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 事 項
議 決 年 月 日	2006. 8. 25. (第 14 次)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6. 8. 25.

Ⅰ. 의결주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별지1과 같이 의결하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을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Ⅱ. 제안이유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마련한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06.5.9.)”과 관련하여,

◦  동 개선방안중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사항을「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및「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반영하기 위함

Ⅲ. 주요 골자

가.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 관련 제도 개선

□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시 당사자에게 조치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토록 명문화(규정안 제33조의2)

◦ 또한,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사전심의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규정안 제35조)

*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자산운용회사는 동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2개월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동 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

나. 경영실태평가기준 및 내용의 객관화․명확화

□ 경영실태평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수시 경영실태평가 근거 마련(규정안 제25조)

◦  세칙 별표에 규정된 계량평가항목 및 비계량평가항목을 규정으로 이관(규정안 제25조, 별지 제9-2호)

◦ 현재 내부기준으로 운영중인 평가부문별 가중치를 세칙에 명시하여 투명성 제고(세칙안 제6조, 별지 제6호)

□ 경영실태평가시 의견진술기회 부여

◦ 경영실태평가시 금융회사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도록 세칙에 명시(세칙안 제6조)

※ 다만, 분기별로 계량지표만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하는 경우(간이계량평가)에는 실익이 없으므로 예외로 함

다. 적기시정조치 관련 비계량 평가항목의 객관화․최소화

□ 비계량 평가항목중 주관적 판단 가능성이 큰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항목 삭제(규정안 별지 제9-2호)

Ⅳ. 참고사항

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다. 관계법규 : <별첨 3>

라. 관계부서 협의 등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완료(2006.7.14.)

◦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필(2006.8.23.)

◦ 규정변경예고(2006.7.28.～8.17.)결과 특기사항 없음

<별지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분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분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경영실태평가의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지 제9-2호와 같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이유제시 등) 금감위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운용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5조제3항 중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금융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9-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2호)

경영실태평가시 부문별 평가항목(제25조 관련)

평가 부문	계량항목	비계량항목
자 본 적정성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법정자본금잠식률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등 자본적정성 비율 관리의 적정성 ․자본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수익성	․(분기별)총자산 순이익률 ․(분기별)경비보상비율	․수익의 양적 적정성 ․수익의 질적 건전성 ․부문별 수지 변동요인의 적정성 ․수익관리의 적정성 ․생산성등 제고를 위한 경영합리화 노력
유동성	․유동비율 ․자본의 고정화비율	․유동성관리의 적정성
간접투자재산운용의 적정성	․간접투자재산 운용성과율 ․수탁고 증감율 ․보수율 증감율	․간접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된 위험관리체제의 적정성 ․간접투자재산관리의 적정성 ․간접투자재산운용의 합리성 ․간접투자재산의 건전성 ․간접투자재산 설정고 격감시 대응능력 ․위탁자보수등 간접투자재산업무운용 관련 수수료 책정의 합리성 ․간접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된 법규 준수
경영 관리	-	․전반적 재무상태와 간접투자재산운용 실태 ․경영진의 능력 및 정책기능의 적정성 ․조직 및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 ․위험관리의 적정성 ․법규준수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승인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의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지 제6호와 같으며”를 “규정 제25조제7항의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별지 제6호와 같으며”로 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 중 “별지 제6호”를 “규정 제25조제7항 별지 제9-2호”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규정 제25조제1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당해 자산운용회사에게 설명하고 의견 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로 실시하는 간이계량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제6조 관련)

평가부문	가중치 (%)
자본적정성	20 (25)
수익성	20 (25)
유동성	20 (25)
간접투자재산운용의 적정성	20 (25)
경영관리	20 (-)

