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관련 인센티브제도

1. 조세지원

□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조세감면 대상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감면 투자요건
ㅇ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ㅇ개별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ㅇ국세 - 법인세 - 소득세 ㅇ지방세 -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ㅇ7년간 감면 - 5년 100%, 2년 50%	ㅇ고도기술 : 없음 ㅇ투자지역 - 제조업 : 3천만$ - 관광업 : 2천만$ - 물류업 : 1천만$ - R&D : 5백만$
ㅇ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ㅇ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ㅇ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ㅇ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ㅇ5년간 감면 - 3년 100%, 2년 50%	ㅇ제조업 : 1천만$ ㅇ관광업 : 1천만$ ㅇ물류업 : 5백만$ ※기업도시 : 1천만$
ㅇ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ㅇ기업도시 개발사업자			ㅇFDI 3천만$이상 ㅇ외투 50%이상으로, 총사업비 5억불 이상
ㅇ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ㅇFDI 1천만$이상 ㅇ외투 50%이상으로, 총사업비 1억불 이상

※ 지방세는 지자체의 조례로 감면율 및 기간을 15년 범위내 각각 조정 가능

□ 관세 등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조세감면 대상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대상기간	대상자본재
ㅇ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ㅇ개별형 투자지역 기업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3년내 수입신고 완료 대상	신주취득 투자로 도입하는 자본재
ㅇ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ㅇ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ㅇ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ㅇ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ㅇ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관세		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지역으로, 반입외국물품에 대한 관세가 유보되며, 반입 내국물품에 대한 관세는 환급

2. 재정 지원(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ㅇ지원기준 : 외투비율이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ㅇ지원한도

① 신규투자 : 외국인투자금액(FDI)의 50% 범위내

② 증설투자 : ⅰ) FDI 금액의 50% 또는 ⅱ)FDI+이익잉여금의 25% 범위내중에서 선택(단, ⅱ의 경우 전체금액중 FDI가 25%이상 차지해야함)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ⅰ) 임대용지 지원 ① 용지매입	ㅇ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지정 및 매입을 통한 임대용지 제공 - 매입비 분담 : 수도권(국가 40%, 지자체 60%) 비수도권(국가 75%, 지자체 25%)
② 임대료 감면(국유재산)	감면 대상	감면내용
* 50년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갱신가능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100% 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 1백만불이상	단지형 투자지역	100%
		산업단지	50%
	일반 제조업 & 5백만불이상	단지형 투자지역	75%
		산업단지	50%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은 지방조례로 규정
(ⅱ) 분양가 차액보조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이 소유한토지 등의 조성원가 이하 분양시 차액 보조 -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차등
(ⅲ) 임대료 보조	ㅇ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경우 차액 보조
(ⅳ) 교육훈련 보조금	ㅇ20명 이상 신규고용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 50만원까지 지자체가 지급하는 금액만큼 지원
(ⅴ) 고용보조금	ㅇ20명 이상 신규고용시 초과 1인당 월 10만원～50만원까지 6월의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지원

3. 현금지원(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ㅇ지원기준 :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구 분	세 부 사 항
대 상	ⅰ) FDI 1천만불 이상인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ⅱ) FDI 1천만불 이상인 부품․소재 ⅲ) FDI 5백만불 이상 & 석사급 20이상 고용하는 R&D분야
용 도	ㅇ토지매입비, 건축비, 장비구입비,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기반시설 설치비 등
평가항목	ㅇ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낙후지역 입지, 국내투자와 중복여부 등
지원금액	ㅇ투자가와 협상을 거쳐 FDI금액의 일정비율을 지원 (최소 5% 이상)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의무	ㅇ 10년간 Cash Grant를 지급받은 사업을 영위 ㅇ 현금지원협약에 의해 규정된 최소의무고용인원을 준수 ㅇ 계약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원금의 환수, 감액 또는 의무이행기간의 연장 등 조치
신청절차	i) 사전 상담 신청(서면 또는 구두) ii) 현금지원신청서를 산자부장관에게 제출 iii) 협상 및 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 iv) 현금지원계약 체결 * 신청서 제출 후 60일내 결정, 30일내 연기 가능
기타사항	ㅇ재정지원(주로 입지지원)과 현금지원은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으며 양 제도 중에서 신청인이 택일 가능

※ 임대부지를 제공받는 경우 정부가 지원한 토지매입비는 현금지원액에 포함

☞ 과다한 부지가 요구되지 않는 고도기술 수반업종은 현금지원 선택

넓은 부지가 요구되는 업종은 재정지원 선택이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