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 事 項
議 決 年 月 日	2006. 8. 25. (第 14 次)

은행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6. 8. 25.

Ⅰ. 의결주문

은행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별지 1과 같이 의결하고, 동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을 별지 2와 같이 의결한다.

Ⅱ. 제안이유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06.5.9.)”을 마련, 감독권한 조정 및 제도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적기시정조치 및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선토록 권고

⇒ 규개단의 권고내용을 수용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Ⅲ. 주요골자

1. 적기시정조치 관련 제도개선

가. 경영개선권고 조치권자 변경

□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의 조치 주체를 현행 감독원장에서 금감위로 변경

◦ 아울러 경영개선권고에 의한 경영개선계획 승인 주체도 감독원장에서 금감위로 변경

* 현행 규정상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은 금감위가 조치토록 되어있음

나. 적기시정조치 관련 대상기관의 권리구제 강화

□ 적기시정조치시 대상은행에 대하여 조치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토록 함과 아울러

◦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사전심의시 당해은행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토록 명문화

2. 경영실태평가 제도개선

가. 경영실태평가 대상 부문 및 부문별 평가항목을 감독규정으로 이관

□ 현행「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규정된 경영실태평가 대상 부문 및 부문별 평가항목(<별표 6>)을 감독규정으로 이관

나. 경영실태평가기준 및 내용의 객관화․명확화

□ 현재 내부기준으로 운영중인 평가부문별 배점 가중치를 추가로 세칙에 명시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배점 가중치>

◦ 금융기관 본점 및 현지법인

- 자본적정성(20), 자산건전성(25), 경영관리의 적정성(20), 수익성(15), 유동성(10),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10)

◦ 외국은행 지점 및 금융기관 국외지점

- 리스크관리(30),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20), 법규준수(20), 자산건전성(30)

*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은 모두 금감위 의결 또는 승인을 거쳐 제정되고, 일반에 공개

□ 경영실태평가시 금융회사에게 평가내용을 설명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세칙에 명시

다. 경영실태 비계량평가항목의 객관화․최소화

□ 경영실태평가 부문별로 비계량평가항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중요사항” 항목을 삭제하여 주관적 판단소지 제거

※ 한편 이와는 별도로 비계량평가등급 결정과 관련된 절차,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비계량 평가항목별로 평가등급 산정 예시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비계량평가의 표준화 및 객관성을 제고할 예정(연말까지)

Ⅳ.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1 >

나. 관계법규 : < 별첨 2 >

다. 관계부서 협의 등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완료(2006.7.14.)

◦ 규정변경예고(2006.7.28.～8.17.)결과 특기사항 없음

< 별지 1 >

은행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실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1. 금융기관 본점, 금융기관 현지법인에 대한 경우 :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 현지법인 전체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2. 외국은행지점, 금융기관 국외지점에 대한 경우 : 당해지점의 리스크관리,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법규준수, 자산건전성

④ 제3항에서 정하는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5>와 같다.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동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동조제3항 중 “감독원장은”을 각각 “금감위는”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이유제시 등) 금감위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9조제2항 중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는 금감위가 계획을 제출받은 후”를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 금감위는 계획을 제출받은 후”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감독원장은”을 “금감위는”으로,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감위는”을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9조제5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동조제6항 내지 제11항으로 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3조 관련)

1. 금융기관 본점, 금융기관 현지법인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부문	계량지표	비계량평가항목
자 본 적정성	․BIS기준자기자본비율 ․BIS기준기본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리스크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경영지도기준 충족 여부
자 산 건전성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채권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 계절조정연체율	․신용리스크 및 국별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자본규모를 감안한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1)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실태 ․연결기준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경영지배구조 및 경영정책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경영효율성 및 경영개선추진실태 ․자회사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리스크관리체제 및 운영실태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법규, 정책 및 검사지적사항의 이행실태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자산 10조원 이상) (자산 10조원 미만) ․총자산경비율 (자산 10조원 이상) (자산 10조원 미만) ․순이자마진율 ․경비보상비율	․수익의 규모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의 수준 등 ․수익구조의 적정성 ․비용구조의 적정성 ․연결기준 수익성 ․경영합리화 노력
유동성	․원화유동성비율 ․단기대출비율 ․외화유동성비율2)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시장리스크의 민감도		․시장가격 변수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 보유수준 측정․분석 및 대응책의 적정성 ․시장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확인, 측정, 감시 및 통제실태 ․시장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주 1) “차주기업의 외환리스크 관리적정성” 포함

