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6. 8. 29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8월 판교신도시 분양에 따른 세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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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06.8월 판교2차 분양에 앞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을 주고

-  투기수요 유입억제를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의 세무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주요 추진내용

(1)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거래 알선행위 등 단속

○  청약통장 가입은행, 사이버모델하우스, 포털사이트와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  전매가 제한되어 있는 분양권의 불법거래 알선행위 및 편법거래 사실을 적발해 나갈 것임

-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즉시 관계기관에 명단을 통보할 것임

(2) 모델하우스, 청약창구 현장에서 명함배포 행위, 불법거래 알선행위 단속

○  현장 모델하우스에서 명함배포 등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노출․비노출 정보수집팀’을 가동하며

* 배포되는 명함은 수집하여 전산입력․분석 등 사후관리

○  청약이 진행되는 동안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및 주택공사의 현지창구주변에서 불법거래행위 유무 및 투기조장행위 등을 단속하고

○  판교현장의 분양권 불법거래행위, 떴다방 및 기획부동산업체 등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수집․단속을 위해 ‘현장상황팀’을 운영할 것임

(3) 당첨된 계약자 명단확보 및 자금출처 분석

○  판교 8월 2차분양은 중․대형아파트가 대부분으로 고액의 자금이 소요되므로 계약이 종료되는 대로 계약자명단을 확보하여

-  계약자의 연령․직업․신고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당사자․세대원․관련기업간의 자금흐름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겠음

*  총 6,780호 분양(국민주택규모 이하 1,763호, 초과 5,017호)

(4) 중도금 불입시 실제 납부자 검증

○  자력취득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중도금․잔금 불입시마다 본인 자금으로 불입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여 불입자금 수증 여부 및 분양권 불법거래 여부를 조기에 검증하겠음

※ 8월 분양은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로 당첨이 되더라도 고액의 자금이 소요되고(44평형의 경우 총분양가는 817백만원)

- 제3자에게 매매하려면 계약을 하고서도 5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중간에 불법거래할 가능성도 있음

- 중대형아파트 대금납부조건 : 계약금 15%, 중도금 60%(5회), 잔금 25%

○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금융부채로 조달한 경우 부채의 적정성 여부 및 본인자금으로 변제하는지 여부를 계속 관리해 나가겠음

* 판교 44평형(총 분양가 817백만원), 연소득 5천만원인 경우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시 최고 2.2억원까지 대출 가능

(5) 무자격, 미등록 중개업소 집중관리

○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판교인근의 중개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을 실시하여

-  금년 3월 이후 미등록사업자 533명을 직권등록하고 무자격 등 중개업소 447개를 지자체에 통보하였음(’06.8.24.현재)

-  무자격․미등록 중개업소 관리는 판교분양 종료시까지 계속 시행할 것임

< 판교 청약시 유의사항 >

(1) 판교당첨자는 향후 5(10)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분양권 등을 불법으로 전매하다가 적발될 경우의 처벌

▶  당첨자, 매수자, 공인중개사 모두  검찰에 형사고발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주택법§96)하게 되며

가. 당첨자는

당첨이 취소되고, 기 납입한 입주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매입비용)으로 돌려받음(주택법§41의2)

나. 취득자는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첨자에게 지급한 분양권 취득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나, 채권을 확보해 놓은 경우라 하더라도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음

다. 불법거래를 알선하였거나 중개한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 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6, §38)

(2) 자금부족 등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불이익

▶  건설사와 계약시의 계약조건에서 정한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함

- 주공의 경우 주택공급가격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

* 판교 44평형의 경우 약 56백만원 손해보게됨

□ 향후계획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향후에도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관련 탈루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정 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

○ 특히, 판교신도시는 주변의 부동산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인 만큼

-  판교와 관련된 세무대책은 판교분양 후 입주 및 전매제한기간 만료일(5년, 10년)까지 지속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임

자료생산과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신 세 균 (☎ 02-398-6201)

사  무  관   허 두 정 (☎ 02-398-6216)

<참고자료>

분양일정별 5단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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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분양공고 이전단계(’06.8.24. 이전)

○  지난 3월 분양시부터 판교인근의 분당․용인지역내 중개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을 실시하여

-  미등록사업자 533명을 직권등록하고 무자격 중개업소 447개 업소를 지자체에 통보함으로써 거래투명화를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

○  판교신도시 ‘거점별 거래감시팀’을 활용하여 인근 부동산거래동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였음

2 단계	사이버모델하우스 개관단계(’06.8.24. 이후)

○  지난 3월 분양과 마찬가지로 사이버모델하우스 홈페이지 등 초기화면에 국세청의『판교신도시 특별세무대책』등을 홍보

* 3월 분양의 경우 일평균 62만명, 누적 1,570만명 방문

○  본․지방청 및 세무서 합동의  □현장상황팀□을 운영하여 현장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마련코자 함

* 현장상황팀 : 총 5명( 본청 1, 지방청 2, 세무서 2 )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증원

3 단계	청약단계(’06.8.30. ～ 9.15.)

○  인터넷을 통한 청약원칙 및 사이버모델하우스 운영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 정보수집팀□을 가동, 불법거래자 및 편법거래유형 등을 적발하는 데 주력할 것임

* 인터넷정보수집팀 : 중부지방국세청의 인터넷 및 부동산조사전문가로 구성(5명)

→ 청약통장 가입은행․부동산정보 제공업체 등의 홈페이지를 매일 검색

*  3월 청약시 412천명이 인터넷으로 청약(총 청약자 470천명 중 88% 해당)

○  은행․주공의 창구접수를 고려하여  노출 및 비노출 정보수집팀(본․지방청 합동) 운영할 것임

4 단계	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단계(’06.10.12. 이후)

○『현장모델하우스』등 주변의 투기조장행위 단속을 위해 모델하우스내 완장을 착용한 현장상황팀을 투입하는 이외

- 노출․비노출 정보수집활동을 병행하고 위법 부당한 중개업자는 즉각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5 단계	계약체결 이후

○  계약자 명단을 확보하여 조사받을 자가 반드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철저하게 분석한 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 계약체결 이후 전매가 제한되는 향후 5년간의 기간 동안 불법거래 여부를 지속 관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