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 決 年 月 日	2006. 8. 25. (第 14 次)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員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6. 8. 25.

1. 의결주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별지1과 같이 의결하고,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을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마련한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06.5.9)” 중 상호금융기관 관련 제도개선사항을 반영

3. 주요골자

□ 적기시정조치 관련 권리구제장치 강화

◦ 적기시정조치시 조치권자가 당해 조합 및 신협중앙회에게 조치근거와 이유를 제시토록 명문화(개정규정안 제12조의2 및 제20조의4)

◦ 아울러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사전심의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개정규정안 제12조의5 및 제20조의8)

□ 경영실태평가기준 중 중요사항을 상위 감독규정에 이관 등

◦ 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규정된 경영실태평가기준 중 중요사항인 부문별 평가항목 및 평가시기는 상위 감독규정에 이관(개정규정안 제8조, 제20조의3 및 별표1)

- 세부시행사항, 평가방법 및 절차, 시장상황변동에 따른 수시변경사항 등은 동 세칙에 존치

◦ 계량지표에 의한 분기별(또는 수시) 경영실태평가 근거를 감독규정에 명시(개정규정안 제8조제3항 단서)

□ 경영실태평가 비계량평가항목의 명확화․최소화

◦ 경영실태평가 비계량항목 중 주관적요소가 강한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평가항목에서 제외(개정규정안 별표1)

□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 세칙에 반영 등

◦ 경영실태평가 평가항목 부문별 가중치*를 세칙에 반영(개정세칙 승인안 별표5-3)

* 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해당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동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 가능

◦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개정세칙 승인안 제12조의5)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붙임 1>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다. 관계부서 협의 등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완료(2006.7.14.)

◦ 규정변경예고(2006.7.28.～8.17.)결과 특기사항 없음

<별지1>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평가한다”를 “<별표1>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 부문에 대하여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경영실태평가 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조합에 대한 종합검사시에 실시한다. 다만, 종합검사이외의 기간에는 분기별(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4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5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중앙회장”을 “법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개선요구의 경우에도 같다.

제12조의3제1항 중 “중앙회장”을 “법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으로 한다.

제12조의5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경우 당해 조합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의5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동조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12조의5제9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10항으로 하고, 동조 제10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12조의6 제목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을 “재무상태개선계획 이행기간 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2조의5제7항”을 “제12조의5제8항”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중 “자본적정성”을 “<별표1>의 자본적정성”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항에 후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경영실태평가 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

제20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신협중앙회에 대한 종합검사시에 실시한다. 다만, 종합검사이외의 기간에는 분기별(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4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의3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신협중앙회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의 경우에도 같다.

제20조의6제1항제2호 중 “제20조의8제7항”을 “제20조의8제8항”으로 한다.

제20조의8제4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경우 신협중앙회를 출석시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8조 관련)

평가부문	계량지표	비계량 평가항목
자 본 적정성	․순자본비율(신협중앙회의 경우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자본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경영지도기준 충족여부
자 산 건전성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금비율	․여신정책, 절차, 관리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자본규모를 감안한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경영관리 능력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내부통제제도 및 운용실태 ․리스크관리체제구축 및 운용실태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 ․경영정책수립, 집행기능의 적정성 ․표준프로그램사용 및 업무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수지비율 ․총자산경비율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수익관리의 적정성 ․경영합리화 노력 ․예산집행의 적정성
유동성	․유동성비율 ․고정자산비율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유동성 관리능력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2>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감독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5-4>와 같다.

②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해당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별표5-3>에 제시된 평가부문별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의4제4항 중 “<별표5-3>”을 “감독규정 <별표1>”로 하고 동조제5항 중 “<별표5-3>”을 “감독규정 <별표1>”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 중 “분기별로 실시하는”을 “감독규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중 “분기별로 실시하는”을 “감독규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 중 “분기별 계량평가”를 “감독규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로 하고 동조제7항 중 “<별표5-3>”을 “감독규정 <별표1>로 한다.

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경영실태평가 내용설명 및 의견 청취) 감독규정 제8조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내용을 당해 조합에 설명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의3제2항 중 “제12조의4의 규정”을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5-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5-3>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제12조의4 관련)

평가부문	가중치(%)
자본적정성	20(25)
자산건전성	20(25)
경영관리능력	20(-)
수익성	20(25)
유동성	20(25)

* (  )내는 감독규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

지표에 의한 평가시 적용되는 가중치

부 칙

이 세칙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06년 8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규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경영건전성기준) ①조합 및 중앙회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중앙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건전성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본금 증가, 보유자산의 축소 등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89조(중앙회의 지도․감독) ①중앙회장은 제78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지도․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지침등을 시달하거나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은 조합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중앙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조합으로 하여금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중앙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건전한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합병을 권고하거나 보유자산의 처분, 조직의 축소등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중앙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중앙회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2.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임원의 선임

3. 제8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임원의 등기의 촉탁

4.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5.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정지

⑧ (생 략)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은 조합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은 조합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평가대상 조합의 경영실태를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평가한다.

