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조사1국, 조사2국
․담 당 자	이병호(☎3771-5566),김연석(5556),김형권(5554),김기훈(5553),설인배(5624)
․배 포 일	2006. 8. 23.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 단, 방송․통신은 23일(수) 15:00부터 취급가능

※ 이 자료는 8월 24일(목)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주요 내용

□ 증권선물위원회는 2006. 8. 23. 제14차 회의에서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를 심의하고,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9명 및 2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음

◦ D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금지 위반,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 위반 등 혐의로 김○○(D사 전 이사)와 변○○(주식담보 브로커)을 고발

◦ P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금지 위반 혐의로 김○○ (유사투자자문회사 대표), A투자금융(주) (유사투자자문회사), 조○○(K사 대표이사), (주)K(비상장회사), 우○○(비상장회사 대표이사)를 고발

◦ S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조○○(D사의 전 회장, 시세조종 전력자)를 고발

◦ H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과 대량보유 및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강○○(H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와 김○○(H사 사외이사)를 고발

◦ N사 주식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금지 위반과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한○○(N사 전 대표이사)을 고발

붙 임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1부.  끝.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 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1. D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금지 위반 등

가. 사건의 개요

김○○(D사 전 이사)과 변○○(주식담보 브로커)은 사채자금 차입에 따른 담보주식의 가치 상승 및 사채자금 상환을 위하여 2005.5.4.부터 2005.7.22.까지 사이에 D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으며

김○○(D사 전 이사)은 사채자금으로 동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음에도 타인명의로 허위의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하고, 동사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타인명의로 허위 대량보유 보고하는 등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금지 위반

◦ 김○○과 변○○는 2005.5.4. ～ 2005.7.22. 기간 중 D사 주식을 담보로 사채자금을 조달하면서 담보주식의 가치 상승․유지 및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D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본인명의 및 타인명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유인하고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및 가장·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하여 동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 김○○는 사채자금을 차입하여 동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 참여하여 동사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타인명의로 허위 대량보유 보고하고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총 10회의 대량보유 및 총 2회의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등

◦ 김○○는 사채자금을 차입하여 동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음에도 타인명의로 허위의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김○○(D사 전 이사)

변○○(주식담보 브로커)

문의: 조사1국 조사3팀장 이병호(☎3771-5566)

2. P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위반

가. 사건의 개요

- 본건은 유사투자자문회사 대표이사 김○○ 등이 일반투자자들로부터 100억원대의 자금을 조달한 후 동 자금으로 매매차익 실현을 위하여 현실거래 및 적대적 인수․합병(M&A)을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으로 시세 조종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P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금지 위반

○ 유사투자자문회사 대표이사 김○○ 등은 P사 주가를 시세조종하여 매매차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  2005. 6. 7.～ 2005. 10. 14. 기간중 총 49개 계좌를 이용하여 P사 주식을 매매거래 하는 과정에서 매매거래를 유인하거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으로 고가매수 주문, 시가 및 종가결정 매수주문,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주문을 하여 P사 주가를 1,340원에서 3,850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가 있고,

-  2005. 10. 21.～2006. 1. 27. 기간중 총 36개 계좌를 이용하여 P사 주식을 매매거래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매매거래 유인 및 오해를 유발할 목적으로 P사 주식대량보유 내용을 공시하면서 주식 취득목적을 경영참여 의도가 없었음에도 ‘경영참여’로, 취득자금은 대부업자로부터 1개월의 단기차입금으로 조달하였으면서도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2년의 장기차입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허위공시함과 동시에 증권전문방송을 통하여 동 허위내용을 광범위하게 유포하였고, 또한 매매거래를 유인하거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으로 고가매수 주문, 시가 및 종가결정 매수주문,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주문을 하여 P사 주가를 2,690원에서 6,950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발 : 김○○ (유사투자자문회사 대표), A투자금융(주) (유사투자자문회사),

조○○(K사 대표이사), (주)K(비상장회사), 우○○(비상장회사 대표이사)

문의: 조사1국 조사5팀장 김연석(☎3771-5556)

3. S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금지 위반 등

가. 사건의 개요

- 조○○(D사 전 회장, 시세조종 전력자)가 코스닥 상장사인 S사 주식의 시세차익을 획득하기 위해 2005. 2월～3월 기간중 동사 주가를 시세조종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금지 위반

◦  조○○는 S사 주식의 시세차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2005. 2월 ～ 2005. 3월 기간중 S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장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하여 S사 주가를 1,290원에서 4,985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조○○는 시세조종 과정에서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발 : 조○○(D사의 전 회장, 시세조종 전력자)

문의: 조사1국 조사2팀장 김형권(☎3771-5554)

4. H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위반 등

가. 사건의 개요

- 강○○(H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이 코스닥 상장사인 H사의 ‘반기검토의견거절’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소유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하고

- 김○○(H사 사외이사)이 강○○ 소유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강○○로부터 동 미공개정보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동 담보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위반

◦ 강○○은 2005년 2월 코스닥 상장회사인 H사의 ‘반기검토의견거절’ 및 ‘감자결정’ 관련 중요 미공개정보를 직무상 취득하고, 김○○에게 담보로 제공한 본인 소유주식과 타인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본인 소유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고, 또한 김○○에게 동 미공개정보를 전달하여 이용케 한 혐의가 있으며

◦ 김○○은 강○○로부터 강○○ 소유주식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05년 2월 강○○로부터 H사의 미공개정보를 수령하여 채권회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 담보주식을 매도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 강○○과 김○○이 H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발 : 강○○(H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김○○(H사 사외이사)

문의: 조사1국 조사1팀장 김기훈(☎3771-5553)

5. N사 주식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금지 위반 등

가. 사건의 개요

- 한○○(전 대표이사)은 위계 및 허위공시를 이용하여 N사의 주가상승을 유인한 후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사기적 부정거래금지 위반

◦ 한○○은 N사의 전 대표이사로서 2005. 12월부터 2006. 2월까지 사이에 N사의 신규사업과 관련한 위계 및 허위공시를 이용하여 동사 주가를 9,360원에서 23,800원까지 상승시키고 본인이 보유한 주식 및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보고의무 위반

◦ 한○○은 N사의 최대주주로서 주식매매 및 대출담보주식처분 과정에서 소유주식보고의무 11회, 대량보유보고의무 6회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한○○(N사 전 대표이사)

문의: 조사2국 조사7팀장 설인배(☎3771-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