: 6개→15개 업종 ＊추가: 법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도선사 등 ㅇ 가산세 신설 : 미제출 또는 누락금액의 0.5%

<개정이유>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확보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007.7.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거래흐름의 정상화

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 도입(조특법§126의4)

현 행	개 정 안
□ 세금계산서제도 ㅇ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 매입자발행(Self-Billing)세금계산서제도 도입 ㅇ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입자가 스스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당국에 신고․확인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ㅇ 발행대상 매입자 : 과세사업자 ㅇ 발행대상 매출자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개정이유>

□  도매상 등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과표가 양성화되는 소매상 등의 매입세액공제가 용이하도록 지원

<적용시기> 2007.7.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② 면세사업자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소득법 §81⑦, 법인법§76)

현 행	개 정 안
□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ㅇ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가산세 부과사유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이 미기재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1% - 대상 : 복식부기의무자 ※ 제출시기 : 익년 1월말까지 ㅇ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미제출시 별도의 가산세 없음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	ㅇ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신설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동일하게 부과사유․가산 세율․대상을 적용

<개정이유>

□  면세사업자에 대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자료수집의 실효성 강화

ㅇ 현재는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부담이 없어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 수집에 한계

<적용시기> 2007.1.1이후 교부받은 분부터 적용

③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중과(부가법§22②․③)

현 행	개 정 안
□ 가산세 ㅇ 세금계산서 미교부 : 공급가액의 1% ㅇ 가공세금계산서 : 공급가액의 1% ㅇ 타인명의세금계산서 : 공급가액의 1% ㅇ 명의위장사업자 : 별도의 사업자 등록관련 가산세 없음	□ 가산세율 상향 조정 2% ㅇ 사업자 허위등록가산세 신설 - 가산세율 : 1%

<개정이유>

□ 세금계산서 발행 기피 및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을 근절하여 건전한 상거래 정착 및 과세의 공평성 제고

<적용시기> 2007.1.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④  간이과세 배제기준 강화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 배제대상 기준 ㅇ 제조업․도매업 등 ㅇ 부동산 임대업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이상 부동산 임대)	ㅇ 부동산임대업은 시 지역 소재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까지 간이과세 적용배제

<개정이유>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간이과세제도는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단절하는 원인이 되므로 그 적용기준을 강화

(2) 사후관리 및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① 가산세 제도의 개편(국세기본법)

현 행	개 정 안
□ 신고불성실 가산세 ㅇ 개별세법에 달리 규정 ㅇ 가산세율 - 무신고 ․법인․소득․상속세 : 20% ․기타 세목 : 10% - 과소신고 부 당 일 반 ․법인․소득․상속 20․30% 10% ․기타세목 10% 10%	□ 신고불성실 가산세 ㅇ 국세기본법에 통일 규정 - 무신고 부 당 일 반 ․모든세목 40% 20% - 과소신고 부 당 일 반 ․모든 세목 40% 10%
ㅇ 부당한 신고위반 유형 - 고의성이 있는 경우 ․실물거래없이 비용 과다계상 ․매출금액을 고의 미계상 또는 과소계상한 금액 ․기타 익금 고의누락 및 손금 허위 계상 금액 ․매매거래가액․재산평가와 관련하여 허위증빙 제출 ․통모에 의한 저가 평가 - 고의성 여부 불문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 ․과다경비 등 손금불산입액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액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감면배제법인이 감면적용하여 익금산입한 금액	ㅇ 부당한 신고위반 유형 개선 -고의성이 있는 경우 : 국세 기본법에 규정 ․실물거래없이 비용 과다계상 ․이중장부 ․허위기록․허위증빙과 허위문서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자산은닉과 소득원천의 은폐 ․통상적인 기록을 피하기 위한 업무의 조작적인 처리 ․통모에 의한 저가 평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통해 거래된 금액 필요시 개별세법에서 규정하되, 고의성 요건 등을 추가

□ 납부불성실 가산세 ㅇ개별세법에 달리 규정 ㅇ가산세액 - 법인․소득세 등* : 미납세액×경과일수×가산세율 *법인․소득․부가․상증․특소․교통․종부세․증권거래세․인지세 - 교육․농특세 : 산출세액의 10% - 인지첩부대상 : 미첩부 인지 세액×300%	□ 납부불성실 가산세 ㅇ 국세기본법에 통일 규정 - 모든 세목 : 미납세액×경과일수×가산세율 (삭 제) (현행 유지)
□ 가산세 감면 ㅇ 50% 감면 - 6월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50%감면 <신 설> <신 설> ㅇ100% 감면 - 천재․지변등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 - 판례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산세 감면 합리화 -적부심 결정기간(30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50% 감면 -1월내 기한후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정당한 사유를 법제화 ․과세관청의 공적인 회신을 받고 그에 따라 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결정한 후 재경정 고지하는 경우 ․기타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납세자에게 의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순협력의무 가산세 ㅇ 법인세․소득세*는 1월내 지연협력시 가산세 50% 감면 * 지급조서․계산서․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신 설>	□ 단순협력의무 가산세 ㅇ 부가세․상속세*도 1월내 지연협력시 50%감면 * 세금계산서합계표․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 제출불성실가산세 ㅇ 고의성 없는 위반시 한도제 도입 (최고 1억원)

