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 決 年 月 日	2006. 8. 25. (第 14 次)

종합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종합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員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6. 8. 25.

1. 의결주문

종합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별지1과 같이 의결하고, 종합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을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마련한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06.5.9)” 중 종금사관련 제도개선사항을 반영

3. 주요골자

□ 적기시정조치 관련 권리구제장치 강화

◦ 적기시정조치시 조치권자가 당해 종금사에게 조치근거와 이유를 제시토록 명문화(개정규정안 제29조의2)

◦ 아울러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사전심의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개정규정안 제30조의6제4항)

□ 경영실태평가기준 중 중요사항을 상위 감독규정에 이관 등

◦ 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규정된 경영실태평가기준 중 중요사항인 부문별 평가항목, 평가시기 및 평가기준일은 상위 감독규정에 이관(개정규정안 제29조제3항, 제5항, 제6항 및 별표 4)

* 경영실태평가 대상 항목은 감독규정에 기 반영

- 세부시행사항, 평가방법 및 절차, 시장상황변동에 따른 수시변경사항 등은 동 세칙에 존치

◦ 계량지표에 의한 분기별(또는 수시) 경영실태평가 근거를 감독규정에 명시(개정규정안 제29조제3항 단서)

□ 경영실태평가 비계량평가항목의 명확화․최소화

◦ 경영실태평가 비계량항목 중 주관적요소가 강한 “기타 경영실태 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평가항목에서 제외(개정규정안 별표4)

□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별 가중치 세칙에 반영 등

◦ 경영실태평가 평가항목 부문별 가중치를 세칙에 반영(개정세칙 승인안 별표8)

* 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해당 종금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동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 가능

◦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개정세칙 승인안 제36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붙임 1>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다. 관계부서 협의 등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완료(2006.7.14.)

◦ 규정변경예고(2006.7.28.～8.17.)결과 특기사항 없음

<별지1>

종합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종합금융업감독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종금사의 본점 및 현지법인에 대한 검사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다만, 검사 이외의 기간에는 제5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만 분기별로 평가(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할 수 있다.

⑥제5항에서 정하는 경영실태평가의 부문별 평가항목은〈별표4〉와 같다.

제29조제4항 중 “실시한다”를 “실시한다. 이 경우 경영실태평가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 내지 제6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적기시정조치 등) 제30조 부터 제30조의3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금사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제1항제3호 중 “제30조의6제6항”을 “제30조의6제7항”으로 한다.

제30조의6 제4항, 제6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5항, 제7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경우 당해 종금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0조의6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조 제8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2항 내지 제5항”을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9항으로 하며, 동조 제9항 중 “제5항 내지 제8항”을 “제6항 내지 제9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30조의7제3항 중 “제30조의6제6항”을 “제30조의6제7항”으로 한다.

별표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4〉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29조 관련)

평가부문	계량지표	비계량평가항목
자본 적정성	∙BIS기준자기자본비율 ∙BIS기준기본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자본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경영지도기준 충족 여부 ∙자산건전성 평가등급에 연계
자산 건전성	∙손실위험도 가중부실 여신비율 ∙거액신용공여비율 ∙무수익여신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채권비율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능력 ∙연결기준 자산건전성
경영 관리능력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자회사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리스크관리체제 및 운영실태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법규준수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경비율 ∙수지비율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수익관리의 적정성 ∙경영합리화 노력 ∙연결기준 수익성
유동성	∙유동성자산 비율 -원화유동성비율 -외화유동성비율 ∙업무용고정자산 비율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유동성 관리능력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2>

종합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종합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삭제하고,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경영실태평가 내용설명 및 의견청취) 감독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내용을 종금사에 설명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중 “제29조제4항”을 “제29조제5항”으로 “부문별 평가항목은”을 “평가부문별 가중치는”으로 하여 동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해당 종금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별표8>에 제시된 평가부문별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7조제3항 중 “제29조제4항”을 “제29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별표8>”을 “감독규정 <별표4>”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별표8>”을 “감독규정 <별표4>”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중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 등급”을 “감독규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 등급”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 중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을 “감독규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 등급”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중 “분기별 계량평가”를 “감독규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로 한다.

제37조제6항 중 “<별표8>”을 “감독규정 <별표4>”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제29조제4항”을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8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8>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제37조 관련)

평가부문	가중치(%)
자본적정성	20(25)
자산건전성	20(25)
경영관리능력	20(-)
수익성	20(25)
유동성	20(25)

* (  )내는 감독규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

지표에 의한 평가시 적용되는 가중치

부 칙

이 세칙은 종합금융업감독규정(2006년 8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적기시정조치)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

8. 영업의 양도 또는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해당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8.9.1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5조  (검사) 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8]

종합금융업감독규정

제29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감독원장은 종금사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종금사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평가 결과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금사에 대하여 이의 조속한 개선을 위한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설 99.12.24>

