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 決 年 月 日	2006. 8. 25. (第 14 次)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員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6. 8. 25.

1. 의결주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별지1과 같이 의결하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을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 이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마련한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06.5.9)” 중 상호저축은행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

3. 주요 골자

□ 적기시정조치 관련 권리구제장치 강화

◦ 적기시정조치시 조치권자가 당해 상호저축은행에게 조치근거와 이유를 제시토록 명문화(개정규정안 제49조)

* 적기시정조치(경영평가위원회)前 사전의견 진술기회 부여는 ‘05.12.29. 규정 개정으로 旣 반영(규정 제49조)

□ 경영실태평가기준 중 중요사항을 상위 감독규정에 이관 등

◦ 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규정된 경영실태평가기준 중 중요사항인 부문별 평가항목, 평가시기 및 부문별 평가항목은 상위 감독규정에 이관(개정규정안 제45조 및 별표3)

- 세부시행사항, 평가방법 및 절차, 시장상황변동에 따른 수시변경사항 등은 감독업무시행세칙에 존치

◦ 계량지표에 의한 분기별(또는 수시) 경영실태평가 근거를 감독규정에 명시(개정규정안 제45조제3항 단서)

□ 경영실태평가 비계량평가항목의 명확화․최소화

◦ 경영실태평가 비계량항목 중 주관적요소가 강한 “기타 경영실태 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평가항목에서 제외(개정규정안 별표3)

□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별 가중치 세칙에 반영 등

◦ 경영실태평가 평가항목 부문별 가중치*를 세칙에 반영(개정세칙 승인안 별표6)

* 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동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 가능

◦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개정세칙안 제38조의2)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05.12.29.)에 따른 세칙 규정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붙임 1>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다. 관계부서 협의 등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완료(2006.7.14.)

◦ 규정변경예고(2006.7.28.～8.17.)결과 특기사항 없음

<별지1>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에 대한 종합검사시에 실시한다. 다만 종합검사 이외의 기간에는 분기별(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5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제5항에서 정하는 경영실태평가의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3>과 같다.

제45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경영실태평가 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

제45조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 내지 제6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4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감독원장이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한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지체없이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제2항 중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경영평가위원회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3>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45조 관련)

평가부문	계량지표	비계량 평가항목
자본 적정성	∙BIS기준자기자본비율 ∙BIS기준기본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자본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경영지도기준의 충족정도
자산 건전성	∙손실위험도 가중 여신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비율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자산관리의 적정성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능력 ∙연결기준 자산건전성
경영 관리능력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소유구조의 적정성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자회사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리스크관리체제 및 운영실태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법규준수 사항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자산 2천억원 이상) (자산 2천억원 이하) ∙총자산경비율 (자산 2천억원 이상) (자산 2천억원 이하) ∙수지비율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수익관리의 적정성 ∙연결기준 수익성 ∙경영합리화 노력
유동성	∙유동성 비율 ∙실가용자금비율 ∙고정자산 비율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규정 제5조의3제1항 및 제5조의4제1항”을 “감독규정 제20조제1항 및 감독규정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규정 제5조의4제1항”을 “감독규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중 “규정 제6조의2제2항”을 “감독규정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 중 “감독규정 제11조제2항”을 “감독규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을 “감독규정 제36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감독규정 제13조제8항”을 “감독규정 제36조제7항”으로 한다.

제23조 중 “감독규정 제13조제5항”을 “감독규정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감독규정 제17조의2”를 “감독규정 제44조”로 한다.

제24조의3 중 “감독규정 제17조의13제2항”을 “감독규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감독규정 제16조제2항”을 “감독규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중 “감독규정 제1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평가항목은”을 “감독규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부문별 가중치는”으로 하여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별표6>에 제시된 평가부문별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8조제3항 중 “감독규정 제17조의3제4항”을 “감독규정 제45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4항”을 “감독규정 제45조”로 “<별표6>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독규정 <별표3>의 비계량 평가항목”으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 중 “분기별로 실시하는”을 “감독규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중 “분기별 계량평가”를 “감독규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경영실태평가 절차) 감독규정 제4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내용 및 결과를 상호저축은행에 설명하여야 하며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1 2. 2) 중 “세칙 제29조제1항”을 “감독규정 제38조”로 한다.

