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제도 개요

1. 신용보증제도의 이해

2. 신용보증제도 운용

3. 신용보증의 종류

4. 신용보증 이용절차

5. 신용보증 지원기준

6. 주요 보증상품

7. 보증이용에 편리한 제도

1	신용보증제도의 이해

□ 신용보증제도의 정의

◦ 신용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히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각종 채무이행에 대하여 보증지원

-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게 부족한 신용력을 보완함으로써 기업이 필요한 사업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중개시스템

☞ 신용보증제도 구분

구분	신용(공공)보증모델	상호보증모델	융자보증모델
운영	◦독립된 보증기관이 독자적으로 제도를 운영 ◦보증기관이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개입		◦금융기관과 포괄적 계약을 체결하고 제도운영은 주로 금융기관이 담당
재원	정부, 금융기관 등의 출연 및 출자	회원기업의 출자	정부예산
대상	불특정 기업	회원기업	불특정기업
국가	아시아 국가	독일 등 유럽	미국, 영국, 캐나다

□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의 연혁

◦ 1961.11. 1 신용보증준비금제도 실시(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에 규정)

◦ 1974.12.21 신용보증기금법 제정․공포

- 1976. 6. 1 신용보증기금 설립

◦ 1986.12.2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정

- 1989. 4. 1 기술신용보증기금 설립

◦ 1999. 9.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

- ‘96년부터 2003년까지 16개재단(16개지자체) 설립

□ 신용보증운용의 기본구조

◦ 기업(채무자), 금융기관(채권자), 신용보증기관(보증인)간의 3자관계에 의한 금융중개구조

					정 부
	(중소기업청)			출연			감독		(재정경제부)
			신용보증기관
보증 신청		보증 승낙		신용보증부 대출					보증 계약		출연
기 업											금융기관
		신용보증부 대출신청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이론적 근거>
◦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거래비용 과다, 담보력 부족, 高 신용리스크 등에 의한 차별적인 금융격차(financial gap), 이른바 맥밀란 갭(Macmillan Gap)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 이론적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 하나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를 금융산업의 낙후성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견해임. - 신용보증제도를 금융시장의 잘못된 관행, 즉 물적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이나 대기업에 편중된 여신 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보완적 금융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는 경제의 각 부문이 선진화되면 그 의의가 상당히 약화될 것임. ◦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를 금융시장의 본질적 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임. - 금융시장에서 자금 공급자가 제공하는 자금과 수요자가 요구하는 자금의 질적인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발생하며,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는 이러한 괴리를 제거하는 중개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정보의 불완전성이나 경제주체의 불합리성 때문에 금융시장의 실패는 경제의 선진화에도 불구하고 극복될 수 없으며, 따라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는 새로운 영역의 금융시스템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임. ◦ 어떠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는 금융시장이 갖는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금융격차를 완화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국민경제 기여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2	신용보증제도 운용

□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76.6, 신용보증기금법)

-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 기술신용보증기금(‘89.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신기술사업자 등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

☞ 신기술사업자 :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 신용보증재단(‘99.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04.12월현재 16개재단)

- 지자체별로 지역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 신용보증재원(기본재산) 조성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

․정부는 필요시 각 회계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

․금융기관은 법령에 의거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 대해 연율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월에 출연

◦ 신용보증재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으로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

□ 신용보증 총액한도(기본재산 운용배수)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20배이내

☞ 신용보증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유지하고 보증에 따른 적정한 대위변제준비금 확보를 위해 총체적인 신용보증규모를 제한

◦ 신용보증재단

-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5배이내

□ 신용보증 신청자격

①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법인 및 이들의 단체(일반적)

․ 개인기업 : 영리를 추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법인기업 :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주식, 유한, 합자, 합명회사) 및 재단․사단법인중 수익사업부문

․ 기업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종업원 1,000인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이하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 일반신용보증 : 상시종업원 1,000인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이하인 기업

② 보증금지기업

㉮ 보증기관(신보, 기보, 지역신보)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 못한 기업

㉯ 위 ㉮호 기업의 경영실권자, 법인기업인 경우 과점주주인 이사,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무한책임 사원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

㉰ 거래은행간 협의를 통해 대출부적격으로 판명된 기업(기보)

③ 보증제한기업

㉮ 휴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정보 해당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보증기관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 유보기업 포함)

㉵ 보증금지기업의 대표 및 과점주주인 이사 등이 경영실권자인 기업

□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양기관 합산 운용)

- 일반보증한도 : 30억원

- 정부에서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100억원

․ 보증해지 조건의 시설자금보증, 구매자금대출보증, 무역금융, 수출자금관련 보증, 수입신용장발행보증,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벤처투자보증 등

◦ 신용보증재단 : 4억원

□ 보증료

< 신 보 >

보증료율	〓	신용등급보증료율	+	가산보증료율		차감보증료율
0.5%～2.0%		0.5%～2.0% AAA등급(0.5%) ～ [C-D] 등급(2.0%)		0.2%～0.3% 갱신(감액미충족) 신용도 약화기업		0.2% 우대보증

