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 (4대 개편과제)		이 자료는 2006년 8월 21일(월) 14:00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세제개편(안)

(4대 개편과제 보조설명자료)

2006. 8

재 정 경 제 부

< 목  차 >

Ⅰ. 기본관세율 개편	1

※  본문 「경제회복세 지원」 분야에 포함

1. 개편 배경	1

2. 개편 방향	2

3. ’06년도 개편 내용	3

4. 기대 효과	9

Ⅱ.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10

※  본문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 포함

1. 도입 기본방향	10

2. 적용 대상	11

3. 근로장려세제 도입 모형	16

4. 신청․지급 등 행정절차	20

5. 단계별 확대방안	22

Ⅲ.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23

※  본문의 5대 세제개편분야중 세 번째

Ⅳ.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24

1. 현  황	24

2. 문제점 및 운용방향	25

3. ’06년도 정비 계획(안)	26

Ⅰ. 기본관세율 개편

1.		개편 배경

□ FTA협정 확대, DDA협상 등 국제무역 환경변화와 국내 산업구조 변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추어 기본관세율 체계 조정 불가피

* 우리나라 평균 기본관세율(‘05, 단순평균) : 8.6%(공산품 6.3, 비공산품 18.6)

*  실행관세율(가중평균, ‘04): 한국(7.2%), 미국(1.5), EU(3.1), 일본(2.4)

□ 기본관세율 체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누적된 기본관세율 개편수요 반영

o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인하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o UR협정, IT협정 등에서 일부 품목을 무세화함에 따라 발생한 품목간 세율불균형 해소

* 지난 2000년 이후 기본관세율 개편이 없었음

□ WCO는 제4차 HS협약* 개정안(HS 2007)을 마련하여 회원국에 대해 ‘07.1.1부터 시행을 권고함에 따라 국내수용을 위해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등을 개정 필요

* 세계관세기구(WCO)가 품목분류를 통일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한 품목분류기준으로서 현재 170여개국이 사용

2.		개편 방향

(1) 1단계 (금년도 추진사항)

◇ FTA 협상추이 등과 관계없이 산업경쟁력 강화, 품목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분야 우선 개편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 기초원자재에 대한 세부담 완화

관세율표

정 비

기타 정책수요 반영

세율불균형 시정

○ 역관세 등 세율불균형 품목 시정

기본관세율

체계 정상화

○ 반복ㆍ장기 탄력관세 적용품목 및 잠정관세

품목의 기본관세화

○ 일부 농수산물의 명목적 고관세율 구조 현실화

○영화용 필름,  종축․종자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일부 품목의 관세율 조정

○ 제4차 HS협약 개정안의 국내수용을 위해 관세율표상 상품품목분류 체계 정비

(2) 2단계(’07년도 이후 추진사항)

◇ 중심관세율 수준인하 여부 등 전반적인 기본관세율 체계개편은 FTA협상․DDA 협상 논의재개 동향 등을 보아가며 추진

3.		’06년도 개편 내용

(1) 기초원자재 세부담 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310개 품목)

<개편 사유>

□ 우리나라는 기초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기초원자재는 철강․조선․석유화학․섬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기초 소재로 활용

ㅇ 현재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경쟁국에 비해 높아 기업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하하여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 원자재 무세 비중(%, 기본세율 품목수 기준)

- 한국(23.9), 미국(86.9), EU(84.1), 일본(89.6)

<개편 내용>

구 분	품목수	HSK 수(10단위)	수입액 (억불)
전체 기초 원자재	407개	706개	745
- 세율조정대상 (비율, %)	87 (21.3)	310 (43.9)	647 (86.8)

* 무세화 비중(품목수 기준)이 23.9%에서 54.5%로 증가

□ (국내 미생산 기초원자재) 산업연관 효과가 큰 품목(예: 납사),  수급애로 품목(예: 동광) 등을 중심으로 기본관세율 무세화 추진

* (예) : 석탄(1→0%), 염화칼륨(비료원료 1→0%)

□ (국내 생산이 있는 기초원자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되 국내생산업체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감축(예: 3 → 1~2%)

* (예) : 형석(3 → 2%)

□ (에너지 및 석유제품)

ㅇ 고유가 대책 등으로 기본관세율에 비해 낮은 세율이 계속 적용중인 주요 에너지(원유, LNG, LPG)에 대한 관세율을 현실화하되 우리나라가 에너지 다소비국인 실정 등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인하(5 → 3%)

- 다만, 물가안정 등을 위해 당분간은 현행 탄력세율(원유 할당 1%, LNG: 잠정 1%, LPG: 할당 1.5%) 유지

ㅇ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기본 8%)은 현행 실행세율(할당 5%)을 기본세율화

□ (석유화학제품 원료 또는 중간재) 경쟁국과 동등한 경쟁여건 조성 등을 위해 적정수준으로 인하(5 → 3%)

* (예): 크실렌(폴리에스터섬유 원료 5 → 3%)

