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원천징수 안내

퇴직소득 원천징수 안내 ➜

2006. 8

머   리   말

최근 연봉제 및 성과급제 확대 등 근로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확대되어 왔으며, 2005년 12월 1일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복잡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안내 자료가 없어 원천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퇴직소득 원천징수 전반에 관한 해설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에서는 퇴직소득의 세액계산방법 및 원천징수 요령 등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 중간정산시의 원천징수 방법과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최근의 변경된 내용 등을 담았으며, 구체적인 법령 해석과 계산사례를 함께 게재하여 원천징수 업무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국세청 직원들이 퇴직소득 원천징수업무를 숙지하여 보다 질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체 실무자들이 퇴직소득 원천징수업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납세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006. 8.

국 세 청 장

□ 차례

퇴직소득의 종류	9

1. 갑종 퇴직소득  _  11

2. 을종 퇴직소득  _  14

3. 비과세 퇴직소득  _  14

4. 근로소득과의 구분  _  15

5. 현실적인 퇴직  _  17

Ⅰ

퇴직소득의 귀속시기	21

1. 총수입금액  _  23

2. 수입시기  _  23

3. 지급시기 의제  _  24

4. 퇴직금 중간정산  _  24

Ⅱ

퇴직소득세액의 계산	31

1. 퇴직소득  _  33

2. 퇴직소득공제  _  35

3. 근속연수의 계산  _  36

4. 과세표준 _ 39

5. 연평균과세표준 _ 40

6. 연평균산출세액 _ 40

7. 산출세액 _ 41

8. 특수한 경우의 산출세액 계산 _ 41

9. 세액공제 _ 43

10. 결정세액 _ 44

Ⅲ

퇴직연금	47

1. 퇴직연금의 종류  _  49

2. 연금 불입시 소득공제  _  51

3. 퇴직연금의 과세방법  _  51

4. 퇴직연금 불입액의 비용처리  _  53

Ⅳ

퇴직소득 신고 ․ 납부	63

1. 원천징수의무자  _  65

2.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 신고 ․ 납부  _  66

3.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_  68

4. 지급조서 제출  _  74

5. 가산세 _  74

Ⅴ

퇴직소득세액의 계산사례	77

1. 퇴직소득세액의 계산구조 _ 79

2. 근속연수가 동일한 경우의 계산사례  _  81

3. 근속연수가 다른 경우의 계산사례  _  92

4.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안내  _  101

Ⅵ

연금소득	113

1. 연금소득의 범위  _  115

2. 수입시기  _  119

3.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_  119

4. 연금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_  120

5. 연금소득의 소득공제 등 _  121

6.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_  121

Ⅶ

퇴직 ․ 연금소득 서식	127

Ⅷ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의 전산매체 제출	147

Ⅸ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관계가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현실적

으로 퇴직하는 때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말한다.

퇴직소득은 장기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후불적 성격이 있고 퇴직 후의 생활 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와 구분하여 분류과세하며, 세액계산시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연평균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평균산출세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연분연승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중간정산제도를 통하여 중도에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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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의 종류

▶▶▶ 갑종, 을종, 비과세 퇴직소득 등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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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법§22, 소령§42의2

퇴직소득의 종류

Ⅰ. 퇴직소득의 종류

•

•

퇴직소득은 갑종퇴직소득과 을종퇴직소득으로 구분되며 그 종류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제외한 퇴직소득은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1) 갑종퇴직소득은 국내거주자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퇴직소득으로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을종퇴직소득은 국외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갑종 퇴직소득

1) 갑종 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하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2)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보험금 중 다음의 일시금

①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②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반환금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6) 4) 및 5)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을 퇴직소득으로 과세

7) 기타 1)~6)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다음의 일시금

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해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②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④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 전액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령§42의 2 ⑤)

2005. 12. 1 이후 최초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됨

■ 종전의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며,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46011-610, 2000.5.30)

■ 퇴직금규정변경에 의해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으로 퇴직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이 종전 규정에 의한 지급액보다 감소되어 동차액상당액을 현실적인 퇴직없이 근로자에게 특별상여로 지급하고 동특별상여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소득22601-1894, 1988.07.07)

■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임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본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재소득46074-189, 1994.05.24)

■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임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됨.(법인46013-494, 1998.02.27)

■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소통칙22-2)

그러나,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일시에 지급받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소통칙20-8①)

2.  을종 퇴직소득

을종퇴직소득은 외국기관, 국내주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 국외에 있는 개인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말한다.

3.  비과세 퇴직소득 (소법§12)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유족특별급여 ․ 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 ․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 ․ 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 휴업보상금 ․ 상병보상금 ․ 일시보상금 ․ 장해보상금 ․ 유족보상금 ․ 행방불명보상금 ․ 소지품유실보상금 ․ 장의비 및 장제비

3)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 ․ 사망일시금

4)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 ․ 요양일시금 ․ 장해보상금 ․ 사망조위금 ․ 사망보상금 ․ 유족보상금 ․ 유족일시금 ․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연금부가금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 ․ 정신상의 장해 ․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 ․ 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6)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4.  근로소득과의 구분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분류과세 대상으로 근로소득과 신고방법, 세액계산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구분이 중요하다.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가. 성격상 구분

퇴직으로 인한 급여를 재직시의 근로제공에 대한 후불적인 보수의 성질을 가진 급여(임금후불설)와 재직시의 공적에 대한 보상(공로보상설) 성질을 가진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퇴직소득에 속하고 후자는 근로소득인 상여에 해당한다.

나. 급여채무의 강제성

퇴직시의 급여채무가 근로기준법 ․ 퇴직금지급규정 ․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그 이행이 강제될 수 있는 것과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퇴직소득에 속하며, 후자는 상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 이익배분 여부

퇴직금은 이익의 발생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급여는 상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퇴직으로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일-1121, 2005.9.27)

■ 퇴직자들이 회사로부터 계속근무자가 반납한 급여의 일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계속근무자의 퇴직금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급여반납분이 퇴직금산출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해당기업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임.

(소득46011-1304, 1999.04.08)

■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금이외에 재직중의 공로 등을 고려해 이사회 결의에 의해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부분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재직 중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46013-884, 1998.04.09)

■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단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사의 정관 또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2641, 1999.07.12)

■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시 회사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1팀-1552, 2005.12.16)

5.  현실적인 퇴직 (소규칙§17, 소통칙 22-1)

퇴직소득은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이때 현실적인 퇴직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5) 사업의 양도 ․ 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법인의 정관 개정으로 일괄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사실상 연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시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여 임원의 임기변경 및 연봉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일괄퇴직하는 모든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실상 연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법인46012-1380, 1998.05.26)

■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규정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420, 1999.02.01)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법통칙 26-44…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법인의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 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5.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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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의 귀속시기

▶▶▶ 수입시기, 지급시기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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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령§50, 소법§40

퇴직소득의 귀속시기

Ⅱ. 퇴직소득의 귀속시기

1.  총수입금액 (소법§24)

퇴직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수입시기 (소령§50, 소법§40)

1)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 인출금을 지급받는 경우

②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③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한다.

3.  지급시기 의제 (소법§147)

1)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4)  다만,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가. 수입시기

1)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2)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나. 원천징수 방법

1)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는 날)에 원천징수한다.

2)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한다.

① 동일연도 분할 지급분은 지급하는 때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②  동일연도에 미지급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는 날)”이고,
원천징수방법은 (1)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재소득 46073-100, 2002. 7. 2.)

■ 퇴직금 중간정산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분할지급시는 최초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한 추가보상액은 ‘퇴직소득’임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재소득46073-105, 2001.05.04)

■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해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임

기업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재소득46073-83, 2002.05.20)

■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으로 볼 수 없음

1997. 3. 29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2374, 1997.09.08)

■ 임원퇴직금을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 이후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당초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서면1팀-144, 2006.02.03)

■ 중간정산 퇴직금을 매년 1년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여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중간정산할 수도 있는 것임. 다만,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지급하는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46013-2645, 1999.07.12)

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규정

종전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서 규정하였으나, 현재는 퇴직급여보장법 제정으로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7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 ․ 중단시의 처리】

①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②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운영의 중단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중단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중간정산 대상기간 및 중간정산금의 산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 ․ 평균임금, 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 ․ 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의 부담금이 납부된 날까지로 한다.

라. 퇴직금 중간정산요건관련 노동부지침 변경내용

1) 지침 변경 내용

기존 지침 (임금68200-65호, ’02.1.30)	신규 지침 (퇴직급여보장팀-1276호, ’05.12.23)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함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근로계약서 ․ 연봉계약서 이외)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 경과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총액이 계약기간 1년 경과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함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2) 신규지침의 적용시기

① 신규 지침은 2006.7.1.부터 적용됨
기존의 연봉계약 중 2006.6.30.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기존지침이 유효함

② ’06.7.1.이후 기간이 만료되는 연봉계약 중 신규지침에 합당하지 아니한 계약은 전체적으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06.6.30.까지 적법한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함

3) 사례 예시

① 적법한 사례
근로자의 별도요구에 의거 1년 경과시점에서 퇴직금액을 중간정산하여 중간정산금을 다음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2005.1.1. 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 근로한 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 2006년도분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 말에 확정하여 2007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 다만, 중간정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요구서에 명시하여야 함

② 부당한 사례

㉮ 근로(연봉)계약서 이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가 없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의 별도요구에 의거 입사 2년차부터 연봉 계약시 퇴직금액을 일정금액으로 사전 확정해 놓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 2005.1.1. 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 근로한 후 2005년도 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즉시 전액 지급한 후,

- 2006년분 연봉계약시 당해연도 퇴직금을 사전확정(중간정산)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 중에 분할하여 지급

*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이므로 부적절함

III

III

퇴직소득세액의 계산

▶▶▶ 퇴직연금 중도해지시 산출세액 계산 등

퇴직소득세액 계산 흐름도

═════════════

※ 퇴직소득 세액공제는 2005년 귀속부터 적용되지 않음

일반퇴직금							명예퇴직금
⇓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							⇓
퇴직소득 과세표준							퇴직소득 과세표준
⇓							⇓
(÷) 근속연수							(÷) 근속연수
⇓							⇓
연평균 과세표준(①)							연평균 과세표준(②)
		⇘					⇙
		연평균과세표준계(①+②)
		⇓ 세율
		산출세액
⇙							⇘
산출세액 배분							산출세액 배분
⇓							⇓
(×) 근속연수							(×) 근속연수
⇓							⇓
환산세액							환산세액
⇓							⇓
(-) 퇴직소득 세액공제							(-) 퇴직소득 세액공제
⇓							⇓
결정세액(산출세액)(③)							결정세액(산출세액)(④)
		⇘					⇙
		결정세액계(③+④)
		⇓
		기납부세액
		⇓
		차가감납부세액

III

III

▶▶▶ 소법§22, ② 소령§105

퇴직소득세액의 계산

Ⅲ. 퇴직소득세액의 계산

1.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세액계산시 다음과 같이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퇴직연금일시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종전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금으로 다음의 일시금을 포함하고, 퇴직연금일시금을 제외한다.

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 과세대상일시금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총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②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일시금(③의 일시금 제외)

☞ 과세대상일시금 ＝ 총수령액 ×	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총기여금 불입월수

③ 퇴직한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 ․ 임명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일시금

☞ 과세대상일시금 ＝ 총수령액 ×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총기여금 불입월수

2)  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은 법정퇴직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금을 말한다.

3)  2005.12월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이 시행됨에 따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퇴직연금일시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지급받는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일시금,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또는 중도인출, 중도해지로 지급받는 일시금을 포함한다.

① 과세대상 퇴직연금일시금은 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에서 근로자가 불입한 금액(연금소득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임)을 제외한 금액의 비율에 총수령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퇴직연금일시금의 계산은 퇴직소득지급조서상의 퇴직연금명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퇴직연금 일시금	＝총수령액×	□ □	1-	(소득자불입액 - 퇴직연금소득공제액)	□ □
					원리금합계액

㉮ 총수령액 : 소득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총액

㉯ 원리금합계액 : 지급개시일 현재 원리금합계액

㉰  소득자불입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퇴직연금소득공제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중 근로자가 연금보험료 공제 받은 금액

③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추가 불입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불입액 및 퇴직연금소득 공제액을 세액 계산시 고려해야 하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추가로 불입이 불가능하여  세액 계산시 소득자불입액 및 퇴직연금소득 공제액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2.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갑근의 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1) 퇴직급여액의 45% (정률공제)

2)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시 근속연수는 다음페이지 근속연수의 계산의 근속연수와 동일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5년～10년 이하 10년～20년 이하 20년 초과	30만원 × 근속연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①  퇴직급여액이 퇴직소득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당해 연도 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③  근속연수공제에 있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함께 지급하여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가 다른 경우에는 법정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급여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명예퇴직급여의 퇴직소득공제시 중간정산 및 법정퇴직급여의 퇴직소득공제액과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3.  근속연수의 계산 (소령§105)

1)  근속연수의 계산은 취업한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계산한다.

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불입연수

②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③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일시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 중 긴 기간

④  퇴직한 공무원 ․ 군인 등 2002년 1월 1일 이후 재입사하여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재임용일 이후의 재직기간

2)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의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3)  당해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 인하여 2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퇴직한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4) 근속연수 계산시 유의사항

①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은 근속연수 계산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법정퇴직금은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까지를 근속연수로 한다.

②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각각 기산하되,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소득-52,2004.02.25)

■ 사업양수ㆍ양도시 퇴직금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전입회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 ․ 양수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전입회사(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전입회사(현근무지)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서면1팀-852, 2004.06.23)

■ 퇴직자가 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하여 퇴직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없고 다시 퇴직시의 근속연수는 복직한 때로부터 계산함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법인46013-1811, 1998.07.04)

■ 철도청이 공사화 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고용승계된 청도청 직원이 공사 퇴직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임용일부터 기산함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공사화됨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고용승계된 철도청 직원이 공사 퇴직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서면1팀-391, 2006.03.27)

■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다 자격상실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반환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시 적용되는 ‘근속연수’의 범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자격상실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반환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눈 불입연수를 말하는 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는 2001. 12. 31 이전 불입월수도 포함하는 것임.

