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 事 項
議 決 年 月 日	2006. 8. 25. (第 14 次)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6. 8. 25.

1. 의결주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은행의 실질유동성 수준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동성 자산․부채 분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원화유동성비율 제도 개선

◦ ’05.12.9. 제21차 금감위 정례회의시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한 은행의 원화유동성비율 제도개선방안 마련 요구

◦ 또한 최근(’06.3.7.) 규제개혁기획단(국무조정실 산하)에서도 금융부문 규제완화 차원에서「은행 원화유동성비율규제」완화를 권고

3. 주요골자

가. 유동성 자산·부채 포괄범위의 합리적 조정

□  실질 유동성이 인정되는 다음 자산을 유동성 자산으로 분류

◦ 지준예치금은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여 한국은행에 예치한 유동자산 이므로 전액 유동성 자산에 포함(개정안 <별표3>)

◦ 유통CD의 경우 유동성 부족시 시장거래를 통한 현금화가 즉시가능하므로 전액 유동성 자산에 포함(개정안 <별표3>)

◦ 신용카드채권의 경우, 한도거래여신과 같이 약정만기(카드유효기간)가 존재하며, 계약만료시 은행이 연장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유효만기일을 기준으로 잔존만기 3개월이내 신용카드채권은 유동성 자산에 포함(개정안 <별표3>)

◦ 기업구매전용카드채권은 기업을 차주로 하는 할인어음 성격의 한도대출로서 별도의 한도약정을 체결하므로 한도약정기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 기업구매전용카드채권은 유동성 자산에 포함(개정안 <별표3>)

□ 실질 현금흐름이 제약되는 다음 자산을 유동성 자산에서 제외

◦ 잔존만기가 3개월이내 자산이나, 거래상대방이 법정관리, 파산 등의 이유로 현금화에 제약이 있는 자산(개정안 <별표3>)

◦ 잔존만기 3개월초과 투자부적격 유가증권(개정안 <별표3>)

나. 원화유동성비율 보고주기 단축(매분기 → 매월)

□ 원화유동성비율을 현행 분기별로 보고토록 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부 자금시장 교란요인 해소를 위해 월단위 보고로 변경(개정안 제17조)

다. 업무보고서(별책서식 제29호) 개정

□ 유동성 자산·부채 포괄범위 조정 및 보고주기 변경에 따른 업무보고서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1>

나. 신구조문대조표 : <별첨2>

다. 관계부서 협의 등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불요 : 개정내용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되지 않음(2006. 7. 7. 규개위 협의 필)

◦ 규정변경예고(2006.7.19.～8.8.)결과 특기사항 없음

라. 기타 사항

◦ 원화 유동성 위반우려비율(105%) 제도 폐지(지도공문으로 시행)

(별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경영지도비율을 가결산일 및 결산일 현재를”을 “경영지도비율 중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중은 가결산일 및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원화유동성비율은 매월말일을”로 한다.

별표3 제2호(1)-(나)-① 중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 포함하며 담보로 제공된 유가증권중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것”을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 포함하며, 잔존만기 3개월초과 투자부적격 유가증권 및 담보로 제공된 유가증권 중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한다.

별표3 제2호(1)-(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신용카드채권(카드론 제외)

① 신용판매대금(기업구매전용카드대금제외)은 신용카드 유효만기일을 기준으로 잔존만기 3개월이하를 포함한다

② 신용판매대금 중 기업구매전용카드대금은 한도약정기일을 기준으로 잔존만기 3개월이하를 포함한다.

③ 현금서비스잔액 중 신용카드 유효만기일을 기준으로 잔존만기 3개월이하 금액 및 잔존만기 3개월초과분의 10%를 포함한다.

별표3 제2호(1)-(라) 중 “지준예치금은 제외한다”를 “지준예치금, 유통CD는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3 제2호(1)-(사) 중 “고정자산 등”을 “고정자산 및 거래상대방이 법정관리, 파산 등의 이유로”로 한다.