별표4 Ⅰ. 5. 다. 중 “감독규정 제16조의2”를 “감독규정 제57조”로 하고, Ⅳ. 1. 나. (3) 1) 중 “세칙 제29조제1항” 및 “감독규정 제17조의2”를 각각 “감독규정 제38조제1항” 및 “감독규정 제44조”로 한다.

별표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6>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제38조 관련)

평가부문	가중치(%)
자본적정성	20(25)
자산건전성	20(25)
경영관리능력	20(-)
수익성	20(25)
유동성	20(25)

* (  )내는 감독규정 제29조제3항 단서에 의한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시 적용되는 가중치

별표7 2. 가. (2) 중 “감독규정 제13조제1항”을 “감독규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2. 나. (2) 중 “감독규정 제13조제1항”을 “감독규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1조제2항”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중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6조의2제2항”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2006년 8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규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 (검사) ①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5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법 제23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평가 결과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이의 조속한 개선을 위한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상호저축은행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을 대상으로 자본 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부문에 대하여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경영실태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제49조(사전 의견청취)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이 규정 제44조제3항에 의한 보고 및 제45조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상호저축은행이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대상에 각각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그 사실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상호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제출시 자본확충 등 단기간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할 수 있다.

②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되는 상호저축은행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④제2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부    칙(2005.12.29.)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8조(경영실태평가방법 및 등급)①감독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시 검사기준일 현재로 실시한다.

②감독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 6>과 같으며 동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감독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8>과 같다.

④ 부문별  평가등급은 <별표 6>의 부문별 계량지표와 비계량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하고 종합평가등급은 부문별 평가등급을 종합한 평가결과에 감독ㆍ검사정책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후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 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단계 이상 악화된 경우.

2.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

3.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분기별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등급이 4등급이하인  경우

4.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별표6>의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일 및 등급구분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6>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평가부문	계 량 지 표	비 계 량 평 가 항 목
자 본 적정성	∙BIS기준자기자본비율 ∙BIS기준기본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자본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경영지도기준의 충족정도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 산 건전성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비율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자산관리의 적정성 ∙문제여신의 판별 및 관리능력 ∙연결기준 자산건전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경 영 관 리 능 력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소유구조의 적정성<2002. 4. 2.>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2002. 4. 2.> ∙자회사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리스크 관리체제 및 운영실태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법규준수 사항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자산 2천억원 이상) (자산 2천억원 미만) ∙총자산경비율 (자산 2천억원 이상) (자산 2천억원 미만) ∙수지비율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수익관리의 적정성 ∙연결기준 수익성 ∙경영합리화 노력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유동성	∙유동성비율 ∙실가용자금비율 ∙고정자산비율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1.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45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② (생략) <신 설> ③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평가 결과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이의 조속한 개선을 위한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상호저축은행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을 대상으로 자본 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부문에 대하여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후단 신설>	제45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에 대한 종합검사시에 실시한다. 다만 종합검사이외의 기간에는 분기별(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5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에의해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 --------------------------- --------------------------- --------------------------- --------------------------- --------------------------- --------------------------- --------------------------- -------- ⑤------------------------ --------------------------- --------------------------- --------------------------- --------------------------- --------------------------- --------------------------- --------------------------- ---------. 이 경우 경영실태평가 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	평가기준을 상위규정에 이관 및 분기별 계량평가 근거 마련 조문정리 평가기준일 명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신 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경영실태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제46조(경영개선권고) ①～③ (생략) <신 설>	⑥제5항에서 정하는 경영실태평가의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3>과 같다. ⑦제1항 내지 제6항---------- -------------------------- -------------------------- -------------------------- -------------------------- -------------------------- -------------------------- 제46조(경영개선권고) ①～③ (현행과 같음) ④감독원장이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한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지체없이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항목을 상위규정에 이관 금감위 보고
제49조(사전 의견청취) ① (생략) ②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되는 상호저축은행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신 설>	제49조(사전 의견청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경영평가위원회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④ (현행과 같음) ⑤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석에 의한 의견청취 근거 마련 적기시정조치의 투명성 제고