<개정이유>

□  모든 세목에 대하여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ㅇ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함으로써 성실신고 유도 및 탈세 방지

□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정

□  대법원 판례에 의해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를 법제화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

□  법인세법상의 기한후 1월내 지연협력시 단순협력의무 가산세 50% 감면제도를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으로 확대 적용하여 단순 과실에 의한 가산세 부담 완화

* 1월내 조기협력시 50% 감면될 가산세의 종류

- 부가세 :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

- 상속세 : 공입법인 출연재산 계획․진도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 등

□  고의성 없는 단순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 한도제를 도입하여 위반정도에 비해 가산세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개선

<적용시기> 2007.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②  세무조사 개선(국기법§81의5, §81의6)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대상 ㅇ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는 경우 ㅇ 4과세기간중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ㅇ 무작위추출 표본 선정 등 ㅇ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ㅇ 구체적 탈세제보 ㅇ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 세무조사 대상을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 정기조사 수시조사
<신 설>	□ 소규모 성실 납세자에 대한 조사 면제(정기조사시) ※ 영세사업자 세부담 증가 완화장치 마련 참조
□ 세무조사 사전통지 ㅇ 조사개시 7일 이전 <신 설>	□ 사전통지 기간 연장 ㅇ 10일 이전 □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 신청시 승인여부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

<개정이유>

□  세무조사 유형․선정기준 등을 정비하여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성실 영세사업자․중소기업을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여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준비기간을 충분히 제공

<적용시기> 2007.1.1이후 시행되는 세무조사분, 사전통지 또는 연기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국기영§65의4)

현 행	개 정 안
□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ㅇ 포상금 지급대상 제보 : 건당 탈세금액 5억원 이상 * 포상금 : 탈루세액의 2～5% (1억원 한도)	ㅇ 5억원이상을 1억원이상으로 하향조정

<개정이유> 탈세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함

<적용시기> 2007.1.1이후 제보하는 분부터 적용

(3) 영세사업자 세부담 증가완화 장치 마련

①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제도 확대 및 지속(조특법§12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ㅇ 대상수입금액 : 신용카드․현금영수증․POS․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수입금액 ㅇ 세액공제 : ①, ② 중 선택하여 소득세액에서 공제 ①전년대비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 신용카드 등에 의한 종합소득 증가 매출액 × ---------------- × 50% 산출세액 당해연도 총수입금액 ②당해연도 수입금액 중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종합소득 신용카드 등에 의한 매출액 × ------------------- × 5% 산출세액 당해연도 총수입금액 ㅇ 일몰시한 : ’06.12.31	ㅇ 대상수입에 RFID*를 통한 수입 추가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상품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상품에 부착하여 입․출고 및 유통단계 관리 ㅇ 일몰연장 : ’08.12.31

<개정이유>

□ 자영사업자에 대한 세원투명성이 제고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경감장치 마련

□ 물품의 입․출고 및 유통단계의 거래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RFID를 통한 수입금액을 공제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소득법§52⑪)

현 행	개 정 안
□ 특별공제 제도 ㅇ 근로자 -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혼인․이사․장례 ㅇ 사업자 - 기부금공제 □ 특별공제 신청이 없는 경우 표준공제(정액공제) 적용 ㅇ 근로자 : 100만원 ㅇ 사업자 : 60만원	□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인상 ㅇ (현행 유지) ㅇ 성실사업자에 대해 표준공제를 100만원으로 확대 예시)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POS시스템 도입사업자 - 사업용계좌 개설 - 장부기장 -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을 것 등 ※ 성실사업자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한해 소득파악수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표준공제를 근로자 수준으로 확대

<적용시기> 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제 확대 시행(조특법§122의2)

현  행

개  정  안

□  적용대상

ㅇ  복식부기의무자 중 자기조정대상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자기조정사업자	외부조정사업자
도소매업 6억원미만 제조, 음식․숙박업 3억원미만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1.5억원미만	6억원이상 3억원이상 1.5억원이상

ㅇ  수입금액․소득금액 증가요건

- 수입금액은 전년대비 1.3배 초과

- 소득금액은 전년대비 1배 초과

ㅇ 성실사업자 요건

-  신용카드 등의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업종에 따라 6～11% 이상 증가

-  적격 증빙에 의한 경비지출 비율이  80% 이상

-  장부기장

□ 공제방법 (다음 중 선택)

ㅇ  업종별 기준신장률 3～22%를 초과하여  증가한 수입금액 상당세액(소득세․법인세․부가세)의 150%를 2년에 걸쳐 공제

- 첫해 100%, 다음해 50%

ㅇ  소득금액 계산특례

-  단순경비율(추계)에 의해 계산된

소득의 60% 적용

□ 일몰시한 : ’07.12.31

□ 적용대상

- 전년대비 1.2배 초과

- (현행 유지)

- (삭 제)

- (삭 제)

- (현행 유지)

- 성실사업자 요건 추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계좌 개설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을 것 등

□ 공제방법

ㅇ  전년대비 1.2배를 초과하여 증가한 수입금액 상당세액의 100%를 당해년도에 공제

ㅇ (삭 제)

□ (현행 유지)

<개정이유>

□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채택과 관련하여 영세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경감방안 마련