2) 외화자산이 은행계정 총자산 대비 5% 이하인 은행은 적용배제

2. 외국은행 지점, 금융기관 국외지점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부문	계량지표	비계량평가항목
리스크 관 리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적정성 ․리스크관리 수준 및 개선 추진 실태 ․부문별 리스크관리실태 ․본점 등에 의한 리스크관리 통할실태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전반적인 지점 자산구조 및 영업 실적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수익관리 및 회계방침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본점의 해외지점 통할기능
법규준수		․법규준수 및 정책이행실태 ․법규준수체계 및 인식수준 ․보고서의 정확성 및 적기제출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
자 산 건전성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고정이하여신비 ․연체대출채권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 계절조정연체율	․신용리스크 및 국별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자산건전성분류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실태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2 >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금융기관에게 설명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로 실시하는 간이계량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중 “제1항에서 정하는 부문별 평가항목은”을 “규정 제33조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부문별 가중치는”으로 하여 동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독원장은 자산규모, 업무범위 등 금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표6>에 제시된 평가부문별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제3항 중 “규정 제33조제3항의”를 “규정 제33조제5항의”로 한다.

제28조제4항 및 동조제5항 중 “<별표 6>의”를 각각 “규정 <별표 5>의”로 한다.

제28조제8항 중 “<별표 6>, <별표 10>의”를 “규정 <별표 5> 및 이 세칙 <별표10>의”로 하고, “평가부문별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등은”을 “세부사항 등은”으로 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제28조 관련)

1. 금융기관 본점, 금융기관 현지법인에 대한 평가부문별 가중치

평가부문	가중치(%)
자본적정성	20
자산건전성	25
경영관리의 적정성	20
수익성	15
유동성	10
시장리스크의 민감도	10

2. 외국은행 지점, 금융기관 국외지점에 대한 평가부문별 가중치

평가부문	가중치(%)
리스크 관리	30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20
법규준수	20
자산건전성	30

부     칙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6년 8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 1 >

신․구조문 대비표

□「은행업 감독규정」중 개정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3조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생략) ② (생략)	제33조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 신 설 > ③ (생략) ④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실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1. 금융기관 본점, 금융기관 현지법인에 대한 경우 :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 현지법인 전체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2. 외국은행지점, 금융기관 국외지점에 대한 경우 : 당해지점의 리스크관리,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법규준수, 자산건전성 ④ 제3항에서 정하는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5>와 같다.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경영실태평가 대상 부문을 규정사항으로 제정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별표를규정사항으로 제정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4조(경영개선권고)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3. (생략) ② (생략) ③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경영개선권고) ① 금감위는 ----------------------------- ----------------------------- ----------------------------- ------. 1.～3.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금감위는 ----------------- -------------------------- -------------------------- ------------------.	․경영개선권고 조치권자 변경
< 신 설 >	제36조의2(이유제시 등) 금감위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치근거 및 이유를 제시토록 명시
제39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등) ① (생략) ②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는 금감위가 계획을 제출받은 후 1월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9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 금감위는 계획을 제출받은 후 ---- ----------------------------- ----------------------------- ----------------------------- ----------------------------- ----------------------------- ------------------. ③ (현행과 같음)	․경영개선 권고에 의한 경영개선 계획 승인 주체 변경

현 행	개 정 (안)	비 고
< 신 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금융기관 의견청취 절차 명시
④ 감독원장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감위는 제35조제2항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내에 제출토록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⑤～⑩ (생략)	⑤ 금감위는 ------------------ ----------------------------- -------------------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 ----------------------------- ----------------------------- ----------------------------- -----------------------------. ⑥～⑪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영개선권고 조치권자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현   행

개 정 안

비고

< 신 설 >

<별표5>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3조 관련)