(2) 세율불균형 시정 (112개 품목)

<개편 사유>

□ UR 무세화 협정(‘94년), IT협정(’97년)등으로 일부 품목간에 역관세 또는 세율불균형이 발생하여 자원배분의 왜곡 초래

* 역관세(원료 또는 부품 세율> 완제품 세율)는 완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에 비해 원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가공ㆍ생산하는 업체에 불리

<개편 내용>

품목 수	HSK 수(10단위)	수입액 (억불)
50	112	50

□ 역관세는 완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에 비하여 국내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므로 이를 시정

* (예) : 철광석 1 → 0%(철강제품 UR양허세율 0%)

□ 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이 큰 품목의 세율 조정

ㅇ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율 차이에 기인한 경제활동의 왜곡 방지

* (예) : 디지털 캠코더 8 → 0%(디지털 카메라 양허세율 0%)

□ 가공단계별 중심관세율 등 관세율 체계에 맞지 않는 세율 불균형 해소

* (예) : 카제인산염(커피 프리마 원료) 20 → 8% (공산품 중심관세율)

(3) 기본관세율 체계 정상화 (405개 품목)

<개편 사유>

□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는 단기적인 정책목적을 위해 운용되어야 하나 일부 품목은 매년 반복․장기적으로 적용되어 관세율 체계   왜곡, 제도 운용을 위한 행정비용 증대 등 부작용 초래

<개편 내용>

	품목 수	HSK 수(10단위)	수입액 (억불)
-장기할당	14	27	15
-잠정관세	16	22	7
-농약 원제 (일부농산물 포함)	598	356	26
소 계	628	405	48

□  할당관세와 잠정관세가 장기간 적용되어 실행세율로 고착화된 경우 이를 기본관세율화하여 관세율 구조를 단순화

* (예): 장기할당관세 품목: 면사, 요소(농업용) 등 27개 품목

잠정관세 품목 : 밀, 유채씨 등 22개 품목

* 해체용 선박 (잠정관세 1%)의 경우 고철(기본 0%)과의 세율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본관세율 무세화 추진

□ 농약원제(유기 또는 무기화합물)에 적용되는 현행 할당관세(2%)를 대부분 기본관세율화하여 농민을 상시 지원

(할당 2%→ 기본 2%)

□ 농산품 중 실행세율(양허세율)이 기본관세율보다 낮아 현행 기본관세율이 무의미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을 실제 적용중인 양허세율 수준으로 현실화

* (예): 냉동 삼겹살(기본50 →양허 25%), 신선 치즈(기본40→양허36%)

(4) 기타 정책수요 반영 (66개 품목)

	품목 수	HSK 수(10단위)	수입액(백만불)
영화용필름	47	47	22
설 탕	1	2	2
종축․종자	15	17	1
소 계	63	66	25

□ 국내 영상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화용 필름(47개) 관세율 인하

* (예) : 미촬영 필름(8 → 6.5%), 노광*한 필름(8 → 0%)

* 촬영 후 아직 현상하지 않은 필름

□ 국내 식음료 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후생증대 등을 위해 설탕에 대한 관세율(기본 50%, 할당 40%)을 적정수준(30%)으로 조정

□ 관세법시행규칙으로 관세가 면제되고 있는 종자(種子)ㆍ종축(種畜)의 기본관세율에 반영하여 무세화함으로써 관세지원을 일원화**

* (예): 종축용 말, 토끼 등 17개

** 현재 종축용 소, 돼지, 닭 등은 관세법상 관세율이 무세인 반면, 종축용 말, 토끼 등은 관세법시행규칙으로 관세가 면제되어 이원화

(5) 관세율표(관세법 별표) 정비

□ 세계관세기구(WCO)가 제4차 HS협약* 개정안(HS 2007)을 마련, 회원국에 ‘07.1.1부터 시행을 권고함에 따라 국내수용을 위해 관세법 별표인『관세율표상 품목분류』등 개정 필요

* 세계관세기구(WCO)가 품목분류를 통일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한 품목분류기준으로서 현재 170여개국이 사용 중

□ WCO의 HS협약 품목분류체계는 6단위이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4단위의 품목분류 체계를 운용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맞게 6단위로 변경

4.		기대 효과

(1) 기본관세율 조정현황(총괄표)

□ 기본관세율 개편 대상품목은 수입액 대비 33.3%(HSK 품목수 대비 7.9%)임

	품목수 (개)	HSK (10단위)	실행관세율			수입액 (억불)
			현행 유지	인하	인상
․기초원자재	87	310	35	52	0	647
․역관세 해소	50	112	14	36	0	50
․장기할당관세 품목	14	27	14	0	0	15
․잠정관세 품목	16	22	13	3	0	7
․농약원제 (일부농산물 포함)	598	356	560	0	38	26
․영화용 필름	47	47	0	47	0	1
․설 탕	1	2	0	1	0	0
․종축․종자	15	17	15	0	0	1
계	828	893	651	139	38	747