현행

개정안

비고

< 신 설 >

<별표3>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45조 관련)

평가부문	계량지표	비계량 평가항목
자본 적정성	∙BIS기준자기자본비율 ∙BIS기준기본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자본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경영지도기준의 충족정도
자산 건전성	∙손실위험도 가중 여신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비율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자산관리의 적정성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능력 ∙연결기준 자산건전성
경영 관리능력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소유구조의 적정성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자회사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리스크관리체제 및 운영실태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법규준수 사항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자산 2천억원 이상) (자산 2천억원 이하) ∙총자산경비율 (자산 2천억원 이상) (자산 2천억원 이하) ∙수지비율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수익관리의 적정성 ∙연결기준 수익성 ∙경영합리화 노력
유동성	∙유동성 비율 ∙실가용자금비율 ∙고정자산 비율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평가항목을 상위규정에 이관

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중 개정세칙 승인안

현행	개정안	비고
제6조의2(주식의 취득등 신고 및 승인신청 등) ①규정 제5조의3 제1항 및 제5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을 하는 자가 제출하는 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신청인이 규정 제5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1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고 당해 저축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3 (대출등의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① (생략) ② 규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출등 한도의 초과 및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등의 감축계획을 포함한다. ③ (생략) 제16조(부동산의 양수도 제한) 상호저축은행이 감독규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출자자 등과 부동산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부동산양도(양수)승인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2(주식의 취득등 신고 및 승인신청 등) ①감독규정 제20조 제1항 및 감독규정 제21조 제1항--------------------------------------------------------------------------------- ②------ 감독규정 제21조 제1항--------------------------------------------------------------------------------------------------------------------------------------- 제6조의3 (대출등의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감독규정 제23조제2항------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부동산의 양수도 제한) ------감독규정 제35조제2항------------------------------------------------------------------------------------------------------------------------------------------------------------------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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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자산건전성의 분류) ①감독규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는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②～④ (생략) ⑤감독규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산정은 <별표3>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담보평가액(유효담보가액 또는 종전 건전성 분류시 산정한 회수예상가액등)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 1.～ 6. (생략) ⑥ (생략) 제23조(고정이하 분류자산 명세표) 감독규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이하 분류자산 명세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24조의2(건전성비율의 산정기준) ①감독규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③ (생략) 제24조의3(자산ㆍ부채의 평가기준) 감독규정 제17조의1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상호저축은행 결정을 위한 자산ㆍ부채의 각 항목별 세부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20조(자산건전성의 분류) ①감독규정 제36조제2항 --------------- ----------------------------------------------------------------------------------------------------------------- ②～④ (현행과 같음) ⑤감독규정 제36조제7항------ ----------------------------------------------------------------------------------------------------------------------------------------------------------------------------- 1.～ 6.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고정이하 분류자산 명세표) 감독규정 제36조제5항--------- --------------------------------------------- 제24조의2(건전성비율의 산정기준) ①감독규정 제44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자산ㆍ부채의 평가기준) 감독규정 제55조 제2항-------- ---------------------------------------------------------------------------------------------------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현행	개정안	비고
제34조(회계처리 세부기준 등) ①감독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의 세부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 (생략) 제38조(경영실태평가방법 및 등급)①감독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시 검사기준일 현재로 실시한다. ②감독규정 제1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 6>과 같으며 동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신 설> ③감독규정 제1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8>과 같다. ④ (생략)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후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 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회계처리 세부기준 등) ①감독규정 제37조제2항---------- ------------------------------------------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경영실태평가방법 및 등급) <삭 제> ①감독규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 ---------------------------- ---------------------------- ---------- ②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별표 6>에 제시된 평가부문별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감독규정 제45조제5항------- ---------------------------------------------- ④ (현행과 같음) ⑤감독규정 제45조----------- ---------------------------------------------------------- 감독규정 <별표3>의 비계량 평가항목-------------- ------------------------------------------------------------------------------------------------------------------------------------	조문정리 규정에 이관 가중치 명시 근거 마련 가중치 조정 근거 명시 조문정리 조문정리