(서이46013-11333, 2002.07.10)

■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임

퇴직소득세 계산시 소득세법 제48조 ․ 제55조 및 제59조의 2에서 규정하는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휴직기간이 취업규칙 ․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의해 퇴직금 산정시 적용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의하는 것임.

(서면1팀-321, 2005.03.22)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가산하되,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함.

다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사시 지급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함.(재소득-52, 2004.02.25)

■ 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 계산 (법통칙 26-44…2)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은 당해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근속연수 기재요령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는 임용전 군경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임용일에서 퇴직일까지의 기간과 차이가 발생됨.
이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는 다음과 같이 기재함.
∙ 근속기간 : 임용일~퇴직일
∙ 근속월수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4.  과세표준

1)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함께지급하여 각 퇴직소득의 근속연수가 다른 경우 과세표준은 법정퇴직금 과세표준과 명예퇴직금 과세표준을 합하여 계산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금을 받다가 연금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또는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 지급조서상의 세액환산명세와 정산명세를 이용하여 별도의 환산과세표준과 환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5.  연평균과세표준

1)  연평균과세표준은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자의 재직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소득이 퇴직하는 때 한꺼번에 실현되므로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평균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평균산출세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는 연분연승법에 의한 세액계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3)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함께지급하여 각 퇴직소득의 근속연수가 다른 경우에는 연평균 과세표준은 법정퇴직금의 연평균과세표준과 명예퇴직금의 연평균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6.  연평균산출세액

1) 연평균과세표준에 아래의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과세표준	산 출 세 액
1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과세표준의 100분의 8 8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59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1,63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함께지급하여 각 퇴직소득의 근속연수가 다른 경우의 연평균산출세액은 연평균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곱한 연평균산출세액을 연평균과세표준의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연평균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①+②)으로 한다.

①	법정퇴직금 연평균산출세액	=	연평균 산출세액	×	법정퇴직금연평균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의 합계(법정+명예)

②	명예퇴직금 연평균산출세액	=	연평균 산출세액	×	명예퇴직금연평균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의 합계(법정+명예)

7.  산출세액

연평균산출세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근속연수가 동일한 경우

산출세액 = 연평균산출세액 × 근속연수

2)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 지급으로 근속연수가 다른 경우

산출세액	=	□ □	법정퇴직금 연평균산출세액	×	법정 퇴직금의 근속연수	□ □	＋	□ □	명예퇴직금 연평균산출세액	×	명예 퇴직금의 근속연수	□ □

8.  특수한 경우의 산출세액 계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은 퇴직시 수령가능퇴직급여액(분할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에 부과될 퇴직소득산출세액에 퇴직시 수령가능퇴직급여액 중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다른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받거나 근로자급여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 인출하는 금액이 일시금과 연금으로 분할되어 지급되는 경우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1) 계산과정

① 수령가능퇴직급여액은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총일시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수령가능퇴직급여액	=	퇴직급여	+	명예퇴직수당	+	총일시금

㉮ 총일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총일시금	=	퇴직연금일시금 지급예상액	×	□ □	1 -	(소득자불입액 - 퇴직연금소득공제액)	□ □
						원리금합계액

㉯ 이때 퇴직연금일시금 지급예상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는 원리금합계액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

② 환산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퇴직소득과세표준	=	수령가능퇴직소득	-	환산퇴직소득공제

③ 환산연평균과세표준

☞ 환산연평균과세표준	=	환산퇴직소득과세표준	÷	근속연수

④ 환산연평균산출세액

☞ 환산연평균산출세액	=	환산연평균과세표준	×	기본세율

⑤ 산출세액

☞ 산출세액	=	환산연평균 산출세액	×	근속연수	×	□ □	퇴직급여+명예퇴직수당 +퇴직연금일시금	□ □
							수령가능퇴직급여액

2) 중간정산이 없는 경우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환산연평균 산출세액	×	근속연수	×	퇴직급여액
						수령가능퇴직급여액

3)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법정퇴직금산출세액과 법정퇴직금 이외의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 + ②)

①	법정퇴직금 산출세액	=	환산연평균 산출세액	×	근속연수	×	퇴직급여+퇴직연금일시금
							수령가능퇴직급여액 중 퇴직급여+총일시금

②	법정퇴직금 이외의 산출세액	=	환산연평균 산출세액	×	근속연수	×	명예퇴직수당
							수령가능퇴직급여액 중 명예퇴직수당

9.  세액공제

퇴직소득세액공제 규정은 2000.12.29. 삭제되었으며, 경과조치에 의하여 ’05년 귀속부터 적용하지 아니함.

■  중간정산기준일이 2001. 6. 30인 중간정산퇴직금(지급일 약정없음)을 2002. 12. 31 지급승인 확정하고 2003. 1. 10 실제지급시, ‘퇴직소득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므로,

지급일에 관한 약정없이 2003. 1. 10 실제로 지급받는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부칙(2000. 12. 29 법률 제6292호) 제1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근속연수×12만원을 한도로 함)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서이46013-12090, 2002.11.20)

10.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나‘05년 귀속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결정세액은 산출세액과 동일한 금액이 된다.

참고	1	퇴직소득공제 변동내역

가. 퇴직소득공제

1)정률공제

귀속연도	공 제 율
2006년 이후	퇴직소득의 45%
2002년～2005년	퇴직소득의 50%
2001년	퇴직금의 50%, 명예퇴직수당의 75%

2) 근속연수공제
1996년 이후 변동 없음

나. 세율

귀속연도	세 율
2005년 이후	과세표준의 8～35%
2002년～2004년	과세표준의 9～36%
2001년까지	과세표준의 10～40%

다. 세액공제

귀속연도	세 액 공 제 액
2005년 이후	없음
2003년～2004년	① 산출세액 × 25%, ② 근속연수 × 12만원 [①,② 중 적은 금액]
2002년까지	① 산출세액 × 50%, ② 근속연수 × 12만원 [①,② 중 적은 금액]

IV

IV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V

IV

▶▶▶ 소령§42의 2

퇴직연금

Ⅳ.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05.12.1.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퇴직금상당액을 예치토록 하여 근로자가 퇴직후 연금을 받거나  중도해지하는 경우 일시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1.  퇴직연금의 종류 (소령§42의 2)

가.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노사가 사전에 연금급여의 수준내용을 약정하고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연금제도이다.

나.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노사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하고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운용하며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결과에 기초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연금제도로서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의 불입이 가능하다.

다. 개인퇴직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ent)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을 퇴직후 60일이내에 퇴직금전액(세금 포함)을 퇴직계좌에 입금 또는 이체하는 경우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최종 퇴직시까지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참고	2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비교

구 분	확 정 기 여 형 (Defined Contribution)	확 정 급 여 형 (Defined Benefit)
개 념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사전에 급여의 수준 ․ 내용을 약정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기여금	확 정	변동(운용수익률, 승급률 등 변경시)
기여금액	연간 급여총액의 1/12이상	퇴직급여예상액*의 60%이상 * Max[청산기준 추계액(현행 추계액 기준), 계속기준 추계액(예상근속기간등을 추정하여 계산)]
급 부	운영실적에 따름	확정(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운용책임	개별 근로자 부담	회사부담
위험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근로자 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등 회사 부담
지급보장	운용방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등 안정적 운영지도	의무적립금제도(퇴직부채 60%) 건전성 감독 등
기업부담	축소 불가	축소 가능(수익률이 높을 경우)
통산제도	용 이	어려움(개인퇴직계좌를 통한 통산 가능)
연금수리	불필요	필요
선호계층	단기근속자 및 젊은 층	장기근속자
주요대상	연봉제,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 사외적립기업

※ 시행방법

1) 노사합의에 의해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선택 또는 변경 가능함
(기존 적립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적립하고 신규분부터 연금사업자가 관리하는 등 자유롭게 선택 가능)

2) 2008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적용 예정임

2.  연금 불입시 소득공제 (조법§86의 2, 소법§51조의 3)

근로자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부담금은 기존의 연금저축과 통합하여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퇴직연금의 과세방법 (소령§42의 2③)

가. 연금수령시 과세 (소령§40의 3)

1) 연금의 운용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 중도인출시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2)  연금수령시 근로자는 퇴직연금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①  퇴직연금 수령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연금수령액에서 본인 불입액 중 소득공제 초과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연금수령액 ×	□ □	1 -	근로자가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② 연금의 과세 형태

	불입단계	수령단계
소득공제분	비과세	과 세
소득공제초과분	과 세	비과세

나. 과세이연 (소령§42조의 2⑤)

직장을 이동하는 근로자는 종전에 근무한 직장에서 수령한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 포함)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 (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이전할 수 있으며 퇴직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최종 퇴직하는 때에 수령방식에 따라 연금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의 IRA 중복계좌 가입 금지

다. 퇴직연금의 이전시 과세이연 형태

1) 퇴직일시금(DB, DC, 퇴직급여)을 DC형, IRA로 이전이 가능하고

2)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적립된 자산을 금융기관간의 이전을 통해 IRA ․ 이직 직장의 DC 계좌로 직접 이전이 가능하다.

3)  퇴직시 퇴직급여제도(DB형, DC형, 퇴직급여)에서 수령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 IRA나 이직하는 직장의 확정기여형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4)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액 전액(세전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시에는 과세이연이 허용되지 않으며, 전액입금여부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4.  퇴직연금 불입액의 비용처리

종전에는 퇴직금의 사외적립제도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제도가 있었으나 2005.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어 퇴직보험제도는 폐지되었다.

다만, 경과규정으로서 기존에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0년까지 퇴직보험료 등을 불입할 수 있다.

가. 퇴직연금불입액의 손금산입 (법법§44의2, 소령§55)

1) 사용자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2) 사용자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납부한 보험금 등은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법률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나. 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급여충당금 (소령§57)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방법은 기존의 퇴직금(퇴직보험)제도의 손금산입방법과 동일하다.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소규칙§26의 2)

☞ 직전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기여형(DC) 가입자 충당금의 누계액	×	확정기여형(DC) 전환자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퇴직금추계액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퇴직금추계액

① 퇴직보험 가입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계정 대체하고

②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분을 기불입 보험료 누계액에서 제외한다.

3)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 가입자 제외)에게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법인은 2006. 2. 9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개인사업자는 2006년부터 적용한다.

②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법인은 2006. 2. 9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산입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를 적용하며, 개인사업자는 2006년, 2007년 귀속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를 적용한다.

③ 사업자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퇴직급여충담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④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 경비로 계산한 사업자가 종업원을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참고	3	퇴직연금제도의 주요내용

□ 퇴직연금제로의 전환

1)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자세한 내용은 노둥부홈페이지(http://molab,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노조(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 퇴직급여제도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선택하도록 하기 위함

퇴직급여제도 : 현행 근로기준법상에 퇴직금관련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전체가 이관되어 현행 퇴직금제, 퇴직연금제(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를 총칭함

2)  선택된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함(불이익 변경 시에는 동의)

3) 퇴직연금제의 형태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협의하여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 있음

- 이는 사업장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임

4)  법정 복지제도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규로 확대 적용함

①  다만, 5인 미만 사업주의 부담능력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고

②  사업주의 부담률(근로자의 급여액)도 현행 수준의 50/100 이상 100/100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함

□ 기타사항

가. 퇴직연금의 폐지 ․ 중단시 처리

퇴직연금이 폐지 또는 운영이 중단된 경우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법정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퇴직연금이 폐지 ․ 중단되는 경우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본다.

①  확정급여형(DB)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속된 퇴직연금 급여액과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

② 확정기여형(DC) : 납부가 중단된 기간 이후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 적용

나. 퇴직연금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1)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노동부에 퇴직연금심의위원회를 둠

2)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관계전문가를 참여시켜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다. 양도 및 담보의 제공 금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다만, 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담보제공이 가능함

라. 퇴직보험의 폐지

퇴직연금이 현행 퇴직보험을 보완․발전시킨 형태이므로 현행 퇴직보험은 폐지하되, 퇴직연금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약 5년의 경과규정을 둠

※ 이 법 시행이후 퇴직보험은 신규로 가입할 수 없으나, 이미 가입된 경우 향후 약 5년 동안은 퇴직보험으로 인정됨
- 기존의 퇴직보험 가입 사업장은 계약이전을 통해 전환 가능

마. 10인 미만 사업장의 특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시키고, 확정기여형과 동일하게 운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 퇴직연금제 Q&A

퇴직연금제란?

01

□ 퇴직연금제란 현재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퇴직후 일정연령(55세)에 달한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시 일시금 수령도 가능

□ 물론 국민연금이 있기는 하나 충분한 노후생활 재원이 되지 못하고 대다수 선진국에서도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의 3중 노후소득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취지는?

02

□ 연봉제 및 중간정산 확산, 근속기간 단축 등 노동시장이 급변하여 기존퇴직금이 사용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반면,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을 사내에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도 잃고 퇴직금도 떼이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함

□ 한편, 핵가족화로 자녀의 부모부양이 날로 감소하는 가운데,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책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기업 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 다만, 각 사업장마다 여건이 다르고 근로자들의 선호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퇴직금제도를 존치시키면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사가 원하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03

□ 퇴직금제도는 폐지되지 않으나, 그 근거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옮겨짐

퇴직연금 급여는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는지?

04

□ 퇴직연금의 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있음

- 다만 연금의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시금의 경우는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자가 받을 수 있음

□ 연금의 수급자격은 5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임

- 다만, 연금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있음

연금으로 받을 경우 어떤 이익이 있는지?