(2) 기대 효과

□ 기초원자재 무세화 품목 증가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

□ 역관세 등 세율불균형 해소를 통해 국내가공산업 역차별 시정

□ 장기․반복 적용 할당관세․잠정관세의 기본관세율화를 통해 관세율 운용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품목분류 체계 운용

Ⅱ.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1.		근로장려세제 도입의 기본방향

□  도입배경

◦ 현행 사회안전망은 ①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②극빈층을 위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되어 있어 차상위계층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별도 지원이 필요

- EITC를 통해 차상위 계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사회안전망체제를 현행 사회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된 2중(2-Tier)구조에서 EITC를 추가한 3중(3-Tier) 구조로 확충

◦ 복지정책을 기존의 단순한 소득지원형(Welfare)에서 근로연계형(Workfare)으로 개편하여 효율성 제고

		일반 국민		차상위계층		빈 곤 층
2중 사회안전망	⇒	사회보험 (1차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 (2차 안전망)
3중 사회안전망	⇒	사회보험 (1차 안전망)		EITC (2차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 (3차 안전망)

2.		적용 대상

(1) 적용계층 및 적용단위

1) 적용계층

□ EITC는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소득파악이 중요

□ 도입 초기에는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 계층부터 적용

◦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약 72%에 대한 소득자료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어 소득파악률이 높은 수준

◦ 금년부터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도 국세청에 제출됨으로써 소득파악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

□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비율(추계신고 포함)이 개인사업자의 50% 수준으로 소득파악 정도가 낮아 현단계에서 EITC 적용이 어려움

◦ 소득파악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적용대상을 사업자 등으로 확대

<개인사업자 소득신고 현황(‘04 귀속)>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납세인원)	확정신고대상				과세미달 무신고자
	계	기장신고	추계신고	비사업자등
436만명 (100.0%)	229만명 (52.5%)	114만명 (26.1%)	99만명 (22.7%)	16만명 (3.7%)	207만명 (47.5%)

□ 농․어민의 경우

◦ 영세 농업구조로서 소득파악이 어려워 현재로서는 정확한 소득파악을 전제로 하는 EITC 적용이 곤란

* 농민 60% 이상이 1ha(약 3,000평) 미만 경작

◦ 중장기적으로 농어민에 대한 소득파악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가면서 농어민에 대한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추후 적용여부 검토

* 현재 농업소득세 비과세(’09년까지), 작물재배업 과세제외, 농업직불제 등 다양한 농어민 지원제도 운용중

□ 외국인의 경우

◦ 도입 초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EITC 정착단계에서 적용대상 확대여부 검토

2) 적용단위 : 가구단위 적용

□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EITC 적용

◦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여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 확보

* 미국․영국 등 EITC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도 가구단위로 운용

(2) 수급 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당해연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

-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 무주택이고,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 당해연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최저생계비의 1.2배) 미만일 것

◦ 형평성 차원에서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한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 결정

◦ 연간 총소득 1,700만원은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50%, 최저생계비의 1.2배 수준과 유사

* 근로장려세제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배 이하)을 지원하는 취지를 반영

* OECD 기준에 따른 상대적 빈곤층(중위소득 50% 이하) 수준과 유사

◦ 합산대상 총소득의 범위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만 합산

* 4대 사회보험의 부과도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통일 예정

□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 연령기준 : 18세 미만

- 아동복지법상 아동연령기준과 동일

-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적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제2급 장애등급 해당자

․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 등의 경우 제3급 장애등급 해당자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

◦ 부양자녀 수 기준 : 2인 이상 부양

* 자녀 2인 이상 부양 근로자가구는 전체 근로자 가구의 27.1%

<부양자녀별 근로자가구 현황(’04)>

전체 근로자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 없는 가구	18세 미만 자녀 부양 가구
		합 계	자녀1인 가구	자녀2인 가구	자녀3인 이상가구
857만가구	471만가구	386만가구	153만가구	205만가구	28만가구
100%	55%	45%	17.7%	23.9%	3.2%

◦ 자녀 소득 기준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부양자녀 소득 기준과 동일

◦ 생계요건

-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친(양)자 관계가 있으면 생계요건 인정

*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부양자녀 기준과 동일

* 부양자녀의 해당여부는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되, 부양자녀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

□ 무주택이고,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 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무주택 가구를 우선 대상

* 부양자녀가 2인 이상이고 소득이 1,7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구(56만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31만 가구로 55.4%에 해당(’04년기준)

◦ 토지․건물․금융재산․자동차 등을 포함한 일반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

* 1억원 기준 설정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재산만 있는 차상위계층 기준(최저생계비 1.2배 : 일반재산 7,100만원)과 평균부채 2,800만원 고려

․전국 국민주택 규모 공동주택 가격 수준(9,269만원) 등을 감안

(’06년 기준)

◦ 주택보유, 일반재산 기준은 재산의 세대 분산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

* 소득세법상 세대 개념(所令 §154)

