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6호

외국환거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중개정규정

외국환거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투자회사”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미화 10만불”을 “미화 50만불”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제4항중 “제3항에”를 “제3항 또는 제4항에”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국내에서 동일인 기준 100억원 이하(다른 외국환은행의 대출 포함)의 원화자금을 비거주자에게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받아 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100분의 20에”를 “100분의 50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100분의 20에”를 “100분의 50에”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는 외화자금 대출잔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비거주자와의 차액결제선물환거래에 따른 동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 2004년 1월 14일자 동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2004년 1월 14일 이후에 설립된 경우 동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 (0)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2-12조제2항제3호나목중 “외화보험료 수입 범위내에서의 외화대출”을 “외화대출”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가목중 “직전 회계연도 외화리스료 수입 범위내에서의 외화대출”을 “외화대출”로 하며, 동조동항제9호가목중 “직전 회계연도 외화할부금융 이자수입 범위내에서의 외화대출”을 “외화대출”로 한다. 또한, 동조제4항중 “합병일로부터 7년 동안”을 “합병일로부터 10년 동안”으로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당해인의 국내고용 또는 사업활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동일인 기준 건당 미화 1천불 이하의 지급누계금액이 연간 미화 2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제1항 본문중 “지급의”를 “지급등의”으로 “지급내용을”을 “지급등의 내용을”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지급은”을 “지급등은”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지급”을 “지급등”으로 “지급을”을 “지급등을”으로 한다. 또한, 동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당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제4-2조제2항제1호(제7-55조제1항제3호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및 제7-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제5-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관할세관의 장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한 한국은행총재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제6호나목중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으로부터”를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또는 외국금융기관(외국환전영업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로 하고, 동조제5항중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를 “관세청장에게”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00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수출입하는 경우. 다만,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지급수단에 한한다.

제7-8조제5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에 의하여 차입한 원화자금(다만,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받아 차입한 원화자금은 제외한다)

제7-9조제5항제6호중 “미화 5천불”을 “미화 2만불”로 하고, 동조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에 의하여 차입한 원화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7-10조제1항중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2-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13조제7호중 “제7-44조제3호바목의 주택을”을 “제7-44조제2항의 부동산을”으로, “취득주택을”을 “취득부동산을”으로 한다.

제7-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금액이 건당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원권 등의 매매내용을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7-33조제1항중 “기관투자가가”를 “거주자가”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기관투자가 이외의 일반투자가가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투자신탁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신탁증권 판매대행회사(이하 “판매대행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외국투자신탁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제7-37조제2항제2호중 “선물업자투자전용외화계정에서 이체되어 온 외화자금”을 “선물업자투자전용외화계정, 증권선물거래소 ․ 증권금융투자전용외화계정에서 이체되어 온 외화자금”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선물업자투자전용외화계정으로의 이체”를 “선물업자투자전용외화계정, 증권선물거래소 ․ 증권금융투자전용외화계정으로의 이체”로 하며, 동조제6항중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를 “금융감독원장에게”로 한다.

제7-40조제2항 본문중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파생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파생금융거래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42조제1항중 “비거주자가”를 “비거주자 또는 투자자금의 대외송금을 보장받고자 하는 외국인거주자가”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선물업자 또는 증권선물거래소․증권금융은 비거주자 또는 투자자금의 대외송금을 보장받고자 하는 외국인거주자의 제1항에 의한 선물거래를 위해 선물업자 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 또는 증권선물거래소․증권금융 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제7-4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과 관련한 선물업자․증권선물거래소․증권금융 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의 현황, 선물투자현황 및 매매실적 등의 보고 등은 제7-39조를 준용한다.

제7-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3조(신고수리요건의 심사)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외국부동산 취득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 ․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이하 이 관에서 “권리”라 한다)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지 여부

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

나. 조세체납자

다. 해외이주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2. 부동산취득금액이 현지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인지 여부

3. 부동산취득이 해외사업활동 및 거주목적 등 실제 사용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제7-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4조(신고수리절차) ①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사의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당해 해외지점의 여신회수를 위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 ․ 유증 ․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3. 정부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4. 외국인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법 또는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 이외의 거래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5.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해외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및 투자회사가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7.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의한 기금 및 국민연금법 제82조에 의한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법인이 해외자산운용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경우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해외자산운용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 당해기관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정한 범위내

나. 종합무역상사 : 잔액기준으로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최고 미화 3억불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부동산은 중복하여 취득할 수 없다.

1. 거주자가 미화 100만불(국내에서의 지급금액 기준) 이내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신고당시 2년 이상 해외에서 체재하고 있는 배우자가 체재할 목적을 포함한다)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취득을 포함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④이 관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는 이 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4조 및 제9-6조를 준용한다.

제7-4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4조의 2(사후관리) ①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7-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내용을 매익월 2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44조제2항의 금액이 미화 3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7-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를 받아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2호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 부동산 취득후 3월 이내

2.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 : 부동산 처분(변경) 후 3월 이내

3. 수시보고서 :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해외체재사실 또는 취득부동산의 계속 보유여부의 증명 등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제7-44조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4조의 3(해외주택의 매각) ①제7-44조제2항제2호의 주택을 취득한 자가 동 주택 취득 후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 주택을 매각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처분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기한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기한연장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49조제2항중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를 “금융감독원장에게”로 한다.

제7-5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0조의 2(감액된 영업자금의 지급)제2-11조 및 제7-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지점(금융기관에 한함)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액된 영업자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5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5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5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외국금융기관 및 외국환전영업자가 비거주자와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의 매매를 하는 경우

제9-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10항을 제2항 내지 제9항으로 하며, 동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주자(해외이주 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가 금융 ․ 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제9-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외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국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 또는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회사가 해외에 특수목적기구(인가 또는 등록 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를 말한다)를 설립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거나 배제하고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6조제3항중 “연간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둘째달 20일까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연간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연간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연도 둘째달 2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0-11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제13호 내지 제17호를 제14호 내지 제18호로 한다.

제7-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부 칙(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통첩) 다음 각호의 통첩을 폐지한다.

1.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 시행(외환제도혁신팀-2, 2006. 1. 6)

2. 외국환포지션 한도 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 시행(외환제도혁신팀-61, 2006. 1. 26)

3.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 시행(외환제도혁신팀-111, 2006. 3. 2)

4.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 시행(외환제도혁신팀-177, 2006. 3. 31)

5.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 시행(외환제도혁신팀-320, 2006. 5. 19)

6.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 시행(외환제도혁신팀-323, 2006. 5. 19)

제3조(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따른 경과조치) 폐지된 통첩(외환제도혁신팀-323, 2006.5.19) 시행일(‘06.5.22)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4조(채권회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규정은 폐지된 통첩(외환제도혁신팀-111, 2006.3.2) 시행일(‘06.3.2) 현재 당해 채권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기한 연장을 받아 그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