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업무안내

2006

중  소  기  업  청

目       次

	Ⅰ.	신용보증제도의 개요
	1.	신용보증제도의 정의 .............................................	1
	2.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의 연혁 ...........................	2
	3.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의 특징 ...........................	3
	Ⅱ.	신보의 발전과정 및 주요업무
	1.	설립근거 및 목적 .............................................	5
	2.	연 혁 .......................................................	6
	3.	조직 및 인원 ...................................................	7
	4.	주요업무 ......................................................	8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신용보증 공급 현황 ...............................................	10
	2.	신용정보 종합관리 .................................................	17
	3.	신용보증부실 감축노력 강화 ...............................	18
	4.	기본재산 조성 및 관리 .........................................	20
	5.	매출채권보험 및 SOC보증 공급 .........................	22
	6.	생산성 향상 및 경영혁신 추진 ...........................	23
	Ⅳ.	보증재원의 조달 및 업무감독
	1.	신용보증재원의 조달 및 사용 .............................	25
	2.	업무감독, 대외평가 관련기관 ................................	28
	Ⅴ.	신보의 역할 및 기능
	1.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역할 .................	30
	2.	신용보증기관으로서 국제적 위치 .....................	31
	3.	사회경제적․정책적 기능 ..................................	32
	＜참고자료＞

Ⅰ. 신용보증제도의 개요

1. 신용보증제도의 정의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채무에 대하여 보증

•공신력 있는 보증기관이 중소기업의 부족한 신용력을 보완함

으로써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중개시스템

□ 신용보증제도는 신용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제도권 금융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금융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자금력 제고

신용능력 강화

경영관리능력 제고

신용보증, 어음보험,

SOC보증

신용조사, 신용정보

종합관리

경영지도, 경영진단,

연수/교육

2.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의 연혁

— 1961.11. 1 신용보증준비금제도 실시(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에 규정)

— 1974.12.21 신용보증기금법 제정․공포

o 1976. 6. 1 신용보증기금 설립

— 1986.12.2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정

o 1989. 4. 1 기술신용보증기금 설립

— 1999. 9.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

o ‘96년부터 2003년까지 16개재단(16개지자체) 설립

▷ 신용보증기금의 업무확대

•‘97. 4. 10 •‘98. 5. 25 •‘99. 1. 1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공포 ∘‘97.9.1부터 신용보증기금내에 어음보험계정을 설치하고 어음보험업무 취급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99.1.1부터 신용보증기금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업무수행 * ’04.3.2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관 – 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의 SOC기금을 신용보증기금의 SOC기금에 통합

•‘00. 7. 1 •‘03. 8. 5		– CBO보증 시행, CLO보증 시행(’00.12.26) ∘기업․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채 발행시장 위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안정 및 자본시장 안정화 도모 *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 회사채 담보부증권),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 대출채권 담보부증권) – 중소․중견기업 P-CBO보증 시행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기관의 대출 축소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난을 완화하여 경기회복을 도모

3.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의 특징

□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는 일본, 대만 등 아시아지역에서

보편화된 공공기관 보증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정부재정과 금융기관 출연을 통하여 높은 공신력을 확보

○ 독립된 보증기관들이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및 심사 등

보증운영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

○ 정부의 가장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 수단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각각 상이한 법률과 목적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나, 현행 보증운영시스템은 유사함

○ 신보는 신용보증 이외에 SOC신용보증, 매출채권업무를 별도

기금(계정)으로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에 대해서는 신보와 기보에서 각

재단별로 계약을 체결하여 50%를 재보증

○ ’04.1.1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서 재보증업무를 수행

함에 따라 신보와 기보는 현행 재보증 잔액만 관리

(신규, 증액, 갱신 등은 연합회에서 담당)

* 향후 신보․기보의 재보증 잔액 소멸시 재보증은 재단연합회에서

전담 관리

<참고> 신용보증 운영체계

(재단연합회)

채 무 자

기    업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신 용 보 증 기 관

채 권 자

정        부

출연   감독

신용보증

기    금

기술신용 보증기금

은  행 등

보증신청

신용조사

보증서

발급

출 연

재보증

<참고> 각국의 신용보증제도 운영형태

구분	공공기관보증모델	상호보증모델	융자보증모델
운영	ㅇ독립된 보증기관이 독자적으로 제도를 운영 ㅇ보증기관이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개입		ㅇ금융기관과 포괄적 계약 을 체결하고 제도운영은 금융기관이 담당
재원	정부, 금융기관 등의 출연 및 출자	회원기업의 출자	정부예산
대상	불특정 기업	회원기업	불특정기업
국가	아시아 국가	독일 등 유럽 및 일부 중남미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Ⅱ. 신보의 발전과정 및 주요업무

1.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설립목적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기업의 자금융통 원활화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
⇧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한 각종 채무보증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2. 연 혁

− ‘76년  신용보증기금 설립

− ‘89년  기술보증제도 도입(기술신보 설립) : 산업구조조정

− ‘98년  특별보증제도 실시 : IMF외환위기

− ‘99년  생계형창업보증제도 실시 : 대량실업 발생

− '00년  CBO, CLO 보증제도 실시 : 회사채시장 위축

− '03년  중소․중견기업 P-CBO보증 시행 : 중소기업 자금난 심화

<참고> 2001년 이후 신보에 대한 대외평가 현황

일 시	평 가 내 역	평가기관
’01. 6	• 제3회 공공부문혁신대회 우수기관	기획예산처
’01.10	• 제3회 지식경영대상 공기업부문 최우수상	한국능률협회
’02. 7	• 한국경영생산성대상 공기업부문 종합대상	한국생산성본부
’03. 4	• 공공기관부문 감사우수기관 표창	감사원
’03. 4	• 신노사문화 우수기관 표창	노동부
’04. 1	• 공공기관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부패방지위원회
’04.11	• 대한민국고객만족경영대상 최우수상	한국능률협회
’05.12	• 공공기관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부패방지위원회
’05.12	• 산하기관 경영실적 우수기관	재정경제부