․부부가 그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요양, 근무상․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

3.		근로장려세제 도입 모형

(1) 도입 모형

□ 모형 형태

◦ 차상위계층의 소득 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점증-평탄-점감형태인 미국식 EITC 모형을 채택

근로장려금

80만원

10%

16%

800만원

1,200만원

근로소득

1,700만원

□ 근로장려금 산정

◦ 점증구간(0～800만원) : 근로소득 × 점증률(10%)

◦ 평탄구간(800만원～1,200만원) : 최대급여액 80만원

◦ 점감구간(1,200만원～1,700만원) : (1,700만원－근로소득)×점감률(16%)

(예시)

근로소득 (부부합산)	EITC급여액	계산근거
300만원	30만원	300×10%(점증율)
500만원	50만원	500×10%(점증율)
800만원	80만원	80만원(최대급여)
1,000만원	80만원	″
1,200만원	80만원	″
1,400만원	48만원	(1,700만원-1,400만원) × 16%(점감율)
1,500만원	32만원	(1,700만원-1,500만원) × 16%(점감율)

□ 적용가구 및 소요예산 : 31만 가구, 연 1,500억원

□ 소득구간․급여율 설정

◦ 점증구간 상한소득 : 800만원

-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법정 최대근로시간(주당 40시간) 근로시 받을 수 있는 연간소득 수준('07년 예상)

◦ 평탄구간 상한소득 : 1,200만원

- 가구당 평균 근로인원 1.5명이 최저임금으로 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간소득수준(800만원×1.5)

◦ 점증률 : 10%

- 근로자 사회보험료 수준(7.2%) 등을 고려

*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 7.19%(국민연금 4.5, 건강보험 2.24, 고용보험 0.45)

* 미국도 ’75년 시행후 10년간은 사회보장세(11.7%) 보전 수준에서 점증률을 10%로 유지했으며 ’94년 이후부터 점증률을 인상하여 소득지원 강화

◦ 최대급여액 : 80만원*

-  점증구간 상한소득 800만원×점증률 10%

* ’07년 1인당 GNI(예상) 대비 4.4%, 최저임금 연간소득(예상) 대비 10% 수준

<참고> 미국의 EITC 모형

□ 저소득 근로계층의 사회보장세 부담 완화 목적으로 ’75년 도입

◦ EITC는 저소득 근로계층의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지속적인 지지

◦ 클린턴 행정부(’90년대)에서 급여수준과 적용대상을 크게 확대하여 소득지원 기능을 강화

<EITC 제도의 변화 (’75～’05)>

구 분	1975년	2005년	비 고
최대급여액	400 달러	4,400 달러	11.0배
최대 적용범위	8,000 달러	37,263 달러	4.7배
적용 가구	620만 가구(8.5%)	2,100만 가구(18.6%)	3.4배
예산 규모	12억5천만 달러(0.38%)	380억 달러(0.89%)	30.4배

* (  )는 전체 가구․예산대비 비율, 적용가구 및 예산규모는 ’75년과 ’04년 비교치

□ 모형형태 : 점증-평탄-점감구간

EITC급여

$4,400

$11,000

$14,400

$37,263

소득

’05년 2자녀 기준

40%

21.06%

* 무자녀 가구와 자녀 1인 부양가구의 경우 점증율․최대급여액․적용구간 등이 자녀 2인 이상 부양가구에 비해 축소된 모형 적용

(2) 근로장려금 결정

□ 근로장려금 산정표 활용

◦ 근로장려금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근로소득 총급여액 구간별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작성하여 활용

* 미국의 경우 재무부장관이 작성한 EITC Table에 의해 EITC 급여액 결정

□ 근로장려금 지급액 결정

◦ 근로장려금은 납부할 소득세액과 상계한 후 나머지를 환급하고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전액을 지급

◦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

- 납부할 소득세액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을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차감

- 납부할 소득세액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 납부할 소득세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

◦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

- 근로장려금으로 전액 지급

4.		신청․지급 등 행정절차

(1) 신청절차

□ 신청주의

◦ 근로장려세제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제도의 일종이므로 일반조세의 환급제도와 같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근로장려금을 기납부세액으로 보고 납부할 세액과 상계후 환급

◦ 종합소득세 신고시(다음연도 5.1～5.31) 근로장려금을 신청

□ 증빙자료 제출 및 신청내용 확인

◦ 근로장려금 신청시 지급조서 등 근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내용과 사용자가 제출한 지급조서 등이 상호 일치되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신청으로 인정

(2) 지급방법

□ 지급결정 및 결정기한

◦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참조하여 원칙적으로 신청기한 경과후 3월내(8월말까지) 지급액 결정

◦ 지급결정 후 15일 이내에 급여지급 또는 거부 결정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