05

□ 연금으로 수급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세보다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 장기적인 연금수급기간 동안 과세가 이연되어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음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06

□ 연금제도의 취지상 퇴직금제의 중간정산제와 같은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예측하지 못한 목돈수요에 대비하여 중도인출제를 둠

- 단, 성격상 확정기여형에만 적용되며, 일정사유 발생시에만 허용됨

□ 또한 담보대출도 허용됨

- 이는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모두 가능하나, 중도인출과 동일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허용 금액은 예상급여액의 50% 범위내임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모두 근로자의 추가 불입여부?

07

□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업장별로 하나의 계좌만이 존재하여, 근로자 개인별로 적립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별로 추가적인 불입이 어려움

□ 반면,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별로 개인계좌가 존재하므로

- 근로자의 추가 불입이 가능함

퇴직연금의 폐지 ․ 중단시 처리방법은?

08

□ 일단 규약에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 중단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됨

- 이 경우 폐지 ․ 중단 사유, 기 적립된 퇴직연금 적립금의 처리방법 및 처리 절차 등을 사전에 정해야 함.

□ 다만, 퇴직연금의 폐지 중단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간주함

개인퇴직계좌(IRA)란?

09

□ 최근 직장이동이 빈번하여 평균근속기간이 짧아지고, 비정규근로자 증가, 퇴직금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금이 소액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사례가 많음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개인퇴직계좌는

-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퇴직연금일시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근로자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지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

□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 개인이 가입한다는 점 외에 적립금 운용 및 급여 등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유사함

□ 개인이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도 유사하나

- 개인연금은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세법상 일정한 소득공제한도가 적용되나

-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운용 및 급여지급 방법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확정기여형과 동일)이 있음.

개인퇴직계좌(IRA)에서 연금수급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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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A의 경우 연금을 수급요건은 “55세 이상으로 연금수급을 원하는 자”임

- 즉, 직장이동 등의 경우 통산하여 안정적 노후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IRA의 목적상 가입기간 10년의 요건이 불필요함(10인 미만 사업장 특례 제외)

□ 아울러 일시금의 수급요건 역시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수급을 원하는 자임

- 이에 따라 IRA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급여수급이 제한됨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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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확대 적용하되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 사용자의 부담률도 상당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임

※  적용확대 시기는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않은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부담률도 현행 절반수준에서 시작토록 할 방침임

현행 퇴직보험은 어떻게 되나?(추가불입여부, 기 적립된 적립금 처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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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퇴직보험은 금년 12월 1일부터 새로운 사업장은 가입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 사업장의 경우도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게 됨

□ 기존 가입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신규근로자, 누락 근로자 등에 대한 추가불입이 허용되며,

- 퇴직보험 상품의 변경, 퇴직보험 수탁 금융기관의 변경 등도 가능함

□ 따라서 퇴직보험 가입사업장은 유효기간 만료전에 가능한 한 계약이전 방식을 통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개인퇴직계좌(IRA)의 중도인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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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퇴직계좌의 경우도 일정한 사유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도 동일)

※ 일정한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 기타 천재 ․ 사변 등의 경우

□ 중도인출 한도는 담보대출(50%)과 달리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 내에서 가능

개인퇴직계좌(IRA)의 중도해지는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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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설정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간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자유롭게 중도해지가 가능함

- 다만, 개인퇴직계좌 설정시 부여받은 세제에 대한 혜택(과세이연)이 박탈됨

V

V

퇴직소득 신고 ․ 납부

▶▶▶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

V

V

▶▶▶ 소법§127, 소령§203

퇴직소득 신고 ․ 납부

Ⅴ. 퇴직소득 신고 ․ 납부

1. 원천징수의무자 (소법§127, 소령§203)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일시금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을 설정한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이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2)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①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등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등은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가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내역(근로자퇴직통지서)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일시금 지급시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 등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시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급여는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함)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함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각각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며, 동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각각 퇴직소득,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서면1팀-1575, 2004.11.26)

2.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

가.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1)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의 10일까지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세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소액부징수(소법§86)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에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2) 직전 연도의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자를 제외)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액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나. 원천징수시기 및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소법§146)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면서 변경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 변경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제도 변경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의 선급으로 봄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면서 변경후 제도에 의하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시 지급하되, 입사일부터 변경시까지 근속기간에 대한 변경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 변경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제도 변경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는 것임.

(소득46011-225, 1999.10.22 )

■ 퇴직금 중간정산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중간정산퇴직금은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됨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50％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재소득46073-169, 2000.10.20)

다.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법§71, 소령§135)

1) 당해연도에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당해연도에 퇴직소득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방법에 의해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3)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구비서류

① 퇴직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소득지급조서

■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음

기한후 신고제도는 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무신고한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일변으로 계산되는 소득세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무납부가산세 경감과 과세관서에 무신고자 조사결정에 필요한 과세자료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00. 1. 1.부터 실시된 제도로서 환급신고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징세46101-7, 2002.01.04)

3.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소령§203)

1) 동일 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한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퇴직자의 전 근무지의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다

2)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먼저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당해 소득의 과세기간에 원천징수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먼저 지급한 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기납부한 퇴직소득세액을 차감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먼저 지급하는 퇴직소득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을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퇴직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종업원의 퇴직이 발생한 경우

② 퇴직시 지급받은 퇴직급여액 전액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되어 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 근로자가 과세이연계좌로 퇴직금을 전액 입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 경우 퇴직자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5)의 경우에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7) 6)의 단서 규정에 따라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4)와같이 퇴직소득세를 퇴직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자에게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할 경우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관련하여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된 경우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첨부하여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된 테이프□디스켓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의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받은 과세이연계좌취급기관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둔 때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비치 ․ 기록한 것으로 본다.

※ 과세이연제도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 전액을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최종 퇴직시에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

■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지급하는 퇴직금은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정산하는 것임

법인이 선원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를 근거로 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가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지급시에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법인22601-1511, 1992.07.10)

참고	4	과세이연 흐름도 과세이연은 근로자가 퇴직후 퇴직금을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IRA)나 이직후의 근무지의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할 경우 발생한다.

□ 과세이연계좌로 직접 계좌이체시

1) 퇴직금,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

② 이연명세서, 대장

① 퇴직 신청

③ 과세이연명세서제출

사용자

과세이연계좌

취급기관

근로자

세무서

2)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세무서

② 퇴직통보

① 퇴직 신청

사용자

근로자

퇴직연금

사업자

과세이연계좌

취급기관

③ 이연명세서, 대장

④ 이연명세서제출

3)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이외에 명예퇴직수당 등이 있는 경우

세무서

② 퇴직사실 통보

① 퇴직 신청

사용자

근로자

퇴직연금

사업자

과세이연계좌

취급기관

③ 이연명세서, 대장

④ 이연명세서, 대장

⑥ 이연명세서제출

⑤ 이연명세서 제출

□ 퇴직금 지급 후 이전시

1) 퇴직금,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

⑦ 이연명세서 제출

⑥조정
환급

사용자

근로자

세무서

과세이연계좌

취급기관

⑤ 과세이연계좌신고

⑧ 이연명세서,
대장

②지급 및
원천징수

①퇴직
신청

③ 전액 입금

④ 입금증명서

2)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세무서

② 퇴직통보

①퇴직
신청

사용자

근로자

퇴직연금

사업자

DC형

퇴직연금

또는 IRA

⑨이연명세서 제출

⑥이연계좌 신고

⑦ 환급통보

④전액 입금

⑤입금증명서

③지급 및
원천징수

⑨이연
명세서,
대장

⑧조정
환급

3)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이외에 명예퇴직수당 등이 있는 경우

⑧조정
환급

②지급 및
원천징수

①퇴직금
신청

세무서

③ 퇴직 통보

사용자

근로자

퇴직연금

사업자

과세이연계좌

취급기관

④지급 및
원천징수

⑪ 이연명세서 제출

⑪ 이연명세서 제출

⑪이연
명세서,
대장

⑨ 환급 통보

⑤전액 입금

⑥입금증명서

⑩조정
환급

⑦이연계좌
신고

⑪ 이연명세서, 대장

4.  지급조서 제출 (소법§164, 법법§120)

1) 퇴직소득 지급조서는 그 지급일(지급시기의제 포함)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가산세 (소법§158, 법법§76, 소법§81, 법법§76, 소법§81)

1) 납부불성실가산세(소법§158, 법법§76)

신고기한 경과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기한 경과후 납부한 미납세액에 대해 일일 만분의 3과 100분의 5 중 큰 금액으로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2005년 1월 최초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2004년12월 이전 지급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봔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소법§81, 법법§76)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소법§81)

① 무신고한 경우
퇴직소득금액을 확정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②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하여할 퇴직소득금액에 미달한 당해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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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액의 계산사례

▶▶▶ 근속연수가 다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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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액의 계산사례

Ⅵ. 퇴직소득세액의 계산사례

1.  퇴직소득세액의 계산구조

가. 근속연수가 동일한 경우(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1∼3쪽)

퇴직시, 중간정산시, 최초 중간정산한 그 해에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함

퇴직소득세 계산		산 출 산 식
퇴 직 급 여 액		퇴직급여 + 명예퇴직수당 +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총일시금
퇴직소득공제	정률공제(①)	2006귀속분부터 퇴직급여액의 45%
	근속연수공제(②)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0,000 × 근속연수
		5-10년	1,500,000 + 500,000 × (근속연수 - 5년)
		10-20년	4,000,000 + 800,000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0,000 + 1,200,000 × (근속연수 - 20년)
	계(①+②)	정률공제(①) + 근속연수공제(②)
과 세 표 준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연평균과세표준		과세표준 ÷ 근속연수
연평균 산출 세액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8%	0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17%	900,000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이하		26%	4,500,000
	8천만원 초과	8천만원 초과		35%	11,700,000
	계	연평균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퇴직소득세 계산	산 출 산 식
산 출 세 액	연평균산출세액 × 근속연수 or 환산연평균산출세액 × 근속연수 × (퇴직급여계 / 수령가능퇴직급여액)
결 정 세 액	산출세액
기 납 부 세 액	종(전)근무지 납부세액
소 득 세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단위 절사)
주 민 세	소득세액 × 10%(원단위 절사)
납 부 세 액 계	소득세 + 주민세

나. 근속연수가 다른 퇴직금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4∼6쪽)

중간정산한 자가 중간정산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후 연도에 퇴직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가 달라 아래와 같이 계산함.

퇴직소득세 계산	법정 퇴직금	명예 퇴직금	합 계 (중복공제 배제)	설 명
법정퇴직금				퇴직급여 +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총일시금
법정이외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등 추가퇴직금
퇴직급여액				명예퇴직금 등 + 법정퇴직금
정률공제				퇴직급여액 × 45%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합계				정률공제 +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총액 - 퇴직소득공제합계
연평균과세표준				각 과세표준을 각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

퇴직소득세 계산	법정 퇴직금	명예 퇴직금	합 계 (중복공제 배제)	설 명
연평균산출세액				연평균과세표준 합계를 기준으로 기본세율 적용후 연평균과세표준 비율로 안분
산출세액				연평균산출세액 × 각 퇴직소득별 근속년수 or 환산연평균산출세액 × 근속연수 × (퇴직급여계/수령가능퇴직급여액)
결정세액				산출세액

2.  근속연수가 동일한 경우의 계산사례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에 미가입

김근로씨는 (주)원천실업에 1985.10.01 입사하여 2006.10.01 퇴사하면서

퇴직급여(법정퇴직금) 250,000,000원, 명예퇴직수당 50,000,000원,

퇴직보험금 20,000,000원 수령함.

(종전근무지)유일전자에 2002.01.10 입사하여 2006.04.05 퇴사하면서

퇴직급여 10,000,000원 명예퇴직수당 5,000,000원 수령하였고

540,000원을 퇴직소득세로 납부하였음.

《계산내역》

1) 퇴직소득 : 335,000,000
=   (주) 270,000,000   +   50,000,000   +     0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퇴직연금일시금)
+ (종)  10,000,000   +    5,000,000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2) 퇴직소득공제 : 165,150,000(①+②)

① 150,750,000 = 335,000,000 × 45%(정률공제)

② 14,400,000 = 12,000,000 + 1,200,000×2(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22년 ⇐ (주) 253개월+ (종) 51개월 - 51개월(중복월수)
253개월÷12 = 21년1개월(1년미만은 1년으로 계산)

3) 과세표준 : 169,850,000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4) 연평균과세표준 : 7,720,454 (과세표준 ÷ 근속연수)

5) 연평균산출세액 : 617,636 (연평균과세표준 × 기본세율)

6) 산출세액(결정세액) : 13,587,992 (연평균산출세액 × 근속연수)

① 기납부세액 : 540,000

② 소득세 : 13,047,990 (원단위절사)

③ 주민세 : 1,304,790 (원단위절사)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발행자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②법 인 명(상호)	원천실업
③대 표 자(성명)	한원천	④법인(주민)등록번호	551210-1234567
⑤소 재 지(주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234
소득자	⑥성 명	김근로	⑦주 민 등 록 번 호	620210-3456789
⑧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234
⑨귀 속 연 도	2006.01.01 부터 2006.10.01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근 무 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⑩근 무 처 명	원천실업	유일전자
⑪사 업 자 등 록 번 호	123-45-67890	456-78-90123
⑫퇴 직 급 여	270,000,000	10,000,000		280,000,000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50,000,000	5,000,000		55,000,000
⑭퇴 직 연 금 일 시 금()
⑮ 계	320,000,000	15,000,000		335,000,000
퇴직 연금 명세	구 분	총수령액	원리금합계액	소득자 불입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 ×[1-(-)/]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세액 환산 명세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	총일시금 ×[1-(-)/]	수령가능퇴직 급여액(+⑬+)	환산 퇴직소득공제	환산퇴직소득과세표준	환산 연평균 과세표준(÷)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
근속 연수	구 분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제외월수	중복월수	근속연수
주(현)근무지	1985.10.01	2006.10.01	253		51	22
종(전)근무지	2002.01.10	2006.04.05	51
정산명세	퇴직급여액()	335,000,000	연평균산출세액	617,636
퇴직소득공제	165,150,000	산출세액(×,××/)	13,587,992
퇴직소득과세표준	169,850,000	결정세액()	13,587,992
연평균과세표준(÷)	7,720,454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13,587,900	1,358,790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540,000	54,000
차감원천징수세액(-)	13,047,900	1,304,790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2006 년 10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원천실업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나.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직시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 - 확정기여형(DC)가입후 퇴직

김근로씨는 원천실업에 1995.09.01 입사하여 2006.10.01 퇴사하면서

퇴직급여(법정퇴직금) 150,000,000원 명예퇴직수당 20,000,000원

퇴직보험금 20,000,000원 수령하였으며

원천실업은 2005.12월 확정급여형연금에 가입하였고, 김근로씨는 연금을 해지하고 일시불로 수령하였음.

