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 決 年 月 日	2006. 8. 25. (第 14 次)

보험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6. 8. 25.

1. 의결주문

보험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별지 1과 같이 의결하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을 별지 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의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06.5.9.)”과 관련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골자

가.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 관련 제도 개선

□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계획 승인권의 행사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

◦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계획 승인은 행정조치가 수반되는 중요한 사항이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위탁근거 미비의 소지가 있어 조치주체를 금감위로 변경 (규정안 제7-17조, 제7-20조 제2항 및 제4항)

※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은 감독규정상 감독원장의 권한에 속하나 그동안 금감위에 보고하여 처리하여 왔음

□ 보험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시 권리구제 강화

◦ 적기시정조치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적기시정조치시 조치근거와 이유를 당해 보험회사에 제시토록 의무화 (규정안 제7-19조의2)

◦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시 당해 보험회사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규정안 제7-20조 제3항)

나. 경영실태평가 기준 및 내용의 객관화·명확화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경영실태평가부문*, 부문별 평가항목 및 경영실태평가 실시시기** 등을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상향조정 (규정안 제7-14조 제3항 내지 제5항)

* 지급여력, 자산건전성, 경영관리, 수익성, 유동성

**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하며, 검사외의 기간중에는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로 실시

□ 비계량 평가항목의 객관화·최소화

◦ 각 평가부문의 비계량평가 항목 중 주관적 판단 가능성이 있는 “기타 경영실태 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항목을 삭제 (규정안 별표 13-2)

□ 경영실태평가시 의견진술기회 부여

◦ 경영실태평가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위하여 평가결과를 당해 보험회사에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토록 시행세칙에 명시 (세칙안 제5-6조 제5항)

※ 다만, 분기별로 계량지표만을 대상으로 서면평가하는 경우(간이 계량평가)에는 예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별첨 1> 참조

나.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2> 참조

다. 관계부서 협의 등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완료(2006.7.14.)

◦ 규정변경예고(2006.7.28.～8.17.)결과 특기사항 없음

<별지 1>

보험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보험업감독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4조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평가등급의 설정”을 “별표 13-2의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항목의 등급구분 및 산정기준”으로 하여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하며 평가대상 보험회사의 경영실태를 지급여력․자산건전성․경영관리․수익성․유동성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④제3항의 부문별 계량평가항목과 비계량평가항목은 별표 13-2와 같다.

⑤검사외의 기간중에는 제3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분기별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7-17조 제1항 및 제3항 중 “감독원장은”을 각각 “금감위는”으로 한다.

제7-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9조의2(이유제시 등) 금감위는 제7-17조 내지 제7-19조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20조 제2항 중 “경영개선권고를 받은”을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으로 하고,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서는 금감위가”를 “금감위가”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이 경우 당해 보험회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감독원장이”를 “금감위는”으로 하며, “경우 금감위는”을 “경우”로 한다.

별표 13-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2>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7-14조 관련)

1. 생명보험

종합평가부문	계량평가부문	계량 평가항목	비계량 평가항목
지급 여력	지급 여력	▪지급여력 비율Ⅰ ▪지급여력 비율Ⅱ	▪이사회 및 경영진의 위험 인식, 측정, 감시 및 통제 능력 ▪지급여력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지급여력 개선 가능성 ▪지급여력 유지정책의 타당성
자 산 건전성	자 산 건전성	▪부실자산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 관리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부실자산 관리능력 ▪여신관리의 적정성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
경영 관리	-	-	▪위험관리 체제 및 비재무위험 관리의 적정성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 보험사기 방지실태, 민원평가 결과, 자회사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포함 ▪법규준수 : 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반조치의 이행여부,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 포함 ▪재보험업무의 적정성
수익성	수익성	▪평균예정이율 대 총자산이익율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 ▪예정사업비 대 실제사업비 비율	▪보험위험 및 금리위험 관리의 적정성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이원별 손익관리의 적정성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유동성	유동성	▪유동성비율 ▪수지차비율	▪유동성위험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유동성 관리능력

