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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tc.go.kr	보 도 자 료	담당부서	시장감시본부 기업결합팀
	이 자료는 2006년 9월 1일(금요일) 조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연락처	02)2110-4815

M&A신고 위반기업의 규모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자산 또는 매출액 1천억원 미만 기업은 현행보다 1/3 감경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기업결합 신고기간을 초과한 기업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2006. 8. 31일부터 시행할 예정

< 주요 개정내용 >

① 기업결합 당사회사(취득회사 또는 피취득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과태료를 차등화

* A사가 매우 작은 규모의 B사를 설립하여 C사와 기업결합하는 경우 B사를 기준으로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금액이 불합리하게 낮아질 수 있어 B(취득회사)사와 C(피취득회사)사의 자산총액(매출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함

ㅇ 1천억원 미만 기업(Ⅰ단계)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현행보다 1/3 감경)

ㅇ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Ⅱ단계)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기준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ㅇ 2조원 이상 기업(Ⅲ단계)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현행보다 2배 인상)

* 과태료는 Ⅰ단계 기업보다 1.5배 높은 금액을 Ⅱ단계 기업에게 부과하고 Ⅱ단계 기업보다 2배 높은 금액을 Ⅲ단계 기업에게 부과

ㅇ 위반회수에 따라 1회 위반 금액을 기준으로 2회 위반은 1.5배, 3회 위반은 2.5배 금액으로 가중(현재도 위반회수에 따라 가중됨)

② 1건의 기업결합에 2인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의 기업결합 신고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모든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되, 금액을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신설)

③ 과태료가 가중되는 사후신고 지연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

ㅇ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월 단위로 신고위반건을 점검함에 따라 통상 신고위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점을 감안

< 시행시기 >

ㅇ 2006. 8. 31일 기업결합이 이루어진 신고위반 사건부터 적용

□ 기대효과

ㅇ 위반내용, 위반횟수,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과태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과 함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부과받는 과태료 부담은 경감될 전망

- 그러나 대규모 회사들의 과태료 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붙임 : 「기업결합 신고위반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붙임>

기업결합 신고위반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1. 개정 배경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과 함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

ㅇ (현행)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반내용과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부과

⇒ (개선)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규모(대리변수로 기업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을 활용)에 따라 과태료 수준을 차등화

※ 취득회사 자체의 규모는 작으나, 취득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규모가 커서 사전신고 위반이 되어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발생

□ ‘99년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 이후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ㅇ 1건의 기업결합에 2인 이상이 참여한 신고위반의 경우 과태료 감경이 타당

ㅇ 신고지연 기간 15일 초과시 과태료 금액이 높아지는 현행기준 개선 필요

2.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주요내용

가.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과태료 조정

□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큼액을 1천억원, 2조원**을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과태료 금액을 차등화

* A사가 매우 작은 규모의 B사를 설립하여 C사와 기업결합하는 경우, B사를 기준으로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금액이 불합리하게 낮아질 수 있어 B(취득회사)사와 C(피취득회사)사의 자산총액(매출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함

** 현재 기업결합 신고 및 사전신고 의무가 각각 1천억원과 2조원(각각 계열회사 포함)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동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됨

ㅇ 1천억원 미만 기업(Ⅰ단계)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현재보다 1/3 감경)

ㅇ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Ⅱ단계)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기준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

ㅇ 2조원 이상 기업(Ⅲ단계)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현재보다 2배 인상)

- 과태료는 Ⅰ단계 기업보다 1.5배 높은 금액을 Ⅱ단계 기업에게 부과하고, Ⅱ단계 기업보다 2배 높은 금액을 Ⅲ단계 기업에게 부과

□ 위반회수에 따라 1회 위반 금액을 기준으로 2회 위반은 1.5배, 3회 위반은 2.5배 금액으로 과태료를 가중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표>

구 분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1천억원 미만 (Ⅰ단계)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Ⅱ단계)	2조원 이상 (Ⅲ단계)
사전신고 위반	이행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지연신고하였으나 이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750만원	1,500만원
사후신고 위반	신고지연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00만원	300만원	600만원
	신고지연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
허위신고		7,000만원