퇴직시까지 위 연금에 5,000,000원 불입하고 05년 연말정산시 3,000,000원 퇴직연금 소득공제를 받았음.

퇴직시 연금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35,000,000원이고 원리금합계액은 30,000,000원임

※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사업자이나 본 사례에서는 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계산내역》

1) 퇴직소득 : 202,666,666 = 150,000,000 + 20,000,000 + 32,666,666*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퇴직연금일시금)

32,666,666* (퇴직연금일시금)	=	35,000,000 (총수령액)	×	□ □	1-	□ □	5,000,000 (소득자불입액)	-	3,000,000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 □	□ □
							30,000,000 (원리금합계액)

2) 퇴직소득공제 : 96,799,999(① + ②)

① 91,199,999 = 206,666,666 × 45%(정률공제)

② 5,600,000 = 4,000,000 + 800,000×2(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12년 ⇐ (134개월÷12=11년2개월)

3) 과세표준 : 105,866,667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4) 연평균과세표준 : 8,822,222 (과세표준 ÷ 근속연수)

5) 연평균산출세액 : 705,777 (연평균과세표준 × 기본세율)

6) 산출세액(결정세액) : 8,469,324 (연평균산출세액 × 근속연수)

① 소득세 : 8,469,320 ② 주민세 : 846,930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발행자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②법 인 명(상호)	원천실업
③대 표 자(성명)	한원천	④법인(주민)등록번호	551210-1234567
⑤소 재 지(주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234
소득자	⑥성 명	김근로	⑦주 민 등 록 번 호	620210-3456789
⑧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234
⑨귀 속 연 도	2006.01.01 부터 2006.10.01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근 무 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⑩근 무 처 명	원천실업
⑪사 업 자 등 록 번 호	123-45-67890
⑫퇴 직 급 여	150,000,000			150,000,000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20,000,000			20,000,000
⑭퇴 직 연 금 일 시 금()	32,666,666			32,666,666
⑮ 계	202,666,666			202,666,666
퇴직 연금 명세	구 분	총수령액	원리금합계액	소득자 불입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 ×[1-(-)/]
주(현)근무지	35,000,000	30,000,000	5,000,000	3,000,000	32,666,666
종(전)근무지
세액 환산 명세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	총일시금 ×[1-(-)/]	수령가능퇴직 급여액(+⑬+)	환산 퇴직소득공제	환산퇴직소득과세표준	환산 연평균 과세표준(÷)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
근속 연수	구 분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제외월수	중복월수	근속연수
주(현)근무지	1995.09.01	2006.10.01	134			12
종(전)근무지
정산명세	퇴직급여액()	202,666,666	연평균산출세액	705,777
퇴직소득공제	96,799,999	산출세액(×,××/)	8,469,324
퇴직소득과세표준	105,866,667	결정세액()	8,469,324
연평균과세표준(÷)	8,822,222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8,469,320	846,930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8,469,320	846,930		9,316,250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2006 년 10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원천실업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다. 일시금과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하는 경우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동일연도에 일시금으로 수령
- 확정기여형(DC)가입후 퇴직

김근로씨는 원천실업에 1995.09.01 입사하여 2006.10.01 퇴사하면서

명예퇴직수당으로 50,000,000원 수령함.

원천실업은 2005.12월 기존 퇴직금상당액을 확정기여형연금에 가입하였고, 김근로씨는 퇴직시까지 위 연금에 10,000,000원 불입하고 05년 연말정산시 3,000,000원 퇴직연금소득 공제받았음.

퇴사시 퇴직연금에 대하여 연금과 일시불을 선택하여 연금사업자에게 수령한 금액은 20,000,000원이고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은 150,000,000원, 원리금합계액은 150,000,000원임.

※  확정기여형(DC)의 경우 퇴직시 및 연금수령이후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가정

《계산내역》

연금과 일시금이 같이 있는 경우 환산명세에 의해 세액계산함

1) 수령가능 : 193,000,000 = 0 + 50,000,000 + 143,000,000*
퇴직급여액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총일시금)

143,000,000* (총일시금)	=	150,000,000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	×	□ □	1-	□ □	10,000,000 (소득자불입액)	-	3,000,000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 □	□ □
							150,000,000 (원리금합계액)

2) 환산퇴직소득공제 : 92,450,000(①+②)

① 86,850,000 = 193,000,000 × 45%(정률공제)

② 5,600,000 = 4,000,000 + 800,000×2(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12년 ⇐ (134개월÷12=11년2개월)

3) 환산과세표준 : 100,550,000 수령가능 (퇴직급여액 - 환산퇴직소득공제)

4) 환산연평균과세표준 : 8,379,166 (환산과세표준 ÷ 근속연수)

5) 환산연평균산출세액 : 670,333 (환산연평균과세표준 × 기본세율)

6) 산출세액(결정세액) : 2,878,611

2,878,611 (산출세액)	=	670,333 (환산연평균산출세액)	×	12 (근속 연수)	×	69,066,666 (퇴직소득)
						193,000,000 (수령가능퇴직급여액)

① 퇴직소득 69,066,666 =    0    +  50,000,000  +  19,066,000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퇴직연금일시금)

②	19,066,666 (퇴직연금 일시금)	=	20,000,000 (총수령액)	×	□ □	1-	□ □	10,000,000 (소득자불입액)	-	3,000,000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 □	□ □
								150,000,000 (원리금합계액)

③ 소득세 : 2,878,610

④ 주민세 : 287,860

※ 퇴직소득 지급조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지급조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급조서상의 정산명세의 금액에 의하여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 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 연평균산출세액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발행자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123-45-67890	②법 인 명(상호)	원천실업
③대 표 자(성명)	한원천	④법인(주민)등록번호	551210-1234567
⑤소 재 지(주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234
소득자	⑥성 명	김근로	⑦주 민 등 록 번 호	620210-3456789
⑧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234
⑨귀 속 연 도	2006.01.01 부터 2006.10.01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근 무 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⑩근 무 처 명	원천실업
⑪사 업 자 등 록 번 호	123-45-67890
⑫퇴 직 급 여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50,000,000			50,000,000
⑭퇴 직 연 금 일 시 금()	19,066,666			19,066,666
⑮ 계	69,066,666			69,066,666
퇴직 연금 명세	구 분	총수령액	원리금 합계액	소득자 불입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 ×[1-(-)/]
주(현)근무지	20,000,000	150,000,000	10,000,000	3,000,000	19,066,666
종(전)근무지
세액 환산 명세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	총일시금 ×[1-(-)/]	수령가능퇴직 급여액(+⑬+)	환산 퇴직소득공제	환산퇴직소득과세표준	환산 연평균 과세표준(÷)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
150,000,000	143,000,000	193,000,000	92,450,000	100,550,000	8,379,166	670,333
근속 연수	구 분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제외월수	중복월수	근속연수
주(현)근무지	1995.09.01	2006.10.01	134			12
종(전)근무지
정산명세	퇴직급여액()	193,000,000	연평균산출세액	670,333
퇴직소득공제	92,450,000	산출세액(×,××/)	2,878,611
퇴직소득과세표준	100,550,000	결정세액()	2,878,611
연평균과세표준(÷)	8,379,166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2,878,610	287,860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2,878,610	287,860		3,166,470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2006 년 10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원천실업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라. 연금으로 받다가 일시금을 수령
- 확정기여형(DC)가입후 퇴직

김근로씨는 원천실업에 1985.10.01 입사하여 2006.04.01 퇴사하면서

명예퇴직수당으로 20,000,000원 수령함.

원천실업은 2005.12월 기존 퇴직금상당액을 확정기여형연금에 가입하였고, 퇴직시까지 위 연금에 10,000,000원 불입하고 05년 연말정산시 3,000,000원 퇴직연금소득 공제받았음.

2010년 5월 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 80,000,000원 수령함.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은 150,000,000원, 원리금합계액은 150,000,000원임.

※  확정기여형(DC)의 경우 퇴직시 및 연금수령 이후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본 사례에서는 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2010년의 세율 등은 2006년의 세율 등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계산내역》- 연금해지시 세액환산명세에 의하여 계산함.

퇴직연금을 일시금수령에 대해 2010년 귀속으로 퇴직소득세계산

1) 수령가능 : 143,000,000 =    0    +      0      + 143,000,000*
퇴직급여액                 (퇴직급여)(명예퇴직수당)   (총일시금)

143,000,000* (총일시금)	=	150,000,000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	×	□ □	1-	□ □	10,000,000 (소득자불입액)	-	3,000,000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 □	□ □
							150,000,000 (원리금합계액)

2) 환산퇴직소득공제 : 77,550,000(①+②)

① 64,350,000 = 143,000,000 × 45%(정률공제)

② 13,200,000 = 12,000,000 + 1,200,000×1(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21년 ⇐ (247개월÷12=20년7개월)

3) 환산과세표준 : 65,450,000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4) 환산연평균과세표준 : 3,116,666 (과세표준 ÷ 근속연수)

5) 환산연평균산출세액 : 249,333 (연평균과세표준 × 기본세율)

6) 산출세액(결정세액) : 2,792,529

2,792,529 (산출세액)	=	249,333 (환산연평균산출세액)	×	12 (근속 연수)	×	76,266,666 (퇴직소득)
						143,000,000 (수령가능퇴직급여액)

① 퇴직소득 76,266,666 =    0    +      0      +   76,266,666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퇴직연금일시금)

②	76,266,666 (퇴직연금 일시금)	=	80,000,000 총수령액	×	□ □	1-	□ □	10,000,000 (소득자불입액)	-	3,000,000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 □	□ □
								150,000,000 (원리금합계액)

③ 소득세 : 2,792,520

④ 주민세 : 279,250

7) 원천징수방법

① 확정기여형(DC)은 연금설정사용자가 원천징수한 내역을 근로자퇴직통지서를 통해 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연금사업자가 이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②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의 사용자가 퇴직금 등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종전 퇴직보험과 동일)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발행자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123-45-67890	②법 인 명(상호)	원천실업
③대 표 자(성명)	한원천	④법인(주민)등록번호	551210-1234567
⑤소 재 지(주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234
소득자	⑥성 명	김근로	⑦주 민 등 록 번 호	620210-3456789
⑧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234
⑨귀 속 연 도	2010.01.01 부터 2010.05.01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근 무 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⑩근 무 처 명	원천실업
⑪사 업 자 등 록 번 호	123-45-67890
⑫퇴 직 급 여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⑭퇴 직 연 금 일 시 금()	76,266,666			76,266,666
⑮ 계	76,266,666			76,266,666
퇴직 연금 명세	구 분	총수령액	원리금 합계액	소득자 불입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 ×[1-(-)/]
주(현)근무지	80,000,000	150,000,000	10,000,000	3,000,000	76,266,666
종(전)근무지
세액 환산 명세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	총일시금 ×[1-(-)/]	수령가능퇴직 급여액(+⑬+)	환산 퇴직소득공제	환산퇴직소득과세표준	환산 연평균 과세표준(÷)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
150,000,000	143,000,000	143,000,000	77,550,000	66,450,000	3,116,666	249,333
근속 연수	구 분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제외월수	중복월수	근속연수
주(현)근무지	1985.10.01	2006.04.01	247			21
종(전)근무지
정산명세	퇴직급여액()	143,000,000	연평균산출세액	249,333
퇴직소득공제	77,550,000	산출세액(×,××/)	2,792,529
퇴직소득과세표준	66,450,000	결정세액()	2,792,529
연평균과세표준(÷)	3,116,666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2,792,520	279,250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2,792,520	279,250		3,071,770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2010 년 5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원천실업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3.  근속연수가 다른 경우의 계산사례

가. 근로자퇴직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에 미가입

김근로씨는 원천실업에 1985.10.01 입사하여 2006.10.01 퇴사하면서

퇴직급여(법정퇴직금) 30,000,000원과 명예퇴직수당 80,000,000원을 수령함.

2003.12.31. 중간정산시 퇴직금 120,000,000원 수령하였음.