주) 계량평가항목 중 산출이 불가능한 항목은 해당평가항목을 제외하고 개별부문 및 종합등급 평가

2. 손해보험

종합평가부문	계량평가부문	계량 평가항목	비계량 평가항목
지급 여력	지급 여력	▪지급여력 비율Ⅰ ▪지급여력 비율Ⅱ	▪이사회 및 경영진의 위험 인식, 측정, 감시 및 통제 능력 ▪지급여력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지급여력 개선 가능성 ▪지급여력 유지정책의 타당성
자 산 건전성	자 산 건전성	▪부실자산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 관리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부실자산 관리능력 ▪여신관리의 적정성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
경영 관리	-	-	▪위험관리 체제 및 비재무위험 관리의 적정성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 보험사기 방지실태, 민원평가 결과, 자회사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포함 ▪법규준수 : 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반조치의 이행여부,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 포함 ▪재보험업무의 적정성
수익성	수익성	<원수보험사> ▪위험손해율 ▪경과예정사업비 대 순사업비 비율 ▪계정별 평균예정이율 대 운용자산이익율 <전업재보험사> ▪합산비율 ▪운용자산이익율	▪보험위험 및 금리위험 관리의 적정성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손해율 관리 적정성 및 합리성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유동성	유동성	▪유동성비율 ▪현금수지차비율	▪유동성위험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유동성 관리능력

주) 계량평가항목 중 산출이 불가능한 항목은 해당평가항목을 제외하고 개별부문 및 종합등급 평가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제5-6조 제4항에서 정하는”을 “감독규정 제7-14조 제3항의 평가부문 중”으로 한다.

제5-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독규정 제7-14조 제4항에서 정하는 평가부문별 및 계량평가항목별 배점은 별표 10과 같다.

제5-6조 제2항 중 “별표10의 평가항목 중”을 “감독규정 별표 13-2의”로 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5-6조 제5항 중 “제7-14조 제3항의”를 “제7-14조 제6항의”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6항 중 “제5항”을 “제3항”으로, “별표 10에서”를 “감독규정 별표 13-2에서”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에 대해서는 계량평가항목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5-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감독원장은 경영실태평가 종료후 그 내용을 보험회사에 설명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 또는 감독규정 제7-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항목만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⑥감독규정 제7-14조 제7항에 의한 계량평가항목의 등급구분기준 및 산정기준으로서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5-6조 제8항 중 “별표 10의 계량지표에”를 “감독규정 별표 13-2의 계량평가항목에”로 하고, “별표10의”을 “감독규정 별표 13-2의”로 하여 동항을 제7항으로 한다.

별표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 배점(제5-6조 관련)

1. 생명보험

종합평가부문	계량평가부문
지급여력 : 30점	지급여력 : 30점
자산건전성 : 20점	자산건전성 : 25점
경영관리 : 15점	-
수익성 : 20점	수익성 : 25점
유동성 : 15점	유동성 : 20점

주) 1) 지급여력 부문의 계량평가항목 중 지급여력비율 Ⅰ의 배점은 20점, 지급여력비율 Ⅱ의 배점은 10점을 적용

2) 자산건전성, 수익성 및 유동성 평가항목별 배점은 평가부문내 다른지표와 균등배점 적용

2. 손해보험

종합평가부문	계량평가부문
지급여력 : 30점	지급여력 : 30점
자산건전성 : 15점	자산건전성 : 20점
경영관리 : 15점	-
수익성 : 25점	수익성 : 30점
유동성 : 15점	유동성 : 20점

주) 1) 지급여력 부문의 계량평가항목중 지급여력비율 Ⅰ의 배점은 20점, 지급여력비율 Ⅱ의 배점은 10점을 적용

2) 자산건전성, 수익성 및 유동성 평가항목별 배점은 평가부문내 다른지표와 균등배점 적용

다만, 전업재보험사의 수익성부문 평가항목별 배점은 평가부문내 배점을 합산비율 2/3, 운용자산이익율 1/3로 배분하여 적용

별표 12의 제목 중 “(제5-6조제5항 관련)”을 “(제5-6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2006년 8월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관련 법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적기시정조치)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경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

8. 영업의 양도 또는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해당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보험업법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①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보험업법시행령

제66조(재무건전성평가의 실시)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첨 2>

신·구조문 대비표

1. 「보험업 감독규정」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7-14조(경영실태평가)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④제1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에 관한 방법 및 평가등급의 설정 등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14조(경영실태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하며 평가대상 보험회사의 경영실태를 지급여력․자산건전성․경영관리․수익성․유동성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④제3항의 부문별 계량평가항목과 비계량평가항목은  별표 13-2와 같다.

