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06. 8. 24(목) 15:00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따뜻한 세정」실천 결의대회에서

세무조사 축소 및 운영방식 혁신 결의

1. 개  요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8.24(목) 6개 지방국세청장, 107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실천을 위한 전국세무관서장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행사에서는

○『따뜻한 세정』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편안한 납세』,『공정한 과세』,『섬기는 자세』, 『활기찬 직장』을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채택(참고1)하고, 이를 일선현장에서 실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  OECD 국세청장회의 개최, 종합부동산세 신고업무 준비 등 하반기 역점추진업무도 점검․논의하였다.

□  아울러 참석자들은 ｢따뜻한 세정｣의 실현은 세무조사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  또한, 세부담의 공평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세무조사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지만,

-  최근 경제 여건에 따른 납세자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의 근본 목적인 성실신고 담보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사건수를 줄여서 운영하고

-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기간 단축, 조사방법 간소화 등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혁신하기로 하였다.

2.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운영방식 혁신

가. 성실신고 담보에 필요한 수준으로 조사건수 축소

- 금년 23,000건 수준에서 ’07년까지 20,000건 수준으로 축소 -

□ 세무조사 건수를 현재 수준의 약 20% 이상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  2005년에 약 26,000건인 조사건수를 금년에는 23,000건 수준(11% 감축), 2007년에는 20,000건 수준(23% 감축)으로 축소해 나감으로써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  법인의 경우에는 대법인에 대한 조사는 그동안의 수준을 유지하되, 외형 300억 미만인 중소법인 조사를 대폭 축소하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재의 낮은 조사비율을 감안하여 현금거래 비중이 높거나 거래질서가 문란하여 중점관리 하고 있는 사업자 위주로 세무조사를 운영하여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  몇 건의 조사를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조사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조사집행의 내실을 기하는 등 세무조사의 질적 측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나. 300명 이상의 지방청 조사인력을 축소

○  이와 같은 세무조사건수 축소 방향에 맞추어 지방청 조사인력 323명(1,718명→1,395명)을 줄여 세무서의 세원관리분야, 특히 금번에 납세인원이 크게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 업무에 투입함으로써

-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조사건수는 축소하더라도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강도를 높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조세범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유도효과는 더욱 높여나갈 것이다.

다. 세무조사 기간을 현재보다 약 20% 단축하여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

□ 세무조사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담을 느끼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  조사기간의 설정, 기간연장 등 조사운영 과정에서 납세자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방향으로 조사업무를 운영할 계획이다.

□ 앞으로 조사유형별로 현재 수준보다 평균 약 20% 정도 조사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조사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재 수준보다 2～10일 단축된 조사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 법인납세자 : 현재 15～70일 → 개선 10～60일

- 개인납세자 : 현재 7～30일 → 개선 5～25일

* 조사의 유형, 업종 특성, 외형 규모에 따라 조사기간에 차이가 있음

○  또한, 조사기간 연장 사유에 대한 심사를 크게 강화하여 조사부서 판단에 의한 자의적이고 탄력적인 조사기간 연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즉, 조사부서에서 조사기간 연장 신청시 조사조직과 독립된 지방청․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  조사성과 부진 등을 사유로 한 연장신청 등 연장사유 요건(참고2)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도록 하였다.

* ｢조사기간 연장신청서｣ 작성시 연장 요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연장을 불허하는 경우에도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

○  그리고 철저한 준비조사, 사무실조사 방법 병행 등을 통해 현장 조사기간도 현재보다 축소 운영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조사관서의 조사기간 단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서 평가규정을 개정하여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조사일수’를 평가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라. 지도․상담 중심의 간편조사(Simplified Audit) 대폭 확대

- 현재 연간 약 200건 수준에서 550건 수준으로 확대 -

□ 중소기업이나 신규사업자에게는 “세무조사가 경영에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도록 세법적용, 회계처리의 오류를 지도․교정․상담해주는 방식의 ‘간편조사’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  그동안 연간 약 200건 정도의 간편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적용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실적 평가에서도 제외하는 등 활성화방안을 통해 외형 500억 미만 법인조사 건수의 15% 수준(연간 55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간편조사 적용대상은 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기업 중 외형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서 각종 신고내용 등을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이다.