3. 주요업무

□ 신용보증

○ 일반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11종류)

– 대출보증 – 사채보증 – 어음보증 – 시설대여보증 – 무역어음인수담보보증 – 담보부보증	– 지급보증의 보증 – 납세보증 – 제2금융보증 – 이행보증 – 상거래담보보증

○ Primary-CBO등보증 : 자본시장 안정화 및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운용된 CBO․CLO 보증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 회사채담보부증권)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 대출채권담보부증권)

＊ 중소․중견기업 P-CBO보증 :

’03년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시행된 유동화회사 보증

○ 재보증 : 지역신용보증재단(16개)의 보증에 대하여 50% 재보증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종합관리

○ 신용조사 : 기업의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신용정보종합관리 : 수집된 기업신용정보를 분석․평가하여

보증심사에 활용

□ 경영지도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경영지도

□ 매출채권보험(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취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어음이 부도처리될 경우 보험금 지급(어음보험)

○ '04.3월부터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으로 확대

▷ 보험계약자가 상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등 매출채권을 보험인수 대상에 포함

□ 산업기반(SOC) 신용보증(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SOC민간투자사업자가 대출을 받거나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발행할 때 동 사업자에 대하여 보증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신용보증 공급현황

가. 신용보증 지원대상

□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법인 및 이들의 단체

○ 개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법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 및

재단․사단법인중 수익사업부문

○ 기업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 보증금지기업 및 제한기업

보증금지기업 (보증지원불가)	보증제한기업 (제한적으로 보증지원가능)
—보증기관의 보증채무 이행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대위변제기업의 대표자가 영위하는 기업 등	—휴업중인 기업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기업 —신용불량 규제중인 기업 및 개인 등

나. 신용보증 지원과정

은 행	①대출상담,신청 ⑤대출실행	기 업	①보증상담,신청 ②신용조사, 심사 ③보증결정통지	보 증 기 관
		④보증서 발급

다. 신용보증 지원절차

	보증상담		－기업체 대표자 또는 직원이 내점하여 담당팀장과 면담 －주요 상담내용：기업에 대한 일반사항 파악(설립일, 영업실적, 차입금, 자본금 등)과 신용정보조회로 결격사항 파악
	⇩
	신청서교부 서류접수		－교부서류：기금 소정양식의 신청서, 기업실태표 등 －접수서류：위 서류외에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신용조사		－담당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업체 개요, 대표자, 경영진, 영업상황, 금융거래, 재무상황 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
	⇩
	보증심사		－같은 기업당 총보증금액에 따라 보증심사 방법을 차등 적용(일반, 심층, Hi-Plus심사) －주요 심사사항：보증종류와 심사종류에 따라 상이 (금액이 클수록 심사항목이 많음)
	⇩
	결 재		－담당자가 보증품의서를 작성하여 팀장을 거쳐 신용등급별 전결권자가 결재 •AAA등급 ～ B등급 이상 : 영업점장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는 Hi-Plus팀(RM조직)에서 담당 •CCC+이하 : 등급 및 금액에 따라 전결권 차등운용
	⇩
	약정체결 보증서발급		－결재가 완료되면 신청업체에 통지하여 보증관련 채권서류(약정서, 인감증명서)를 징구하고, 보증서 발급

라. 신용보증 심사체계

◇ 보증심사는 보증신청에 대하여 보증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증대상 여부,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

□ 기업신용평가시스템(CCRS : Corporate Credit Rating System)에 의한

보증심사

○ 종합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보증금액에 따른 보조지표를 적용,

종합 판단하여 보증지원여부 결정

<금액별 보증심사방법>

단기지급능력검토표

금융거래상황검토표

종합판단기준표

(심층심사용)

종합판단기준표

(Hi-Plus심사용)

종합판단기준표

(일반심사용)

심층심사

(1억원초과∼10억원이하)

Hi-Plus심사

(10억원 초과)

일반심사

(1억원 이하)

기업신용평가표

(CCRS 신용등급)

금융거래상황검토표

단기지급능력검토표

기업신용평가표

(CCRS 신용등급)

일반심사체크리스트

소기업신용평가표

(소기업신용등급)

종 합 판 단

종 합 판 단

종 합 판 단

□ 지원가능한 보증금액 산정

○ 일반운전자금

— 연간매출액의 1/3, 1/4, 1/6 범위내

— 업종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업종 :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기타로 구분

* 신용등급 : B+ 이상과 B 이하로 구분

○ 시설자금 : 소요자금 범위내

□ 같은기업에 대해 지원가능한 최고보증한도

○ 신보/기술신보/보증재단/P-CBO 보증을 합산한 총보증금액 기준

— 일반보증한도 : 30억원(보증연계투자와 합하여 60억원)

※ 재경부에서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70억원

(시설자금, 구매자금융, 무역금융 등 경제정책상 필요한 자금)

— 최고보증한도 : 70억원

마. 신용보증료

□ 기업의 신용도․보증금액․보증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중소기업 : 0.5 ～ 3.0%

○ 기타기업 : 1.0 ～ 3.5%

바. 신용보증 공급현황

□ 설립이후 ’05년말까지 총 285조원의 신용보증을 공급

○ 지속적으로 신용보증공급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

▷ ’05년말 현재 22만여개 기업이 총 31조 1천여 억원의

신용보증을 이용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 신용보증잔액		312,678	325,142	327,337	335,708	310,988
	일반보증 특별보증(P-CBO) 중소중견P-CBO	178,666 134,012 -	256,885 68,257 -	283,933 34,354 9,050	305,148 16,210 14,350	291,528 5,110 14,350
• 보증업체수		272,067	267,537	270,915	252,567	223,430
• 신용보증공급 (공급누계)		305,294 (1,639,100)	273,342 (1,912,442)	309,180 (2,221,622)	318,452 (2,540,074)	307,285 (2,847,359)