<예시 : 과태료 부과금액 비교>

위반내용	위반횟수	기업규모	현행	개정안
사전신고 위반 (이행행위 금지 의무 위반)	1회 위반	Ⅰ 단계	1,500만원	1,000만원
		Ⅱ 단계	〃	1,500만원
		Ⅲ 단계	〃	3,000만원
	2회 위반	Ⅰ 단계	4,000만원	1,500만원
		Ⅱ 단계	〃	2,250만원
		Ⅲ 단계	〃	4,500만원
	3회 위반	Ⅰ 단계	7,000만원	2,500만원
		Ⅱ 단계	〃	3,750만원
		Ⅲ 단계	〃	7,500만원

* 음영 처리된 부분은 현행 기준상 금액과 같거나 높아지는 부분을 표시

위반내용	위반횟수	기업규모	현행	개정안
사후신고 위반 (지연기간 30일 이상)	1회 위반	Ⅰ 단계	300만원	200만원
		Ⅱ 단계	〃	300만원
		Ⅲ 단계	〃	600만원
	2회 위반	Ⅰ 단계	2,500백만원	300만원
		Ⅱ 단계	〃	450만원
		Ⅲ 단계	〃	900만원
	3회 위반	Ⅰ 단계	5,500백만원	500만원
		Ⅱ 단계	〃	750만원
		Ⅲ 단계	〃	1,500만원

* 음영 처리된 부분은 현행 기준상 금액과 같거나 높아지는 부분을 표시

나. 기타 개정 내용

□ 1건의 기업결합에 2인 이상이 참여한 기업결합 신고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모든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되 금액을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신설)

ㅇ 1건의 기업결합에 2인 이상이 참여한 기업결합 신고위반의 경우, 실질은 한 건의 기업결합임에도 불구하고

- 위반사업자의 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되어 과도한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

※ 예시 : A회사의 5개 계열회사들이 B회사의 주식을 나누어 취득하고 30일 지연신고한 경우, 현행 기준에 의할 경우 5개 회사에 대해 각각 3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50% 감경된 750만원을 부과)

□ 사후신고 위반의 경우 신고지연기간이 15일 초과에서 30일 초과로 되는 경우 더 높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ㅇ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월 단위로 신고위반을 모니터링함에 따라 통상 신고위반 기간이 30일을 초과

다. 시행시기

□  2006. 8. 31일 기업결합이 이루어진 신고위반 사건부터 적용

3. 기대효과

□ 위반내용, 위반횟수,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과태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과 함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ㅇ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부과받는 과태료 부담은 경감될 전망

ㅇ 그러나 대규모 회사들의 과태료 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

<참고>

① ‘04~’06.6월중 기업결합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 건, 천원)

연 도	2004	2005	2006. 6월	합계
과태료 부과건수	30	16	56	102
평균 과태료 금액	5,328	4,687	5,294	5,208

* 2005년 사건이 이월되어 처리됨에 따라 2005년 건수는 적고 2006년 건수는 많음

②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표

(단위 : 만원)

구 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이상 위반
사전신고 위 반	∙이행행위 완료 후 신고한 경우 ∙법정기간 내 신고하였으나 이행 행위금지기간을 위반한 경우	1,500	4,000	7,000
	지연신고하였으나 이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750	3,000	6,000
사후신고위 반	신고지연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300	2,500	5,500
	신고지연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100	2,000	5,000
허위신고		7,000

「비고」 신고지연기간은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신고서를 제출한 날(미신고의 경우에는 인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③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및 사후신고 구분

ㅇ 사전신고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장외계약에 의한 매수),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

- 사전신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행행위를 금지하므로, 이를 완료하고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주식취득(주권을 교부받거나 주식대금을 납입), 합병(합병등기), 영업양수(동산은 인도나 교부, 부동산은 등기), 회사신설 참여(배정된 주식대금 납입)

ㅇ 사후신고

- 신고대상 모든 기업의 주식취득(공개매수, 유상증자 참여, 장내매수), 임원겸임

- 대규모회사 이외의 자의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