별책서식 제29호 업무보고서 중 ‘원화유동성비율’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9월 30일 기준 원화유동성비율 산출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원화유동성비율 산정주기 관련 규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관 계   법 규

□ 은행법

제45조 (건전경영의 지도) ②금융기관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은행법 시행령

제24조 (경영지도기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등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에 대응하는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출채권등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3.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 은행업 감독규정

제26조(경영지도비율) ① 금융기관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100분의 8이상

2.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

(별첨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7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① (생 략) ② 금융기관은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가결산일 및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99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3> 경영지표별 비율 산정방식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산출 기준 (이하 생략) 2. 원화유동성비율 (생 략) (1) 유동성자산 (가) (생 략)	제17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경영지도비율 중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중은 가결산일 및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원화유동성비율은 매월말일을 --------------- ------------------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9월 30일 기준 원화유동성비율 산출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원화유동성비율 산정주기 관련 규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영지표별 비율 산정방식 1. (현행과 같음) (이하 현행과 같음) 2. 원화유동성비율 (현행과 같음) (1) 유동성자산 (가) (현행과 같음)	- 원화유동성 비율 보고 주기 변경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나) 유가증권 ① 잔존만기 3개월초과 유가증권중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 포함하며 담보로 제공된 유가증권중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다만, 한국은행앞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해 제공된 담보유가증권은 만기에 관계없이 차감하고 총액한도대출관련 담보는 차감하지 않는다. ② ～ ③ (생 략) (다) 신용카드채권(카드론 제외) 중 현금 서비스잔액의 10%를 포함한다 < 신 설 > (라) 지준예치금은 제외한다. (마)～(바) (생 략)	(나) 유가증권 ① ------------------------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 포함하며, 잔존만기 3개월초과 투자부적격 유가증권 및 담보로 제공된 유가증권 중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것-----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다) 신용카드채권(카드론 제외) ① 신용판매대금(기업구매전용카드대금제외)은 신용카드 유효만기일을 기준으로 잔존만기 3개월이하를 포함한다. ② 신용판매대금 중 기업구매전용카드대금은 한도약정기일을 기준으로 잔존만기 3개월이하를 포함한다. ③ 현금서비스잔액 중 신용카드 유효만기일을 기준으로 잔존만기 3개월이하 금액 및 잔존만기 3개월초과분의 10%를 포함한다. (라) 지준예치금, 유통CD는 포함한다. (마)～(바) (현행과 같음)	- 실질 현금흐름 반영 - 잔존만기 3개월이내 자산을 유동성 자산으로 분류 - 구매전용카드 대금을 유동성 자산으로 분류 - 지준예치금 및 유통CD를 유동성 자산에 포함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사) 고정자산 등 단기간내에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별책서식 제29호 업무보고서 ◦ 원화유동성비율(B2602)	(사) 고정자산 및 거래상대방이 법정관리, 파산 등의 이유로------------ ------------------------ (이하 현행과 같음) 별책서식 제29호 업무보고서 ◦ 원화유동성비율(B2602)	- 실질 현금 흐름 반영 - 내용정비 별지참조

(첨부)

별책서식 제29호 업무보고서 개정안

□ 원화유동성비율(B2602)(개정)

[작성주기 : 월]

(단위 : 백만원, %)

코드	코 드 명				3년이하 (D)	3년초과 (E)	고정이하 분류자산 (F)	합 계 (G=D+E+F)
				1년이하 (C)
			6개월 이하(B)
		3개월 이하(A)
A	자산
A1	은행계정
A11	난내자산
A111	현금및예치금
A111a	(지준예치금)
A111b	(유통CD)
A112	유가증권
A112a	(투자부적격유가증권)
A113	대출채권
A113j	(유동성자산인정부분)
A113a	원화대출금
A113a1	기업자금대출금
A113a11	(한도거래)
A113a2	가계자금대출금
A113a21	(한도거래)
A113a3	기타
A113b	콜론
A113c	매입어음
A113d	지급보증대지급금
A113e	현금서비스
A113f	카드론
A113k	신용판매대금
A113l	기업구매전용카드대금
A113g	환매조건부채권매수
A113h	사모사채
A113i	기타
A114	기타자산
A12	난외파생상품
A121	통화선도
A122	통화스왑
A123	통화선물
A124	통화옵션
A125	NDF
A126	기타
A2	종금계정