주) ’02.4.1자로 특별보증은 “일반보증” 과 “P-CBO등보증”으로 구분

○ '05년말 현재 중소기업대출 잔액의 11.8%를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으로 조달

(단위 :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 중소기업대출금		1,570,795	1,939,395	2,287,290	2,356,292	2,466,656
• 일반보증잔액		232,672	256,885	283,933	305,148	291,528
	(구성비,%)	(14.8)	(13.2)	(12.4)	(12.9)	(11.8)

주) 중소기업대출금 : 한국은행 대출금(일반 및 특수은행) 기준

○ 매년 보증공급액의 30% 이상을 신규․증액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보증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제도금융권 자금

활용을 촉진

(단위 : 억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보증공급액(A)		245,656	266,770	287,865	311,002	304,325
	신규/증액 (B)	107,742	107,869	102,377	104,960	80,468
	구성비 (B/A)	43.9	40.4	35.6	33.7	26.4

□ 선택적 보증지원으로 정부정책을 적극 뒷받침

○ ’05년도에 16조 1천여억원의 보증을 정책적 전략지원부문에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및 수출증대에 기여

▷ 산업경쟁력 확보, 경기의 조기회복, 지역간 균형발전 등의

분야를 중점지원부문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

<전략지원부문 신용보증 지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95,031	82,155	100,867	145,751	161,291
	–지식기반기업	31,707	-	-	-	-
	–구매자금융보증	37,848	50,461	-	-	-
	–무역금융	15,654	16,638	26,225	32,013	34,771
	–설비투자	9,822	14,134	19,218	24,837	22,745
	–창업초기기업	-	-	50,032	55,598	41,644
	–지역특화산업	-	-	1,784	14,676	21,857
	–전자상거래	16	922	3,608	7,486	10,886
	–유망서비스업	-	-	-	8,777	10,391
	–네크워크론등기타	-	-	-	-	18,997

주) 전략지원부문은 매년 지원분야를 조정

□ CBO/CLO보증 공급으로 금융시장 안정화 도모

○ ’00년 제도 도입후 ’05년까지 10조 6,713억원의 보증을

통하여 1,858개 기업에 18조 1,612억원의 자금조달을 지원

▷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통해 자금시장 안정화 및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누계
기초자산	64,189	91,209	8,507	12,655	2,102	2,950	181,612
보증공급	23,128	59,638	6,572	12,265	2,150	2,960	106,713
업 체 수	569	945	145	136	32	31	1,858

□ 중소․중견기업 전용 P-CBO보증 시행

○ ’03.8월 제도 도입후 ’05년까지 1조 4,350억원의 보증을 통하여

428개 중소․중견 기업에 1조 5,000억원의 자금조달을 지원

▷ 장기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경색 완화 및 차입구조 개선에 기여

▷ ’04.11월말까지 당초 공급목표(기초자산 15,000억원)를 지원

함에 따라 신규지원은 종료

* ’06년부터 기한도래함에 대위변제 발생 및 차환발행 추진

(단위: 개, 억원)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계
		구성비		구성비
기초자산	8,919	59.5%	6,081	40.5%	15,000
보증공급	8,538	59.5%	5,812	40.5%	14,350
업 체 수	381	89.0%	47	11.0%	428

2. 신용정보 종합관리

□ 기업신용정보의 종합관리

○ 업무와 관련한 신용조사를 통해 수집․축적한 기업신용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증심사 등에 활용

<참고> 신용정보 보유 현황(‘05년말 현재)

(단위 : 천건)

정보내용	보유량	정보내용	보유량
기업조사정보	741	금융불량거래정보	16,897
기업체총람정보	204	소비자신용정보	142
개설(카드,당좌)정보	73,013	부도정보	807
기업여신집중관리정보	1,915	패키지정보등	534
기업동정정보	530	합 계	94,783

□ 중소기업 전문CB 설립에 따라 업무 이관

○ ’05.3.25자로 "한국기업데이터(주)“ 설립에 따라 신용정보조회 및 판매업무를 이관

○ 신보는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수집한 기업신용정보의 관리 및

Up-Date 실시

3. 신용보증부실 축소 노력 강화

□ 신용보증부실 및 대위변제 현황

○ 외환위기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가 이어졌으며,

’03년도 증가 후 ’04～'05년도에 소폭 감소

▷ 경기침체 지속 및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강화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심화

(단위 :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06.4
보증부실율	14.5	3.3	4.9	4.6	4.2	6.4	6.0	5.9	5.4
대위변제율	9.4	5.7	4.0	3.8	2.7	4.8	4.9	5.0	3.3

주) 일반보증 ‘06.4.14 기준

□ 보증건전화를 통한 보증부실율 감축

○ 보증구조의 질적 개선으로 보증건전정 제고

▷ 신용등급별 최고보증한도 차등화 및 장기․고액 보증이용

기업에 대한 일부상환 등 보증의 장기․고액화 현상 개선

*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운용이 가능하도록 장기분할해지구조 맞춤형

보증상품 출시 (‘06.4월 시행)

▷ 영업점장 및 보증취급팀장의 보증부실실적을 인사에 반영하는

등 보증건전도 내부평가를 강화

▷ 사후관리 전담부서인 CR(Credit Review)센터를 운영하는 등

보증기업 사후관리 강화

○ 보증심사기법 개발 및 보완으로 보증부실율 감축

▷ 기업신용평가시스템(CCRS ; Corporate Credit Rating System)을 보완

하여 신용평가의 부실예측력과 효용성을 제고

▷ 보증기업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해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