1. 금융기관 본점, 금융기관 현지법인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부문	계량지표	비계량평가항목
자 본 적정성	․BIS기준자기자본비율 ․BIS기준기본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리스크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경영지도기준 충족 여부
자 산 건전성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채권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 계절조정연체율	․신용리스크 및 국별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자본규모를 감안한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1)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실태 ․연결기준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경영지배구조 및 경영정책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경영효율성 및 경영개선추진실태 ․자회사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리스크관리체제 및 운영실태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법규, 정책 및 검사지적사항의 이행실태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자산 10조원 이상) (자산 10조원 미만) ․총자산경비율 (자산 10조원 이상) (자산 10조원 미만) ․순이자마진율 ․경비보상비율	․수익의 규모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의 수준 등 ․수익구조의 적정성 ․비용구조의 적정성 ․연결기준 수익성 ․경영합리화 노력
유동성	․원화유동성비율 ․단기대출비율 ․외화유동성비율2)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시장리스크의 민감도		․시장가격 변수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 보유수준 측정․분석 및 대응책의 적정성 ․시장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확인, 측정, 감시 및 통제실태 ․시장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주 1) “차주기업의 외환리스크 관리적정성” 포함

2) 외화자산이 은행계정 총자산 대비 5% 이하인 은행은 적용배제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을

규정사항으로

제정

․경영실태

비계량평가

항목 중 “기타

중요사항“

항목을 삭제

현   행

개 정 안

비고

2. 외국은행 지점, 금융기관 국외지점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부문	계량지표	비계량평가항목
리스크 관 리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적정성 ․리스크관리 수준 및 개선 추진 실태 ․부문별 리스크관리실태 ․본점 등에 의한 리스크관리 통할실태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전반적인 지점 자산구조 및 영업 실적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수익관리 및 회계방침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본점의 해외지점 통할기능
법규준수		․법규준수 및 정책이행실태 ․법규준수체계 및 인식수준 ․보고서의 정확성 및 적기제출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
자 산 건전성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고정이하여신비 ․연체대출채권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 계절조정연체율	․신용리스크 및 국별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자산건전성분류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실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중 개정세칙 승인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7조 (경영실태평가) ①～② (생략) < 신 설 >	제27조 (경영실태평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금융기관에게 설명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로 실시하는 간이계량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경영실태평가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의견청취 절차 명시
제28조 (경영실태 평가방법 및 등급)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실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1. 금융기관 본점, 금융기관 현지법인에 대한 경우 :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 현지법인 전체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2. 외국은행지점, 금융기관 국외지점에 대한 경우 : 당해지점의 리스크관리,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법규준수, 자산건전성	제28조 (경영실태 평가방법 및 등급) < 삭 제 >	․경영실태평가 대상 부문을 규정으로 이관

현 행	개 정 (안)	비 고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 6>과 같으며 동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신 설 > ③ 규정 제33조제3항의 경영실태평가 등급별 정의는 <별표 8>과 같다. ④ 평가등급은 평가부문별로 <별표 6>의 계량지표, 비계량 평가항목 및 평가부문별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경영실태평가후 <별표 6>의 계량지표에 의해 금융기관 본점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간이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악화되는 경우 <별표 6>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이하생략)	① 규정 제33조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 ----------------------------- -------------. ② 감독원장은 자산규모, 업무범위 등 금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표6>에 제시된 평가부문별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규정 제33조제5항의 ---------- ----------------------------. ④ ---------------- 규정 <별표 5>의 ------------------------ ----------------------------- ----------------------------. ⑤ ----------- 규정 <별표 5>의 ----------------------------- ----------------------------- ----------------------------- --------- 규정 <별표 5>의 ---- ----------------------------- ----------------------------- ----------------------------- ----------------------------- ----------------------------- ----------------------------. (이하 현행과 같음)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를 세칙에 명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⑥ ～ ⑦ (생략) ⑧ 감독원장은 <별표 6>, <별표 10>의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 및 평가부문별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 ⑦ (현행과 같음) ⑧ ---- 규정 <별표 5> 및 이 세칙 <별표 10>의 ------------------- ------------ 세부사항 등은 ---- --------------------------. 부 칙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6년 8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를 세칙에 명시