⑤검사외의 기간중에는 제3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분기별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⑦--------------------------- --------- 별표13-2의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항목의 등급구분 및 산정 기준 -------------------------  ---------.

평가시기 및 평가부문을 감독규정으로 상향조정

평가항목 감독규정으로 상향조정

분기별 평가기준

명확화

평가항목의 감독규정 상향조정에 위임근거 마련

제7-17조(경영개선권고) ①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3. (생 략)

② (생 략)

③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보험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17조(경영개선권고) ①금감위는 ---------------------------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금감위는 --------------------

------------------------------------------------------------------------.

경영개선권고 조치권을 금감원에서 금감위로 변경

〃

<신 설>

제7-19조의2(이유제시 등) 금감위는 제7-17조 내지 제7-19조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치근거 및 이유 제시 의무화

제7-20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① (생략)

②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감위가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각각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0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감위가 ------

------------------------------------------------------------------------

------------------------

--------------.

③-----------------------

-------------------------------------------------------------------------------------------------------------------------- 하며, 이 경우 당해 보험회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

조치권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경평위 사전심의시 의견진술 기회부여

④감독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승인 하는 경우 금감위는 제7-18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⑨ (생략)

<신 설>

④금감위는 ---------------

---------------------------------------------------------------------------------- 경우 ---------

---------------------------------------------------------------.

⑤～⑨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3-2>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7-14조 관련)

1. 생명보험

종합평가부문	계량평가부문	계량 평가항목	비계량 평가항목
지급 여력	지급 여력	▪지급여력 비율Ⅰ ▪지급여력 비율Ⅱ	▪이사회 및 경영진의 위험 인식, 측정, 감시 및 통제 능력 ▪지급여력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지급여력 개선 가능성 ▪지급여력 유지정책의 타당성
자 산 건전성	자 산 건전성	▪부실자산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 관리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부실자산 관리능력 ▪여신관리의 적정성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
경영 관리	-	-	▪위험관리 체제 및 비재무위험 관리의 적정성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 보험사기 방지실태, 민원평가 결과, 자회사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포함 ▪법규준수 : 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반조치의 이행여부,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 포함 ▪재보험업무의 적정성
수익성	수익성	▪평균예정이율 대 총자산이익율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 ▪예정사업비 대 실제사업비 비율	▪보험위험 및 금리위험 관리의 적정성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이원별 손익관리의 적정성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유동성	유동성	▪유동성비율 ▪수지차비율	▪유동성위험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유동성 관리능력

주) 계량평가항목 중 산출이 불가능한 항목은 해당평가항목을 제외하고 개별부문 및 종합등급 평가

2. 손해보험

종합평가부문	계량평가부문	계량 평가항목	비계량 평가항목
지급 여력	지급 여력	▪지급여력 비율Ⅰ ▪지급여력 비율Ⅱ	▪이사회 및 경영진의 위험 인식, 측정, 감시 및 통제 능력 ▪지급여력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지급여력 개선 가능성 ▪지급여력 유지정책의 타당성
자 산 건전성	자 산 건전성	▪부실자산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 관리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부실자산 관리능력 ▪여신관리의 적정성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
경영 관리	-	-	▪위험관리 체제 및 비재무위험 관리의 적정성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 보험사기 방지실태, 민원평가 결과, 자회사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포함 ▪법규준수 : 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반조치의 이행여부,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 포함 ▪재보험업무의 적정성
수익성	수익성	<원수보험사> ▪위험손해율 ▪경과예정사업비 대 순사업비 비율 ▪계정별 평균예정이율 대 운용자산이익율 <전업재보험사> ▪합산비율 ▪운용자산이익율	▪보험위험 및 금리위험 관리의 적정성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손해율 관리 적정성 및 합리성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유동성	유동성	▪유동성비율 ▪현금수지차비율	▪유동성위험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유동성 관리능력