현행	개정안	비고
1.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단계 이상 악화된 경우. 2.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 3.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분기별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등급이 4등급이하인 경우 4. (생략) ⑥ (생략) <신 설>	1. 감독규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 ------------------------------------------------------------------ 2. 감독규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 ---------------------------------------------------- 3. ----------------------- 감독규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 ------------------------- 4.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경영실태평가 절차) 감독규정 제4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내용 및 결과를 상호저축은행에 설명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2006년 8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설명의무 부과 등

현행	개정안	비고
<별표1> 건전성비율 산정기준 2. 대손충당금비율 2) 대손충당금 요적립액 세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 <별표4> 회계처리세부기준 Ⅰ. 자산 5. 영업권 다. 감독규정 제제16조의2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은 계약이전에 따라 인정된 이전손실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Ⅳ. 손익 및 기타 1. 결산회계처리 나. 보정비용 (3) 대손충당금 설정 1) 세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요적립액에 감독규정 제17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는 적립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별표1> 건전성비율 산정기준 2. 대손충당금비율 2) 대손충당금 요적립액 감독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 <별표4> 회계처리세부기준 Ⅰ. 자산 5. 영업권 다. 감독규정 제57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은 계약이전에 따라 인정된 이전손실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Ⅳ. 손익 및 기타 1. 결산회계처리 나. 보정비용 (3) 대손충당금 설정 1) 감독규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요적립액에 감독규정 제4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적립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현행

개정안

비고

<별표6>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평가부문	계량평가 항목	비계량 평가항목
자 본 적정성	(생략)	(생략)
자 산 건전성	(생략)	(생략)
경 영 관리능력	(생략)	(생략)
수익성	(생략)	(생략)
유동성	(생략)	(생략)

<별표7>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2. 자산건전성 지표

가.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2) 산정방식

- 손실위험도가중여신 : 감독규정 제13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 해당자산의 건전성분류에 따른 고정분류채권의 20%, 회수의문분류채권의 75%, 추정손실분류채권의 100%상당액의 합계액

<별표6>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제38조 관련)

평가부문	가중치(%)
자 본 적정성	20(25)
자 산 건전성	20(25)
경 영 관리능력	20(-)
수익성	20(25)
유동성	20(25)

*(  )내는 감독규정 제45조제3항 단서에 의한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시 적용되는 가중치

<별표7>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2. 자산건전성 지표

가.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2) 산정방식

- 손실위험도가중여신 : 감독규정 제36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 해당자산의 건전성분류에 따른 고정분류채권의 20%, 회수의문분류채권의 75%, 추정손실분류채권의 100%상당액의 합계액

가중치

반영

조문정리

현행	개정안	비고
- 자기자본: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 - 대손충당금: 감독규정 제13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 해당자산의 건전성분류에 따른 고정이하분류 대상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잔액의 합계액 나. 순고정이하여신비율 (2) 산정방식 - 고정이하분류여신 : 감독규정 제13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 해당 자산의 금액 중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된 금액의 합계액 - 총여신 : 감독규정 제13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 해당 자산의 합계액 <별지 제3호서식> 당 상호저축은행은 아래와 같이 출자자등과 부동산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등을 취급한 사실이 있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6조의2제2항 및 동 시행세칙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자기자본: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 - 대손충당금: 감독규정 제36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 해당자산의 건전성분류에 따른 고정이하분류 대상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잔액의 합계액 나. 순고정이하여신비율 (2) 산정방식 - 고정이하분류여신 : 감독규정 제36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 해당 자산의 금액 중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된 금액의 합계액 - 총여신 : 감독규정 제36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 해당 자산의 합계액 <별지 제3호서식> 당 상호저축은행은 아래와 같이 출자자등과 부동산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등을 취급한 사실이 있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제2항 및 동 시행세칙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