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사건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

제정 1999. 4. 7.

개정 2006. 8. 3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 조의2(과태료)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정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의 규정에 의거 기업결합신 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지연신고한  자, 허위신고한 자, 이행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부과금액의 결정)

①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의무  등(이하 "신고의무 등"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준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 기준과 다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조의2(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① 위반횟수가 2회인 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금액에 50/100을 곱한 금액을 가중하여 부과한다.

②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금액에 150/100을 곱한 금액을 가중하여 부과한다.

③ 허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금액을 부과한다.

제4조(위반횟수의 산정)

① 위반횟수는 당해 기업결합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신고의무 등의 위반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위반횟수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위반횟수를 산정하는데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의 규정에 의한 회사분 할의 경우 분할회사의 위반횟수는 분할신설회사의 위반횟수를 산  정하는데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신고의무 등의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횟수 는 위반횟수 산정시 합산한다.

제5조(가중사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태료의 금액을 100분의50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1.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하여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에서 정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인지한 경우

제6조(과태료의 면제 또는 감경)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의무 등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기업결합에 신고위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태료의 금액을 50/10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기준은 1999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의 시행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 사건처리기준(1997.5.20)은 폐지한다. 다만, 1999년 4월 1일 이전에 당해 기업결합의 신고기한이 만료한 경우에는 종전 기업결합신고 규정위반사건처리기준에 의한다.

부   칙(2006. 8. 30. 개정)

1. 이 기준은 기업결합일이 2006년 8월 31일에 해당하는 사건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표

구 분		관련법규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1천억원 미만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사전신고 위 반	이행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 제6항 단서규정, 제7항	1,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지연신고하였으나 이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750만원	1,500만원
사후신고 위 반	신고지연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법 제12조 제1항, 제6항 본문	200만원	300만원	600만원
	신고지연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
허위신고		법 제12조 제1항	7,000만원

「비고」① 신고지연기간은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신고서를 제출한 날(미신고의 경우에는 인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가중된다.

③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