조기구축

◦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 : 보증상품별･영업점별 리스크 측정, 신용

리스크를 감안한 경영성과를 평가

◦ 유동성리스크 관리시스템 : 체계적인 대위변제 예측, 시장변동에

따른 운용자산 위험산출로 기본재산의 건전성 확보

◦ 운용리스크관리시스템 : 운용배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사업, 직원별･영업점별 업무취급 성향분석

▷ 산업전문가의 산업분석․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산업 위험요소를

계량화하고, 산업등급을 산출하여 기업신용도 평가에 반영

□ 보증부실 감축노력 효과

○ ’03년부터 보증부실율이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신보의 보증부실율은 '04년도에 오히려 감소

<국내 타보증기관과 부실율 비교>

(단위 : %)

구 분	2002년 (a)	2003년	2004년	2005년 (b)	증 감(b-a)
						(증감율)
신용보증기금	4.2	6.4	6.0	5.9	1.7	(40.5)
기술신용보증기금	4.7	9.9	10.3	10.1	5.4	(114.9)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0.1	3.5	4.7	2.7	2.6	(250.0)

4. 기본재산 조성 및 관리

□ 기금의 기본재산은 신용보증 재원 및 대위변제 이행재원

○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서는 기본재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보증 여력을 확보하여야 함

□ 기본재산의 조성 및 사용

○ 기본재산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금 및 구상권회수 등

자체 수입에 의해 조성

▷ ’05년말 현재 기본재산은 3조 1,660억원으로 ’04년말 대비

371억원이 감소

○ 기본재산은 대위변제자금으로 80% 이상을 지출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일 반	P-CBO	중소CBO	계	일 반	P-CBO	중소CBO	계
출 연 금		9,773	-	-	9,773	6,080	-	-	6,080
	정부출연 금융기관출연 기업출연	5,210 4,563 -	- - -	- - -	5,210 4,563 -	3,000 3,060 20	- - -	- - -	3,000 3,060 20
대위변제발생		19,550	2,588	-	22,138	19,452	3,265	-	22,737
기본재산		24,675	6,656	700	32,031	19,456	11,897	307	31,660
운용배수(배)		12.4	2.4	20.5	10.5	15.0	0.4	46.7	9.8

주) 1. ’05년도 금융기관 출연금은 1～8월까지의 출연금(이후는 기보로 전환)

2. 기업출연은 SK텔레콤 출연금(’05.12)

□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자체수입 확대노력 강화

○ 구상권 회수 강화

▷ 보증채무를 이행한 채무자(주채무자, 연대보증인등)에 대하여

면담 및 상환촉구, 구상금청구소 제기, 담보권 처분 등 구상권

회수를 위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

▷ 구상채권 집중관리체제 구축 및 매년 연간회수목표 상향 조정

<최근 구상권회수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회수실적	4,882	4,627	4,962	5,767	6,114

* 일반보증 구상권회수 실적

* ’05년도 구상권회수 목표는 5,700억원

※ 설립이후 2005년말까지 총 5조 343억원을 회수

5. 매출채권보험 및 SOC보증 공급

□ 어음보험을 매출채권보험으로 확대

○ 건전한 신용거래를 담보하기 위해 매출채권을 보험대상에

포함하는 등 ’04년도부터 보험가입대상을 확대

▷ ’98년 제도 도입후 ’05년까지 총 8조 6,580억원의 보험을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에 기여

▷ ’05년도 매출채권보험 인수실적은 17,586억원으로 계획(14,000억원)

대비 125.6% 실적 시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인수금액(억원)	11,316	15,765	7,676	7,945	7,276	13,318	17,586

□ 산업기반(SOC)신용보증의 지속 공급

○ 제도 시행후 ’04년말까지 총 3조 4,423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SOC 투자 활성화 유도

▷ ’05년도에는 전년(10,054억원) 대비 2억원이 증가한 1조 56억원을

공급

6. 생산성 향상 및 경영혁신 추진

□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업무생산성 향상

○ 업무가 다양화되면서 ’05년말 보증공급액 기준 업무량이

외환위기 이전인 ‘97년도와 비교하여 약 4.7배 증가

▷ 외환위기 이후 일반보증 외에 담보부보증, 생계형창업보증등

특별보증과 P-CBO보증 등의 업무를 신규 취급

○ 업무량 급증을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

▷ 조직축소, 최소한의 인력운용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결과

보증공급액 기준 1인당 생산성은 4.8배로 증가

(단위 : 명, 억원, 건)

구 분			1997년 (A)	2000년	2002년	2005년 (B)	B/A (배)
	총 정 원주)		2,343	2,098	2,273	2,267	0.97
	현 원 (a)		2,182	2,001	2,090	2,169	0.99
총보증잔액			91,643	211,330	307,638	338,311	3.69
총공급액 (b)			70,132	220,287	258,566	334,927	4.77
취급건수 (c)			74,763	308,010	285,380	268,358	3.59
1 인 당		공 급 액 (b/a)	32.1	110.1	123.7	154.4	4.81
		취급건수 (c/a)	34.3	153.9	136.5	123.7	3.61

주) 1. 총정원 및 현원은 신용보증, 신용보험, SOC보증의 합계(주택보증 제외)

2. 보증잔액, 공급액, 취급건수는 신용보증(직접분), 신용보험, SOC보증의 합계

□ 경영혁신의 지속 추진

○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기금의 경영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제2창업 기틀을 마련코자 혁신프로그램*을 마련(’05.9월)

* 「제2창업을 위한 경영혁신과 미래전략」

▷  ’05.10～12월까지 T/F 협업팀을 구성 운영하여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 ’06년도에는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실행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보증제도와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혁신(안) 추진방안>