주) 계량평가항목 중 산출이 불가능한 항목은 해당평가항목을 제외하고 개별부문 및 종합등급 평가

조치권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부문별 평가항목을 감독규정으로 상향조정

구 시행세칙의

비계량평가항목중 “기타 중요 사항”삭제

부문별 평가항목을 감독규정으로 상향조정

구 시행세칙의

비계량평가항목 중 “기타 중요 사항”삭제

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5-4조(자산․부채의 평가대상)

감독규정 제7-41조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제5-6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여력 또는 자산건전성 평가부문을 말한다.

제5-4조(자산․부채의 평가대상)

--------------------------------------------------------- 감독규정 제7-14조제3항의 평가부문 중 --------------------.

인용조문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제5-6조(경영실태평가)

①감독원장은 검사 등을 통하여 별표10에서 정하는 평가항목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검사이외의 기간과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에 대해서는 계량평가항목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별표 10의 평가항목중 계량평가항목의 산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경영실태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보험회사의 경영실태를 부문별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평가는 지급여력․자산건전성․경영관리․수익성․유동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⑤감독규정 제7-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12와 같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등급은 평가부문별로 별표 10에서 정하는 계량평가항목과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단서 신설>

<신 설>

⑦별표 10의 평가항목중 계량평가항목의 등급구분기준 및 계량평가항목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⑧경영실태평가후 별표 10의 계량지표에 의해 보험회사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악화되는 경우 별표 10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보험회사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4. (생략)

제5-6조(경영실태평가)

①감독규정 제7-14조 제4항에서 정하는 평가부문별 및 계량평가항목별 배점은 별표 10과 같다.

②감독규정 별표 13-2의 ---------

------------------.

<삭 제>

<삭 제>

③------- 제7-14조제6항의 ----- ---------------------------------------.

④제3항----------------------- --------감독규정 별표13-2에서 -- ----------------------------------------------------------------------------. 다만,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에 대해서는 계량평가항목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감독원장은 경영실태평가 종료후 그 내용을 보험회사에 설명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 또는 감독규정 제7-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항목만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감독규정 제7-14조제7항에 의한 계량평가항목의 등급구분기준 및 산정 기준으로서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⑦------- 감독규정 별표13-2의 계량평가항목에-------------------

-----------------------------

--------------------------------------- 별표13-2의 --------

-----------------------------

------------------------------------------------------------------------------------------------------------------------------.

1.～4.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2006년 8월 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감독규정

상향조정에

따른 자구수정

감독규정

상향조정에

따른 자구수정

감독규정

상향조정에

따른 삭제

〃

인용조문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

제1항 단서에서 이관

경영평가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감독규정

상향조정에

따른 자구수정

〃

〃

<별표10>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

1. 생명보험

종합평가부문	계량평가 부문	평가 항목	비계량 평가항목
지급여력 (30점)	지급여력 (30점)	(생략)	(생략)
자산건전성 (20점)	자산건전성 (25점)	(생략)	(생략)
경영관리 (15점)	-	-	(생략)
수익성 (20점)	수익성 (25점)	(생략)	(생략)
유동성 (15점)	유동성 (20점)	(생략)	(생략)

<신 설>

1) (생략)

2) 계량평가항목중 산출이 불가능한 항목은 해당평가항목을 제외하고 개별부문 및 종합등급 평가

<별표10>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 배점(제5-6조 관련)

1. 생명보험

종합평가 부문	계량평가부문	<삭제>	<삭제>
지급여력:30점	지급여력: 30점	<삭제>	<삭제>
자산건전성: 20점	자산건전성: 25점	<삭제>	<삭제>
경영관리: 15점	-	-	<삭제>
수익성: 20점	수익성: 25점	<삭제>	<삭제>
유동성: 15점	유동성: 20점	<삭제>	<삭제>