□ 지급주기

◦ 연 1회 신청자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직접 지급 원칙

* 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연 1회 지급

□ 지급절차

◦ 근로장려금은 세액공제의 일종이므로 조세지출로 처리하고 국세기본법상 환급절차 적용

◦ EITC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의 일종으로 일반 조세의 환급절차와 동일하게 운영

(3) 부정수급자 제재

□ 지급제한

◦ 고의․중과실 등으로 허위신청한 경우 : 2년

* 예 : 수급요건 허위기재, 결격사유 고의 누락 등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청시 : 5년

* 예 : 소득자료․기타 증빙서류의 위조․변조 등

□ 오류 지급액 환수

◦  세법상 취소․경정감액결정을 통한 지급액(상계 또는 환급) 추징

- 이자상당액 추징 : 일반 환급세액징수의 경우와 동일하게 설정

* 환급일로부터 환급취소 결정일까지 일 0.03%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징수

◦ 회수절차 : 국세징수법 준용

※ 과소지급시에는 경정청구나 세법상 불복절차를 적용

5.		단계별 확대방안

□ 시행초기에는 소득파악 정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필요최소한으로 하여 안정적인 제도도입에 중점

ㅇ  ’07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1단계 EITC 급여를 ’08년부터 지급

◦ 소득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 가구부터 적용하고 소득파악 노력을 지속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구 분	근로자 적용단계		사업자 확대단계	전면 시행단계
	1단계 (’07～’09년)	2단계 (’10～’12년)	3단계 (’13년부터)	4단계
근로자	△	△	△	○
	무주택자 자녀 2인 이상 (31만 가구)	자녀 1인 이상 (90만 가구)	자녀 1인 이상 (90만 가구)	무자녀 가구도 적용 (200만 가구)
자 영 사업자	-	-	△	○
	-	-	자녀 1인이상 (40만 가구)	무자녀 가구도 적용 (130만 가구)
특수직 사업자	-	-	△	○
	-	-	자녀 1인이상 (20만 가구)	무자녀 가구도 적용 (30만 가구)
농어민	-	-	적용여부 검토	적용여부 검토
적용가구 (전체가구 대비)	31만 가구 (1.8%)	90만 가구 (5.3%)	150만 가구 (8.8%)	360만 가구 (21.2%)
소요예산 (‘05년 GNI대비)	연간 1천5백억원 (0.02%)	연간 4천억원 (0.05%)	연간 1조원 (0.12%)	연간 2조 5천억원 (0.30%)
역점추진	◦과세미달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소득파악률 제고	◦근로자, 사업자(특수직 포함) 소득파악률 제고	◦사업자(특수직 포함) 소득파악률 제고	◦사업자(특수직 포함) 소득파악률 제고

Ⅲ.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세무행정 등 사후관리 강화		주요 대상 (Targeting Group)
▪현금거래의 노출 강화 -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인상(15 → 20%) 등 현금대체 결제수단 확대 - 소비자상대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화 및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제재 강화(07.7 시행) *가산세(거부금액의 5%), 감면 배제, 벌금(50만원이하), 세무조사 등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시 소득공제 허용(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 및 신고포상금(5만원) 도입(07.7 시행) ▪국세청의 금융정보 활용범위 확대 - 복식부기 의무자(53만명)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상 대금 결제시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를 거치도록 의무화 *위반시 가산세(미사용 금액의 0.5%), 감면 배제, 세무조사(08.1시행) - 원화거래를 이용한 혐의거래 자료 등 FIU자료의 국세청 통보 범위 확대 - 금융계좌 본점 일괄조회 대상 확대(조세포탈 혐의자, 현금수입업종 등 추가) - 신용평가자료(신용평가기관), 소송에 의한 보험금 지급자료(손보사) 국세청 통보 ▪근거과세 확대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적용시 기장세액공제율 상향조정(10%→15%)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축소(3,600~7,200만원 → 2,400~6,000만원) *08.1 시행 - 적격증빙 수취기준 금액 상향조정(5만원이상 거래 → 1만원이상) 및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복식부기의무자 → 4,800만원이상)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파악 강화 -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현금영수증 가맹․발급 등 의무화 - 변호사 수임가액 자료 국세청 통보(지방변호사회에서 수집) *변호사법 -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의료비로 확대 - 전문직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에 대해 가산세 부과(0.5%) ▪거래흐름의 정상화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 발행후 신고․확인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Self-Billing) 도입 - 가공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한 가산세 강화(공급가액의 1% →2%) -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1%) 부과 -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규정 강화		▪악의적인 의무 위반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 (10～30 → 40%) ▪세무조사 개선 등 세정의 투명성 제고 ▪세무조사 기법 선진화 및 공격적 조세회피(ATP) 차단		▪60만명내외 (전체사업자 436만명의 14%) * 주요 유형 영세사업자로 위장한 고소득 자영 사업자, 자료상, 집단상가 등 무자료 거래사업자, 호화유흥업소 등 음성탈루소득자, 전문직 사업자,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
	+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탈루세액 5억원이상 → 1억원이상)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강화 등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비 젼 (Vision)
				현 행 10년후 ․소득파악률 50～60% → 80% ․과세자비율 53% → 70% ․장부기장비율 54% → 80%
		영세 ․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60만원 → 100만원)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증가분의 50% 상당세액 공제) 시한 2년 연장 ▪성실사업자 세부담상한제 확대 운영 (전년대비 1.3배 → 1.2배) ▪성실사업자의 소득․세액계산을 단순․표준화하는 성실납세제도 도입 (재경위 계류중)

