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훈령 제2005-464호

부동산가격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6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하 “표준지 등”이라 한다)의 적정가격(이하 “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의 조사ㆍ평가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조사ㆍ평가의뢰일 현재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조사ㆍ평가의뢰일 현재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조사ㆍ평가의뢰일로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동안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고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4. 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②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소속 감정평가사의 실무경력 및 감정평가업무실적 그 밖의 업무수행능력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우수감정평가업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의 배정에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1. 주․분사무소별로 〈별표〉의 (2)에서 정하는 최소주재 감정평가사 및 최소잔류 감정평가사를 확보하되,〈별표〉의 (2)에서 정하는 최소주재 감정평가사 및 최소잔류 감정평가사 요건을 충족한 분사무소를 7개 이상 설치한 감정평가업자로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4개 이상 사무소(수도권 이외의 1개 광역시․도에 2개 이상의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에도 1개 사무소로 인정)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조직망을 확보한 감정평가업자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감정평가업자

3. 10년 이상 감정평가업무에 종사한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주사무소 및 모든 분사무소별로 20% 이상인 감정평가업자

4. 주사무소에 감사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하고, 동 감사부서에서 모든 감정평가서의 심사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

⑤감정평가업자는 제4항제4호에서 정하는 심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한 가액 이하의 감정평가서에 대하여는 분사무소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부서는 매분기마다 분사무소의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감정평가업자 이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부동산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1)에서 정하는 주․분사무소 주재 감정평가사 요건 및 제4항 각호의 요건중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감정평가사의 선정기준) ①부동산가격 조사ㆍ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조사ㆍ평가의뢰일 현재 감정평가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2. 조사ㆍ평가의뢰일 현재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부동산가격 조사ㆍ평가 2회 제외)

3. 조사ㆍ평가의뢰일 현재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부동산가격 조사ㆍ평가 1회 제외)

4. 조사ㆍ평가의뢰일 현재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조사ㆍ평가의뢰일 이전 3년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나 3회 이상의 주의를 받은 자, 다만 경고 1회는 주의 2회로 봄(부동산가격 조사ㆍ평가 1회 제외)

6. 법인의 대표자 등 법인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위치에 있는 자

7. 우수감정평가업자로서 〈별표〉의 (2)에서 정하는 최소주재 감정평가사 및 최소잔류 감정평가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사무소에 소속한 자

8.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

②감정평가사는 같은 지역의 부동산가격 조사ㆍ평가업무를 6년 이상 계속할 수 없다.

<별표>

주․분사무소별 감정평가사 수

(1) 감정평가업자			(2) 우수감정평가업자
		주재 감정평가사			최소주재 감정평가사	최소잔류 감정평가사
주사무소		20인 이상	주사무소		30인 이상	15인 이상
분사무소	수도권 광역시	7인 이상	분사무소 7개 이상	수도권 광역시	12인 이상	6인 이상
				기타 시․도 울산광역시	8인 이상	4인 이상
	기타 시․도 울산광역시	5인 이상
				강원도․ 제주도	5인 이상	3인 이상

※  주 : 잔류 감정평가사라 함은 부동산가격 조사․평가, 지가변동률 조사․평가 업무 이외에 소송․경매․담보․보상 등 여타 감정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부       칙(2000. 6. 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8. 1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사항) 2005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시 제4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2005. 8. 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사항) 제4조 제2항의 규정은 공시지가 조사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2005. 12. 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