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 決 年 月 日	2006. 8. 25. (第 14 次)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員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6. 8. 25.

1. 의결주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별지1과 같이 의결하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을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의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06.5.9.)”에서 개선토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 관련 제도 개선

□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계획 승인의 행사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규정안 제17조 및 제21조)

□ 경영개선권고 등 조치시 당사자에게 조치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토록 명문화(규정안 제19조의2)

□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사전심의시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규정안 제21조)

나. 경영실태평가 기준관련 제도 개선

□ 세칙에 규정된 경영실태평가기준일 및 부문별 평가항목을 감독규정으로 이관 (규정안 제16조 및 별표 2)

◦ 검사이외의 기간에 실시하는 간이평가 대상 항목 및 평가시기 규정(규정안 제16조)

□ 내부기준으로 운영중인 평가부문별 배점 가중치를 세칙에 명시(세칙안 제5조)

※ 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동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 가능

□ 경영실태평가시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세칙에 명시(세칙안 제5조의2)

※ 다만, 분기별(또는 수시)로 계량지표만을 대상으로 서면평가하는 경우(간이 계량평가)에는 실익이 없으므로 예외로 함

□ 경영실태평가 비계량항목 중 “기타 경영실태 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1>

나. 신구조문대조표 : <별첨 2>

다. 관계부서 협의 등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완료(2006.7.14.)

◦ 규정변경예고(2006.7.28.～8.17.)결과 특기사항 없음

<별지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실시한다.”를 “실시하며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로 하여 제5항으로 하고,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에”를 “제1항 내지 제5항에”로 하여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에 검사기준일 현재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④검사이외의 기간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분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중 “감독원장은”을 각각 “금감위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제21조제7항의”를 “제21조제8항의”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이유제시 등) 금감위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중 “조치권자가”를 “금감위가”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2월 이내에”를 “2월 이내의”로 “감독원장 또는 금감위가”를 “금감위가”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대하여는 당해 조치권자가”를 “대하여 금감위는”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감독원장은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 등을 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감위의”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감독원장은”을 “금감위는”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동조 제7항 단서 중 “다만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을 “다만, 경영개선권고 등”으로 하여 제8항으로 하고, 동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중 “당해 조치권자”를 “금감위”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경우에는 당해 조치권자”를 “경우 금감위”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16조 관련)

평 가 부 문	계 량 지 표	비 계 량 평 가 항 목
자본적정성	․조정자기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자본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연결기준 경영지표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손실위험도가중부실채권비율 ․자기계열에 대한 여신 비율 ․고정이하채권비율 ․연체채권비율 ․대손충당금적립비율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자산건전성분류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 ․부대업무취급의 적정성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능력 ․연결기준 경영지표의 적정성
경영관리능력	-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리스크관리체제 및 운영실태 ․내부통제제도 및 운용실태 ․법규준수 및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
수 익 성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경비율 ․수지비율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수익관리의 적정성 ․경영합리화 노력 ․연결기준 경영지표의 적정성
유 동 성	․유동성비율 ․업무용고정자산비율 ․발행채권의 신용스프레드주)	․유동성 변동원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유동성 관리능력 ․신용카드자산대비 ABS발행 비율주)

주) 신용카드업자에만 적용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2>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중 “감독규정 제16조제3항에서 정하는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 3>과 같으며 동 평가항목중”을 “감독규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별표 3>과 같으며 감독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중”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제16조제3항의”를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여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부문별 평가등급은 <별표 3>의”를 “부문별 평가등급은 감독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 제5항 본문 중 “<별표 3>의”를 “감독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항 제1호 중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등급이”를 “감독규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등급이”로 하며, 동항 제2호 중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를 “감독규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 등급이”로 하고, 동항 제3호 중 “분기별 계량평가에 의한”을 “감독규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으로 하며, 제6항 중 “<별표 3>의”를 “감독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여 동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별표 3>에 제시된 평가부문별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경영실태평가 내용 설명 및 의견청취) 감독원장은 감독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설명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제5조 관련)

평가부문	가중치(%)
자본적정성	20 (25)
자산건전성	20 (25)
경영관리능력	20 (-)
수 익 성	20 (25)
유 동 성	20 (25)

* (  )내는 감독규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평가시 적용되는 가중치

부 칙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006년 8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관 계 법 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3 (건전경영의 지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영지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본점을 대상으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 부문에 대하여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경영실태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에 의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종속회사중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제17조(경영개선권고) ①법 제5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제8조에서 정하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8)미만인 경우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3등급(보통)이상으로 판정받은 경우.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삭  제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 경비절감

3. 영업소 관리의 효율화

4. 고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 이익배당의 제한

8.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③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경영개선요구) ①법 제5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제8조에서 정하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4(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6)미만인 경우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기관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삭  제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조직의 축소

