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 決 年 月 日	2006. 8. 25. (第14次)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6. 8. 25.

1. 의결주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별지 1과 같이 의결하고, 동 규정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을 별지 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마련한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06.5.9)”중 금융제재제도 관련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조치의뢰제도를 확대 운영

□ 기존의 은행․증권․보험사 외에 종금사, 신용카드사 및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조치의뢰제도 적용

□ 유가증권 일임매매, 경미한 보험모집질서 위반 등 일부 직접조치 요구대상을 조치의뢰대상으로 변경

□ 임․직원이 함께 관련된 위법․부당행위시 주행위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치의뢰

나. 제재조치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 금감위 또는 금감원장에 대한 재심청구제도 개선

◦ 재심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세칙에서 규정으로 이관하고, ‘재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용어 변경

◦ 감독당국의 조치의뢰에 의거, 당해 금융회사로부터 특정조치가 예정된 직원에 대해 해당 기관장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

□ 직권재심제도 개선

◦ 직권재심 대상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세칙에서 규정으로 이관

◦ 직권재심 대상에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

◦ 직권재심절차 착수시 제재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진술기회부여

◦ ‘제재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직권재심 기한을 삭제

□ 제재대상자에게 제재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권을 부여

다. 영업 일부․전부 정지 및 폐쇄조치 사유 구체화

□ 금융업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도록 영업의 전부정지 조치 사유를 일부정지 조치 사유와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

◦ 영업의 전부정지 조치사유를 인허가․등록 취소 사유와 함께 규정

□ 인허가․등록 취소, 영업의 전부․일부정지 조치사유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

◦ 각 금융업법에서 인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고 열거된 사항**은 반영

* 금융관련법규의 반복 위반, 금융업계의 신용질서 문란

** 인허가 조건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나.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라. 관계부서 협의 등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완료(2006.7.14.)

◦ 규정변경예고(2006.7.28.～8.17.)결과 특기사항 없음

<별지1>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중 개정규정안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등록의 취소”를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로 하고, 동항제1호가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또는 인가․허가의 내용 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로 하며, 동항제1호나목 중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를 “건전경영을 심히 훼손하거나”로 하고, 동항제1호라목을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하며, 동항제2호 중 “영업․업무의 전부 또는”을 “영업․업무의”로 하고, 동항제2호가목을 삭제하며, 동항제2호나목 중 “경영을 위태롭게 하거나”를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로 한다.

제33조제2항제2호 중 “재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36조 중 “재심”을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37조 제목 “재심”을 “이의신청”으로 동조제1항 중 “재심을 청구”를 “이의를 신청”으로 하여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9조제2항의 조치의뢰와 관련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조치가 예정된 직원은 당해 조치의뢰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장을 통하여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한다.

1. 금감위의 제재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이의신청의 기각을 금감위에 건의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이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 감독원장의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

⑤ 감독원장은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법원의 무죄 판결 등으로 그 제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하여 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보험회사”를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신용카드사”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 중 “부당사항”을 “부당사항(직원이 주행위자인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동항제2호를 “상호저축은행의 출자자대출․동일인대출한도초과 행위,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임의매매․불공정거래 행위, 보험회사의 특별이익제공․무자격모집위탁 등 고질적인 모집질서 위반행위”로 하고, 동항제3호의 “금융실명제 위반”을 “금융사고,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한다.

제57조제4항 중 “심의회 위원장이 당해 금융기관의 장, 관련 임직원, 검사원, 기타 참고인(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이 의견진술을 요청하거나,”를 “당해 금융기관의 장, 관련 임직원, 검사원, 기타 참고인(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심의회 위원장은”으로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를 “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61조 제목 “재심”을 “이의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재심의 청구는”을 “이의신청은”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재심을 청구”를 “이의를 신청”으로 “재심청구서”를 “이의신청서”로 “청구”를 “신청”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재심청구서”를 “이의신청서”로 “재심처리업무”를 “이의신청 처리업무”로 하며, 동조제4항 중 “재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재심청구서”를 “이의신청서”로 동항 단서 중 “재심”을 “이의신청”으로 하고, 동조제6항 중 “감독원장은 재심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하며 제재실시부서장은 그 결과를 재심청구서”를 “제재실시부서장은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서”로 하며, 동항 중 “재심을 청구”를 “이의를 신청”으로 하며, 동항제1호와 동항제2호, 동조제7항을 삭제하고, 동조제8항 중 “감독원장은 제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제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하여 제6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를 “규정 제37조제5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하는 경우에”로 “취한다.”를 “취하며, 제59조의 절차에 따라 제재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2006년 8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관계법령

1. 은행법

제53조(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6월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금융기관에 대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내용 또는 인가조건에 위반한 경우

3.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4.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4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증권거래법

제53조 (검사)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와 의견서를 심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증권회사가 제55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업의 허가취소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회사가 그 업무집행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당해 증권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임원의 해임요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제55조(허가의 취소)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제시하고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건에 위반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교부를 받거나 타인에게 교부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취득한 때