현   행

개 정 안

비고

<별표6>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1. 금융기관 본점, 금융기관 현지법인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부문	계량지표	비계량평가항목
자 본 적정성	(생략)	(생략)
자 산 건전성	(생략)	(생략)
경영관리의 적정성	(생략)	(생략)
수익성	(생략)	(생략)
유동성	(생략)	(생략)
시장리스크의 민감도	(생략)	(생략)

* “차주기업의 외환리스크 관리적정성” 포함

** 외화자산이 은행계정 총자산 대비 5% 이하인 은행은 적용배제

<별표6>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제28조 관련)

1. -----------------------------

-- 평가부문별 가중치

평가부문	가중치(%)
자본적정성	20
자산건전성	25
경영관리의 적정성	20
수익성	15
유동성	10
시장리스크의 민감도	10

< 삭 제 >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을

규정으로

이관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를

규정화

2. 외국은행 지점, 금융기관 국외지점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부문	계량지표	비계량 평가항목
리스크 관 리	(생략)	(생략)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생략)	(생략)
법규준수	(생략)	(생략)
자 산 건전성	(생략)	(생략)

2. -----------------------------

-- 평가부문별 가중치

평가부문	가중치(%)
리스크 관리	30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20
법규준수	20
자산건전성	30

< 별첨 2 >

관련 법규

□ 은행법

제45조 (건전경영의 지도) ①금융기관은 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1999.2.5>

④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은행법 시행령

제24조 (경영지도기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등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에 대응하는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출채권등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3.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 은행업 감독규정

제33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금융기관 본점, 외국은행 지점, 금융기관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④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제34조(경영개선권고)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미만인 경우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 경비절감

3. 영업소 관리의 효율화

4. 고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 이익배당의 제한

8.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③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6조(경영개선명령) ① 금감위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감독원장은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2월의 범위내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받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2. 제26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경우

3.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3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제1항제1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기관의 인수

6. 6월이내의 영업의 정지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8.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금감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4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35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

제39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등) ①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은 동 조치를 받은 후 2월의 범위 내에서 당해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내에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는 금감위가 계획을 제출받은 후 1월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2. 5. 1>

③ 감독원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독원장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감위는 제35조제2항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내에 제출토록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⑤ 금감위는 제4항 또는 제35조제1항의규정에 의해 금융기관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감위는 제35조제2항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동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를 이행토록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규정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금융기관은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요구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감위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할 수있다.

⑨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제출한 경우 제2항 내지 제8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⑩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27조(경영실태평가) ① 규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금융기관의 경영실태에 대한 종합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업무, 신탁업무, 내부통제업무 등 금융기관 경영의 특수부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부문에 대한 평가결과는 경영실태평가시 이를 감안할 수 있다.

제28조(경영실태 평가방법 및 등급)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실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1. 금융기관 본점, 금융기관 현지법인에 대한 경우 :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 현지법인 전체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2. 외국은행지점, 금융기관 국외지점에 대한 경우 : 당해지점의 리스크관리,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법규준수, 자산건전성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 6>과 같으며 동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규정 제33조제3항의 경영실태평가 등급별 정의는 <별표 8>과 같다.

④ 평가등급은 평가부문별로 <별표 6〉의 계량지표, 비계량 평가항목 및 평가부문별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경영실태평가후〈별표 6〉의 계량지표에 의해 금융기관 본점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간이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악화되는 경우〈별표 6〉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

1.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등급 이상 악화된 경우

2.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악화되는 경우

3. 종합등급이 1～3등급으로 평가되었으나 분기별 간이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등급이 4～5등급으로 산정된 경우

4.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1～3등급이나 계량 예측모형 등을 이용한 경영실태분석 결과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경영실태평가후〈별표10〉의 계량지표에 의해 외국은행지점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간이 평가결과 또는 금융기관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에 대해 반기별로 실시하는 간이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악화되는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최직근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보다 2등급이상 악화된 경우

2.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최직근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보다 2회 연속해서 악화되는 경우

3.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2회 연속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

2.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간이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

3. 결산(가결산을 포함한다) 결과 적자를 시현한 경우

⑧ 감독원장은 <별표 6>, <별표 10>의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 및 평가부문별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

8. 영업의 양도 또는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해당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