구 분		추 진 과 제
업무혁신		▪보증의 질적 구조 건전화 <고액․장기보증 축소, 혁신형기업 지원확대, 심사제도 혁신> ▪시장 친화적으로 보증제도를 개편 <부분보증비율 차등화, 보증료율 체계 개편> ▪전사적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경영전반에 걸친 리스크 요인을 사전 예측하고 통제> ▪자립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성과평가체계 혁신 <수익성 및 건전성 평가 강화, 직무성과계약제 도입>
조직혁신		▪본부 : 업무성격·기능중심으로 재편 * 직무분석 및 IT부문 컨설팅을 통해 조직운용의 효율성 제고 ▪영업본부 : 지역단위별로 영업기능을 강화 ▪영업점 : 보증건전성을 강화하고 보증의사결정을 신속화
인사혁신		▪직위와 직무중심의 인력운용 ▪성과중심의 보수체계 강화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인사고과제도 확립

Ⅳ. 보증재원의 조달 및 업무감독

1. 신용보증재원의 조달 및 사용

가. 신용보증재원(기본재산) 조달

□ 정부, 금융기관 출연에 의한 조달

○ 신용보증기금법에 보증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명문화

<참고> 보증재원(기본재산) 조성 관련 법률내용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① 정부의 출연금             ② 금융기관의 출연금

③ 기업 및 기타 출연금       ④ 기타 출연금

○ 정부 출연은 보증기관이 매년 신용보증 운용을 위한 정부출연

예산 필요액을 산정하여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고 이를 소관부처

및 국회에서 단계별로 심의하여 확정

<연도별 정부출연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누 계
정부출연금		12,300	5,250	6,560	5,210	3,000	92,048
	일반보증	5,230	5,250	5,060	5,210	3,000	64,677
	특별보증 (P-CBO포함)	7,000	-	1,500			27,371

주) 특별보증 재원은 ADB, IBRD 차관자금(98년) 및 산은차입금(01년) 출연금과

중소․중견기업P-CBO보증 출연금(03년)임

○ 금융기관은 기업대출금(정책성대출등 일부제외)의 평잔에 대하여

0.3%를 보증기관에 출연 (신보 0.2%, 기보 0.1%)

▷  ’06.1월 출연율이 0.4%로 인상 (신보 0.25%, 기보 0.15%)

<연도별 금융기관출연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누 계
금융기관출연금	3,342	3,576	4,243	4,563	3,060	52,371

주) ’05년도는 1～8월까지 출연금임, 9～12월 출연금(1,549)은 기보로 이전

○ 기업 출연은 ’05년도에 처음으로 SK텔레콤이 20억원 출연

□ 영업활동에 의한 조달

○ 신용보증기금의 자체 영업활동에 의해 조달되는 재원

— 신용보증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신용보증료 수입

— 대위변제기업으로부터 회수하는 구상권 회수

— 경영지도 및 위탁관리 수수료등 수입수수료

— 여유자금 예치 및 운용에 따른 운용수입 등

<신용보증기금의 자체 조달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누 계
신용보증료	3,096	3,570	3,192	3,305	3,262	30,157
구상권회수	4,882	5,056	6,960	6,321	11,080	58,055
수입수수료	88	98	117	149	45	1,235
운용수익등	1,930	1,729	2,367	2,461	3,130	57,237
합 계	9,996	10,453	12,636	12,236	17,517	146,684

주) 신용보증료, 구상권회수는 일반보증과 P-CBO등보증 합계금액

나. 신용보증재원의 사용

□ 대위변제(보증채무이행) 자금으로 사용

○ 보증을 받은 기업이 만기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위변제 이행

○ 보증기관 지출금액의 80% 이상이 대위변제 자금으로 사용

<대위변제에 의한 비용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누 계
합 계		13,116	12,570	23,352	22,138	22,717	217,478
	일반보증	8,857	10,742	17,594	19,550	19,452	186,131
	특별보증	4,259	1,828	5,758	2,588	3,265	31,347

주) 1. 대위변제발생금액 기준임

2. 특별보증 2002년 이후는 P-CBO등보증 대위변제금액임

□ 보증기관 운영경비 지출

○ 인건비, 제반경비 등 보증운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

<관리업무비 등의 비용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누 계
관리업무비	1,471	1,587	1,771	1,939	2,171	22,483

* 관리업무비는 인건비와 경비임

2. 업무감독, 대외평가 관련기관

□ 업무감독 관련사항

구 분	관련기관	내 용	비고(근거등)
업무감독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승인 –이사장, 감사등 임원의 임명․해임 –기금업무 전반 감독	기금법 *기금법상 업무감독 기관
업무감사	감사원 (재정․금융 감사국 제3과)	–2년 주기로 기금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수시감사, 특별감사 실시	감사원법
국정감사	국 회 (재정경제위원회)	–매년 국회의 감사 실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예산편성 및 심의 관련사항

구 분	관련기관	내 용	비고(근거등)
정부출연예산 (예산요구)	중소기업청 (기업성장지원국 금융지원과)	–기금의 정부출연예산 요구서 제출(예산처)	기금법
(예산심의)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 산업정보재정과)	–기금 정부출연예산 심의, 정부(안) 확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	예산회계법
(예산심의, 확정)	국 회 (산업자원위원회)	–정부출연예산 예비 심의 (중기청 소관예산)
	(예산결산위원회)	–정부출연예산 심의 및 확정

구 분	관련기관	내 용	비고(근거등)
기금운용계획 (조정)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기금에서 제출한 기금 운용계획안 조정․협의	기금관리기본법
(심의)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 산업정보재정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정부(안) 확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	기금관리기본법
(심의,확정)	국 회 (재정경제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의 (재경부 소관예산)
	(예산결산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확정