4.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월(영업정지의 명령을 하면서 1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당해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5.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 기타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에 위반하거나 수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35조제1항·제54조의2제1항·제54조의3·제54조의5·제54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증권회사로서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와 의견서를 심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증권회사가 제55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업의 허가취소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회사가 그 업무집행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당해 증권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임원의 해임요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제57조(영업의 정지등)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2조·제44조·제44조의3·제44조의4·제47조·제49조 내지 제52조·제52조의2 또는 제54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3. 제188조제1항·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188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관여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5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해임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의 중지 또는 해산을 결의한 경우로서 공익과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5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가 제36조·제43조·제44조·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임원에 대하여는 이유를 제시하고 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3.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5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  법 제53조제5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기타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2.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3.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ㆍ경고 또는 주의요구

4. 직원의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ㆍ경고 또는 주의요구

5. 경영 또는 업무방법의 개선요구 또는 권고

6. 변상 또는  시정요구

7. 법 위반으로 인하여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8. 각서징구

9. 법 위반의 경우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10.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11.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법 및 영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 (등록의 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자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제시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한 후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투자자문회사가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투자자문자산을 교부받거나 타인에게 교부할 현금 또는 투자자문자산을 취득한 경우

5.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에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증권거래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영업정지의 명령을 하면서 1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증권거래법제35조제1항또는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8.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6조 (감독․검사등)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임원의 해임요구

4.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⑥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의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67조 (자산운용회사의 허가취소 등)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산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신탁ㆍ증권 그 밖의 자산운용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경우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에 위반한 경우

6. 허가후 6월이 경과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8. 자산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9. 운용업무의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간접투자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간접투자자의 보호에 위배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2. 당해 투자신탁에 대한 원본의 추가설정 또는 새로운 신탁계약의 체결을 제한하는 명령

3. 당해 투자회사에 대한 증자

4. 새로운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

5. 당해 신탁약관에 의한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신탁약관의 변경명령

6. 당해 투자회사의 해산 또는 정관의 변경명령

7.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당해 투자신탁의 수탁회사 및 다른 자산운용회사의 동의를 얻은 후 당해 투자신탁에 관한 업무를 그 자산운용회사에 인계하도록 하는 명령

8. 임원의 해임요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③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해산한다.

④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8조 (투자회사의 등록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산한 경우

2.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3월 이상 계속하여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4.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168조의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산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169조 (수탁회사 등의 등록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수탁회사ㆍ자산보관회사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판매회사ㆍ투자자문회사ㆍ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산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이 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59조 (감독ㆍ검사에 대한 조치) 법 제166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회사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2. 회사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ㆍ경고 또는 주의의 요구

3. 회사의 직원에 대한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ㆍ경고 또는 주의의 요구      4. 시정명령 또는 간접투자자에 대한 변상조치의 요구

6. 보험업법

제134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보험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원ㆍ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의 요구

4.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때

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행정처분)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 직무정지의 요구

4.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결손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된 경우

3.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6.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정관·규정이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3.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② 제1항 및제89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가 임·직원의 개선,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당해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제85조(조합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주의·경고

2.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6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내용 또는 인가조건에 위반한 경우

3. 업무의 정지기간중에 그 업무를 한 경우

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조합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인 미만인 경우

6. 조합의 출자금합계액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14조제4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에 미달한 경우

7.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 (감독)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퇴직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직중이었더라면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제57조(허가·등록의 취소등)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업무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를 영위한 때

2. 제14조·제14조의2·제16조·제17조·제18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1항·제25조제4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23조제2항·제24조·제25조제1항·제53조제4항·제5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때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2. 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자에 해당된 때(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한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5. 법인의 합병·파산·영업의 폐지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자에 해당된 때(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3. 제53조제4항 또는 제5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때

3의2.  삭제 <2004.1.20>

4.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5. 법인의 합병·파산·영업의 폐지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10.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2조(행정처분)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4.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의 정지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 또는 인가취소를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때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동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2의2.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건전한 신용질서와 예금자 등의 권익을 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영위한 때

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행정처분)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삭제

4.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위반행위를 한 자회사등에 대한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하여 6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그 자회사등의 주식의 처분을 명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제5호의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금융지주회사가 사업연도중에 소유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 등의 사유로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별첨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생 략) 1.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가. 금융관련법규를 반복하여 위반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금융업계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현행과 같음) 1. -------------------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또는 인가․허가의 내용 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	영업․업무의 전부정지조치를 2호에서 이관 법령에 부합 되도록 제재 사유 정비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나. ----------------- -------------------- -------------------- -------건전경영을 심히 훼손하거나 ---------- -------------------- -------------------- -----------	법령에 부합 되도록 자구 정비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제2호 내지 제5호의 조치를 받은 기관이 금융기관으로서 존속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령에 부합 되도록 제재 사유 정비

현 행	개정(안)	비고
2. 영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 가. 금융관련법규를 반복하여 위반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하거나 금융업계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영을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라. (생 략) 3.～9. (생 략) ② (생 략) 제33조(심의회의 설치)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심의한 사항에 대한 재심청구 사항	2.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삭 제> 나. ------------------ ------------------- ---------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 ------------------- ------------------- ------------- 다.～라. (현행과 같음) 3.～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심의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영업․업무의 전부정지조치를 1호로 이관 법령에 부합 되도록 자구 정비