2. 신규영업의 제한

3. 자회사의 정리

4.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5. 차입의 제한

6. 임원진의 교체

7.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19조(경영개선명령) ①법 제5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감독원장은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2월의 범위내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받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제8조에서 정하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2)미만인 경우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신용카드업자는 제외)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6.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7. 제18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20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자보호 및 금융질서 안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조치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21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①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권고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2월 이내에 범위에서 감독원장 또는 금감위가 정하는 기간내에 경영개선권고 등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에 대하여는 당해 조치권자가 계획을 제출 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 등을 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감독원장은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감위는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금감위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⑥금감위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수정요구 또는 이행촉구를 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⑧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2조(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의 경우 경영개선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경영개선요구의  경우 1년 6월 이내로 하며,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금감위가 정한다.

②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완화 또는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③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경영실태 평가방법 및 등급)①감독규정 제16조제2항의 경영실태평가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에 검사기준일 현재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감독규정 제16조제3항에서 정하는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 3>와 같으며 동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4>과 같다.

③감독규정 제16조제3항의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5>과 같다.

④부문별 평가등급은 <별표 3>의 부문별 계량지표와 비계량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하고 종합평가등급은 부문별 평가등급을 종합한 평가결과에 감독․검사 정책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⑤경영실태평가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단계 이상 악화된 경우

2.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

3.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분기별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4.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별표 3>의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평 가 부 문	계 량 지 표	비 계 량 평 가 항 목
자본적정성	․조정자기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자본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연결기준 경영지표의 적정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산건전성	․손실위험도가중부실채권비율 ․자기계열에 대한 여신 비율 ․고정이하채권비율 ․연체채권비율 ․대손충당금적립비율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자산건전성분류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 ․부대업무취급의 적정성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능력 ․연결기준 경영지표의 적정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경영관리능력	-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리스크관리체제 및 운영실태 ․내부통제제도 및 운용실태 ․법규준수 및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수 익 성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경비율 ․수지비율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수익관리의 적정성 ․경영합리화 노력 ․연결기준 경영지표의 적정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유 동 성	․유동성비율 ․업무용고정자산비율 ․발행채권의 신용스프레드주)	․유동성 변동원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유동성 관리능력 ․신용카드자산대비 ABS발행 비율주)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주) 신용카드업자에만 적용

<별첨 2>

신․구조문 대비표

1.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중 개정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6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본점을 대상으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 부문에 대하여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경영실태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에 의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종속회사중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제17조(경영개선권고) ①법 제5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경영개선명령) ①법 제5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감독원장은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2월의 범위내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받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생략) 〈신 설〉 제20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자보호 및 금융질서 안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조치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21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①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권고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2월 이내에 범위에서 감독원장 또는 금감위가 정하는 기간내에 경영개선권고 등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에 대하여는 당해 조치권자가 계획을 제출 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 등을 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감독원장은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감위는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금감위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⑥금감위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수정요구 또는 이행촉구를 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⑧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2조(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 (생략) ②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완화 또는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③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에 검사기준일 현재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④검사이외의 기간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분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⑤ ---------------------- ------------------------ ----------------------------------------------------------------------------------------------------------------------------------------------------------------실시하며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 ------------------------ ------------------------ --------------------------------------------------------------------------------------------------------------------. 제17조(경영개선권고) ①--- ----------------------- 금감위는-----------------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금감위는------------------ -------------------------- -------------------------- -------------------------- ------. 제19조(경영개선명령)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 ------------------제21조제8항의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이유제시 등) 금감위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금감위가--------------------- -----------------------. 제21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①----------------------- ------------------------ ------------------------ ------------------------ ------------------------ ------------2월 이내의--- -------금감위가--------- ------------------------ ------------------------ ------------------------ ----------. ②----------------------- ---------- 대하여 금감위는 ----------------------- ----------------------. ③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감위의------------- ------------------------- ------------------------- ------------------------- ------------------------- ------------------------- ------------------------- -------------------------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금감위는 ---------------- ------------------------------------------------------------------------------------------------------------------------------------------------------------------------------------------------------------------------------. ⑥----------------------- ------------------------- ------------------------- ------------------------- ------------------------- ------------------------- ------------------------- ------------------------- ------------------------- ------------------------- ----------------. ⑦------------------------ ------------------------- ------------------------- ------------------------- ------------------------- ------------------------- ------------------------ ------------------------ ----------------------. ⑧------------------------ ------------------------- ------------------------- ------------------------- ------------------------- ------------------------- ------------------------- ------------------------- ------------------------- --------------------------------------------------------------------------------------다만, 경영개선권고 등 ------------------ ------------------------- ------------------------- ----------------. ⑨------------------------ ------------------------- ---------------. 제22조(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금감위-- ------------------------- ------------------------- ---------. ③----------------------- ------------------------- ------------------------------------------------- 경우 금감위---------------- ----------------------------------------------------------------------------------------------------------------------------------------------------------------------.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날부터 시행한다.	평가기준일을 세칙에서 규정으로 이관 간이평가 시기 등 명시 항 체하 부문별 평가항목을 세칙에서 이관 항 체하 및 자구수정 조치권자 변경 조치권자 변경 자구수정 적기시정조치 사유 제시 절차 명시 자구수정 자구수정 경영개선계획 제출기간 지정자 변경 자구수정 자구수정 사전심의시 의견진술 기회부여 승인권자 변경 및 항체하 항체하 항체하 항체하 자구수정 항체하 자구수정 자구수정