□ 대외평가 관련사항

구 분	관련기관	내 용	비고(근거등)
경영실적평가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산하기관정책팀)	–주요업무 계획 대비 실적 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및 인사상의 조치 가능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등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기금운용평가 (기금존치평가)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기금제도기획관실)	–기금의 사업운영성과, 경영개선, 자산운용성과 등에 대한 평가 실시 *3년주기로 기금존치평가 실시	기금관리기본법
부담금운용평가	“	–부담금(금융기관출연금)운용 공정성과 투명성 평가	부담금관리 기본법
경영혁신 (점검)평가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공공혁신기획팀)	–경영혁신과제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	정부혁신추진 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Ⅴ. 신보의 역할 및 기능

1.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역할

□ 중소기업에 다양한 보증서비스 제공

○ 일반보증 이외에 P-CBO등보증과 신용보험, SOC신용보증

등 종합지원체제 구축

▷ ’05년말 기준 신용보증, 신용보험, SOC보증 등을 합하여

총 33조 8,311억원의 보증을 지원(잔액)

(단위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합 계		320,478	334,517	339,317	356,030	338,311
	신용보증	312,678	325,142	327,337	335,708	310,988
	신용보험	2,430	2,631	2,098	2,660	3,035
	SOC보증	5,370	6,744	9,882	17,662	24,288

□ 중소기업과 Partnership 강화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속 실시

▷ “중소기업경영지원단”을 통한 사이버/현장방문 컨설팅 및

중소기업체 임직원에 대한 사이버/집합연수 실시

○ 중소기업 CEO에 대한 경영혁신 연수 실시

○ 사내 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지원서비스 무료제공

○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 경영정보제공 및 Partnership 유지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www.consultop.co.kr)

2. 신용보증기관으로서 국제적 위치

□ 질적수준․보증운용 측면에서 최고수준

○ 대다수 국가에서는 대출(간접금융)에 대해 보증하는 반면,

신보는 직접금융(사채보증), 간접금융(대출보증) 외에 어음보증

및 이행성보증 등 기업의 다양한 보증수요를 충족

○ 해외신용조사 부문에 대해 ISO 9001 인증(’03년) 취득함

으로써 국제신용조사서의 표준화에 선도적 역할 수행

○ 우리나라와 유사한 공공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 및 멕시코 등에 보증노하우 전수

□ 해외기관과 제휴확대로 국제적인 위상확보

○ 해외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한 해외신용조사

수요확충, 신용평가상품 공동개발․판매

▷ COFACE(프랑스), SINOSURE(중국), TDB(일본) 등과 업무

협약 체결

○ 전세계 69개국 신용보험․신용조사 기관간의 network인

Info-Alliance 가입

○ ACSIC/ATP 웹사이트 개발ㆍ관리 (www.acsic.org)

▷ ACSIC 회원기관간 상호이해 증진도모

3. 사회경제적․정책적 기능

□ 경제성장 촉진 및 산업연관 효과 유발

○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생산, 부가가치, 수출 및 고용 등을 유발

▷ 중소기업이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벤처정신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등 산업구조 고도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 거래비용 과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대기업간 차별적 금융현상을 보완

▷ 1억원 대출 10건이 10억원 대출 1건에 비해 취급  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인프라 미흡 등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남

○ 신보에서는 개별 금융기관으로는 불가능한 거대한 중소

기업군의 위험풀(Risk Pool)을 만들고 강력한 중소기업

신용정보 인프라를 구축

▷ 중소기업 금융에 따른 거래비용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는 여신취급으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

□ 중소기업 육성 및 신용중시 상거래관행 정착

○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접근성과 가용성을 제고하여 자금공급

배분에 기여

○ 표면화된 신용력은 부족하나, 기술력과 사업전망 등 잠재적

신용력을 지닌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육성

○ 체계적인 장부관리, 무자료거래 양성화 등 자기신용관리 유도

□ 산업정책적 기능 수행

○ 경기 위축시에 신용보증 확대를 통하여 경제회복을 도모

○ 산업전후방 효과가 큰 제조업 및 지식기반기업에 대한 적극

적인 보증배분으로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육성

○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긴급한 금융정책 수단으로 활용

○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특례보증지원을 통해 경제안정을 도모

▷ 금융실명제 실시, 대기업 부도, 각종 재해 등

○ 외환위기 이후 심각한 금융경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특별보증 및 CBO/CLO보증을 시행하여 자금시장

안정화에 기여

≪참 고 자 료≫

1. 신용보증 운용현황

2. 신보의 적정 운용배수

3. 기업신용평가시스템(CCRS)

4. 자산유동화증권(ABS)

5. 운영위원 명단

6. 국내 신용보증기관 현황

1. 신용보증 운용현황

□ 일반보증

(단위 : 억원)

구 분		‘01	‘02	‘03	’04	’05
－	보 증 잔 액(A) (순 증)	232,672 (29,888)	256,885 (24,213)	283,933 (27,048)	305,148 (21,215)	291,528 (⊿13,620)
	◦보 증 공 급	245,656	266,770	287,865	311,002	304,324
	◦업 체 수 (개)	272,019	267,494	270,886	252,544	223,430
－	보 증 사 고 (사 고 율, %)	10,718 4.6	10,745 4.2	18,087 6.4	18,255 6.0	17,183 5.9
	◦발 생 ◦정 상 화	15,393 4,675	14,008 3,263	21,603 3,516	21,367 3,112	20,422 3,239
－	대 위 변 제 (대위변제율, %)	8,884 3.8	6,990 2.7	13,668 4.8	15,078 4.9	14,670 5.0
	◦발 생 ◦회 수 (원 금)	13,116 4,232	10,742 3,752	17,594 3,926	19,550 4,472	19,452 4,782
－	구상권총회수	4,882	4,627	4,962	5,768	6,114
－	기 본 재 산 (B)	27,834	26,669	25,676	24,675	19,456
	◦정 부 출 연 ◦금융기관 출연	5,230 3,342	5,250 3,576	5,060 4,243	5,210 4,563	3,000 3,080
－	운용배수(A/B, 배)	8.4	9.6	11.1	12.4	15.0

