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 決 年 月 日	2006. 8. 25. (第 14 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6. 8. 25.

1. 의결주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별지1과 같이 의결하고, 동 규정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을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마련한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06.5.9.)”의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적기시정조치제도 등과 관련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계획 승인의 행사주체를 변경

(규정안 제36조 제1항, 제41조 제1항․제2항․제4항)

◦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므로 조치주체를 금감원장에서 금감위로 변경

□  적기시정조치시 금융지주회사에 조치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토록 명문화(규정안 제38조의2)

◦   아울러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사전심의시 금융지주회사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규정안 제41조 제10항)

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 경영실태평가시 금융지주회사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세칙안 제12조 제5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1)

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라. 관계부서 협의 등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완료(2006.7.14.)

◦ 규정변경예고(2006.7.28.～8.17.)결과 특기사항 없음

(별지 1)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감독원장은”을 “금감위는”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이유제시 등) 금감위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 중 “2월의 범위내에서 당해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내에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는 감독원장에게,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지주회사는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2월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는 금감위가 계획을 제출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를 “금감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1조제4항 중 “감독원장은”을 “금감위는”으로 한다.

제41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규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금융지주회사에 설명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2006년 8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관련 법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

8. 영업의 양도 또는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해당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별첨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36조(경영개선권고) ①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3. (생략) ②～③ (생략) < 신 설 > 제41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등) ① 제36조 내지 제38조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당해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내에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는 감독원장에게,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지주회사는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는 금감위가 계획을 제출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감독원장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지주회사가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감위는 제37조제2항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토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⑤～⑨ (생략) < 신 설 >		제36조(경영개선권고) ① 금감위는 ------------------------------------------------------------------------------------------------------------- 1.～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이유제시 등) 금감위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1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등) ① ----------------------- -------------------------------------------------------------------------------------------------------------------------- 2월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감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감위는 ------------------- ------------------------------------------------------------------------------------------------------------------------------------------------------------------------------------------------------------------- ⑤～⑨ (현행과 같음) ⑩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독권한 조정 적기시정 조치시 이유제시 감독권한 조정 〃 〃 의견진술 기회부여

(별첨 3)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12조(평가방법 및 등급) ①～④ (생략) < 신 설 >		제12조(평가방법 및 등급)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규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금융지주회사에 설명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2006년 8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설명 및 의견청취 절차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