현    행

개   정   (안)

비고

〈신 설〉

<별표 2>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16조 관련)

평 가 부 문	계 량 지 표	비 계 량 평 가 항 목
자본적정성	․조정자기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자본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연결기준 경영지표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손실위험도가중부실채권비율 ․자기계열에 대한 여신 비율 ․고정이하채권비율 ․연체채권비율 ․대손충당금적립비율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자산건전성분류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 ․부대업무취급의 적정성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능력 ․연결기준 경영지표의 적정성
경영관리능력	-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리스크관리체제 및 운영실태 ․내부통제제도 및 운용실태 ․법규준수 및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
수 익 성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경비율 ․수지비율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수익관리의 적정성 ․경영합리화 노력 ․연결기준 경영지표의 적정성
유 동 성	․유동성비율 ․업무용고정자산비율 ․발행채권의 신용스프레드주)	․유동성 변동원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유동성 관리능력 ․신용카드자산대비 ABS발행 비율주)

주) 신용카드업자에만 적용

세칙

에서

규정

으로

이관

2.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중 개정세칙 승인안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5조(경영실태 평가방법 및 등급) ①감독규정 제16조제2항의 경영실태평가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에 검사기준일 현재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감독규정 제16조제3항에서 정하는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 3>과 같으며 동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 설〉 ③감독규정 제16조제3항의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5>와 같다. ④부문별 평가등급은 <별표 3>의 부문별 계량지표와 비계량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하고 종합평가등급은 부문별 평가등급을 종합한 평가결과에 감독․검사 정책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⑤경영실태평가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단계 이상 악화된 경우 2.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 3.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분기별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4. (생략) ⑥ <별표 3>의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경영실태 평가방법 및 등급) <삭 제> ②감독규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별표 3>과 같으며 감독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중--------. ③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특성등을 고려할 때 <별표 3>에 제시된 평가부문별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 ----------. ⑤부문별 평가등급은 감독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 ------------------------- ------------------------- ------------------------- -------------------------. ⑥--------------------- ---------------------- ------------------감독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 ---------------------- ---------------------- ---------------------- ---------------------- ---------------------- --------------------. 1. 감독규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 등급이------ ---------------------- 2. 감독규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 등급이-------------- --------------------- 3.----------------------- --------감독규정 제16조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 ----------------- 4. (현행과 같음) ⑦ 감독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 -------------. 제5조의2(경영실태평가 내용 설명 및 의견청취) 감독원장은 감독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설명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006년 8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규정으로 이관 평가부문별 가중치 명시 가중치조정근거 명시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설명 및 의견청취 절차 명시

현    행

개  정 (안)

비고

<별표3>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평 가 부 문	계 량 지 표	비 계 량 평 가 항 목
자본 적정성	․조정자기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자본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연결기준 경영지표의 적정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산 건전성	․손실위험도가중부실채권비율 ․자기계열에 대한 여신 비율 ․고정이하채권비율 ․연체채권비율 ․대손충당금적립비율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자산건전성분류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 ․부대업무취급의 적정성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능력 ․연결기준 경영지표의 적정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경영 관리 능력	-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리스크관리체제 및 운영실태 ․내부통제제도 및 운용실태 ․법규준수 및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경비율 ․수지비율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수익관리의 적정성 ․경영합리화 노력 ․연결기준 경영지표의 적정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유동성	․유동성비율 ․업무용고정자산비율 ․발행채권의 신용스프레드주)	․유동성 변동원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유동성 관리능력 ․신용카드자산대비 ABS발행 비율주)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주) 신용카드업자에만 적용

<별표3>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제5조 관련)

평가 부문	가중치 (%)
자 본 적정성	20 (25)
자 산 건전성	20 (25)
경 영 관리능력	20 (-)
수익성	20 (25)
유동성	20 (25)

* (  )내는 감독규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평가시 적용되는 가중치

부문별평가항목

감독규정 으로 이관 및 가중치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