□ 성실사업자 과세특례제도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수준 조정 등 복잡한 제도를 단순화

<적용시기> 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국기법§81의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소규모 성실 납세자에 대한 조사 면제(정기조사시) <면제 대상 : 예시> ①+② ①매출액 기준 : 개인 1.5～6억원, 법인 5억원 이하인 사업자(직전 3년 평균 기준) ②성실성 요건 ⅰ)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POS시스템 도입 ⅱ)사업용 계좌 개설 ⅲ)장부기장 ⅳ)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거부사례가 없을 것 등

<개정이유>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007.1.1이후 시행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

⑤ 성실납세제도 도입

※ ’05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 세법소위 계류중

4.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 정비

□  현재 비과세․감면제도는 총 226개, 19.9조원(총국세대비 14.5%)으로 근로소득 특별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03년이후 총국세대비 감면세액 비중이 14%대로 상승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비과세․감면(조원)		13.7		14.7		17.5		18.3		19.9
▪관련국세(조원)		88.6		96.4		107.5		110.2		118.1
▪국세대비비중(%)		13.4		13.3		14.0		14.2		14.5

□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기준은

ㅇ  (연장대상)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된 R&D․설비투자 촉진제도 및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제도

ㅇ (축소․폐지대상)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이용실적이 미미한 제도 및 외국의 사례가 없거나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

□  비과세․감면제도중 62개 제도를 정비대상으로 하여

34개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

ㅇ  ‘06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제도중 28개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27개 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

ㅇ  일몰이 없는 제도중 7개 제도를 ’06년에 폐지 또는 축소

(1)  ’06년 일몰도래 감면제도중 폐지․축소 대상

①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폐지(조특법§8의2)

현 행	개 정 안
□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벤처(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ㅇ 준비금은 향후 결손금과 상계 후 나머지는 5년 후 일시환입 * 미사용액은 이자상당액가산액과 함께 일시환입	<폐 지>

<개정이유>

□  준비금제도의 경우 제도가 복잡하고 지원실효성이 낮은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0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제도 폐지(조특법§28)

현 행	개 정 안
□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법인은 ㅇ 당해 사업연도 사회간접자본 투자금액의 5% 범위내에서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ㅇ 3년거치 3년 균등환입 * 3년내 미사용액은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일시 익금 환입 ㅇ 일몰시한 : ’06.12.31	<폐 지>

<개정이유>

□  준비금제도의 경우 제도가 복잡하고 지원실효성이 낮은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0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③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폐지(조특법§9)

현 행	개 정 안
□ R&D 준비금 손금산입 ㅇ 준비금적립 한도 : 매출액의 3% (부품소재산업 5%) ㅇ 지원내용(과세이연) - 준비금 적립시 소득․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 적립후 3년 이내에 실제 R&D투자에 사용할 경우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환입 * 3년내 미사용액은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일시 익금 환입	<폐 지>

<개정이유>

□  준비금제도의 경우 제도가 복잡하고 지원실효성이 낮은 점을 감안

□  외국에서도 R&D 투자지원을 위해 준비금 손금산입같은 과세이연제도를 운용하는 사례는 없음

④ 문화사업준비금제도 폐지(조특법§104의9)

현 행	개 정 안
□ 문화사업 영위 내국인은 문화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30%를 ㅇ 손실보전 및 투자 목적으로 문화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가능 ㅇ 문화사업의 범위 :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공연관련산업, 게임 소프트웨어제작업 등 ㅇ 준비금의 사용 - 3년내 문화사업에 투자하거나 손실보전 * 3년내 미사용액은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일시 익금 환입 ㅇ 일몰시한 : ’06.12.31	<폐 지>

<개정이유>

□  준비금제도의 경우 제도가 복잡하고 지원실효성이 낮은 점을 감안

□	현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영화제작․배급업 및 비디오․방송물 제작․배급업이 포함되어 있어 문화산업 투자에 대한 직접지원제도가 존재

<적용시기> 200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⑤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폐지(조특법§30의2)

현 행	개 정 안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ㅇ 적용대상 : 제조업, 물류업 등 21개 업종 ㅇ 세액 감면내용 -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간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소득․법인세의 50～100%*를 감면 * 감면율 : 50%+(고용증가율×0.5) ㅇ 결손금 이월공제 - 사업개시 또는 설립등기 이후 2사업연도간 발생하는 결손금에 대해 7년간 이월공제 * 일반법인 : 5년간 이월공제 ㅇ 일몰시한 : ’04.7.1～’06.12.31	<폐 지>

<개정이유>

□  ’05년 감면실적이 6억원에 불과하는 등 낮은 실효성을 감안하여 폐지

<적용시기> 200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⑥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조특법§15)

현 행	개 정 안
□ 종업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ㅇ 행사이익* 연간 3천만원까지 근로소득세 비과세 * 행사당시 시가 - 행사가액 - 대상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의 종업원 ㅇ 양도시 취득가액 : 행사당시 시가 ※ 일몰시한 : 2006.12.31 ㅇ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당해 법인이 종업원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배제	ㅇ 근로소득세 과세로 전환 ㅇ (현행 유지) ㅇ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적용배제는 계속 존치

<개정이유>

□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제도가 어느정도 정착되었고 주식매수선택권 자체가 인센티브인 점을 감안, 별도 세제지원은 불필요