《계산내역》

1) 퇴직급여액 : 110,000,000 = 30,000,000 + 80,000,000 +    0
(퇴직급여)(명예퇴직수당)(퇴직연금일시금)

2) 소득공제 : 52,700,000(①)+②)

① 법정퇴직금 소득공제 : 14,400,000 = ㉮ 30,000,000 × 45% +
㉯ 300,000×3

② 명예퇴직금 소득공제 : 38,300,000 = ㉮ 80,000,000 × 45% +
㉯ 2,300,000*

∙ 명예퇴직금 근속연수공제
2,300,000*  = 14,400,000  -  11,200,000  -  900,000
(입사일부터의    (중간정산시    (법정퇴직금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

∙ 법정퇴직금 근속연수 : 3년 ⇐ (34개월÷12=2년10개월)

∙ 명예퇴직금 근속연수 : 22년 ⇐ (253개월÷12=21년1개월)

∙ 중간정산시 근속연수 : 19년 ⇐ (219개월÷12=18년3개월)

3) 과세표준 : 57,300,000(①+②)

① 법정퇴직금 과세표준 : 15,600,000 = 30,000,000 - 14,400,000

② 명예퇴직금 과세표준 : 41,700,000 = 80,000,000 - 38,300,000

4) 연평균과세표준 : 7,095,454(①+②)

① 법정퇴직금 연평균과세표준 : 5,200,000 = 15,600,000 ÷ 3

② 명예퇴직금 연평균과세표준 : 1,895,454 = 41,700,000 ÷ 22

5) 연평균산출세액 : 567,636(①+②)
(연평균산출세액을 연평균과세표준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산출세액계산)

① 법정퇴직금 연평균산출세액
415,999 = 567,636 × 5,200,000 ÷ 7,095,454

② 명예퇴직금 연평균산출세액 :
151,636 = 567,636 × 1,895,454 ÷ 7,095,454

6) 산출세액(결정세액) : 4,583,989(①+②)

① 법정퇴직금 산출세액 : 1,247,997 = 415,999 × 3

② 명예퇴직금 산출세액 : 3,335,992 = 151,636 × 22

③ 소득세 : 4,583,980

④ 주민세 : 458,390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발행자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123-45-67890	②법 인 명(상호)	원천실업	③대 표 자(성명)	한사장
④법인(주민)등록번호	551210-1234567	⑤소 재 지(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234
소득자	⑥성 명	김근로	⑦주 민 등 록 번 호	620210-3456789
⑧주 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234
⑨귀 속 연 도	2006.01.01 부터 2006.10.01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근 무 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⑩근무처명	원천실업
⑪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⑫퇴직급여	30,000,000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80,000,000
⑭퇴직연금일시금()
⑮ 계	110,000,000
퇴직 연금 명세	구 분	총수령액	원리금합계액	소득자불입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 ×[1-(-)/]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세액 환산 명세	구 분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	총일시금 ×[1-(-)/]	수령가능퇴직 급여액(+⑬+)	환산 퇴직소득공제	환산퇴직소득과세표준	환산 연평균 과세표준(÷)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
법정퇴직급여
법정이외 직급여
계 산 내 용	법정퇴직급여	법정 이외 퇴직급여	계
근속연수	구 분	입사일	퇴사일	근속 월수	제외 월수	근속 연수	입사일	퇴사일	근속 연수	제외 월수	근속 연수
주(현)근무지	04.01.01	06.10.01	34		3	85.10.011	06.10.01	25.3		22
종(전)근무지					중복월수					중복월수
정산명세	퇴직급여액(+,)	30,000,000	80,000,000
퇴직소득공제	14,400,000	38,300,000
퇴직소득과세표준	15,600,000	41,700,000
연평균과세표준(÷)	5,200,000	1,895,454
연평균산출세액	415,999	151,636
산출세액(작성방법 참조)	1,247,997	3,335,992
결정세액 ()	1,247,997	3,335,992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4,583,989	458,398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4,583,989	458,398		5,042,370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2006 년 10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원천실업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나.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직시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 - 확정급여형(DB) 가입후 퇴직

김근로씨는 원천실업에 1998.09.01 입사하여 2006.10.01 퇴사하면서

회사로부터 퇴직급여(법정퇴직금) 20,000,000원과 명예퇴직수당

2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퇴직연금 일시금 80,000,000원 수령함.

2003.12.31. 중간정산으로 퇴직급여 120,000,000원 수령함.

연금저축을 04년부터 매년 5,000,000원 불입하였고 04, 05년 귀속 연말정산시 각각 2,400,000원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았음.

《계산내역》

1) 퇴직소득 : 125,000,000 = 20,000,000 + 25,000,000 + 80,000,000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퇴직연금일시금)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달리 근로자가 추가불입하는 것이 불가능함. 따라서 퇴직소득계산시 소득자불입액과 퇴직연금소득공제액이 없으므로 총수령액이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함

2) 소득공제 : 57,750,000(①+②)

① 법정퇴직금 소득공제 : 45,900,000 = ㉮ 100,000,000×45% +
㉯ 300,000×3

② 명예퇴직금 소득공제 : 11,850,000 = ㉮ 25,000,000×45% +
㉯ 600,000*

∙ 명예퇴직금 근속연수공제
600,000* = 3,500,000   -   2,000,000   -   900,000
(입사일부터의    (중간정산시      (법정퇴직금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

∙ 법정퇴직금 근속연수 : 3년 ⇐ (34월÷12=2년10개월)

∙ 명예퇴직금 근속연수 : 9년 ⇐ (98월÷12=8년2개월)

∙ 중간정산시 근속연수 : 6년 ⇐ (64개월÷12=5년4개월)

3) 과세표준 : 67,250,000(①+②)

① 법정퇴직금 과세표준 : 54,100,000 =100,000,000 - 45,900,000

② 명예퇴직금 과세표준 : 13,150,000 = 25,000,000 - 11,850,000

4) 연평균과세표준 : 19,494,444(①+②)

① 법정퇴직금 연평균과세표준 : 18,033,333 = 54,100,000 ÷ 3

② 명예퇴직금 연평균과세표준 : 1,461,111 = 13,150,000 ÷ 9

5) 연평균산출세액 : 2,414,055(①+②)
(산출세액을 구하기 위해서 연평균산출세액을 연평균과세표준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연평균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함)

① 법정퇴직금 연평균산출세액
2,233,121 = 2,414,055 × 18,033,333 ÷ 19,494,444

② 명예퇴직금 연평균산출세액
180,933 = 2,414,055 × 1,461,111 ÷ 19,494,444

6) 산출세액(결정세액) : 8,327,760(①+②)

① 법정퇴직금 산출세액 : 6,699,363 = 2,233,121 × 3

② 명예퇴직금 산출세액 : 1,628,397 = 180,933 × 9

③ 소득세 : 8,327,760

④ 주민세 : 832,770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발행자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123-45-67890	②법 인 명(상호)	원천실업	③대 표 자(성명)	한사장
④법인(주민)등록번호	551210-1234567	⑤소 재 지(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234
소득자	⑥성 명	김근로	⑦주 민 등 록 번 호	620210-3456789
⑧주 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234
⑨귀 속 연 도	2006.01.01 부터 2006.10.01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근 무 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⑩근무처명	원천실업
⑪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⑫퇴직급여	20,000,000			20,000,000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25,000,000			25,000,000
⑭퇴직연금일시금()	80,000,000			80,000,000
⑮ 계	125,000,000			125,000,000
퇴직 연금 명세	구 분	총수령액	원리금합계액	소득자불입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 ×[1-(-)/]
주(현)근무지	80,000,000	80,000,000			80,000,000
종(전)근무지
세액 환산 명세	구 분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	총일시금 ×[1-(-)/]	수령가능퇴직 급여액(+⑬+)	환산 퇴직소득공제	환산퇴직소득과세표준	환산 연평균 과세표준(÷)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
법정퇴직급여
법정이외 직급여
계 산 내 용	법정퇴직급여	법정 이외 퇴직급여	계
근속연수	구 분	입사일	퇴사일	근속 월수	제외 월수	근속 연수	입사일	퇴사일	근속 연수	제외 월수	근속 연수
주(현)근무지	04.01.01	06.10.01	34		3	98.09.01	06.10.01	98		9
종(전)근무지					중복월수					중복월수
정산명세	퇴직급여액(+,)	100,000,000	25,000,000	125,000,000
퇴직소득공제	45,900,000	11,850,000	57,750,000
퇴직소득과세표준	54,100,000	13,150,000	67,250,000
연평균과세표준(÷)	18,033,333	1,461,111	19,494,444
연평균산출세액	2,233,121	180,933	2,414,055
산출세액(작성방법 참조)	6,699,363	1,628,397	8,327,760
결정세액 ()	6,699,363	1,628,397	8,327,760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8,327,760	832,770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8,327,760	832,770		9,160,530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2006 년 10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원천실업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다. 일시금과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하는 경우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동일연도에 일시금으로 수령
- 확정급여형(DB) 가입후 퇴직

김근로씨는 원천실업에 1998.09.01 입사하여 2006.10.01 퇴사

회사로부터 퇴직급여(법정퇴직금) 20,000,000원 명예퇴직수당으로

25,000,000원 수령하였으며 퇴직연금 일시금 20,000,000원 수령함.
(원리금합계액 80,000,000원 퇴직연금지급예상액 90,000,000원)

2003.12.31. 중간정산시 퇴직금 120,000,000원을 수령하였음.

《계산내역》

- 연금과 일시금으로 나누어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 지급조서 상의 환산명세에 의해 세액계산을 하여야 함

1) 수령가능퇴직급여액 : 135,000,000
① 법정퇴직금 수령가능 : 110,000,000 = 20,000,000 + 90,000,0000
퇴직급여액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총일시금)

② 명예퇴직금 수령가능퇴직급여액 : 25,000,000

2) 환산소득공제 : 30,750,000(①+②)

① 법정퇴직금 소득공제 : 50,400,000 = ㉮ 110,000,000×45% +
㉯ 300,000×3

② 명예퇴직금 소득공제 : 11,850,000 = ㉮ 25,000,000×45% +
㉯ 600,000*

∙ 명예퇴직금 근속연수공제
600,000* = 3,500,000   -   2,000,000   -   900,000
(입사일부터의     (중간정산시      (법정퇴직금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

∙ 법정퇴직금 근속연수 : 3년 ⇐ (34개월÷12=2년8개월)

∙ 명예퇴직금 근속연수 : 9년 ⇐ (98개월÷12=8년2개월)

∙ 중간정산시 근속연수 : 6년 ⇐ (64개월÷12=5년4개월)

3) 환산과세표준 : 67,250,000(①+②)

① 법정퇴직금 과세표준 : 59,600,000 = 110,000,000 - 50,400,000

② 명예퇴직금 과세표준 : 13,150,000 = 25,000,000 - 11,850,000

4) 환산연평균과세표준 : 21,327,777(①+②)

① 법정퇴직금 연평균과세표준 : 19,866,666 = 59,600,000 ÷ 3

② 명예퇴직금 연평균과세표준 : 1,461,111 = 13,150,000 ÷ 9

5) 환산연평균산출세액 : 2,725,722(①+②)
① 법정퇴직금 연평균산출세액
2,538,989 = 2,725,722 × 19,866,666 ÷ 21,327,777

② 명예퇴직금 연평균산출세액
186,732 = 2,725,722 × 1,461,111 ÷ 21,327,777

6) 산출세액(결정세액) : 4,450,394(①+②)

① 법정퇴직금 산출세액 : 2,769,806

2,769,806 (산출세액)	=	2,538,989 (환산연평균산출세액)	×	3 (근속 연수)	×	40,000,000* (퇴직급여 등)
						110,000,000 (수령가능퇴직급여액중 퇴직급여와 총일시금의 합계액)

∙ 퇴직급여 등 : 40,000,000* = 20,000,000 + 20,000,000
(퇴직급여)  (퇴직연금일시금)

② 명예퇴직금 산출세액 : 1,680,588

1,680,588 (산출세액)	=	186,732 (환산연평균산출세액)	×	9 (근속 연수)	×	25,000,000 (명예퇴직수당)
						25,000,000 (수령가능퇴직급여액중 명예퇴직수당)

③ 소득세 : 4,450,390

④ 주민세 : 445,030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발행자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123-45-67890	②법 인 명(상호)	원천실업	③대 표 자(성명)	한사장
④법인(주민)등록번호	551210-1234567	⑤소 재 지(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234
소득자	⑥성 명	김근로	⑦주 민 등 록 번 호	620210-3456789
⑧주 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234
⑨귀 속 연 도	2006.01.01 부터 2006.10.01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근 무 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⑩근무처명	원천실업
⑪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⑫퇴직급여	20,000,000			20,000,000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25,000,000			25,000,000
⑭퇴직연금일시금()	20,000,000			20,000,000
⑮ 계	65,000,000			65,000,000
퇴직 연금 명세	구 분	총수령액	원리금합계액	소득자불입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 ×[1-(-)/]
주(현)근무지	20,000,000	80,000,000			20,000,000
종(전)근무지
세액 환산 명세	구 분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	총일시금 ×[1-(-)/]	수령가능퇴직 급여액(+⑬+)	환산 퇴직소득공제	환산퇴직소득과세표준	환산 연평균 과세표준(÷)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
법정퇴직급여	90,000,000	90,000,000	110,000,000	50,400,000	59,600,000	19,866,667	1,538,989
법정이외 직급여			25,000,000	11,850,000	13,150,000	1,461,111	186,732
계 산 내 용	법정퇴직급여	법정 이외 퇴직급여	계
근속연수	구 분	입사일	퇴사일	근속 월수	제외 월수	근속 연수	입사일	퇴사일	근속 연수	제외 월수	근속 연수
주(현)근무지	04.01.01	06.10.01	34		3	98.09.01	06.10.01	98		9
종(전)근무지					중복월수					중복월수
정산명세	퇴직급여액(+,)	110,000,000	25,000,000	135,000,000
퇴직소득공제	50,400,000	11,850,000	62,250,000
퇴직소득과세표준	59,600,000	13,150,000	72,750,000
연평균과세표준(÷)	19,866,667	1,461,111	21,327,778
연평균산출세액	2,538,989	180,933	2,719,922
산출세액(작성방법 참조)	2,769,806	1,680,588	4,450,394
결정세액 ()	2,769,806	1,680,588	4,450,394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4,450,390	445,030		4,895,420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4,450,390	445,030		4,895,420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2006 년 10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원천실업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4.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안내

국세청홈페이지에서는 퇴직소득계산 편의를 위하여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프로그램 내려받기

① 국세청홈페이지(인터넷 주소창에 http://www.nts.go.kr를  입력)에서 왼쪽 상단의 배너에서 국세정보서비스를 클릭합니다.