○  여기에는 설립 후 5년 이내의 연간 매출액 100억 미만의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처음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기업도 포함된다.

□ 간편조사 대상자는 일반 조사대상자에 비해 조사기간과 조사방법 등에서도 차별화된 혜택을 받게 된다.(참고3)

○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일반조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되고

-  조사방법도 사전분석 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우편질문에 의한 서면조사로 실시되고, 출장조사는 3～7일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실시된다.

-  이밖에도 원칙적으로 조사기간 연장이나 금융조사, 거래처조사가 제한되는 등 명칭 그대로 간편한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  또한 조사종결시 그 기업에 맞는 세무․회계 처리시 유의사항 등 경영자문과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단순한 탈루세금 추징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자료제출 등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탈루유형․세액규모 등에 비추어 간편조사 실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일반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현장 정밀조사가 실시된다.

3.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

□ 국세청이 지향하는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의 요체는

○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 세무조사 등 일반적인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되,

-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강도를 높여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  특히, 세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교묘한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는 일부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적극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 조세포탈범 고발건수 : ’02년 95건, ’03년 164건 → ’04년 308건, ’05년 277건

□ 앞으로 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진정으로 두려운 세무조사가 되도록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권위를 확보하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  이를 위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적용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예시) 조세범칙조사 적용 유형

* 이중장부, 허위계약, 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 부정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게 한 혐의가 있는 자

*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자 등

○  특히, 자료상은 물론 그간 다소 관대하게 처리해왔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도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정하게 범칙처리할 계획이다.

(예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이 늘어나 외형이 노출되자 고액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및 비용 허위계상

□ 아울러, 조세범칙 처리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국세청간에 설치한 공조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긴밀하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  세법질서를 흔드는 상습적․고의적 탈세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아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정  기 획 관  이전환(☎3971-271)

․ 조 사 기 획 과 장  송광조(☎3971-901)

참고 1	「따뜻한 세정」의 의미와 4대 운영방향

□ “따뜻한 세정”의 의미

○  기계적이고 냉혹한 세법집행으로 세금을 걷기만 하고, 부조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정치적 중립마저 의심받던 과거의 권력기관 이미지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  국민과 납세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우려는 자세로 납세자가 억울함이나 과중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  깨끗하고 투명하며 중립적이고 국민의 복지까지 생각하는 서비스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한다는 의미

□ 4대 운영방향

“편안한 납세”

-  납세자가 억울함이나 과중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세금을 내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소득계층간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선진형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미

“공정한 과세”

-  세무조사 기능 및 세원관리 체계를 재정비하여 공평․투명하게 과세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의미

“섬기는 자세”

-  성실하게 납세해준 국민께 늘 감사하면서, 앞으로 납세자를 국세행정의 주인이자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미

“활기찬 직장”

-  인사․일하는 방식 등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조직경쟁력을 높이고 밝은 근무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미

참고 2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

①  조사 중 구체적 탈루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된 경우

②  부분조사에서 전부조사, 일반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이 전환된 때

③  거래처조사 또는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하여 세무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당해 납세자가 질문조사에 불응하거나, 장부․증빙서류의 지연․미제출 등 조사기피 행위가 명백한 경우

⑤  납세자에게 통지한 조사개시일에 조사를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노사분규 등 조사중단 사유, 국외자료 수집 등으로 조사종결일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⑦ 납세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참고 3	일반조사와 간편조사의 차이점

구 분	일반조사	간편조사
조사방법 조사기간 기간연장 금융조사 거래처조사 자료요구 조사결과상담	․현장 확인조사 ․세목․업종․규모 감안 책정 ․사유 발생시 연장가능 ․필요시 실시 ․필요시 실시 ․조사 관련 모든 자료 ․적출․추징 사항 설명	․서면조사(3～7일내 현장조사) ․일반조사 기간의 50% 내외 ․원칙적으로 연장 금지 ․원칙적 금지 ․원칙적 제한 ․소명이 안된 최소한의 자료 ․회계처리 오류 교정 등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