ㅇ 부여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배제는 필요경비적 성격의 비용을 손금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 존치

<적용시기> 2006.12.31 이전에 부여받은 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

⑦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폐지(조특법제4806호 부칙§17)

현 행	개 정 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ㅇ 지원내용 - 저축한도 : 월 10～12만원 - 저축기간 : 3년 또는 5년 - 단위 농․수협에서 취급 ㅇ 일몰시한 : ’06.12.31	<폐 지>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과 연계 * 현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정부제출,’04.6.23)이 국회에 계류중

<개정이유>

□ 사실상 농어민이 아닌 자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

<적용시기> 2007.1.1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⑧  농협조합등이 유통자회사등에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폐지(조특법§84)

현 행	개 정 안
□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가 ㅇ 유통자회사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ㅇ 일몰시한 : ’06.12.31	<폐 지>

<개정이유>

□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이 없고, 농협등에서 유통자회사등에 대한 출자계획이 없어 제도를 존치할 실익이 낮은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0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⑨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및 출자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조특법§55의2)

현  행

개  정  안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 손실 보전을 위해

ㅇ  2006.12.31까지 투자손실준비금 손금 산입*

* 손금산입 한도

Min		①투자금액의 50%
		②(기말 투자금액잔액 - 투자손실준비금잔액)

□  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출자하여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일몰시한 : ’06.12.31

<폐 지>

<폐 지>

<개정이유>

□  준비금제도의 경우 제도가 복잡하고 지원실효성이 낮은 점을 감안

□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촉진이라는 당초 목적 달성

<적용시기> 200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및 출자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⑩ 투기지역내 토지수용시 양도세 과세특례 폐지(조특법§85)

현 행	개 정 안
□ 투기지역 내 토지 수용시 예정지구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세 과세 □ 일몰시한 : ’06.12.31	<폐 지>

<개정이유>

□ ’07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므로 기준시가 과세제도가 폐지되는 점을 감안

⑪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인지세 면제제도 폐지(조특법§116①)

현 행	개 정 안
□ 농협조합원 등* 소비대차증서 및 어음약정서(기재금액 5천만원이내) *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 농협조합원 등*의 예금, 적금증서 □ 농협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 외상구입 서류 □ 중소기업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위한 서류	<폐 지> <폐 지> <폐 지> <폐 지>

<개정이유>  납세자의 실제부담을 고려시 지원효과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폐지(조특법§81의2)

현 행	개 정 안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해산하면서 ㅇ 잔여재산을 국가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추징 면제 ㅇ 일몰시한 : '06.12.31	<폐 지>

<개정이유>

□  사립학교법 특례규정*이 ’06년말 일몰시점에 폐지될 계획이므로 이에 맞추어 폐지

*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설립자 등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특례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폐지(조특법§83)

현 행	개 정 안
□ 3년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을 양도하고 1년내 이전하는 경우 양도세 면제* * 3년내 폐관․처분시 면제세액 추징 □ 일몰시한 : ’06.12.31	<폐 지>

<개정이유>

□  박물관 등의 이전으로 양도세를 감면받은 사례가 없고, 개인소유 박물관 등은 개인이 소유한 여타 부동산 처분과 다를 바 없어 양도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자경농민등에게 증여․양도한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양도세 면제 폐지(조특법제5584호 부칙§16)

현 행	개 정 안
□ ’91년말 현재 농지등의 소유자가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에게 ’06년까지 증여․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양도세 면제	<폐 지>

<개정이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축소

*  증여의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제도 운용

**  양도의 경우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조특법§69) 및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조특법§70) 운용

간접투자기구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범위 축소(조특법 §117①)

현 행	개 정 안
□ 간접투자기구의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ㅇ 일몰시한 : ’06.12.31	ㅇ 사모펀드 일몰기한 도래 폐지 공모펀드 일몰기한 2년 연장(’08.12.31)후 폐지

<개정이유>

□  간접투자가 정착되어 증권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 등 당초 세제지원하려던 취지가 달성

□ 다만, 일반국민의 건전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고 간접투자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모펀드에 대하여 일몰시한 연장

* 공모펀드 : 증권회사․은행 등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적립식펀드․뮤츄얼펀드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공개모집하는 펀드

사모펀드 : 금융기관․외국펀드 등의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사모펀드 등 소수의 특정인을 투자자로 하는 펀드

<적용시기> 2007.1.1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출자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조특법§54, §55④)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에 출자하여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일몰시한 : ’06.12.31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 지> <폐 지>

<개정이유>

□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실효성이 감소되어 폐지

ㅇ CRC의 경우 CRC의 정착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 이미 달성

ㅇ CRV의 경우 설립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 한시법으로서 ’06.10월 법 자체가 실효

ㅇ CRF의 경우 제도도입 이래 설립된 CRF가 모두 존속기간 만료되어 현재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는 등 지원의 실효성 감소

<적용시기>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농․수협 등 예탁금 세제지원 축소․연장(조특법§89의3)