② 상단의 자료실 항목을 선택하여 클릭하시면 자료실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왼쪽 상단의 자료실 배너에서 국세청프로그램을 선택한 후에 주요프로그램 중 첫 번째 2006년 귀속 퇴직소득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③  2006년 달라진 퇴직소득 세액계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두 종류의 세액계산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근속연수가 동일한 퇴직소득의 세액을 계산을 위해서는 <첨부1 : 2006년 퇴직소득 세액계산>을 선택하십시오.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으로 인하여 근속연수가 다른 퇴직소득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첨부2 : 2006년 명예퇴직소득 세액계산>을 선택하십시오.

④ 여기에서는 일시금과 퇴직연금을 나누어 수령하는 사례의 퇴직소득세액계산을 위하여 <2006년 명예퇴직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내려받고 있습니다.

2) 퇴직소득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세액계산

여기에서는 p.96 다의 사례를 퇴직소득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계산프로그램에는 화면설명, 입력화면, 원천징수영수증, 세액계산,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요령의 5개 시트가 있습니다.

① 화면설명 내용

명예퇴직소득 세액계산프로그램

1. 일러두기

가. 본 서식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2006년 이후 퇴직시에 법정퇴직금이외의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외의 경우엔 세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제도가 없는 공무원, 교육기관 등에서 퇴직한자가 받는 명퇴수당은 해당없음

나. 입력화면의 “1.인적사항”～“5.주의사항” 중 “노란색” 부분(해당사항이 있는 부분만)을 입력하고 “원천징수영수증 인쇄”를 클릭하시면 원천징수영수증이 출력됩니다.

* 당해 원천징수영수증(발행자 보고용)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입니다.

다. 세액계산과정은 “세액계산” 시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하는 Lay-out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력화면 이용방법 (반드시 노란색 셀에만 입력할 것)

가. 인적사항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나. 지급조서상 퇴직소득의 구분

- 퇴직급여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급여(퇴직보험금을 포함)

- 법정이외 퇴직급여 : 법정퇴직급여 이외의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로 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

-  퇴직연금일시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개인퇴직계좌 포함)에서 발생하는 일시금

다. 퇴직금 지급(영수)내역

- 입사일 : 최초입사일을 기재(중간정산 다음날이 아님)

- 중간정산일 : 여러 번 중간정산한 경우 마지막 중간정산일자를 기재

- 제외월수 :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 기간의 월수를 기재

라. 인쇄버튼 설명

- '06.4.10. 개정된 서식을 이용함 : 소득세법 별지 제24호서식(2) 제4쪽

3. 세액계산방법 요약

개     념

* 명예퇴직금 :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기산함

* 법정퇴직금 :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기산함
단, 퇴직소득공제액 및 퇴직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복되는 중간정산기간에 대한 공제금액은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가. 명예퇴직금에 대한 소득공제

-  “명예퇴직금의 전체근속연수에 대한 공제금액”에서 “중간정산근속연수 대한 공제금액”과 “법정퇴직금에 대한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공제금액을 구함

(적용례) 전체근속연수 20년, 중간정산 근속연수 15년,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 5년인 경우,
12,000,000원 - 8,000,000원 - 1,500,000원 = 2,500,000원

나. 법정퇴직금에 대한 소득공제

-  종전과 같이 중간정산이후 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의 공제금액을 계산

(적용례) 중간정산이후 근속기간이 5년인 경우 1,500,000원 공제함

다. 과세표준

-  명예퇴직금의 연평균과세표준: 명예퇴직금의 과세표준을 전체근속연수로 나누어 계산

-  법정퇴직금의 연평균과세표준:  법정퇴직금의 과세표준을 중간정산이후 근속연수로 나누어 계산

라. 산출세액

-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연평균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전체 산출세액을 계산

-  위 산출세액을 각 퇴직소득별 연평균과세표준으로 안분하여 각 퇴직소득의 연평균산출세액 계산하고 근속연수를 다시 곱하여 산출세액계산

마. 세액공제

-  2005년 귀속 퇴직소득부터 적용안함

(퇴직연금일시금 관련 세액계산요령은 “세액계산”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요령” 시트 참조)

② 입력화면시트에서 <1.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③ <2. 퇴직금 지급(영수)내역>을 입력합니다. 입사일, 마직막 중간정산일, 퇴사일 입력시에는 ####-##-##형식(1998-09-01)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입력된 일자를 이용하여 세액계산 시트 하단에서 다음과 같이 근속연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근속월수	제외월수	차감월수	법정 근속연수	근속연수 기산일
법정퇴직금		34	-	34	3	2004.01.01
법정 이외 퇴직금		98	-	98	9	1998.09.01

퇴직연금일시금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생성합니다.

④ <3. 퇴직연금명세 내역>을 입력하면 <2. 퇴직금 지급(영수)내역>의 퇴직연금일시금의 금액이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⑤ <4. 세액환산명세 내역>을 입력합니다. 퇴직연금일시금, 총일시금, 수령가능퇴직급여액을 입력하면 환산퇴직소득공제, 환산퇴직소득과세표준, 환산연평균과세표준, 환산연평균산출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⑥ 세액계산시트 화면입니다. 세액계산내역과 소득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소득공제금액
전체근속연수에 대한 소득공제2			3,500,000
중간정산이전(전체-정산이후) 근속연수에 대한 소득공제2			2,000,000
중간정산이후 근속연수에 대한 소득공제2			900,000
명예퇴직소득에 대한 소득공제2			600,000

VII

VII

연금소득

▶▶▶ 연금소득의 종류 및 과세방법 등

연금소득 연말정산 흐름도

═════════════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납부 ․ 환급세액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등에 의한 월별 납부세액

(-)기납부세액

(×) 세율

소법§55①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 4,000만원	80만원+초과액의 17%

4,000만원 ～ 8,000만원	590만원+초과액의 26%

8,000만원 이상	1,630만원+초과액의 35%

60만원 공제

(-)표준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자(100, 150만원), 장애인(1인당 200만원)

부녀자(50만원), 자녀양육비(1인당 100만원) 공제

(-) 연금소득공제

(900만원 한도)

소법§47의2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연금액 전액

350만원 ～700만원	350만원+350만원 초과액의 40%

700만원 ～1,400만원	490만원+700만원 초과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초과액의 10%

(-) 비과세소득

소법§12 4의3

• 국민 ․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 ․ 장해 ․ 상해 연금

•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06. 1. 1. 이후 최초 지급분부터)

• 2002년 이후 불입한 연금보험료(기여금)해당 연금

- 국민,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연금 등

연금소득수입금액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

(-)기본공제

본인,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VII

VII

▶▶▶ 소법§20의 3,소령§40의 3

연금소득

Ⅶ.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연금계약자 또는 연금수혜자 등이 사전에 불입한 금액 등을 토대로 하여 일정기간 또는 종신에 걸쳐서 약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금수입을 말한다.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지급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연금소득으로 본다.

1.  연금소득의 범위 (소법§20의 3)

가. 연금소득의 종류

1) 공적연금

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②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

① 근로자퇴직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②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퇴직연금의 운영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 포함)

④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나. 과세대상 연금소득 (소령§40의 3)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
	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의 과세대상 소득산출시 사용되는 환산소득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총기여금 불입월수

3)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 ․ 임명되어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총기여금 불입월수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 □	1 -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다. 연금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연금저축으로 2001.1.1 이후 최초로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은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1) 연금가입의 조건

①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

②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③ 분기마다 300만원(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 기준)이내 불입할 것

④ 저축불입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2) 과세대상 연금소득

☞	과세대상 연금소득	=	연금 수령액	×	□ □	1 -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 연금수령액 중 기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이자부분에 대하여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임

3)  소득공제
연 300만원(2005.12.31 이전에는 240만원)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하나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퇴직연금불입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공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불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연금저축통장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연금저축불입액 등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생명보험회사의 자료는 보험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회사의 자료는 보헙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보험협회) 등 자료집중기관에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집중기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중도해지하는 경우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액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은 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연금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① 과세대상 소득금액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금액	×	□ □	1 -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
					총지급액 또는 총지급예상액*

＊ 계약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으로 하며 계약기간만료 후에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총지급예상액으로 함

② 해지가산세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원 한도, 2005.12.31이전에는 24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100분의 1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천재 ․ 지변, 저축자의 사망, 퇴직, 해외이주,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의 요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액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기타소득세와 함께 해지가산세를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라. 비과세 연금소득 (소법§12)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 ․ 장애연금

2)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 ․ 장해연금 ․ 상이연금

3)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4)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2.  수입시기 (소령§50)

연금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3.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가.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 (과세대상연금소득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나. 연금소득공제 (소법§47의2)

1) 공제한도 : 900만원(06년)

총 연 금 액	공 제 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2) 공제한도 : 600만원(01∼05년)

총 연 금 액	공 제 액
250만원 이하	총연금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5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900만원 초과	430만원 ＋ 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  연금소득의 종합소득신고 (소법§14)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나,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제외)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연금소득의 소득공제(필요경비) 등

구 분		소득공제 등
공적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연금기여금 : 전액 소득공제 ∙ 사용자부담금 : 사용자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
공적연금이외의 연금	퇴직보험 연 금	∙ 사용자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
	연금저축 (개인연금)	∙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개인연금의 경우 72만원 한도)
	퇴직연금	∙ 연금저축 포함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확정기여형(DC)] ∙ 사용자부담금 확정기여형(DC)은 전액필요경비 산입, 확정급여형(DB)은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필요경비 산입

6.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가. 원천징수 (소법§143의 2)

1)  공적연금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한다.

①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연금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연금소득의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연금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1인으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연도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동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다만, 당해 연도 중에 공제 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이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소득분부터 당해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2)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100분의 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나.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소법§143의 7)

1)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중 사망한 자에게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2)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소법§128)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라. 연말정산 (소법§143의 4)

1) 공적연금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지급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연금소득자가 제출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내용에 따라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연금소득자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공제함)
다만,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연금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당해연도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사망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 사망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을 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①, ②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연금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⑤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연금 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액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 사유를 표시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자가 당해 연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소득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연금소득 원천징수의 비치 ․ 기록
매월분의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 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 연말정산 미이행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 공적연금만 있는 자는 원천징수로 종결되어 근로소득세와 같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소법 § 73)

참고	5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과세방법 비교

※ 연분연승법 :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에 의해 계산

구분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1. 과세방법	종합과세	종합과세 (총연금액이 6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분류과세 (종합소득과는 분리하여 별도 세액계산)
2. 수입금액(①)	총급여	총연금액	퇴직급여액
3. 공제(②)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등)	[연금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60만원)	[정률공제] (퇴직급여액의 45%) + [근속연수 공제]
4. 과세표준 (①-②)	총급여 - 공제	총연금액 - 공제	퇴직급여액 - 공제
5. 세율	8～35%	8～35%	8～35%
6.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VIII

VIII

퇴직 ․ 연금소득 서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 쪽)

Ⅷ. 퇴직 ․ 연금소득 서식

	관리번호	-	( 년 귀속)퇴직소득세 ․ 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❶기본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도․시	구․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연립․상가	동	호
④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⑤전화번호
❷환급금 계좌신고	⑥은행명		⑦계좌번호
❸세 무 대리인	⑧성명		⑨전화번호		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관리번호		-						조정반번호		-
❹퇴직소득명세	지 급 처 명	입사연월일	퇴 직 급 여	명예퇴직수당 추가퇴직급여	퇴 직 보험금	퇴직소득금액 (++)
퇴사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근속월수
합 계
❺근속연수 계산	총근속월수	월	중복월수	월	근 속 연 수	년
❻세액의 계산
구 분	퇴직소득세	주 민 세
퇴 직 소 득 금 액( = )
퇴직소득공제	×(45%)
근 속 공 제
과 세 표 준(--)
연 평 균 과 세 표 준(÷)
세 율				10%
연 평 균 산 출 세 액
산 출 세 액(×)
가 산 세
총 결 정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감	납부(환급)할 총세액(-)
분납할 세액(45일내)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소득세법」 제71조 및 「지방세법」 제177조의4에 따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일자
※ 첨부서류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소득지급조서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신고서는 퇴직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

2.		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3. ❷환급금 계좌신고(⑥․⑦)란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기입합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❸세무대리인(⑧～⑫)란은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5. ❹퇴직소득명세(～)란은 퇴직급여란에는「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합니다. 명예퇴직수당 추가퇴직급여란에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해고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기입합니다.

※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지급조서)[별지 제24호서식(2)]에 따라 작성합니다.

6. ❺근속연수계산(～)란은 〔근속연수 = (총근속월수 - 중복월수)/12〕로 산정한 연수를 기입합니다. 다만,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1년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합니다.

7. ❻세액의 계산(～)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입합니다.

가. 퇴직소득공제란은 퇴직소득금액(++)에 50%(2006년 귀속부터는 45%입니다)를 곱한 금액의 합계를 기입합니다.

나. 퇴직소득공제(근속공제)란은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근 속 연 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다. 세율란은 세율표에 따라 연평균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기입합니다.

라. 연평균산출세액란은 (연평균과세표준×세율 - 세율표의 누진공제액)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마. 가산세란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 「소득세법」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입합니다(「국세기본법」제49조에 해당하는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를 경감합니다).