주) 1) 지급여력 부문의 계량평가항목 중 지급여력비율 Ⅰ의 배점은 20점, 지급여력비율 Ⅱ의 배점은 10점을 적용

2) (현행과 같음)

<삭  제>

감독규정

상향조정에

따른 삭제

(별지1참조)

평가항목 삭제에 따른 계량평가항목  배점 주)에 표기

감독규정으로 상향조정

2. 손해보험

종합평가부문	계량평가부문	평가항목	비계량 평가항목
지급여력 (30점)	지급여력 (30점)	(생략)	(생략)
자산건전성 (15점)	자산건전성 (20점)	(생략)	(생략)
경영관리 (15점)	-	-	(생략)
수익성 (25점)	수익성 (30점)	(생략)	(생략)
유동성 (15점)	유동성 (20점)	(생략)	(생략)

주)             <신 설>

1) (생략)

2) 계량평가항목중 산출이 불가능한 항목은 해당평가항목을 제외하고 개별부문 및 종합등급 평가

<별표12>경영실태 평가등급별 정의(제5-6조제5항관련)

(생략)

2. 손해보험

종합평가 부문	계량평가 부문	<삭제>	<삭제>
지급여력: 30점	지급여력: 30점	<삭제>	<삭제>
자산건전성: 15점	자산건전성: 20점	<삭제>	<삭제>
경영관리: 15점	-	-	<삭제>
수익성: 25점	수익성: 30점	<삭제>	<삭제>
유동성: 15점	유동성: 20점	<삭제>	<삭제>

주) 1) 지급여력 부문의 계량평가항목 중 지급여력비율 Ⅰ의 배점은 20점, 지급여력비율 Ⅱ의 배점은 10점을 적용

2) (현행과 같음)

<삭 제>

<별표12>경영실태 평가등급별 정의(제5-6조제3항관련)

(현행과 같음)

감독규정

상향조정에

따른 삭제

(별지1 참조)

평가항목 삭제에 따른 계량평가항목  배점 주)에 표기

감독규정으로 상향조정

인용조문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참고 1>

보험사 적기시정조치제도 절차 흐름도

═══════════════════════════════════

경 영 개 선 권 고						➡ 2월이내	경영개선 계 획 서 제 출	➡ 1월이내	승인여부 결 정	➡ 1년이내	경영개선 계 획 이 행
[요건] ①지급여력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②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등급이 3등급 (보통)이상으로서 지급여력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 (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③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발생 으로 ① 또는 ②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감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 영 개 선 요 구						➡ 2월이내	경영개선 계 획 서 제 출	➡ 1월이내	승인여부 결 정	➡ 1년6월이내	경영개선 계 획 이 행
[요건] ①지급여력비율이 0%이상 50%미만인 경우 ②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등급이 4등급 (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③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발생 으로 ① 또는 ②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감위)	※권고→ 요구인 경우에는 권고에 따른 경영개선 계획 승인일로 부터 1년 6월이내
							이행촉구 후에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 영 개 선 명 령						➡ 2월이내 에서	경영개선 계 획 서 제 출	➡ 1월이내	승인여부 결 정	➡ 금감위가 정하는	경영개선 계 획 이 행
[요건] ①금산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되는 경우 ②지급여력비율이 0%미만인 경우						금감위가 정하는 기간			(금감위)	기간내