현 행	개 정 안
□ 농협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ㅇ 비과세한도 : 1인당 2천만원 ㅇ 지원내용 - ’04～’06 : 비과세 - ’07년 : 5% - ’08년부터 : 9%분리과세	□ 비과세시한을 3년 연장하되, 비과세한도 축소 ㅇ 비과세한도 : 1인당 1천만원 ㅇ 지원내용 - ’07～’09년 ㆍ 1천만원 : 비과세 ㆍ 1천～2천만원 : 5% - ’10년부터 ㆍ 2천만원 : 9%분리과세

<개정이유>

□  농어민․서민에 대한 지원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일몰 연장

ㅇ  당초 지원취지와 다르게 저축이 운용*되고 있고, 경쟁관계에 있는 금융기관과의 불형평문제등을 감안하여 한도를 축소

*  당초   농어민ㆍ서민지원  취지와는   달리  농ㆍ수협 등의 경우 농어민인 조합원의 저축은 17.2%(’05년말 기준)에 불과

<적용시기>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금액 조정(조특법§91)

현 행	개 정 안
□ 1년이상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에 대한 비과세 ㅇ 요건 -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 - 1년이상 보유 ㅇ 기준금액(법인별 액면기준)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 5% 분리과세 ㅇ 일몰시한 : ’06.12.31	ㅇ 기준금액 하향 조정 - 3천만원 이하 : 비과세 -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5% 분리과세 ※ 다만, 지배주주 등*과 그 특수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외 *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합계가 당해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주 ㅇ 일몰연장 : ’08.12.31

<개정이유>

□ 현행 세제지원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점을 감안

ㅇ  장기투자 유도라는 지원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지배주주에 대한 지원을 배제

<적용시기> 2007.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복권당첨소득등 분리과세특례 기준금액 인하 및 일몰연장(조특법§92)

현 행	개 정 안
□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기타소득 분리과세 특례 * 복권당첨소득, 경마․경륜․경정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 ㅇ 분리과세 특례 - 당첨금 5억원 이하 : 20% 세율로 원천징수 - 당첨금 5억원 초과분 : 30% 세율로 원천징수 * 2단계 초과 누진과세체계 ㅇ 일몰시한 : ’06.12.31	ㅇ 분리과세 특례 기준금액 인하 - 당첨금 3억원 이하 : 20% 세율로 원천징수 - 당첨금 3억원 초과분 : 30% 세율로 원천징수 ㅇ 일몰연장 : ’08.12.31

<개정이유>

□ 불특정 다수인 복권당첨자 등의 납세편의를 감안해 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 일몰을 2년 연장

ㅇ 30% 세율 적용 당첨금 기준금액을 인하하여 고액당첨자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기부금 손금산입특례 축소․조정(조특법§73)

현 행	개 정 안
□ 소득금액의 50%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산입하는 기부금 (일몰시한 : ’06.12.31)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 ’06까지 75%, ’07이후 50% ㅇ 사립학교 운영 병원,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대한적십자병원에 지출한 - 시설비․교육비․연구비 ㅇ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ㅇ 독립기념관, 국립암센터 □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기부금 한도 특례 ㅇ 소득금액의 8% ㅇ 일몰시한 : 06.12.31 □ 근로복지공단이 (재)산재의료관리원에 출연한 자산가액 손금산입 ㅇ 일몰시한 : ’06.12.31	□ 일몰연장 : ’09.12.31 ㅇ 지방의료원 추가 및 국립암센터 용도(시설비․교육비․연구비)제한 < 폐 지 > ㅇ 전문예술법인도 일반 지정기부금단체와 같이 소득금액의 5%한도로 일원화 < 폐 지 >

<개정이유>

□ 대한적십자사 병원 등과 유사한 공공 의료법인인 지방의료원을 특례기부금 대상에 추가

ㅇ 다른 공공의료법인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국립암센터에 대해서도 기부금 사용을 시설비등을 위한 용도로 제한

□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기부금 특례(소득금액의 5%→8%)는 ’04.10.4 문화산업 지원을 위해 도입

* 예술의 전당, (재)정동극장, (재)서울예술단 등 주로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비영립법인

ㅇ 일반 지정기부금 한도(소득금액의 5% 한도)만 인정하더라도 한도초과 사례가 거의 없음

□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재)산재의료관리원에 출연하는 경비를 손금산입하는 특례는

ㅇ 최근 5년동안 출연실적이 없었고, 향후 대규모 출연계획도 없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정비

<적용시기> 200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축소(조특법§74)

현 행	개 정 안
□ 다음 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소득의 8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ㅇ 농협협동조합중앙회 ㅇ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ㅇ 산림조합중앙회 ※ 일몰시한 : ’06.12.31 □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이 ㅇ 상장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 일몰시한 : ’06.12.31	□ 일몰연장하되, 손금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ㅇ 70%(’07) → 60(’08) → 50(’09이후) ※ 일몰연장 : ’08.12.31 ※ 일몰연장 : ’09.12.31

<개정이유>

□ 사실상 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등의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 및 일반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ㅇ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를 일반 비영리법인과 같은 수준(수익사업소득의 50%)으로 축소할 필요

ㅇ 다만, 농협중앙회등이 수행하고 있는 농어민 지원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 기금의 주식투자는 주식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당분간 계속 지원

<적용시기> 200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유지 및 감면한도 신설(조특법 §71 및 조특법 제5584호 부칙§15)