바. 란 내지 란의 주민세에서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퇴직소득세총결정세액이 되며,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주민세의 기납부세액은 퇴직소득세기납부세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 납부(환급)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8.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하며,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세 율 표( 년 귀속)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이하	8	0	4,000만원초과	26	450만원
1,000만원초과	17	90만원	8,000만원초과	35	1,170만원

[별지제24호서식(2)}                                                     (1∼3쪽)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발행자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 인 명(상호)
③대 표 자(성명)		④법인(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근 무 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⑩근 무 처 명
⑪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⑫퇴 직 급 여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⑭퇴 직 연 금 일 시 금()
⑮ 계
퇴직 연금 명세	구 분	총수령액	원리금합계액	소득자 불입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 ×[1-(-)/]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세액 환산 명세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	총일시금 ×[1-(-)/]	수령가능퇴직 급여액(+⑬+)	환산 퇴직소득공제	환산퇴직소득과세표준	환산 연평균 과세표준(÷)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
근속 연수	구 분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제외월수	중복월수	근속연수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정산명세	퇴직급여액()		연평균산출세액
퇴직소득공제		산출세액(×,××/)
퇴직소득과세표준		결정세액()
연평균과세표준(÷)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제24호서식(2)}                                                    (4∼6쪽)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발행자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 인 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법인(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근 무 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⑩근 무 처 명
⑪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⑫퇴 직 급 여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⑭퇴 직 연 금 일 시 금()
⑮ 계
퇴직 연금 명세	구 분	총수령액	원리금합계액	소득자불입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 ×[1-(-)/]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세액 환산 명세	구 분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	총일시금 ×[1-(-)/]	수령가능퇴직 급여액(+⑬+)	환산퇴직소득공제	환산퇴직소득과세표준	환산 연평균 과세표준(÷)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
법정퇴직급여
법정이외 퇴직급여
계 산 내 용	법정퇴직급여	법정 이외 퇴직급여	계
근속 연수	구 분	입사일	퇴사일	근속 월수	제외 월수	근속 연수	입사일	퇴사일	근속 연수	제외 월수	근속 연수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중복월수					중복월수
정산명세	퇴직급여액(+,)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
연평균산출세액
산출세액(작성방법 참조)
결정세액 ()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작 성 방 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이 서식을 제출합니다.

3. 퇴직급여의 근속연수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의 제1쪽 내지 제3쪽의 서식을 사용하며, 법정퇴직급여와 법정이외 퇴직급여의 근속연수가 달리 적용되는 경우(명예퇴직한 자가 직전년도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이 서식의 제4쪽 내지 제6쪽의 서식을 사용합니다.

4. 근무처별 소득명세(⑩～⑮)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⑩주(현)근무처란에는 해당 퇴직자의 근무처를 기입합니다.

나. ⑩종(전)근무처란에는 주(현)근무처의 퇴직 전 중간정산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해당연도에 기 발생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이 발생한 근무처를 기입합니다.

다. ⑫퇴직급여란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을 기입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일시금을 제외합니다.

라.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란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등을 기입합니다.

마. ⑭퇴직연금일시금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일시금(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하거나 중도인출하는 일시금 등)을 기입합니다.

5. 퇴직연금명세(～)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퇴직연금일시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가. 총수령액란은 소득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총액을 기입합니다.

나. 원리금합계액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지급개시일 현재 원리금합계액을 기입합니다.

다. 소득자불입액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기입합니다.

라. 퇴직연금소득공제액란은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연금소득공제금액을 기입합니다.

마. 퇴직연금일시금란은 총수령액 중 퇴직소득 해당액을 기입합니다.

6. 세액환산명세(～)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소득자에게 일시금․연금으로 분할지급하거나, 연금수급 하던 자에게 중도해지 등으로 일시금을 지급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1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가.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란에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등의 경우는 원리금합계액을 기입하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퇴직시점에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일시금을 기입합니다.

나.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총일시금란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을 당초 일시금 수령액․연금수령액․일시금수령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다. 환산 퇴직소득공제 내지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란은 퇴직소득공제란 내지 연평균산출세액란을 준용하여 수령가능퇴직급여액 전액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퇴직소득산출세액 산정하여 기입합니다.

7. 근속연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사일란은 해당 근무처의 입사일을 기입합니다. 다만, 종전 중간정산을 한 경우 중간정산일의 다음 날(이 서식의 제4쪽 내지제6쪽에서 법정이외 퇴직급여의 입사일은 최초입사일을 말합니다)을 기입합니다.

나. 제외월수란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 기간의 월수를 기입합니다.

8. 정산명세(～)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퇴직급여액란에 기입하여야할 법정퇴직급여는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일시금의 합계이며, 법정 이외 퇴직급여는 법정퇴직수당(추가퇴직금)입니다(이 서식의 제4쪽 내지 제6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나. 퇴직소득공제란은「소득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기입합니다.
(퇴직급여액 × 45%) +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다만, 이 서식의 제4쪽 내지 제6쪽에서 법정이외 퇴직급여의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는 중간정산 및 법정퇴직급여의 퇴직소득공제액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연평균산출세액(이 서식의 제4쪽 내지 제6쪽에 한합니다)란은 연평균과세표준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각 퇴직급여액(환산급여액을 포함합니다)의 연평균과세표준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라. 산출세액란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기입합니다.

(1) 제1쪽 내지 제3쪽의 경우에는 (연평균산출세액×근속연수)으로 산정하여 기입합니다. 다만,「소득세법 시행령」제11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근속연수×(퇴직급여액÷수령가능퇴직급여액)〕입니다.

(2) 제4쪽 내지 제6쪽의 경우에는 법정 퇴직급여 및 법정이외 퇴직급여 모두 (연평균산출세액×근속연수)으로 산정하여 기입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산출세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기입합니다.

(가) 법정퇴직급여의 경우에는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근속연수×〔(퇴직급여+퇴직연금일시금)÷수령가능퇴직급여액〕}

(나) 법정이외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근속연수×〔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수령가능퇴직급여액〕}

[별지 제24호의2서식]

근 로 자 퇴 직 통 지 서 (퇴직연금사업자 통보용)
퇴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소재지(주소)
근무처 원천징수 내역	퇴직급여	과세대상소득		원천징수세액
				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근속연수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제외월수		중복월수				근속연수
과세이연계좌 이체입금내역	경과일수 계산				퇴직급여액 전액 입금여부
	이체입금일		퇴사일부터 경과일수		퇴직급여액		입금액				차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4항에 따라 상기 퇴직자의 (□ 퇴직사실 □ 퇴직급여가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 보 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 과세이연 명세서) 사본 1부 2. 과세이연계좌신고서 1부
※ 이 서식은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한 종업원의 퇴직이 발생하거나 퇴직급여가 과세이연됨에 따라 소득세가 환급 되는 경우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자의 퇴직소득 과세이연(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는데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10㎜×297㎜(일반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의3서식]

과 세 이 연 계 좌 신 고 서
1. 퇴직자 인적사항
퇴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과세이연계좌 신고사항
(1) 과세이연계좌
과세이연계좌 취급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 )
(2) 입금내역
일 자			금 액
①퇴 사 일			④퇴 직 급 여 액
②과세이연계좌입 금 일			⑤입 금 액
③퇴사일로부터 경 과 일 수			⑥퇴직급여액과의 차액(④-⑤)
상기 본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5항에 따라 퇴직급여액 과세이연 계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 과세이연계좌 통장사본 또는 입금증 1부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퇴직자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입금)함으로써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②과세이연계좌 (이체)입금일은 퇴사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④퇴직급여액과 ⑤입금액이 같은 경우에만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의4서식]

관리번호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 인 명(상호)
③대 표 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근무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⑩근 무 처 명
⑪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⑫퇴 직 급 여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퇴 직 연 금 일 시 금()
계
퇴직 근속 명세	퇴직소득 구분	입사 연월일	퇴사 연월일	근속월수 (-)	제외 월수	차감근속월수(-)	근속 연수
법정 퇴직급여(+)
법정이외 퇴직급여()
과세 이연 계좌	퇴직연금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이전금액	이전(이체)일
퇴직 연금 명세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	총수령액	원리금 합계액	소득자 불입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 일시금 ×[1-(-)/]
위의 퇴직소득 지급내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퇴직 후 근무처가 변경되어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과세이연, 환급)에 사용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3. 퇴직급여액 전액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을 적용하며, 퇴직급여액 중 일부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이 되지 아니합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의5서식]	(제1쪽)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 (퇴직연금사업자용)
	①귀속연도
징수의무자			②법 인 명(상 호)
			③사업자등록번호
소 득 자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퇴 직 소 득 지 급 명 세
구 분							합계[지급조서상 주(현)]				근무처1					근무처2
							법정 퇴직금			법정 이외 퇴직금	법정 퇴직금			법정 이외 퇴직금		법정 퇴직금		법정 이외 퇴직금
근무처별 소득명세		근무처명
		⑧사업자등록번호
		⑨퇴직급여
		⑩명퇴수당 등
		⑪퇴직연금일시금()
		⑫소 계
근속연수		⑬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제외월수
		중복월수
		근속연수
퇴직연금명세		퇴직연금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퇴직연금일시금 지급예상액
		총수령액
		원리금합계액
		소득자불입액
		퇴직연금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 ×[1-(-)/]
작성일자: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작 성 방 법

1.

	란은 납세자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이 서식은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3. 근무처란의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이 기입합니다.

가. 통보받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의 내역을 옮겨 적습니다.

나.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적용한 내역을 기입합니다.

4. 중도인출란에는 근로자가 중도인출하는 경우의 중도인출내역을 기입하고 합계란을 수정합니다.

5. 제외월수란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 기간의 월수를 기입합니다.

6. 합계란에는 최초 근무처의 입사연월일과 최종 근무처의 퇴사연월일을 각각 기입하며, 합계의 제외월수란에는 ‘각 근무처의 제외월수와 각 근무처별 재직기간 사이의 기간으로 재직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월수의 합계를 기입합니다.

7. 퇴직연금명세(～)의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이 기입합니다.

가.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란은 DC형 퇴직연금등의 경우는 원리금합계액을 기입하고, DB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퇴직시점에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일시금을 기입합니다.

나. 총수령액란은 연금 이외의 형태로 소득자가 지급받는 금액을 기입합니다.

다. 원리금합계액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에 따른 지급개시일 현재 원리금합계액을 기입합니다.

라. 소득자불입액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기입합니다.

마. 퇴직연금소득공제액란은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퇴직연금소득공제금액을 기입합니다.

바. 퇴직연금일시금란은 총수령액 중 과세소득 해당액을 기입합니다.

※ 근무처별 소득명세 상 퇴직연금일시금의 경우 총수령액 중 퇴직소득 해당액을 기입합니다.

8. 합계 [지급조서상 주(현)]란의 내용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별지 제24호서식(2)]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별지 제27호의4서식) 상의 주(현)근무지란에 옮겨 기입합니다.

[별지 제24호의5서식]	(제3쪽)

퇴 직 소 득 지 급 명 세
구 분		근무처( )		근무처( )		근무처( )
		법정 퇴직금	법정 이외 퇴직금	법정 퇴직금	법정 이외 퇴직금	법정 퇴직금	법정 이외 퇴직금
근무처별 소득명세	근무처명
	⑧사업자등록번호
	⑨퇴직급여
	⑩명퇴수당 등
	⑪퇴직연금일시금()
	⑫소 계
근속 연수	⑬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제외월수
	중복월수
	근속연수
퇴직연금명세	퇴직연금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퇴직연금일시금 지급예상액
	총수령액
	원리금합계액
	소득자불입액
	퇴직연금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 ×[1-(-)/]
※ 근무처 수가 많아서 제1쪽의 퇴직연금지급명세의 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쪽

[별지제27호의5서	(제4쪽)

퇴 직 소 득 지 급 명 세
구 분		중도인출1		중도인출2		중도인출3
		법정 퇴직금	법정 이외 퇴직금	법정 퇴직금	법정 이외 퇴직금	법정 퇴직금	법정 이외 퇴직금
근무처별 소득명세	근무처명
	⑧사업자등록번호
	⑨퇴직급여
	⑩명퇴수당 등
	⑪퇴직연금일시금()
	⑫소 계
근속연수	⑬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제외월수
	중복월수
	근속연수
퇴직연금명세	퇴직연금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퇴직연금일시금 지급예상액
	총수령액
	원리금합계액
	소득자불입액
	퇴직연금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 ×[1-(-)/]
( )쪽

[별지4호서식(6)〕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관리 번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 인 명(상호)
③대 표 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연금가입 명세	⑩연금구분	⑪연금저축명	⑫계좌번호	⑬가입일	⑭종료일	⑮지급개시일	지급종료일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소득 명세	⑩연금구분	연금 수령액	총연금지급액 (예상액)	불입액	퇴직금등	소득 공제액	연금소득금액 ×[1-(-)/]
연금저축
퇴직연금
지 급	소득 귀속	연금소득 금액 ()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 득 세	주 민 세	계
위의 원천징수액(연금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연금소득 중「소득세법」제20조의3 제1항 제3호․제4호․제4호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원천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입합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5)]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연 금 소 득 지 급 조 서(연말정산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관리 번호
내․외국인	내국인1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 인 명		②대 표 자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법인등록번호								-
⑤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⑩감 면 기 간	부터 까지
연 금 지 급 내 역	⑪총연금수령액	⑫장애연금등비과세연금	⑬총연금액(⑪-⑫)
정 산 명 세
⑭총 연 금 액(⑫)		산 출 세 액
⑮과 세 대 상 연 금 소 득		세액 감면	소득세법
⑯연 금 소 득 공 제		조세특례제한법
⑰연금소득금액(⑮－⑯)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⑱본 인		감면세액 계
⑲배우자		세액 공제	외 국 납 부
⑳부양가족( 명)
추가공제	경로우대( 명)		세액공제 계
장애인( 명)
부녀자
표준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액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부양가족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 또는 추가공제를 받는 자를 기입하며, 본인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위의 원천징수액(연금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소득세법」제143조의4에 따라 연금소득금액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입합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의 2 서식] (2005.3.19. 개정)	(앞 쪽)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소득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지급처	④명 칭		⑤대표자성명
⑥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⑦소 재 지
1. 소 득 공 제 명 세 ( 년도)
구 분 공제대상	⑧ 관 계	⑨ 성 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 주 소	⑫ 공제금액
기본공제	본 인
배 우 자
부 양 가 족
〃
〃
〃
〃
추가공제	경 로 자
〃
장 애 인
〃
부 녀 자
6세이하 자녀
표 준 공 제					600,000원
공 제 액 계
2. 세 액 공 제 명 세
⑬공 제 종 류	⑭공제대상 (저축)금액	⑮공제율	세 액 공 제 액	공 제 한 도 액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1. 작성요령

가. 기본공제의 경우 가족 1인당 100만원을 ⑫공제금액란에 기입합니다.