□ 총보증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일반	P-CBO	중 소 P-CBO	계	일반	P-CBO	중 소 P-CBO	계
-보증잔액(A)		305,148	16,210	14,350	335,708	291,528	5,110	14,350	310,988
	∘보증순증	21,215	⊿18,144	5,300	8,371	⊿13,620	⊿11,100	-	⊿24,711
	∘보증공급	311,002	2,150	5,300	318,452	304,324	2,960	-	307,285
-보증부실(B)		18,255	2,588		20,842	17,183	3,265		20,448
	(B/A,%)	(6.0)	-		-	(5.9)	-		-
	∘부실발생	21,367	2,588		23,954	20,422	3,265		23,686
	∘정 상 화	3,112			3,112	3,239			3,239
	∙부실잔액	6,576			6,578	4,769			4,769
-대위변제(C)		15,078	2,035		17,113	14,670	⊿1,093		13,577
	(C/A,%)	(4.9)	-		-	(5.0)	-		-
	∘대위발생	19,550	2,588		22,138	19,452	3,265		22,717
	∘원금회수	4,472	553		5,025	4,782	4.358		9.140
	(총 회 수)	(5,768)	(553)		(6,321)	(6,114)	(4,966)		(11,080)
	∙구상권잔액	41,804	7,194		48,998	43,971	6,101		50,072
-출 연 금		9,773			9,773	6,080			6,080
	∘정 부	5,210			5,210	3,000			3,000
	∘금융기관	4,563			4,563	3,080			3,080
-기본재산(D)		24,675	6,656	700	32,031	19,456	11,897	307	31,660
-운용배수(A/D)		12.4	2.4	20.5	10.5	15.0	0.4	46.7	9.8

2. 신보의 적정 운용배수

□ 운용배수의 의미

• 보증기관의 기본재산에 대한 보증잔액의 배수로 계산되며

조성된 기금(기본재산)으로 창출한 보증규모를 표시하는

최종적인 보증운영 성과지표

• 현재 운용배수 기준으로 추가 보증여력을 나타내는 지표

• 대위변제 청구시 지불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조기경보 지표

• 정부출연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정책적 변수

* 운용배수 : 보증잔액 / 기본재산

□ 법정 운용배수와 적정 운용배수

법정 운용배수

○ 법률등에서 정한 보증의 총액한도를 제한하기 위한 최고운용배수

○ 법정운용배수는 대위변제 지급능력등 유동성 확보 측면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운용가능한 배수는 아님

<국가별 보증기관의 법정운용배수>

국 가	한국	일본	대만	독일	프랑스
운용배수	20배	15배	20배	12.5배	13배

적정 운용배수

<적정운용배수의 의미>

적정운용배수는 안정적인 보증운용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 기금법에서 정한 법정운용배수(20배) 한도이내에서 과거의

운용경험(평균운용배수 등)을 감안한 안정적 수준을 유지

— 최근 5년간 평균배수는 11.3배, 10년간 평균배수는 11.0배

— 최근 10년간 최대배수는 16.1배(‘97년), 최소배수는 7.0배(’00년)

○ 경제상황 악화시 긴급한 보증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보증여력을 확보

— 회계기간중 추가출연 없이 보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허용 운용배수(13배수준) 대비 운용배수 여유가 있을 것

○ 대위변제 청구에 즉시 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

— 당기 현금지출 소요인 대위변제금액과 관리업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유동성자산(현금)을 보유

○ 기금의 대외공신력을 확보하고 보증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준

—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일반기업의 당좌비율 등을 참고하여

기금의 즉시 지급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수준

<적정 보증운용배수 : 12배>

○ 12배 수준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 적정 운용배수 유지 논거

•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기준 적용시 12.5배

• 기금의 단기지급능력을 감안할 경우 12배～13배

• 과거 보증운용 경험상 13배 이내

• 보증제도가 활성화되어있는 외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12배 이내

• 기본재산과 운용배수의 상관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13배 이내

□ 적정 보증운용배수 초과시 문제점

○ 신용보증을 적정배수보다 높은 수준에서 운영할 경우 보증

제도의 실효성 상실 등 많은 문제점 내포

— 운용배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보증부실율이 개선되든지,

보증규모를 줄이거나 정부출연을 늘려야만 가능

—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증부실율은 경기상황에 영향을 받고,

보증규모도 일시에 감축하기는 불가능하며, 정부출연도 재정

여건상 상당한 제약을 받는 등 대응수단이 제한적임

◇ 따라서 한번 높아진 운용배수는 낮추기가 어렵고

◇ 정책적으로 보증확대가 필요할  경우 운용배수 상향조정이

반복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 이 경우 운용배수가 점차 법정한도에 근접하게 되고