현 행	개 정 안
□ 자경농민이 18세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ㅇ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 농지(9,000평), 초지(45,000평) 산림지(90,000평)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 ㅇ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후 5년내 양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 * 수용, 영농자녀의 사망 등 ㅇ 자경농민 요건 : 2년 이상 영농에 종사 <신 설>	□ 일몰시한을 '11.12.31까지 연장하되, 감면한도 등을 축소 ㅇ 감면한도 추가 - 5년간 합산하여 증여세액 1억원까지 면제 (현행 유지) ㅇ 자경농민의 요건 :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 ㅇ 증여받은 농지를 제3자에게 양도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자경농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과세

<개정이유>

□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 승계를 지원하되, 양도세 회피행위 방지를 위해 감면한도․감면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 지가상승이 많이 발생한 경우 자경농민이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회피하는 행위 방지

<적용시기> 2007.1.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 축소(조특법§118제1항제10호)

현 행	개 정 안
□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ㅇ 대상물품 : 재경부령 지정 ㅇ 감면율 : 85% ㅇ 일몰시한 : ’06.12.31	ㅇ 감면율 : 50%로 축소 ㅇ 일몰연장 : ’08.12.31

<개정이유>

□  영상산업 육성 및 연관 IT산업 발전을 위하여 디지털 TV 방송장비 관세감면기한을 연장

ㅇ  현재 디지털 방송시설이 수도권․광역시까지만 보급된 상태로 시․군 수준으로 확대 필요

□  다만, 감면비율은 현행 85%에서 50%로 축소

<적용시기> 2007.1.1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축소․연장 등

※  중소기업 지원분야 참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유지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분야 참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일몰 연장

※기업투자 활성화분야 참조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시한 연장 및 비과세기준금액 축소

※ 근로자 세부담 경감분야 참조

(2) 일몰이 없는 감면제도중 폐지․축소 대상

①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범위 조정(조특법§106①)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해당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 시설공단, 민투법 사업시행자 ㅇ 도시철도공사 <신 설>	ㅇ (현행과 같음) ㅇ <폐 지> - 다만, 부산교통공사는 제외 ㅇ 일몰시한 : ’09.12.31

<개정이유>

□ 도시철도공사는 현재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발주하지 않고 있음

ㅇ  노후한 선로 등에 대한 개․보수 수준의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수준이므로 영세율을 유지할 실익이 적음

* 부산의 경우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지자체가 아닌 부산교통공사에서 수행

<적용시기>  2007.1.1이후 계약체결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농협중앙회 및 축협중앙회 합병에 따라 수령한 보조금 과세이연 특례 폐지(조특법§72의2)

현 행	개 정 안
□ 농협․축협․인삼협동조합이 합병하여 설립된 농협중앙회가 ㅇ 해산된 축협중앙회의 결손보전 충당목적으로 정부․축산발전기금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4년거치 3년 분할 균등액이상 익금 산입	<폐 지>

<개정이유>

□  축협중앙회의 결손보전 충당목적의 보조금 지급이 ’00～’01년에 이미 완료되어 정책목적 달성

<적용시기> 200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③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범위조정

※  소비과세제도 보완분야 참조

④  기관투자가의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율을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30%로 하향 조정

※  기업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분야 참조

⑤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한도를  월20만원으로 조정

※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분야 참조

⑥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  서민 및 택시 등 운송업 지원분야 참조

⑦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대한 조세특례 폐지에 포함

5.		조세체계의 합리화․선진화

◇  참여정부 출범이후 기업과세제도 선진화 및 세제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해 세법개정 추진

ㅇ 기업과세 및 국제조세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개선

-  법인세율 인하, 톤세제도 도입, 기업구조조정세제 정비

-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의 조세회피방지제도 등

ㅇ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상대가격비를 친환경적 구조로 조정하기 위한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ㅇ  전산화 및 우범여행자․화물에 대한 위험관리기법 향상으로 통관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화물통관시간(5.5일 → 4.5일), 여행자통관시간(40분 → 25분)

ㅇ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전산화하여 증빙서류없는 연말정산 환경 구축

◇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한 세법 개정 추진

ㅇ  기업경비관련 규정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정비

ㅇ  기타소득금액을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기타소득 신고절차를 간소화

ㅇ  복잡한 소득구분을 간소화하고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도 정비

(1) 소득과세제도 선진화

① 소득세제 간소화

현 행	개 정 안
□ 소득종류(11개) ㅇ 종합소득(8개)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부동산임대 - 일시재산소득 ㅇ 퇴직소득, 양도소득(2개) ㅇ 산림소득(1개) - 산림소득공제 : 연 600만원	□ 소득종류를 통폐합(9개) ㅇ 종합소득(7개) - (현행 유지) - 기타소득으로 통합 - (현행 유지) ㅇ 사업소득으로 통합 - 연 600만원 비과세

<개정이유>

□  유사한 성격의 소득을 통․폐합하여 소득구분을 간소화

<적용시기> 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공동사업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명확화(소득법§87①)