Ⅳ.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1.		현 황

□ 비과세․감면 제도는 총 226개, 19.9조원(’05년 기준) 규모

ㅇ 국세대비 비과세․감면 비중은 근로소득공제․임시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03년 이후 14%대로 상승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비과세․감면(조원)		13.7		14.7		17.5		18.3		19.9
▪관련국세(조원)		88.6		96.4		107.5		110.2		118.1
▪국세대비비중(%)		13.4		13.3		14.0		14.2		14.5

* 근로소득특별공제 확대 : 교육비공제(500→700만원)․자녀양육비공제(150→200만원)

*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 (～03.)10%→(04)15%→(05)10%→(06)7%

ㅇ 분야별로는 연구개발․투자촉진(23.7%), 근로자(23.2%) 농어민(14.6%), 사회보장(11.2%)관련 지원액이 14.5조원으로서 전체 지원액의 72.7%를 차지

(단위 : 건, 억원, %)

구 분	감면제도		비과세․감면액
	제도수	비중	금 액	비중
합 계	226	100.0	199,878	100.0
ㅇ 연구․인력개발 및 투자 촉진 ㅇ 근로자 지원 ㅇ 농어민 지원 ㅇ 사회보장 ㅇ 기타*	22 19 23 12 150	9.6 8.4 10.1 5.3 66.3	47,432 46,353 29,167 22,422 54,504	23.7 23.2 14.6 11.2 27.2

* 저축, 중소기업, 지방이전, 교육, 문화 등 13개분야

□ ’06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55개이며 감면규모는 3조원 수준

2.		문제점 및 운용방향

□ [문제점] 최근 5년간 평균 비과세․감면액 증가율(8.6%)이 국세증가율(7.3%)을 상회하여 과세기반이 잠식

		’01	’02	’03	’04	’05	평균
▪비과세․감면 증가율(%)		3.4	7.2	18.9	4.4	9.3	8.6
▪관련국세 증가율(%)		6.5	8.8	11.6	2.4	7.2	7.3

ㅇ 비과세․감면은 기득권화․항구화되는 경향이 있어

조세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한 감면제도 운용을 어렵게 함

* ’06년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제도의 평균 존속기간이 15년

□ [운용방향]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2010년까지 국세대비 비과세․감면 비중을 13% 대로 축소

ㅇ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세율 인하 등을 통해 흡수

함으로써 “넓은 세원․낮은 세율 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

ㅇ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비과세․감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국가재정법(안)중 조세감면관련 주요 제도

▪조세감면총량한도제 : 비과세․감면액을 국세의 일정비율(예시 : 직전

3년평균 비과세․감면비율±1%)내에서 관리

▪조세감면사전제한제 : 기존감면을 폐지하는 등 재원조달방안이 수반되지 않은 감면 신설 제한

▪조세지출예산제도    :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을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안 제출시 조세지출추정치를

함께 국회에 제출

3.		’06년도 정비 계획(안)

□� 정비 원칙

[일몰 연장 기준]

ㅇ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된 R&D․설비투자․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

ㅇ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폐지․축소 기준]

ㅇ 외국에 사례가 없거나 국제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제도

ㅇ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ㅇ 이용실적이 미미하거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 등 존속 실효성이 낮은 제도

[일몰 신설 기준]

ㅇ 일몰 없는 제도에 대해서는 정책적 우선순위․상시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5년의 범위내에서 일몰 신설

□ 정  비(안)

[’06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제도]

① 28개 제도*는 감면폭 조정 없이 연장

* 연구개발․설비투자(6), 중소기업․구조조정(9), 농어민(6), 근로자(4), 기타(3)

② 12개 제도는 연장하되 감면폭을 조정

③ 15개 제도는 폐지

[일몰 없는 제도]

① 5개 제도는 감면폭을 조정하고 2개 제도는 폐지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금년말 경기․투자동향 등을 보아가며 연장여부 등을 검토

② 32개 제도는 일몰 신설(3년 원칙)

<참고> ’06년 정비대상(안) 비과세․감면제도 세부 내역

1. ’06년 일몰 도래 제도

□ 감면폭 조정 없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연장(28개)

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등 성장동력확충 분야(6개)

번호	조문	조세지원내용
1	§5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2	§10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이 당기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① 당기 연구및인력개발비 지출액의 15% ② 직전 4년평균 지출액 초과금액의 50%(대기업 40%) * 중소기업은 ①,②중 선택, 대기업은 ②만 가능
3	§11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등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4	§18①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엔지니어링 기술자, 연구원 등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5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
5	§22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석유 등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후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을 실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나라에서 세액공제 허용
6	§25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등 환경․안전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② 중소기업 및 구조조정 지원분야(9개)