④제3항에 의한 부문별평가 및 종합평가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감독원장은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내용을 중앙회장에게 송부하여 법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개선조치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5(재무상태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①조합이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동 권고 또는 요구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재무상태개선권고 또는 재무상태개선요구 등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재무상태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무상태개선계획에 대하여 재무상태개선계획을 제출 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재무상태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당해 조합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중앙회장이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상태개선 권고 또는 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⑩ (생 략)

제20조의3(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감독원장은 신협중앙회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신협중앙회에 대한 검사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 부문에 대하여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경영실태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의8(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①신협중앙회가 제20조의4,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권고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2월의 범위내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간내에 경영개선권고 등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에 대하여는 금감위가 계획을 제출 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금감위가 제20조의4,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 등을 한 경우 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감위의 승인여부 결정전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⑧ (생 략)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의4(경영실태평가 방법 및 등급) ①감독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종함검사시 검사기준일 현재로 실시한다.

②감독규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5-3>과 같으며, 동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5-4>과 같다.

③감독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5-5>와 같다.

④부문별 평가등급은 <별표5-3>의 부문별 계량지표와 비계량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하고 종합평가등급은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평가등급에 감독ㆍ검사정책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후 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5-3>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조합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 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단계이상 악화된 경우

2.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

3.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분기별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4.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여 경영실태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료 미제출 항목 또는 불충분한 자료 해당 항목을 5등급으로 평가한다.

⑦감독원장은 <별표5-3>의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일 및 등급구분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5-3>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평가부문	계량지표	비계량 평가항목
자 본 적정성	․순자본비율(신협중앙회의 경우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자본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경영지도기준 충족여부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 산 건전성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금비율	․여신정책, 절차, 관리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자본규모를 감안한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경영관리 능력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내부통제제도 및 운용실태 ․리스크관리체제구축 및 운용실태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 ․경영정책수립, 집행기능의 적정성 ․표준프로그램사용 및 업무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수지비율 ․총자산경비율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수익관리의 적정성 ․경영합리화 노력 ․예산집행의 적정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유동성	․유동성비율 ․고정자산비율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유동성 관리능력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1. 「상호금융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8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 ② (생 략)

<신  설>

③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평가대상 조합의 경영실태를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평가한다.

④제3항에 의한 부문별평가 및 종합평가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⑧ (생 략)

제12조의2(재무상태개선권고) ①중앙회장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12조의3(재무상태개선요구) ①중앙회장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12조의5(재무상태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① ～ ③ (생 략)

<신  설>

④․⑤ (생 략)

⑥감독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장의 보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검사를 실시하여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경영관리를 개시하고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5조제1항각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⑦ (생 략)

⑧제7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재무상태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⑨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심의사항 및 제7항의 재무상태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감독원장과 서면에 의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⑩중앙회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매분기마다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6(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② (생 략)

③제12조의5제7항에 의하여 중앙회장으로부터 재무상태개선계획의 수정요구 또는 일정기간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초과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이내이어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20조의3(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② (생 략)

<신  설>

③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 부문에 대하여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후단 신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경영실태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의4(경영개선권고) ①법 제8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는 신협중앙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협중앙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신  설>

제20조의6(경영개선명령) ①법 제8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는 신협중앙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협중앙회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2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신협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20조의8제7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생 략)

제20조의8(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 ⑧ (생 략)

<신  설>

제8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조합에 대한 종합검사시에 실시한다. 다만, 종합검사이외의 기간에는 분기별(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4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 <별표1>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 부문에 대하여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경영실태평가 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

<삭  제>

⑤제1항 ---------------------- --------------------------------------------------

⑥～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재무상태개선권고) ①법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개선요구의 경우에도 같다.