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⑵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형제자매･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자녀 등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나.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경로자, 장애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및 부녀자세대주인 경우에 추가로 공제하는 것으로 ⑫공제 금액란에 기입합니다.

⑴ 경로자：65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70세 이상의 경우는 150만원)

⑵ 장애인：장애인 1인당 200만원

⑶ 부녀자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50만원)

⑷ 6세 이하 자녀：6세 이하 직계비속 1인당 100만원

다. 표준공제의 경우에는 ⑫공제금액란에 60만원(모든 납세자가 동일)을 기입합니다.

라. 공제대상 항목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추가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2. 구비서류：다음의 서류 중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나.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다. 수급자증명서

라.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사본

마. 그밖의 공제관련서류

IX

IX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의 전산매체 제출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전산레이아웃 등

IX

IX

▶▶▶소령 §203 ⑧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의 전산매체 제출

Ⅸ.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의 전산매체 제출

1.  전산매체 부착용 표찰(Label)

1) 표찰 양식 및 항목 기재요령

① 수록자료명		② 자료귀속연도
③ 제출자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담당자연락처	( )	⑥ 제 출 건 수
⑦ 수록파일명		⑧ 접 수 일 자

2) 표찰항목 기재요령

① 수록자료명 :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을 기재

② 자료귀속연도 : 제출하는 자료의 소득 귀속연도를 기재

③ 제출자상호 : 자료제출자의 상호(법인명)를 기재

④ 사업자등록번호 : 자료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⑤ 담당자연락처 : 자료 관련문의가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⑥ 제출건수 : 제출하는 자료의 총 건수(총 레코드수)를 기재

⑦ 수록파일명 : 전산매체에 수록된 파일명 기재

⑧ 접수일자 : 제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부착방법

표찰은 전산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떨어지거나 가장자리가 남지않도록 말끔하고 견고하게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하기 바랍니다.

2.  전산매체 제출방법

1) 제출 전산매체의 종류 : 플로피디스크(FD), CD

2) 화일구조：순차화일

3) 파일명 부여 방법 :
첫자리를 알파벳 ‘Q’로 시작하여 제출자 사업자등록번호 앞 7자리를 수록한 후 나머지 3자리를 확장자로 합니다.
예) 제출자 사업자등록번호가 123-45-67890인 경우
→ “Q1234567.890”

4) 제출 자료의 한글코드 종류 : 국가표준 한글코드(KSC-5601)

5) 주요항목 수록방법 :

① 성명 등 특성이 X형태의 자료 :
좌측부터 수록하며 우측에 남은 자리는 공란으로 수록합니다.

② 금액 등 특성이 9형태의 자료 :
우측부터 수록하며 좌측에 남은 자리는 ‘0’(제로)으로 수록합니다.
예) 1,000,000을 수록할 경우 → “00001000000”

3.  레코드항목 수록요령

1) A레코드【제출자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 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 구분	X(01)	1	영문 대문자 “A”
2	세무서	X(03)	4	제출자 소재지 관할세무서 코드
3	제출연월일	9(08)	12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연월일 예)2007년2월28일 제출→20070228
【제출자(대리인)】
4	사업자등록번호	X(10)	22	자료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5	법인명(상호)	X(40)	62	자료제출자의 법인명 또는 상호명 수록
6	담당자 부서	X(30)	92	자료제출 담당 부서명을 수록
7	담당자 성명	X(30)	122	자료제출 담당자의 성명을 수록
8	담당자 전화번호	X(15)	137	자료제출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수록
【제출내역】
9	신고의무자 수	9(10)	147	원천징수의무자(B레코드) 수
10	주(현)근무처 (C레코드) 수	9(10)	157	수록된 C레코드의 전체 건수 수록
11	종(전)근무처 (D레코드) 수	9(10)	167	수록된 D레코드의 전체 건수 수록
12	공란	X(173)	340	공란(Space)으로 수록

2) B레코드【원천징수의무자별 집계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 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 구분	X(01)	1	영문 대문자 “B”
2	세무서	X(03)	4	제출자 소재지 관할세무서 코드
3	일련번호	9(08)	12	원천징수의무자 일련번호 예)AB1C1C2C3/ B2C1C2C3/ B3C1C2
【원천징수의무자】
4	사업자등록번호	X(10)	22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5	법인명	X(40)	62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
【제출내역】
6	주(현)근무처 (C레코드)수	9(10)	72	동일 원천징수의무자에서의 C레코드의 수
7	종(전)근무처 (D레코드)수	9(10)	82	동일 원천징수의무자에서의 D레코드의 수
8	공란	X(258)	340	공란(Space)으로 수록

3) C레코드【주(현) 근무처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 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 구분	X(01)	1	영문 대문자 “C”
2	세무서	X(03)	4	제출자 소재지 관할세무서 코드
3	일련번호	9(08)	12	원천징수의무자별로 1부터 순차 부여 예)B1C1C2C3 / B2C1C2C3
【원천징수의무자】
4	사업자등록번호	X(10)	22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B레코드와 항상 일치)
【소득자】
5	종(전)근무처 수	9(02)	24	소득자의 종(전)근무처 수
6	거주구분	9(01)	25	거주자 : 1, 비거주자 : 2
7	내․외국인 코드	9(01)	26	내국인 : 1, 외국인 : 9
8	거주지국 코드	X(02)	28	※거주지국 코드표 참조 (비거주자인 경우 수록)
9	성명	X(30)	58	소득자의 성명
10	주민등록번호	X(13)	71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11	귀속시작 연월일	9(08)	79	귀속되는 기간의 시작연월일
12	귀속종료 연월일	9(08)	87	귀속되는 기간의 종료연월일
【주(현) 근무처별 소득명세】
13	퇴직급여	9(11)	98	주(현)근무처의 퇴직급여
14	명예퇴직수당	9(11)	109	주(현)근무처의 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15	퇴직연금일시금	9(11)	120	주(현)근무처의 퇴직연금일시금
16	계	9(11)	131	항목 13 + 항목 14 + 항목 15
【퇴직근속명세】
[법정 퇴직급여]
17	입사연월일	9(08)	139	법정 퇴직급여의 입사연월일 수록
18	퇴사연월일	9(08)	147	법정 퇴직급여의 퇴사연월일 수록
19	근속월수	9(04)	151	법정 퇴직급여의 근속월수 수록
20	제외월수	9(04)	155	법정 퇴직급여의 제외월수 수록
21	차감근속월수	9(04)	159	법정 퇴직급여의 차감근속월수 수록
22	근속연수	9(04)	163	법정 퇴직급여의 근속연수 수록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 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법정이외 퇴직급여]
23	입사연월일	9(08)	171	법정이외 퇴직급여의 입사연월일 수록
24	퇴사연월일	9(08)	179	법정이외 퇴직급여의 퇴사연월일 수록
25	근속월수	9(04)	183	법정이외 퇴직급여의 근속월수 수록
26	제외월수	9(04)	187	법정이외 퇴직급여의 제외월수 수록
27	차감근속월수	9(04)	191	법정이외 퇴직급여의 차감근속월수 수록
28	근속연수	9(04)	195	법정이외 퇴직급여의 근속연수 수록
【과세이연계좌】
29	퇴직연금사업자명	X(30)	225	퇴직연금사업자 상호 수록
30	사업자등록번호	X(10)	235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31	계좌번호	X(20)	255	계좌번호 수록
32	이전금액	9(11)	266	이전금액 수록
33	이전(이체)일	9(08)	274	이전(이체)일 수록
【퇴직연금명세】
34	퇴직연금일시금 지급예상액	9(11)	285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 수록
35	총수령액	9(11)	296	총수령액 수록
36	원리금합계액	9(11)	307	원리금합계액 수록
37	소득자불입액	9(11)	318	소득자불입액 수록
38	퇴직연금소득공제액	9(11)	329	퇴직연금소득공제액 수록
39	퇴직연금일시금	9(11)	340	퇴직연금일시금 수록

4) D레코드【종(전) 근무처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 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 구분	X(01)	1	영문 대문자 “D”
2	세무서	X(03)	4	제출자 소재지 관할세무서 코드
3	일련번호	9(08)	12	“C"레코드의 일련번호와 동일하게 수록함.
【원천징수의무자】
4	사업자등록번호	X(10)	22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B레코드와 항상 일치)
5	공란	X(40)	62	공란(Space) 수록
【소득자】
6	주민등록번호	X(13)	75	C레코드의 소득자 주민등록번호(항목10)와 일치.
【종(전)】
7	근무처명	X(40)	115	종(전)근무처의 법인명 또는 상호
8	사업자등록번호	X(10)	125	종(전)근무처의 사업자등록번호
9	퇴직급여	9(11)	136	종(전)근무처의 퇴직급여
10	명예퇴직수당	9(11)	147	종(전)근무처의 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11	퇴직연금일시금	9(11)	158	종(전)근무처의 퇴직연금일시금
12	계	9(11)	169	항목 9 + 항목 10 + 항목 11
13	종(전)근무처 일련번호	9(2)	171	C레코드의 근로소득자별로 1부터 순차적 부여
14	공란	X(169)	340	공란(Space) 수록

4.  거주지국코드표

아래 자료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홈페이지(www.iso.ch)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 가 명	국가 코드	국 가 명	국가 코드
가나 가봉 가이아나 감비아 과델로프 과테말라 괌 교황청 그레나다 그루지아 그리스 그린랜드 기네비소 기니 나미비아 나우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남조지아&남샌드위치 군도 네덜란드 네덜란드 열도 네팔 노르웨이 노폴크 아일랜드 뉴 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우에 니제르 니카라과 대만 덴마크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독일	GH GA GY GM GP GT GU VA GD GE GR GL GW GN NA NR NG ZA GS NL AN NP NO NF NC NZ NU NE NI TW DK DM DO DE	라오스 라이베리아 라트비아 러시아 연방 레바논 레소토 루마니아 루안다 룩셈부르그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다카스카르 마샬군도 마세도니아 마이너 아우틀링 합중국 군도 마이크로네시아 마카오 마티니크 말라위 말레이지아 말리 메요트 멕시코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몬트세라트 몰도바 몰디브 몰타 몽골	LA LR LV RU LB LS RO RW LU LY LT LI MG MH MK UM FM MO MQ MW MY ML YT MX MC MA MU MR MZ MS MD MV MT MN

국 가 명	국가 코드	국 가 명	국가 코드
미국 미령 버진군도 미얀마 바누아투 바레인 바베이도스 바하마 방글라데시 버뮤다 베네주엘라 베닝 베라루스 베트남 벨기에 벨리제 보빗군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볼리비아 부룬디 부르키나 파소 부탄 북마리아나 군도 북한 불가리아 불령 가이아나 불령 남부지역 불령 리유니온,코모도 제도 불령 폴리네시아 브라질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상토메 프린스페 서사하라 세네갈 세이쉘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피레 미켈론	US VI MM VU BH BB BS BD BM VE BJ BY VN BE BZ BV BA BW BO BI BF BT MP KP BG GF TF RE PF BR BN WS SA CY SM ST EH SN SC LC VC KN PM	세인트 헬레나 소말리아 솔로몬 군도 수단 수리남 스리랑카 스발비드 군도 스와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시에라 리온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연합 아루바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메리칸 사모아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아프카니스탄 안도라 안타티카 안티가 바부다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앙귈라 에리트리아 에스토니아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영국 영령 버진군도 영령 인도양 영령 캐이맨 군도 예맨 오만	SH SO SB SD SR LK SJ SZ SE CH ES SK SI SY SL SG AE AW AM AR AS IS HT IE AZ AF AD AQ AG AL DZ AO AI ER EE EC SV GB VG IO KY YE OM

국 가 명	국가 코드	국 가 명	국가 코드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왈라스 & 퓨투나 군도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크 우크라이나 유고 이디오피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인디아 일본 자마이카 자이레 잠비아 적도 기니 중국 중앙아프리카 지부티 지브랄타 짐바브웨 챠드 체코공화국 칠레 카나다 카메룬 카보 베르데 카자흐 카타르 캄보디아 케냐 코모로스 코스 군도 코스타리카 코트디봐르 콜롬비아 콩고	AT HN WF JO UG UY UZ UA YU ET IQ IR IL EG IT ID IN JP JM ZR ZM GQ CN CF DJ GI ZW TD CZ CL CA CM CV KZ QA KH KE KM CC CR CI CO CG	쿠바 쿠웨이트 쿡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크리스마스 아일랜드 키르기스 키리바티 타지크 탄자니아 태국 터키 토고 토켈라우 통가 투르크 & 카이코스 군도 투르크멘 투발루 튀니지 트리니다드 토바고 티모르 파나마 파라과이 파로에 군도 파키스탄 파푸아 뉴기니 팔라우 팔레스타인 페루 포루투갈 포클랜드 군도 폴란드 푸에르토리코 프랑스 피지 피트카이른 핀란드 필리핀 한국 허드 앤 맥도날드 군도 헝가리 호주 홍콩 기타	CU KW CK HR CX KG KI TJ TZ TH TR TG TK TO TC TM TV TN TT TL PA PY FO PK PG PW PS PE PT FK PL PR FR FJ PN FI PH KR HM HU AU HK ZZ

일러두기

본서의 내용 중에 약어로 표시된 관계 법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법§	➜	소득세법
소령§	➜	소득세법 시행령
소규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통칙	➜	소득세법 통칙
법법§	➜	법인세법
법통칙	➜	법인세법 통칙
조법§	➜	조세특례제한법
조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본 책자는 퇴직소득을 중심으로 2005.12.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방법, 과세이연제도 등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 집행시는 세법 등을 확인한 후 적용하시기 바라며, 내용 중 오류나 개선의견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발행일자 발행처 집필․편집	: 2006년 8월 일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원천세과장 최 현 민 행정사무관 안 홍 기 세무조사관 김 용 재 세무조사관 성 시 우 세무조사관 김 찬 휘 전산조사관 권 용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