* (  )내는 감독규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평가시 적용되는 가중치

부 칙

이 세칙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2006년 8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5조(경영실태평가) ① ～ ② (생략) ③검사 이외의 기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평가항목중 계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분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신 설> <신 설> 제35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등) ① ～ ② (생략) ③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 등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금융감독원장은 자산운용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⑦ (생략)	제25조(경영실태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분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경영실태평가의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지 제9-2호와 같다. 제33조의2(이유제시 등) 금감위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운용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5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금융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 ④ ～ ⑦ (현행과 같음)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시경영 실태평가 근거마련 세칙 별표를 규정으로 이관 평가당사자에게 조치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토록 명시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현   행

개 정 안

비고

<신 설>

(별지 제9-2호)

경영실태평가시 부문별 평가항목(제25조 관련)

평가 부문	계량항목	비계량항목
자 본 적정성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법정자본금잠식률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등 자본적정성 비율 관리의 적정성 ․자본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수익성	․(분기별)총자산 순이익률 ․(분기별)경비보상비율	․수익의 양적 적정성 ․수익의 질적 건전성 ․부문별 수지 변동요인의 적정성 ․수익관리의 적정성 ․생산성등 제고를 위한 경영합리화 노력
유동성	․유동비율 ․자본의 고정화비율	․유동성관리의 적정성
간접투자재산운용의 적정성	․간접투자재산 운용성과율 ․수탁고 증감율 ․보수율 증감율	․간접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된 위험관리체제의 적정성 ․간접투자재산관리의 적정성 ․간접투자재산운용의 합리성 ․간접투자재산의 건전성 ․간접투자재산 설정고 격감시 대응능력 ․위탁자보수등 간접투자재산업무운용 관련 수수료 책정의 합리성 ․간접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된 법규 준수
경영 관리	-	․전반적 재무상태와 간접투자재산운용 실태 ․경영진의 능력 및 정책기능의 적정성 ․조직 및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 ․위험관리의 적정성 ․법규준수

세칙 별표를 규정으로 이관

<별첨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6조(경영실태평가항목 및 등급구분) ①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의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지 제6호와 같으며, 동 평가항목중 계량항목 산정기준은 별지 제7호와 같다. ② (생략) ③평가등급은 평가부문별로 별지 제6호의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자료의 범위와 별지 제6호의 평가항목중 계량항목의 등급구분 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 설>	제6조(경영실태평가항목 및 등급구분) ①규정 제25조제7항의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별지 제6호와 같으며,-- -------------------------------------------------------------------. ② (현행과 같음) ③--------------------규정제25조제7항 별지 제9-2호의------ ----------------------------------------------. ④------------------------- ---------------규정제25조제7항 별지 제9-2호의------------ --------------------------------. ⑤금융감독원장은 규정 제25조제1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당해 자산운용회사에게 설명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로 실시하는 간이계량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이 세칙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2006년 8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평가부문별 가중치를 세칙에 명시하고 부문별 평가항목은 규정으로 이관 근거조항 명시 근거조항 명시 설명 및 의견청취 절차 명시

현   행

개 정 안

비고

(별지 제6호)

경영실태평가시 부문별 평가항목

평가 부문	계량 항목	비계량 항목
자 본 적정성	(생략)	(생 략)
수익성	(생략)	(생 략)
유동성	(생략)	(생 략)
간접투자재산운용의 적정성	(생략)	(생 략)
경영관리	(생략)	(생 략)

(별지 제6호)

경영실태평가시 부문별 가중치(제6조 관련)

평가 부문	가중치(%)
자 본 적정성	20 (25)
수익성	20 (25)
유동성	20 (25)
간접투자재산운용의 적정성	20 (25)
경영관리	20 (-)

*( )내는 감독규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평가시 적용되는 가중치

부문별 평가항목은 규정으로 이관하고

평가부문별

가중치를

신설

<별첨 3>

관 계 법 규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제25조(경영실태평가) ①금융감독원장은 자산운용회사의 경영 및 재무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재산과 업무상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경영실태평가는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하며,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실태를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1. 자본의 적정성