제12조의3(재무상태개선요구) ①법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5(재무상태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경우 당해 조합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제6항 ---------- ---------------------------------------------------------------------------------------------------------------------------------------------------------------------------------------------------------

⑧ (현행과 같음)

⑨제8항 ---------------------- ------------------------------------------------------- 제6항 ------------

⑩ --------------------------- --------------- 제8항 -------- ------------------------------------------------------------------------------------------------------------------

------- 제8항 ----------- --------------------------------------------------------

제12조의6(재무상태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2조의5제8항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신협중앙회에 대한 종합검사시에 실시한다. 다만, 종합검사이외의 기간에는 분기별(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4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별표1>의 자본적정성 -----------------------  ----------------------------------------------------------------------------------------------------------------------------------------------------------- 이 경우 경영실태평가 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

⑤ ------- 제4항 ------------- ----------------------------------------------------

제20조의4(경영개선권고) ①-------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신협중앙회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의 경우에도 같다.

제20조의6(경영개선명령) ①------- -----------------------------------------------------------------------------------------------------------------------------------------

1. (현행과 같음)

2. --------------------------- ------------------------------------------------------------------ 제20조의8제8항 ---- ------------------------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8(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경우 신협중앙회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 ⑨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8조 관련)

평가부문	계량지표	비계량 평가항목
자 본 적정성	․순자본비율(신협중앙회의 경우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자본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경영지도기준 충족여부
자 산 건전성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금비율	․여신정책, 절차, 관리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자본규모를 감안한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경영 관리 능력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내부통제제도 및 운용실태 ․리스크관리체제구축 및 운용실태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여부 ․경영정책수립, 집행기능의 적정성 ․표준프로그램사용 및 업무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수지비율 ․총자산경비율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수익관리의 적정성 ․경영합리화 노력 ․예산집행의 적정성
유동성	․유동성비율 ․고정자산비율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유동성 관리능력

평가기준을 규정에 이관

및 분기별 계량평가 근거 마련

조문통합 및 평가기준을 상위규정에 이관

조문통합에 따른 삭제

조문정리

조치근거 명확화

조치근거 및 이유 제시 의무화

조치근거 명확화

의견청취 근거 명시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자구수정

조문정리

평가기준을 규정에 이관 및 분기별 계량평가 근거 마련

평가기준을 규정에 이관

조문정리

조치근거 및 이유 제시 의무화

조문정리

의견청취 근거 명시

평가항목 및 가중치 규정화 및 비계량항목 최소화

2.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중 개정세칙 승인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2조의4(경영실태평가 방법 및 등급)

①감독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종함검사시 검사기준일 현재로 실시한다.

②감독규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5-3>과 같으며, 동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5-4>과 같다.

<신  설>

③ (생 략)

④부문별 평가등급은 <별표5-3>의 부문별 계량지표와 비계량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하고 종합평가등급은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평가등급에 감독․검사정책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후 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5-3>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조합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 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단계이상 악화된 경우

2.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

3.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분기별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4. (생 략)

⑥ (생 략)

⑦감독원장은 <별표5-3>의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일 및 등급구분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3(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등) ① (생 략)

②중앙회에 대하여 제12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5-3>

부문별 평가항목

평가부문	계량지표	비계량 평가항목
자 본 적정성	(생략)	(생략)
자 산 건전성	(생략)	(생략)
경영 관리 능력	(생략)	(생략)
수익성	(생략)	(생략)
유동성	(생략)	(생략)

제12조의4(경영실태평가 방법 및 등급)

<삭  제>

①감독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5-4>와 같다.

②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해당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별표5-3>에 제시된 평가부문별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감독규정 <별표1> -- -----------------------------------------------------------------------------------------------------------------------------

⑤ --------------------------- ------------------------------------------- 감독규정 <별표1>  --------------------------------------------------------------------------------------------------------------------------------------------------------------------------

1. 감독규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 ----------------------------------------------------------------

2. 감독규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 -----------------------------------

3. -------------------- 감독규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 --------------------- -------------

4.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감독규정 <별표1> ----- -----------------------------------------------------

제12조의5(경영실태평가 내용설명 및 의견 청취) 감독규정 제8조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내용을 당해 조합에 설명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의3(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의 규정 --------

부   칙

이 세칙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06년  8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별표5-3>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제12조의4 관련)

평가부문	가중치 (%)
자 본 적정성	20(25)
자 산 건전성	20(25)
경 영 관리능력	20(-)
수익성	20(25)
유동성	20(25)

* (  )내는 감독규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시 적용되는 가중치

상위규정에이관

조문정리

가중치 명시

근거 마련

가중치 조정근거 마련

조문정리

조문정리

평가근거 명확화

평가근거 명확화

평가근거 명확화

조문정리

설명의무 부과 등

조문정리

평가항목을 규정으로 이관 및 세칙상 가중치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