현 행	개 정 안
□ 공동사업 과세제도 ㅇ 사업(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ㅇ적용대상 : 민법상 조합*, 법인격 없는 단체중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약정에 의하여 성립 ㅇ 과세방식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여 과세(사업소득) - 익명조합원의 경우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25% 세율로 원천징수 * 종합과세시 25%와 비교과세	□ 공동사업의 범위 명확화 ㅇ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일부는 출자만 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로서 ㄱ - 각자 지분을 보유 - 사업손익을 분배 ㅇ 적용대상 : 상법상 익명조합* 추가 * 익명조합원은 출자만 하고 영업이익을 분배받는 약정에 의하여 성립 ㅇ 과세방식 변경 - (현행 유지) - 출자만 하는 자(익명조합원 등)의 이익분배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25% 세율로 원천징수 * 당연 종합과세하되 14%와 비교과세

<개정이유>

□  공동사업 과세제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익명조합원의 소득 노출을 유도하고 향후 출자자와 업무집행자가 구분되는 조합제도 도입 등에 대비

<적용시기> 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기존 익명조합은 2007.12까지 공동사업장으로 등록 의무화)

③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소득법 §87, 소득영§150)

현 행	개 정 안
□ 공동사업장의 등록․신고와 관련 가산세 없음 □ 공동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ㅇ 사업자등록 : 공동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ㅇ 소득금액 결정․경정 : 대표공동사업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ㅇ 감가상각 방법 신고 등 각종 자료제출 : 대표공동사업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설 ㅇ 사유 : 허위 등록(예: 공동사업을 개인으로 등록), 지분․손익분배비율 등 허위신고, 변동내역 허위신고 등 ㅇ 가산세율 : 허위등록시 수입금액의 0.5%, 허위신고시 0.1% □ 공동사업장 관할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일원화

<개정이유>

□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과세 관할을 일원화

<적용시기> 2007.1.1이후 사유발생분부터 적용

(기존 사업장은 2007.12.31까지 사업자등록 정정 의무화)

④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조특법§76)

현 행	개 정 안
□ 정치자금 세액공제 ㅇ 대상자 : 개인(사업자 포함) ㅇ 대상범위 :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 ㅇ 공제방법 - 10만원이내 : 전액 세액공제 *주민세(소득세의 10%)를 감안할 경우 기부금을 초과(1.1배)하여 공제(환급) - 10만원초과 : 소득공제	- 10만원이내 : 주민세를 포함하여 기부금 범위 내에서 전액공제(환급)되도록 조정 - (현행 유지)

<개정이유>

□ 정치자금의 경우 10만원 기부시 주민세(1만원)도 같이 환급받게 됨에 따라 기부금액(10만원) 보다 환급액(11만원)이 더 크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 해소

<적용시기> 2007.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①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조정(법인세법§18의2)

현  행

개  정  안

□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ㅇ 지분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율을 곱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 지분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율

모회사 자회사	지주회사
	지분비율	익금불산입율
상장법인	100%	100%
	40%~100%미만	90%
	30%~40%이하	60%
	30%미만(일반법인)	30%
비상장법인	100%	100%
	80%~100%미만	90%
	50%~80%이하	60%
	50%미만(일반법인)	30%

ㅇ  익금불산입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지분율	’07	’08	’09
40%~100%미만 (비상장 : 80%~100%미만)	90%	90%	90%→100%
30~40%이하 (비상장 : 50~80%이하)	60%→70%	70%→80%	80%

<개정이유>

□ 기업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지주회사 전환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ㅇ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익금불산입율제도 정비

<적용시기> 2007.1.1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②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폐지(법인세법§18)

현 행	개 정 안
□ 금융기관등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ㅇ 수입배당금의 90%를 익금불산입 *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 발행 주식을 10% 미만 보유한 경우에 한함	ㅇ 기관투자자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고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적용 (수입배당금의 30% 익금불산입)

<개정이유>

□  지분율이 10%미만인 기관투자자에 대해 90%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분율에 비례하여 익금불산입율을 높게 적용하는 과세원칙*에 맞지 않는 문제 해소

*  지분율이 높은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간 동일성이 높아 이중과세조정의 당위성도 더 커짐

<적용시기> 2007.1.1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③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범위 조정(법인영§42)

현 행	개 정 안
□ 접대비의 범위 ㅇ 광고선전목적으로 제작된 견본품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고객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취급	ㅇ 특정고객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하여 전액 손비 인정

<개정이유> 소액 광고선전비의 경우 판매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경비로 보는 것이 합리적

<적용시기> 2007.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소비과세제도 보완

① 교통세법 명칭․목적 변경 및 유효기간연장(교통세법§1, 부칙)

현 행	개 정 안
□ 교통세법 □ 유효기간 : ’06.12.31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유효기간 연장 : ’09.12.31

<개정이유>

□  '06년말로 종료되는 교통세를 목적세로 유지하되 에너지, 환경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교통세법의 명칭 및 목적 변경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을 3년 연장

②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제재 강화(조특법§106의2⑤․⑥)

현 행	개 정 안
□ 농․어민 등*이 ㅇ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목적외 사용시 * 농․어민, 임업종사자 ㅇ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ㅇ 2년이내 3회이상 추징시 ㅇ 5년이내 추징세액 500만원이상인 경우	□ 농․어민이외의 자가 ㅇ 농․어민등으로부터 양수받은 경우 : 감면세액 및 가산세 징수 ㅇ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발급받은 경우 :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 1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ㅇ 1회 적발시