2. 경영관리

3. 수익성

4. 유동성

5. 간접투자재산운용의 적정성

③검사 이외의 기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평가항목중 계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분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경영실태평가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⑤금융감독원장은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각종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1조(경영개선권고) ①금감위는 자산운용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  이상으로서 자본의 적정성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 경비절감

3. 부실자산의 처분

4. 고정자산 투자, 신규업무 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5.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6. 이익배당의 제한

③금감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자산운용회사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자산운용회사는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는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50%이상에 이를 때까지 매달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을 다음달 15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경영개선요구) ①금감위는 자산운용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20% 미만인 경우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2. 조직의 축소

3. 자회사의 정리

4. 임원진 교체 요구

5. 영업의 일부정지

6. 합병,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의 수립

7. 제31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33조(경영개선명령) ①금감위는 자산운용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1.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2. 금산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3. 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에 의한 당해 자산운용회사의 인수

6. 6월이내의 영업정지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8. 제3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조치중 영업의 전부정지․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및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자산운용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고 자산운용회사로서 건전한 신용질서나 투자  자의 권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①금감위는 자산운용회사가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②자산운용회사가 합병 또는 영업의 양ㆍ수도와 관련하여 제31조제1항1호 및 제2호,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금감위는 합병 또는 영업의 양ㆍ수도  종료 후 1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5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등) ①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권고 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한내에 경영개선권고 등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감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를 자산운용회사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 등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금융감독원장은 자산운용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금감위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자산운용 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운용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금감위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자산운용 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운용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자산 운용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⑥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자산운용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운용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감위는 제38조제3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6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 개선권고를 받은 자산운용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6월이내로 한다.

②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자산운용회사의 경영개선 계획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자산운용회사가 그 경영개선계획 이행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자산운용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금감위가 정한다.

④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자산운용회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금감위는 당초의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⑤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자산운용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이행기간 만료시점에서 경영정상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감위는 당초의 적기시정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자산운용회사에 통지하며,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에 의하여 필요한 적기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보고 및 수정요구 등) ①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산운용회사는 매분기말부터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 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의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금감위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3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한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에 따른 조치) ①금감위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자산운용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자산운용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금감위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자산운용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기가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③금감위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자산운용회사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간내에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3조제2항에서 정하는 조치

2. 당해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허가의 취소

3. 임원의 해임권고

4.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경영실태평가항목 및 등급구분) ①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의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지 제6호와 같으며, 동 평가항목중 계량항목 산정기준은 별지 제7호와 같다.

②규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지 제8호와 같다.

③평가등급은 평가부문별로 별지 제6호의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자료의 범위와 별지 제6호의 평가항목중 계량항목의 등급구분 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지 제6호)

경영실태평가시 부문별 평가항목

평가부문	계 량 항 목	비 계 량 항 목
자본의 적정성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법정자본금잠식률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등 자본적정성 비율 관리의 적정성 ․자본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수익성	․(분기별)총자산 순이익률 ․(분기별)경비보상비율	․수익의 양적 적정성 ․수익의 질적 건전성 ․부문별 수지 변동요인의 적정성 ․수익관리의 적정성 ․생산성등 제고를 위한 경영합리화 노력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유동성	․유동비율 ․자본의 고정화비율	․유동성관리의 적정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간접투자재산 운용의 적정성	․간접투자재산 운용성과율 ․수탁고 증감율 ․보수율 증감율	․간접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된 위험관리체제의 적정성 ․간접투자재산관리의 적정성 ․간접투자재산운용의 합리성 ․간접투자재산의 건전성 ․간접투자재산 설정고 격감시 대응능력 ․위탁자보수등 간접투자재산업무운용 관련 수수료 책정의 합리성 ․간접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된 법규 준수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경영관리	-	․전반적 재무상태와 간접투자재산운용 실태 ․경영진의 능력 및 정책기능의 적정성 ․조직 및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 ․위험관리의 적정성 ․법규준수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