④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종금사 본점 및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 부문에 대한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99.12.24>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경영실태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제25조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개정 99.12.24, 2000.12.29>

제30조의3(경영개선명령) ①금감위는 종금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금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고, 감독원장은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제출받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2.  제25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경우

3.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종금사가 경영개선계획   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30조의6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당해 종금사가 제1항제1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거래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합병, 금융지주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0.12.29>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에 의한 당해 종금사의 인수

6. 6월이내의 영업의 정지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8.  제3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금감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0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30조의2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종금사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종금사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3.26]

제30조의6(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①제30조,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 요구 및 명령을 받은 종금사는 동 조치를 받은 후 1월의 범위내에서 감독원장 또는 금감위가 정하는 기한내에 해당 조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②제1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제1항 및 제30조의2제1항, 제1항 및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에 대하여는 금감위가 계획을 제출받은 후 1월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③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4.26>

④감독원장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종금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감위는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내에 제출토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0.12.29>

⑤금감위는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종금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계획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감위는 제30조의2제2항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제30조의3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를 이행토록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⑥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종금사는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⑦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종금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요구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감위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⑧제6항의 규정에 따라 종금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0.12.29>

⑨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종금사가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제출한 경우 제5항 내지 제8항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개정 2001.2.14>

⑩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2.4.26>

[본조신설 99.3.26]

제30조의7(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종금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이내로 한다.

②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종금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6월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종금사가 경영개선계획 이행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기산한다.

③제30조의6제6항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④감독원장 또는 금감위는 제30조 내지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종금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 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조치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⑤감독원장 또는 금감위는 제30조 내지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종금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 또는 제3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3.26]

종합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6조(평가시기) 감독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종금사의 본점 및 현지법인에 대한 종합검사시에 실시한다. <개정 2000.1.6>

제37조(평가방법 및 등급) ①제36조에서 정하는 경영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의 당해 종금사 또는 현지법인의 경영실태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0.1.6>

②감독규정 제29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영실태평가의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8>과 같으며, 동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9>와 같다. <개정 2000.1.6>

③감독규정 제29조제4항의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10>과 같다. <개정 2000.1.6>

④부문별 평가등급은 <별표8>의 부문별 계량지표와 비계량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하고, 종합평가등급은 부문별 평가등급을 종합한 평가결과에 감독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개정 2000.1.6>

⑤경영실태평가후 종금사 본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8>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종금사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0.1.6>

1.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 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단계 이상 악화된 경우

2.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   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

3.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분기별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4.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감독원장은 <별표 8>의 부문별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등급구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6>

제37조의2(자산․부채의 평가기준) ①감독규정 제31조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감독규정 제29조제4항에서 정하는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부문을 말한다. <개정 2000.8.4>

②감독규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의 각 항목별 세부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표11>과 같다.  [본조신설 99.9.9]

(별표 8)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

1. 종금사 전체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부문	계 량 지 표	비 계 량 평 가 항 목
자본 적정성	∙BIS기준자기자본비율 ∙BIS기준기본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자본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경영지도기준 충족 여부 ∙자산건전성 평가등급에 연계 ∙기타 경영실태 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산 건전성	∙손실위험도가중부실 여신비율 ∙거액신용공여비율 ∙무수익여신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채권비율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능력 ∙연결기준 자산건전성 ∙기타 경영실태 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경영 관리 능력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자회사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리스크관리체제 및 운영실태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법규준수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 ∙기타 경영실태 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경비율 ∙수지비율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수익관리의 적정성 ∙경영합리화 노력 ∙연결기준 수익성 ∙기타 경영실태 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유동성	∙유동성자산 비율 - 원화유동성비율 - 외화유동성비율 ∙업무용고정자산비율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유동성 관리능력 ∙기타 경영실태 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1. 「종합금융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9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감독원장은 종금사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종금사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③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평가 결과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금사에 대하여 이의 조속한 개선을 위한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종금사 본점 및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 부문에 대한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신 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경영실태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제25조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의3(경영개선명령) ①금감위는 종금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금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고, 감독원장은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제출받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종금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30조의6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③      (생 략)

제30조의6(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생 략)

⑤금감위는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종금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계획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감위는 제30조의2제2항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제30조의3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를 이행토록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⑥           (생 략)

⑦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종금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요구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감위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⑧제6항의 규정에 따라 종금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⑨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종금사가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제출한 경우 제5항 내지 제8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⑩           (생 략)

제30조의7(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 ～ ③      (생 략)

③제30조의6제6항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신 설〉

제29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종금사의 본점 및 현지법인에 대한 검사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다만, 검사 이외의 기간에는 제5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만 분기별로 평가(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

-------------------------------

-------------------------------

-------------------------------

------------------.

⑤----------------------------

-------------------------------

-------------------------------

-------------------------------

-------------------------------

-------------------------------

-------------------------------   ---------------------------실시

한다. 이 경우 경영실태평가 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

⑥제5항에서 정하는 경영실태평가의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4〉와 같다.