현 행	개정(안)	비고
제36조(불복절차)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에 감독원장은 그 제재에 관하여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제재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7조(재심) 이 규정에 따라서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은 당해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과태료 등 금융관련 법규에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 설>	제36조(불복절차) ------- ------------------ ------------------- ------------------- 이의신청----------- ------------------ ------------------ -------------------- ----------------- 제37조(이의신청) ① --- -------------------- ------------------ ------------------- ------------------ ----------------- ------------------ ------------------- ------- 이의를 신청-- ------------------ ----------------- ------------------- ------------------- ---------- ② 제19조제2항의 조치의뢰와 관련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조치가 예정된 직원은 당해 조치의뢰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을 통하여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이의신청요건에 조치의뢰사항 추가

현 행	개정(안)	비고
<신 설>	③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한다.	세칙에서 이관
	1. 금감위의 제재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이의신청의 기각을 금감위에 건의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이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 감독원장의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신 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	세칙에서 이관
<신 설>	⑤ 감독원장은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법원의 무죄 판결 등으로 그 제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하여 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세칙에서 이관 및 직권재심대상요건 확대, 기한 삭제

현 행	개정(안)	비고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고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생 략) ②감독원장은 검사결과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및 기타 감독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적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조치대상자 및 수준을 적의결정하여 조치하도록 의뢰(이하 ‘조치의뢰사항’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생 략) 1.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위법․부당사항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현행과 같음) ② -----------------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신용카드사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1. ------------------- --------------------- --------------부당사항(직원이 주행위자인 경우에 한한다)	조치의뢰적용대상 금융회사 확대 조치의뢰 적용 예외사유 축소
2. 여신한도초과, 유가증권 임의․일임매매, 임원 등의 매매거래, 보험 모집질서 위반 등 금융권역별 고질적 주요 위법․부당사항	2. 상호저축은행의 출자자대출․동일인대출한도초과 행위,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임의매매․불공정거래 행위, 보험회사의 특별이익제공․무자격모집위탁 등 고질적인 모집질서 위반행위	“

현 행	개정(안)	비고
3.금융실명제 위반, 회계분식, 보고서 허위제출, 검사자료 제출거부 등 금융질서를 문란시키거나 감독․검사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부당사항 4. (생 략) 제57조(심의회의 운영) ①～③ (생 략) ④ 심의회 위원장이 당해 금융기관의 장, 관련 임직원, 검사원, 기타 참고인(이하“참고인”이라 한다)이 의견진술을 요청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3. 금융사고, 금융실명제 위반 --------------------- --------------------- --------------------- --------------------- ---------------- 4. (현행과 같음) 제57조(심의회의 운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당해 금융기관의 장, 관련 임직원, 검사원, 기타 참고인(이하“참고인”이라 한다)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심의회 위원장은 -------------- ------------------ ------ 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예외사유 명확화 제재심의회에서의 의견진술권 부여
⑤～⑨ (생 략)	⑤～⑨ (현행과 같음)
제61조(재심) ① 규정 제37조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제재통보서 또는 검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61조(이의신청) ① --- ----------- 이의신청은 ------------------- ------------------- -------------------- ----------------	자구 수정

현 행	개정(안)	비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은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재심청구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제재실시부서장은 이를 관련 검사자료 등과 함께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이첩하고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의 재심업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재심청구사항에 대한 처리안을 작성하여 재심청구서와 함께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심사․조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총괄담당부서장 및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②------------------- 이의를 신청-----------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신청- -------------------- -------------------- ---- ③ 이의신청서-------- ------------------- ------------------- -------------------- ------------------- -- 이의신청 처리업무-- ---------- ④ -----------------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 ------------------- ------------------- ------------------- ------------------ ------------------- ------------------- --------------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자구 수정
다만, 재심처리과정에서 제재관련자가 새로이 추가되는 등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에게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은 재검사결과 조치안을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한다.	----- 이의신청 ------- ------------------- -------------------------------------------------------------------------------------------------------- -------------------- ------------------

현 행	개정(안)	비고
⑤ (생 략) ⑥ 감독원장은 재심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하며 제재실시부서장은 그 결과를 재심청구서의 접수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금감위의 제재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재심청구의 기각을 금감위에 건의. 다만, 재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재심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제재실시부서장은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서 --------------------- -------------------- -------------------- ---------------- 이의를 신청--------------- -------- <삭 제>	이의신청 처리요건을 규정으로 이관
2. 감독원장의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삭 제>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삭 제>	규정으로 이관

현 행	개정(안)	비고
⑧ 감독원장은 제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제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하여 제6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해당 제재실시부서장으로부터 검사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취한다.	⑧ 규정 제37조제5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하는 경우에 -------------- ------------------ ------------------- -------------------- -------------------- -------------------- -------------------- -------------------- -------------------- -------------------- -------------- 취하며, 제59조의 절차에 따라 제재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있다. 부 칙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2006년 8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직권재심제도 내용을 규정 으로 이관, 의견진술기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