번호	조문	조세지원내용
7	§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감면
8	§13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자신이 출자한 창업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9	§14④ ～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자신이 출자한 창업자․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조합이 배당소득을 받는 시점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
10	§38의2	【현물출자 등의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교환할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11	§46의2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교환 등을 할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12	§46의3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과세특례】 물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교환 등을 할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인세를 과세이연
13	§100의2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주식할증평가 적용을 배제
14	§122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POS 등을 설치 및 사용함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할 경우 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에서 공제 ①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의 50% 상당액 ②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의 5% 상당액
15	§119	【지방세 감면】 ①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등기할 경우 등록세를 면제 ②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설립등기를 할 경우 등록세 중과(3배)를 배제

③ 농어민 지원분야 (6개)

번호	조문	조세지원내용
16	§64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해 입주 후 4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감면
17	§66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①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농업소득전액 및 농업외소득 중 (조합원수 × 1,200만원)까지 법인세 면제 ② 조합원에 대해 농업소득배당금 전액과 농업외소득배당금 1,200 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5% 분리과세 ③ 농업인이 농지․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18	§67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①법인 : (조합원수×1,200만원)까지 법인세 면제 ②조합원 : 배당소득중 1,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5% 분리과세 ③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영어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19	§68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전액 면제 ②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연도로 부터 4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 ③ 농업인이 농지․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게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20	§72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협․단위농협등조합법인의 경우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12%의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과세
21	§106① §111 2호	【도서지역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특소세․교통세 면제

④ 근로자 지원분야 (4개)

번호	조문	조세지원내용
22	§87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23	§94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24	§100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과세특례】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보조받는 국민주택이하 주택 취득․임차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
25	§106의4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세 경감】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 * 2년 연장

⑤ 기  타 (3개)

번호	조문	조세지원내용
26	§29	【SOC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최종상환일 기간이 15년이상인 SOC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
27	§77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세 감면】 사업인정고시일 2년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 수용되면서 수용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
28	§106 ① 2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초중고, 대학 및 공장에서 직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초․중․고등학교는 위탁공급하는 음식용역도 포함)

□ 연장하되 감면폭을 소폭 조정 (12개)

번호	조문	조세지원내용
29	§12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3% (중소기업 7%)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율을 3%로 단일화
30	§1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해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15%를 소득금액에서 공제 ⇒ 소득공제 한도를 투자금액의 15%에서 10%로 축소
31	§24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첨단기술설비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 7%)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율을 3%로 단일화
32	§73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ㅇ 소득금액의 50%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기부금 : 현행유지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ㅇ 소득금액의 5%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기부금(지정기부금) -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등 일반적인 지정기부금 단체 : 현행유지 - 지정기부금 단체 중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기부금 손금 산입특례 : 8% ⇒ 손금산입한도를 다른 지정기금단체와 같은 5%수준으로 조정 * 근로복지공단이 (재)산재의료관리원에 출연하는 자산에 대한 손금산입(100%손금산입) 특례는 폐지
33	§74	【농협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ㅇ 농협 등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80%한도 내에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할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 ⇒ 손금산입한도를 다른 일반 비영리법인(자선, 학술단체 등)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조정 (07)70%→(08)60%→(09이후)50%
34	§88의4⑧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 우리사주조합원이 액면금액기준 5천만원(’07년부터 1,800만원)이하까지 보유한 우리사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 비과세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조정(’09년부터 1,800만원)
35	§91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등】 1년이상 장기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5천만원까지 비과세, 5천만원～3억원은 5% 저율 분리과세 ⇒ 과세특례 기준금액을 각각 비과세 3천만원이하, 저율분리과세 3천만원～1억원으로 조정
36	§92	【복권 당첨소득 등 분리과세】 복권당첨소득 경우 5억원 이하 당첨금은 20%, 5억원 초과 당첨금액은 30%로 분리과세 ⇒ 30%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기준금액을 5억원초과분에서 3억원 초과분으로 하향조정
37	§117①	【증권거래세 면제】 ㅇ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기업구조조정조합 등 구조조정기구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폐지(단 공모방식의 간접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일몰 2년 연장) ㅇ 창업․벤처투자조합, 부도중소기업 주식양도, 기금의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일몰 연장(3년)
38	§118①10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 국내 제작이 어려운 디지털TV 수입시 관세의 85%를 감면 ⇒ 감면율을 85%에서 50%로 축소
39	5584호 부칙§15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98년 말 현재 자경농민이 18세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06년 말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 자경농민이 18세 이상인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11년말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5년간 1억원 한도내에서 면제
40	§89의3①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2,000만원이하 조합예탁금 비과세(’07년 5%, ’08년 이후 9% 분리과세) ⇒ 비과세 한도를 1인당 1천만원으로 하여 3년 연장 - ’07～’09년 : 1천만원한도 비과세, 1천～2천만원 5% 분리과세 - ’10년 이후 2,000만원 한도로 9% 분리과세