<개정이유> 면세유류의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

<적용시기> 2007.1.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③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범위조정(조특법§108)

현 행	개 정 안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율 ㅇ 고철․폐지 등 재활용폐자원 : 취득가액의 8/108 <신 설> <신 설>	ㅇ 매입세액공제율 축소 및 공제한도 설정 - 취득가액의 6/106 - 판매가액의 일정비율* 한도내에서 영수증 매입세액공제 허용 * 80%(국세청 조사실적 등을 감안) ㅇ 일몰시한 : ’09.12.31

<개정이유>  재활용폐자원업의 매입세액공제율 축소 및 공제한도를 설정하여 부당매입세액 공제 방지

<적용시기> 2007.1.1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4) 납세편의 제고

① 강연료 등 기타소득 신고절차 간소화(소득법§145, 영§130)

현 행	개 정 안
□ 강연료 등 종합소득 과세대상 기타소득* 신고 절차 * 복권당첨금, 경마 환급금 등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 ㅇ 납세자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ㅇ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담 * 무신고시 산출세액의 20%, 과소신고시 산출세액의 10% □ 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무	□ 강연료 등 종합소득 과세대상 기타소득 신고 절차 간소화 ㅇ 국세청이 종합소득 과세대상인 기타소득금액을 홈텍스서비스(HTS)를 통해 제공 ㅇ 납세자는 홈텍스서비스를 통한 자료를 근거로 종합소득신고 ㅇ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이 안내된 자료에 변동이 있어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 □ 기타소득이 100만원(필요경비 공제시 2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생략가능

<개정이유>

□  종합소득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도모

<적용시기> 2007.1.1이후 확정신고(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도입(부가법§4③)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 ㅇ 2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ERP시스템을 갖추고 과세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가능 ㅇ 사업자 등록은 각 사업장별로 등록, 세금계산서는 각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	□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도입 ㅇ (현행과 동일) ㅇ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통일하며 세금계산서도 하나의 등록번호로 발행

<개정이유>

□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교부를 사업자의 본점 및 주사무소에서 하도록 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08.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③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소득법§127①)

현 행	개 정 안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ㅇ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20%) 부담 * 뇌물, 알선․배임수재로 받는 금품 예외	ㅇ 계약금 지급 후 본인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

<개정이유> 과도한 납세협력의무 이행 완화

<적용시기> 2007.1.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④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단일화(소득법§16․17)

현 행	개 정 안
□ 투자신탁이익은 신탁에 편입된 자산 비중에 따라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 ㅇ 이자소득 : 신탁자산중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이 50% 이상 ㅇ 배당소득 : 신탁자산중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이 50% 초과	□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단일화 ㅇ 신탁에 편입된 자산 비중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단일화

<개정이유>

□ 투자신탁의 이익을 이자ㆍ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과세상 차이없이 세제의 복잡성만 초래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07.1.1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

⑤ 남북왕래자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관세법§291)

현 행	개 정 안
□ 신고생략 및 간이신고 가능 ㅇ 대상물품 : 휴대품, 탁송품, 우편물 등	ㅇ (현행과 동일) ㅇ 남북한 정기왕래자의 반복적 휴대 직업용구 추가

<개정이유>

□ 남북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종사자 중 직업용구를 휴대하여 반입․반출 하는 경우 신고절차 생략 가능

<적용시기> 2007.4.1부터 시행

⑥ 전기 등 연속 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근거 신설(관세법§241의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기, 가스 등 배관을 통한 연속적 공급물품에 대한 월별 반출입 신고제 도입

<개정이유>

□  개성공단 등에 공급되는 전기․가스․용수 등 에 대하여 월별 일괄 반출입신고제도를 도입하여 통관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2007.4.1부터 시행

⑦  외국차량을 내국차량으로 자격변경할 수 있는 근거 신설(관세법§144)

현 행	개 정 안
□ 외국무역선(기)은 세관장 승인으로 내항선(기)로 자격 변경 가능	□ 외국 차량(철도, 도로) 추가

<개정이유>

□ 남북통과열차, 국제특급열차 등 외국차량의 원활한 국내운행을 위해 자격변경절차에 대한 근거규정 필요

*  자격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외국차량의 승객들은 통관역에서 하차하여 내국차량에 재탑승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적용시기> 2007.4.1부터 시행

⑧  관세법인제도 도입(관세사법 §17)

현 행	개 정 안
□ 관세사업(통관업)의 주체 ㅇ 개인 관세사 ㅇ 관세사법인(합명회사) ㅇ 통관취급법인	□ 관세사업(통관업)의 주체 ㅇ (현행 유지) ㅇ 관세법인(유한회사) ㅇ (현행 유지)

<개정이유>

□  관세사업의 대형화를 통해 관세 및 통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화를 유도할 필요

<적용시기> 2007.1.1.이후부터

⑨  관세사 의무 보수교육제도 폐지(관세사법§23)

현 행	개 정 안
□ 관세사의 보수교육 ㅇ 등록관세사는 관세사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폐 지>

<개정이유> 관세사의 교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007.1.1이후 관세사 교육 실시분부터 적용

Ⅳ.  향후 추진일정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8.21)

□  차관회의(9.14, 예정)

□  국무회의(9.19, 예정)

□  국회제출(9.28,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