B	부채
B1	은행계정
B11	난내부채
B111	예수금
B111M	(최근12개월간 월중평잔의 기간가중 표준편차×4)
B111N	(Core Deposit)
B112	수입부금
B113	양도성 예금증서
B114	차입금
B114a	한은차입금
B114b	콜머니
B114c	환매조건부채권매도
B114d	기타
B115	사채
B116	기타부채
B116a	신탁계정차
B116b	기타부채
B12	난외파생상품
B121	통화선도
B122	통화스왑
B123	통화선물
B124	통화옵션
B125	NDF
B126	기타
B2	종금계정
D	원화유동성비율(A/B×100)

문의처 : 은행감독국 경영지도팀

[ 작성요령 ]

1. 산정기준 : 은행계정 및 종금계정 원화자산, 부채 말잔기준으로 누적기준에 의해 작성

2. 지준예치금(A111a) : 한은 지준예치금 전액을 3개월 이하에 입력

3. 유통CD(A111b) : 은행간 CD는 불포함되며, 대고객 CD 중 유통시장을 통해 매입된 것을 3개월이하란에 계상

4. 유가증권의 경우 투자부적격 유가증권은 잔존만기에 따라 입력하되, 3개월초과 유가증권중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은 시가평가(경과이자 포함)하여 3개월이하란에 계상

5. 투자부적격 유가증권(A112a):  감독원장이 지정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투자등급미만으로 평가된 회사채, CP, 자산유동화증권을 잔존만기에 따라 입력

6. 한도거래(A113a11, A113a21) : 기업자금대출금(A113a1), 가계자금대출금(A113a2)중 한도거래여신을 구분하여 입력

7. 콜론(A113b) 및 콜머니(B114b) : 은행간 조정자금 포함

8. 현금서비스(A113e) : 신용카드 유효만기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하 잔액 및 3개월 초과 잔액의 10%는 3개월이하에, 나머지는 3년초과로 입력

9. 신용판매대금(A113k) : 신용카드 유효만기일을 기준으로 잔존만기에 따라 입력(한도거래여신과 동일한 방법이용)

10. 기업구매전용카드대금(A113l) : 한도약정기일을 기준으로 잔존만기에 따라 입력(한도거래여신과 동일한 방법이용)

11. 기타자산(A114) 및 기타부채(B116b) : 미수수익 및 미지급비용 제외

12. 통화선도(A121,B121), 통화스왑(A122,B122), 통화선물(A123,B123) 및 NDF(A125,B125)

: 원화 대 외화 거래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기재

13. 통화옵션(A124, B124) : 원화대 외화 통화옵션에 대해서 통화옵션의 기초자산의 시가(현물가격)에 옵션의 델타를 곱하여 산출한 델타환산 포지션을 기재 (만기는 통화옵션의 만기를 기준으로 산출)

14. 최근12개월간 월중 평잔의 기간가중 표준편차×4 (B111M) : 3개월이하에 입력

15. Core Deposit(B111N) : Core Deposit의 15%는 3개월이하에, 나머지는 3년초과에 입력

E

16. CORE DEPOSITS 산출방식 등 각 항목의 만기구분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17조 <별표3> 참조

17. 대출채권(A113)에는 잔존만기별로 원화대출금(A113a), 콜론(A113b), 매입어음(A113c), 지급보증대지급금(A113d), 현금서비스(A113e), 카드론(A113f), 신용판매대금(A113k), 기업구매전용카드대금(A114l), 환매조건부채권매수(A113g), 사모사채(A113h), 기타(A113i)의 합계를 기재하되, 유동성자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유동성자산인정부분"(A113i)에 별도 기재

(1) 유동성자산 인정부분(A113i)에는 ①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기로 약정한 대출채권, ② 금감위에 자산유동화계획이 등록된 경우로서 매각대금이 3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인 유동화대상 대출채권의 합계를 3개월 이하 부분에 입력

(2) 원화대출금의 경우 유동성자산 인정부분(A113i)을 포함하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