□ 폐  지 (15개)

번호	조문	조세지원내용
41	§8의2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벤처기업이 소득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을 설정할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 (준비금은 향후 발생하는 결손금과 상계,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5년 후 일시에 익금에 환입)
42	§9	【연구및인력개발비 준비금 손금산입】 미래의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수입금액의 3%(부품․소재산업등은 5%)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할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3년 거치 3년 균등분할하여 익금에 환입)
43	§15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3천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44	§28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 당해연도 SOC투자금액의 5% 범위내에서 SOC투자준비금을 설정할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3년거치 3년 균등분할하여 익금에 환입)
45	§30의2,3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및 결손금 이월공제 특례】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창업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고용증가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의 50～100%를 감면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일반법인보다(5년) 결손금을 이월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장기간 적용(7년)
46	§5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구조조정을 위해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에 출자하여 최초로 취득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47	§55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부동산투자회사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50%) ▪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에 최초 출자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48	§81의2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면제
49	§83	【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을 이전목적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50	§84	【농협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농․수협,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가 유통자회사에게 토지 등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51	§85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투기지역내의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행정수도 건설 등 공익목적으로 수용(예정지구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
52	§104 의9	【문화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문화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30%한도내에서 문화사업준비금을 설정할 경우 손금에 산입(준비금은 향후 발생하는 손실과 상계)
53	§116① 5,6,9, 19호	【농협 조합원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업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이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54	5584호 부칙§16	【자경농민 농지 양도세등 면제】 ’91년말 현재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등을 소유한 자가 농지 등을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게 ’06년말까지 증여․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양도세 면제
55	4806호 부칙§17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국회 계류중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폐지법률(안)과 연계

2. 일몰 없는 제도 중 감면폭을 조정하거나 폐지 (7개)

번호	조문	조세지원내용
1	§72의2	【농협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농협중앙회가 해산된 축협중앙회의 결손보전 충당목적으로 정부, 축산발전기금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대해 4년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 ⇒ 농협과 축협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합병 및 보조금 지급이 완료되어 지원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폐지
2	§54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모두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지원 실효성이 낮아졌으므로 폐지
3	§89	【세금우대종합저축】 9% 저율분리과세(일반저축 14% 원천징수) 일반인 4천만원, 60세이상노인 및 장애인 6천만원 한도 ⇒ 일반인에 대한 지원은 2천만원 한도로 조정하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
4	법인 §18	【기관투자자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금융기관등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수입배당금의 90%를 익금불산입 * 금융기관이 상장법인의 주식을 10%미만 보유한 경우에 한함 ⇒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비율을 80%에서 일반법인과 동일한 수준인 30%로 축소
5	§108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고철,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 : 취득가액의 8/108 공제 ⇒ 매입세액공제율을 8/108에서 6/106으로 축소하고,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한도(80%)를 신설
6	소득 영§38	【대학교원 등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의 연구활동비에 대해 급여총액의 5%한도내에서 비과세 ⇒ 비과세 한도를 초중등교원에 대한 연구보조비 비과세한도인 월 20만원으로 일원화
7	§105 ①3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가, 지자체,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민투사업자에게 직접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도시철도 건설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도시철도공사를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 (다만, 도시철도공사 중 도시철도 건설업무를 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영세율 적용)

3. 일몰 없는 제도 중 일몰 신설 (32개)

번호	조 문	조세지원내용
1	§5의2	ㅇ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2	§13①	ㅇ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3	§14①	ㅇ거주자가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 비과세
4	§18②	ㅇ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5	§18의2	ㅇ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6	§31	ㅇ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7	§32	ㅇ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8	§38	ㅇ현물출자법인의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9	§38의2	ㅇ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설립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10	§38의3	ㅇ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1	§44	ㅇ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12	§47의3	ㅇ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13	§52	ㅇ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4	§54	ㅇ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15	§88의2	ㅇ노인 및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16	§88의5	ㅇ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17	§99 및 §99의 3	ㅇ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번호	조 문	조세지원내용
18	§102	ㅇ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19	§104의2	ㅇ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20	§104의10	ㅇ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 특례
21	§105 3의2호	ㅇ민간투자사업자가 국가나 지자체에 공급하는 SOC시설 또는 동시설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2	§116	ㅇ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농지조성사업 서류 등 인지세 면제
23	§121의6	ㅇ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24	§121의8	ㅇ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5	§121의9	ㅇ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6	§121의10	ㅇ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
27	§121의11	ㅇ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28	§121의14	ㅇ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29	§121의15	ㅇ국제선박등록특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30	§121의16	ㅇ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31	§121의17	ㅇ기업도시개발구역내 입주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32	§121의18	ㅇ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