<참고 2>

적기시정조치관련 법령 및 규정 변천추이

법령 및 규정명	일 자	변 동 내 용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8.1.8.	- 재무상태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경영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적기시정조치 제도 도입
〃	‘98.9.14.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금융감독기능을 통합·일원화함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도록 조정
보험업 감독규정	‘98.6.12.	- 지급여력부족비율의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경영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적기시정조치 제도 도입
〃	‘99.3.26.	-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불승인시 상위단계의 시정조치 발동요건 마련 - 경영개선계획 조기이행 보험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완화 및 면제장치 마련 - 경영실태 평가를 적기시정조치에 연계
〃	‘99.5.21.	- 지급여력비율 0% 미만시 지급여력부족비율에 따른 3단계 조치에서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시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3단계 조치로 변경
〃	‘00.11.15.	- 경영개선명령시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금감위가 결정 - 경영개선계획 승인여부 결정을 위한 경영진단 의뢰근거 마련
〃	‘00.12.29.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을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조치내용에 추가 - 적기시정조치의 시행절차별 주체 명확화
〃	‘01.7.3.	-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요구에 따른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 단축
〃	‘02.5.1.	-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근거 명문화 -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세부사항 금감원장에게 위임
〃	‘05.6.15.	- 적기시정조치의 유예․완화․면제 요건 개선(자본확충 또는 자산매각 등으로 적기시정조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의 유예요건에서 삭제)

<참고 3>

경영실태평가 절차

════════════════

1단계	◦ 지급여력,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부문별 계량항목 평가 - 경영실적에 따라 평가항목별 실적치를 산출하여 평가등급부여 -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부문별 잠정평가등급 부여
⇩
2단계	◦ 부문별 평가등급(1～5등급) 확정 - 비계량항목 평가 실시 - 비계량항목 평가결과와 계량평가에 의한 잠정평가등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 평가등급을 확정
⇩
3단계	◦ 잠정 종합평가등급 추정 - 부문별 평가등급에 부문별 가중치*에 의한 산술평균으로 잠정종합평가등급을 부여
⇩
4단계	◦ 종합평가등급 확정(1～5등급) - 잠정종합평가등급과 전반적인 경영상태 및 영업능력, 금융․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평가등급을 확정

* 평가부문별 가중치

평가부문	CAEL평가시		CAMEL평가시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지 급 여 력	30	30	30	30
자산건전성	25	20	20	15
경 영 관 리	-	-	15	15
수 익 성	25	30	20	25
유 동 성	20	20	15	15

<참고 4>

경영실태평가제도 변경 경과

Ⅰ. 도입 경과

보험회사 경영평가제도 실시		▪시행시기 : FY'85～'97 ▪등급평가 : AA, A, B, C
⇩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제도 도입		▪제도(CAMEL)도입 : '98.12 ▪시범실시 : '99년도 ▪본격실시 : '00년 1월
⇩
경영실태평가 편람(안) 마련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 방법 및 지침을 수록한 책자 발간
⇩
구 경영평가제도 폐지		▪기존 경영평가제도 폐지 : '99.4 (중복평가 해소 및 실효성 제고)
⇩
경영실태평가 시범적용을 위한 등급기준 마련		▪시범적용을 위한 등급기준 마련
⇩
경영실태평가 시범실시		▪임점검사시 경영실태평가 시범실시 : '99년도
⇩
잠정 경영실태계량평가 실시		▪잠정 경영실태평가 실시 : '99.1/4 및 '99상반기 (계량평가항목만으로 평가)
⇩
경영실태평가제도 본격 실시		▪계량평가항목에 대한 등급기준 확정 후 경영실태평가 본격 실시 : '00.1월

Ⅱ. 관련규정 개정 내역

□ 보험업감독규정

◦ 경영실태평가 제도도입(‘98.12.11)

◦ 경영실태평가 결과의 등급구분(5등급) 체계 도입(‘99.4.1)

◦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에 대한 평가 실시(‘02.8.21)

◦ 시행세칙 중 일부 조문을 규정으로 상향 반영(‘02.8.21)

- 영업개시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세칙조항을 감독규정으로 상향조정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외국사 국내지점에 대한 지급여력부문 평가 실시, 부실자산비율 산정시 회수의문자산의 가중치 상향조정(75%→50%)(‘00.9.5)

◦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 변경에 따른 계량평가항목 산정기준 변경(‘02.3.15)

◦ 보험회사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에 대한 계량평가실시 근거 마련(‘02.8.16)

◦ 위험가중자산비율, 사업비율, 유동성비율 산출식 변경(‘02.12.27)

◦ 분기별 계량평가에 의한 종합평가등급 조정 기준 마련, 대손충당금 적립율 등 계량평가항목 산출식 변경(‘0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