⑦제1항 내지 제6항---------------

------------------------------

------------------------------

------------------------------  ------------------------------ -----------------.

제29조의2(적기시정조치 등) 제30조 부터 제30조의3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금사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의3(경영개선명령) ①-------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제30조의6제7항-------------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6(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경우 당해 종금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⑥-----------------------------

-------------------------------

-------------------------------

제5항---------------------------

-------------------------------

-------------------------------

-------------------------------

-------------------------------

-------------------------------

-------------------------------

-------------------------------

-------------------------------

-------------------------------

---.

⑦        (현행과 같음)

⑧제7항------------------------

-------------------------------

-------------------------------

-------------------------------

-------------------------------

---------.

⑨제7항------------------------

-------------------------------

-----------제2항 내지 제6항------

---.

⑩-----------------------------

-------------------------------

----------------------제6항  내지

제9항---------------.

⑪        (현행과 같음)

제30조의7(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 ～ ③      (생 략)

③제30조의6제7항----------------

-------------------------------

------------------------.

④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4>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29조 관련)

평가부문	계량지표	비계량 평가항목
자본 적정성	∙BIS기준자기자본비율 ∙BIS기준기본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자본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경영지도기준 충족 여부 ∙자산건전성 평가등급에 연계
자산 건전성	∙손실위험도 가중부실 여신비율 ∙거액신용공여비율 ∙무수익여신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채권비율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능력 ∙연결기준 자산건전성
경영 관리능력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자회사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리스크관리체제 및 운영실태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법규준수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경비율 ∙수지비율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수익관리의 적정성 ∙경영합리화 노력 ∙연결기준 수익성
유동성	∙유동성자산 비율 -원화유동성비율 -외화유동성비율∙업무용고정자산 비율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유동성 관리능력

평가기준을 상위규정에 이관

및 분기별

계량평가 근거 마련

조문정리

평가기준을 상위규정에 이관

평가기준을 상위규정에 이관

조문정리

조치근거 및 이유 제시의무화

조문정리

의견청취 근거 명시

조문정리

조문정리

〃

〃

〃

〃

〃

평가기준을 상위규정에 이관

2. 「종합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중 개정세칙 승인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6조(평가시기) 감독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종금사의 본점 및 현지법인에 대한 종합검사시에 실시한다.

〈신 설〉

제37조(평가방법 및 등급)

①제36조에서 정하는 경영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의 당해 종금사 또는 현지법인의 경영실태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감독규정 제29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영실태평가의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8>과 같으며, 동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9>와 같다.

〈신 설〉

③감독규정 제29조제4항의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10>과 같다.

④부문별 평가등급은 <별표8>의 부문별 계량지표와 비계량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하고, 종합평가등급은 부문별 평가등급을 종합한 평가결과에 감독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⑤경영실태평가후 종금사 본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8>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종금사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 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단계 이상 악화된 경우

2.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 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

3.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분기별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4.           (생략)

⑥감독원장은 <별표 8>의 부문별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등급구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의2(자산․부채의 평가기준) ①감독규정 제31조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감독규정 제29조제4항에서 정하는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부문을 말한다.

②           (생략)

<별표8>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1. 종금사 전체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부문	계량지표	비계량 평가항목
자 본 적정성	(생략)	(생략)
자 산 건전성	(생략)	(생략)
경 영 관리능력	(생략)	(생략)
수익성	(생략)	(생략)
유동성	(생략)	(생략)

〈삭 제〉

제36조의2(경영실태평가 내용설명 및 의견청취) 감독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내용을 종금사에 설명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평가방법 및 등급)

〈삭 제〉

①---------제29조제5항----------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

②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해당 종금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별표8>에 제시된 평가부문별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제29조제5항-----------

------------------------------.

④---------감독규정 <별표4>----

------------------------------

------------------------------

------------------------------

----------------------.

⑤----------------------------  -----------------감독규정 <별표4>----------------------------  ------------------------------  ------------------------------  ------------------------------  ------------------------------  -----------------------------.

1. 감독규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 등급----------

------------------------------

2. 감독규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 등급----------

------------------------------

3.--------------------감독규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

-------

4.   (현행과 같음)

⑥------감독규정 <별표4>--------

------------------------------

----------------.

제37조의2(자산․부채의 평가기준)

①----------------------------

------------------------------

----제29조제5항-----------------

------------------------------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세칙은 종합금융업감독규정(2006년  8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별표8>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제37조 관련)

평가부문	가중치(%)
자 본 적정성	20(25)
자 산 건전성	20(25)
경 영 관리능력	20(-)
수익성	20(25)
유동성	20(25)

*(  )내는 감독규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시 적용되는 가중치

상위규정에이관

설명의무 부과 등

상위규정에이관

조문정리

가중치

근거 마련

가중치 조정근거 마련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

〃

〃

〃

〃

부문별 평가항목을 상위규정에이관

부문별 가중치 규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