◇ 유동성 문제가 현실화되면 대규모 재정출연이 불가피

⇨ 보증공급 위축, 자금난심화, 보증부실 증가, 운용배수 증가,

정부출연 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보증제도의 실효성 상실

<운용배수 상승에 따른 긴급 대응조치 사례>

시 기	운용배수		현 황 및 조 치 내 용
	법정	실제
‘93. 1월 ‘93. 8월	15배 15배	12.3배 13.9배	•신정부 출범후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에 대한 특례 보증('93.4월) 및 금융실명제관련 특례보증('93.8월) 등으로 보증지원 확대 → 낮은 부실율(4.9%)에도 불구하고, 보증잔액 대비 기본재산 부족으로 8월이후 운용배수 급상승
‘93. 9월 ‘93. 12월	20배 20배	15.0배 16.9배	•정부의 추가 출연없이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긴급명령에 의해 한시적으로 운용배수확대 → 15배 → 20배('93.9.25～'94.2.11) •'94년도 정부출연금 대폭 증액 편성 ('93년 900억원 → ‘94년 2,400억원)
‘94. 2월 ‘94. 6월	15배 15배	13.3배 14.3배	•'94년 정부출연금 조기집행(‘94. 2월 1,500억원(총예 산의 63%) 일시 출연) → 운용배수 일시 하락 •각종 특례보증등의 부실증가→ 6월이후 운용배수 상승 (부실율 : '93년 4.9% → '94년 9.0%)
‘94. 7월 ‘94. 12월	15배 15배	14.7배 14.0배	•기보 부실율 안정에 따라 ‘94. 8월 금융기관 출연율 환원 (연율 0.17% → 0.2%) •운용배수 관리를 위해 대위변제 보류 및 7월 이후 보증 감축(보증잔액 : ‘93년말 8.5조 → '94.6월 8.6조 → ’94년말 7.7조)
‘97. 1월 ‘97. 9월	17배 17배	10.6배 13.4배	•‘97.1월 이후 각종 특례보증(한보, 기아 부도관련 기업 특례보증 등) 지원으로 보증잔액 급증 ('96년 9.2조(순증 1조) → '97년 11.3조(순증 2.1조)) •대기업부도 사태 등으로 부실 급증(부실율 : ‘96년 5.6% → ’97년 10.8%) → 운용배수 지속 상승
‘97. 12월	20배	16.1배	•‘97년 9월이후 대위변제 지연(비공식적 보류조치) •‘97.12월 기금법시행령 개정(운용배수: 17배 → 20배) •‘98년도 정부출연금 증액 및 추경편성(‘97년 4,000 억원 → ’98년 8,550억원(본예산 4,600억원, 추경 예산 3,950억원(예비비출연 650억원 포함))

3. 기업신용평가시스템(CCRS)

(Corporate Credit Rating System)

◇ 개 념

— 보증의사결정의 객관화, 표준화 및 기업신용도 판단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01.6월 신용보증기금에서 개발하여 기업의 종합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전결권, 보증료 등을 차등 운용

◇ CCRS에 의한 보증심사 반영체계

— 재무항목, 계량비재무항목, 순수비재무항목의 평가결과를 결합하여 결합등급을 산출한 후,

등급조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산출된 종합신용등급(20등급)에 따라 보증의사결정, 보증료 차등화, 전결권 등에 반영

기업체 신용조사

종합신용등급(20등급)

(AAA∼D)

결합신용등급

Filtering등급

신용등급조정

재무등급

계량비재무등급

순수비재무등급

보증심사시

신용등급반영

신용등급별

보증료차등화

신용등급별

전결권차등화

4.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

◇ 개 념

— 미래 현금흐름이 있는 자산(Asset)을 담보(Backed)로 증권(Securities)을 발행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 자산의 종류에 따라 CBO(회사채), CLO(대출채권), MBS(부동산 저당권) 등으로 구분 (ABS가 최광의의 개념)

◦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 회사채(Bond)를 자산으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 발행시장(Primary market)의 회사채를 자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Primary-CBO로 명명

◦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 대출채권(Loan)을 자산으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 발행구조 및 절차

		①					선순위채권
	중소기업	→ ←	주간증권사	③ →	유동화전문회사(SPC)	⑤ →		⑥ →	국내외 투자자
		②			↑④		후순위채권
					금융기관 신용공여 (신용보증)

①회사채 발행 → ②증권사 인수․대금 지급 → ③유동화전문회사

(SPC)양도 → ④은행․신보의 신용 보강 → ⑤유동화증권 발행 →

⑥채권시장 매각

5. 운영위원 명단

구 분	운 영 위 원	비 고
《당연직》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중소기업청장 및 은행장 지명 (7인)	신용보증기금 이 사 장 김규복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임영록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이용걸 중소기업청 기업성장지원국장 정영태 한국은행 부총재보 박재환 중소기업은행 전무이사 김인환 국민은행 부 행 장 오용국
《위촉직》 금융기관 임원중 재정경제부장관 위촉 (3인)	우리은행 부 행 장 송기진 신한은행 부 행 장 오상영 하나은행 부행장보 조병제
기업단체대표자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합의 위촉 (2인)	대한상공회의소 부 회 장 김상열 중소기협중앙회 부 회 장 장지종

* 위촉직 운영위원 임기 : ‘06. 11. 16

6. 국내 신용보증기관 현황

구 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근거	신용보증기금법 (제정 ‘74.12.2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정 ‘86.12.2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 1999.9.7)
설립일자	1976. 6. 1	1989. 4. 1	1996년부터 설립*
설립목적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	신기술사업자에대한 자금공급 원활화	담보력이 미약한 지역 내 소기업 채무보증
재원조성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의 출연금	정부, 금융기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기업의 출연금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기업 등의 출연금
보증방식	직접보증, 위탁보증	직접보증	직접보증
영업범위	전국	전국	해당 지자체
영업점수	85개	영업점 35개, 기술평가센터 13개	17개 지역신보
업무감독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중소기업청
운영주체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지방자치단체
출연소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보증한도	30억원 (예외적 70억원)	30억원 (예외적 70억원)	4억원
보증료	0.5～3.5%	0.5～3.5%	0.5～2.0%
부분보증비율**	70～90%	70～90%	85%

*  1996년부터 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의 규정에 의거

지역신용보증조합 형태로 운영하다가 동 법에 따라 재단으로 전환

** 기업 대출금에 대해 종전 보증기관에서 100% 보증하던 것을 보증

기관에서 70~90% 보증하고 나머지 30~10%를 금융기관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