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 事 項
議 決 年 月 日	2006. 8. 25. (第14次)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기준｣ 중 개정기준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6. 8. 25.

1. 의결주문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 중 개정기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금감위에 금융업 인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경제적 책임부담의 이행방법을 개선하고 책임부담금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방법을 “예금보험공사에의 출연” 방식으로 일원화

현행	개정안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매입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의 출자 또는 동 기관 발행 채권의 매입 ･증권금융채권의 매입	･예금보험기금 또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의 출연 <삭 제> <삭 제>

□ 기 타

ㅇ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의 구성형식을 조문형식(예: “1. 목적” ⇒ “제1조(목적)” 등)으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1>

나. 관계 법규 : <별첨 2>

ㅇ 은행법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보험업법시행령 제10조 별표 관련 별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 관련 별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3조4항 관련 별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5조 3항 관련 별표, 종합금융회사및자금중개회사인가지침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3제4항 관련 별표

다. 관계부서 협의 등

ㅇ 규정변경예고(2006.6.29～2006.7.18) : 특기사항 없음

<별지>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중 “1. 목적”을 “제1조(목적)”으로 한다.

2. 중 “2. 부담규모”를 “제2조(부담규모)”로 하고, “가.”를 “①”로 하며,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을 “②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다. 가목에”를 “③ 제1항에도”로 하며, “1)”, “2)”, “3)”, “4)”를 각각 “1.”, “2.”, “3.”, “4.”로 하고, “라. 가목에 의하여”를 “④ 제1항에 의하여”로 한다.

3. 중 “3. 부담방법”을 “제3조(부담방법)”으로 하고, “가. 부실금융기관 ”을 “부실금융기관”으로 하며, 제1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②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매입”을 “② 예금보험기금 또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의 출연”으로 하며, 나목을 삭제한다.

4. 중 “4. 부담절차”를 “제4조(부담절차)”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6년 8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1. 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조문형식으로 변경
2. 부담규모 가. (생략)	제2조(부담규모) ① (현행과 같음)	조문형식으로 변경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순자산부족액은 부실금융기관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실금융기관이 계약이전되는 경우 등에는 계약이전 등 당시의 순자산부족액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	조문형식으로 변경
다. 가목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 -----------------------------------------------------------------------.	조문형식으로 변경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라. 가목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할 수 있으며 1천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억원 미만을 절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 ----------------------------------------------------------------------------------------------------.	조문형식으로 변경
3. 부담방법 가.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제적 책임을 부담한다.	제3조(부담방법) 부실금융기관 -------------- -------------------------------------.	조문형식으로 변경 및 동조 “나목” 삭제 반영
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적자금 또는 공적자금에 준하는 자금이 투입되었거나 투입될 예정인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동 기관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또는 전환사채의 매입	<삭제>	부담방법 개선
②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매입	② 예금보험기금 또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의 출연
③ 한국증권금융(주)가 발행하는 증권금융채권의 매입	<삭제>
④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	④ (현행과 같음)
나. 가목에서 정하는 채권(전환사채 포함)의 발행조건은 발행기관과 금융감독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삭제>	부담방법 개선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 삭제

현행	개정(안)	비고
4. 부담절차 (생략)	제4조(부담절차) (현행과 같음)	조문형식으로 변경
	부 칙 이 기준은 2006년 8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2>

관계 법규

□ 은행법 시행령

제5조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5조관련)
구분	요건
1.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인 경우	가.～라. (생략)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략)
2.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인 경우	가. (생략) 나. 제1호나목 내지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제1호 및 제2회외의 내국법인 경우	가.～다. (생략) 라. 제1호나목 내지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생략) 나. 제1호나목 내지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가.～라. (생략) 마. 제1호나목 내지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이하 생략)

□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 (허가의 세부요건 등) ①～③(생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는 별표 2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2] 주요출자자의 요건(제10조제4항관련)
구분	요건
1. 주요출자자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가.～라. (생략)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최소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생략)
2. 주요출자자가 제1호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가.～다. (생략) 라.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주요출자자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생략) 나.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주요출자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가.～라. (생략) 마. 제1호 라목·마목(3)의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생략) (이하 생략)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2 (허가의 세부요건) ①～④(생략)

⑤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는 별표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별표 1] 주요출자자의 요건(제17조의2제5항관련)
구분	요건
1. 주요출자자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가.～마. (생략) 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생략)
2. 주요출자자가 제1호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가.～다. (생략) 라. 제1호 마목 및 바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주요출자자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생략) 나. 제1호 마목 및 바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주요출자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가.～라. (생략) 마. 제1호 바목(3)의 요건을 충족할 것 (이하 생략)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3조 (허가의 세부요건) ①～③(생략)

④주요출자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별표 1] 주요출자자의 요건(제13조제4항관련)
구분	요건
1. 주요출자자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가.～라. (생략)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생략)
2. 주요출자자가 제1호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가.～다. (생략)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주요출자자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생략)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이하 생략)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 (인가의 세부요건) ①～②(생략)

③주요출자자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별표 1] 주요출자자의 요건(제5조제3항관련)
구분	요건
1. 주요출자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가.～라. (생략)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생략)
2. 주요출자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	가.～다. (생략)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주요출자자가 내국인인 개인인 경우	가. (생략)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주요출자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가.～라. (생략) 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주요출자자가 외국인인 개인인 경우	가.～라. (생략) 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종합금융회사및자금중개회사인가지침

12. 종합금융업의 영위

가.～나. (생략)

다. 자본조달에 관한 사항

1)～3) (생략)

4)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를 말하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였던 자는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대주주가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감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마. (생략)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 심사기준) ①～⑤(생략)

⑥금산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였던 자는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대주주가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감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3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①(생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1]

주요출자자의 요건(제6조의3제4항관련)

구 분	요 건
1. 주요출자자가 금융감독기구의설치 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가.～라. (생략)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부실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가 아닐 것(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4) (생략)
2. 주요출자자가 제1호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가.～다. (생략)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주요출자자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생략)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주요출자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가.～라. (생략) 마. 제1호마목(3)의 요건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