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 방안

1		종합 평가

□ ‘04.7월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도입 이후 2년의 기간 동안 동 제도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한 업체 수(1,180개사)가 중단한 업체 수(624개사)를 크게 상회

* '04.7～'06.6말 기간 중 중소기업 워크아웃 추진실적

선 정(a)	졸 업(b)	중 단(c)	진 행 중(a-b-c)
3,667(100%)	1,180(32%)	624(17%)	1,863(51%)

◦ 또한 채권은행들의 중소기업 워크아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06.2/4분기 들어 워크아웃 추진실적이 크게 증가

* 신규 선정업체 : '05.3Q 435개사 → '05.4Q 431개사 → '06.1Q 272개사 → '06.2Q 510개사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황이 양호함에도 일시적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서는 동 워크아웃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

◦ 영업규모 또는 여신규모가 작아 은행의 적극적 대응노력 미흡

◦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부실발생시 책임에 대한 우려

◦ 기업 측의 워크아웃추진에 따른 부실노출 및 경영권 상실 우려 등이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작용

⇒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각 은행의 동 제도 운영에 반영토록 하는 등 일련의 워크아웃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

2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 방안

①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조기 포착

◦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지 못하여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의 타이밍을 놓치는 사례 발생

◦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시 재무제표에 의한 계량지표 외에 현장방문을 통한 밀착형 신용평가기능을 강화하고,

◦ 이상 징후가 있는 기업을 조기 포착하여 조기경보대상기업으로 선정

②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선정

◦ 재무상황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자금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자산규모나 여신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조기경보대상기업․부실징후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영회생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워크아웃 추진 필요 여부를 평가․기록

◦ 심사 결과 경영회생가능 판단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적극 선정

③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선정 촉진

◦ 워크아웃 추진에 따른 부실발생 책임 및 손실 부담이 워크아웃 대상기업 선정에 애로요인으로 작용

◦ 조기경보대상기업․부실징후기업 등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및 영업점 이자손실에 대한 본부부서의 면책 및 손실보전 조치를 보장하여 워크아웃 선정에 따른 영업점의 부담 완화

◦ 필요시 워크아웃 관련 면책․손실보전 내용을 내규로 운영

④ 부도 발생 시 워크아웃제도 운영의 적정성 점검

◦ 워크아웃 없이 부도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본부에서 그 사유를 점검하여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영업점 평가에 불이익 부과

⑤ 워크아웃 추진 우수 영업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운영

◦ 정기적으로 각 영업점의 워크아웃 선정 및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우수 영업점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시범점포 선정과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例示 : 금감원장․중소기업청장 표창 상신, 인사․연수상 우대 등

⑥ 기타 워크아웃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

◦ 부실화 초기단계에서 기업주가 자발적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제도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 등을 통하여 기업주의 워크아웃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해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긴요

- 일정규모(예: 30억원) 이상의 여신거래업체에 대해서는 금리할인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수감토록 권유․지도

3		감독당국의 사후관리

□ 상기와 같은 지도방안을 각 은행에 통보하여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제도화하여 실시토록 통보

◦ 아울러 우리원에서도 정기 임점검사시 각 은행의 시행상황을 점검하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