◦ 신용등급 보증료율(11단계) : 0.5 ～ 2.0%

- BB ～ B+ : 1.0%

- 무등급기업 보증료율 : 1.0 ～ 1.5%

- 소액심사 적용기업, 위탁보증 : 1.0%

◦ 가산보증료율 : 0.2 ～ 0.3%

- 갱신보증 감액(20%) 미이행 기업, 5년초과 신용도 취약기업

◦ 차감보증율 : 0.2%

- BB급 이상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네트워크론 보증

< 기 보 >

보증료율	〓	기준보증료율	+	신용등급가감요율	+	가산보증료율
0.5%～2.0%		1.0%		-0.5%～1.0% AAA등급(-0.5%) ～ [C-D] 등급(1.0%)		0.1%～0.5% 갱신(감액미충족) 신용도약화기업

◦ 신용등급 가감료율(7단계) : -0.5% ～ +1.0%

- BBB : 가감없음

◦ 가산보증료율 : 0.1% ～ 0.5%

- 갱신보증 감액(20%) 미이행 기업 : 0.1 ～ 0.3%

- 보증사고기업 감액(20%) 미이행 기업 : 0.1 ～ 0.5%

3	신용보증의 종류

☞ 지속성, 보증상대처 등에 따라 일반보증과 특별보증(P-CBO등)으로 구분

□ 보증종류 총괄표

보 증 종 류	내 용
① 대출보증	▶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급부등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②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③ 제2금융보증 (기보 : 비은행대출보증)	▶ 제2금융기관 및 기타 대출기관에서 대출 또는 어음할인을 받을 때 이용되는 보증
④ 시설대여보증	▶ 기업이 시설대여회사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계, 기구 등 필요한 시설을 대여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⑤ 사채보증 (기보 : 회사채보증)	▶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원리금의 상환채무를 보증
⑥ 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한 지급을 보증
⑦ 이행보증	▶ 기업이 정부 등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보증
⑧ 납세보증	▶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납부코자 하거나 징수유예를 받고자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⑨ 담보부보증 (기보: 부동산담보부보증)	▶ 기업이 토지, 건물, 기계를 금융기관 및 농수축협에 담보제공하고 자금대출 받을 경우 이용되는 보증
⑩ 상거래담보보증	▶ 기업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를 보증
⑪ 무역어음인수담보보증 (신용보증기금 운용)	▶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 포함)을 근거로 발행한 무역어음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
⑫ 사채인수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 운영)	▶ 기업이 금융회사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조합, 투자신탁운용사와의 사채인수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이들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⑬ P-CBO등 보증	▶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또는 은행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유동화회사(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CBO, CLO)을 보증

* 일반보증의 종류 : ①～⑫

** 기보의 기술신용보증 :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①～⑫)

□ 보증종류별 내용

① 대출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보증대상채무 : 운전자금(당좌대출 포함) 및 시설자금 대출

- 보증상대기관 :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신탁회사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 신탁회사

☞ 신보와 기술신보를 통한 보증공급의 85%수준 점유

②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은행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보증대상채무 : 대출지급보증, 기타 각종 지급보증

- 보증상대기관 :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신탁회사, 농․수협

☞ 보증취급제외 : “비은행금융기관(농․수협제외), 기타대출기관, 시설대여업자, 해외투자사업자금, 이행보증 대상채무, 국내기업간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③ 제2금융보증(기보의 비은행대출보증)

: 기업이 제2금융기관* 또는 기타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당좌대출, 어음할인 포함)을 받을 때 이용되는 보증

* 제2금융기관(신보) :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농․수․축협  상호저축은행, 창업투자회사, 신용카드업자, KTB네트워크, 산은캐피탈,

☞  비은행금융기관(기보) :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농․수․축협, 상호저축은행

** 기타대출기관(신보) :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 기타대출기관(기보) :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창업투자회사, 투자신탁운용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④ 시설대여보증 : 기업이 시설대여회사 등으로부터 기계․기구 등 필요한 시설을 대여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보증대상채무 :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규정손해금

- 보증상대기관 : 시설대여회사, 종합금융회사, 중소기업진흥공단

⑤ 사채보증(기보의 회사채보증) :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

- 발행사채요건 :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사채로서, 상환기환이 2년이상이고 발행금액이 5천만원이상

* 당해 증권면에 보증사실을 표시

* 회사채발행한도(상법 470조) : 최종 B/S에 의한 회사 현존 순자산액의 4배

⑥ 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받는 어음에 대한 지급을 보증

- 지급어음보증 : 물품․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발행 또는 배서하는 어음에 대한 보증

- 받을어음보증 : 물품․용역을 판매하고 수취한 어음을 할인받기 위하여 배서․양도하는 어음에 대한 보증

- 담보어음보증 : 중소기업이 거래처로부터 물품공급을 받기 위하여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어음에 대한 보증

* 당해 증권면에 보증사실을 표시

⑦ 이행보증 : 기업이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참가 또는 계약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

- 보증대상채무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보증상대기관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제2금융기관 및 시설대여회사, 공공법인 및 정부출자기관, 상기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⑧ 납세보증 :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세금을 분할납부코자 하거나,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보증대상채무 : 국세(관세포함), 지방세

- 보증상대기관 : 세무서, 세관, 지방자치단체

⑨ 담보부보증(기보의 부동산담보부보증) : 기업이 건물, 토지, 기계(공장저당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의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한함)를 금융기관 및 농․수․축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음으로써 이들 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

⑩ 상거래담보보증 : 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를 보증

* 전자상거래담보보증 :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 채무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대출보증 : 기업이 전자상거래 계약에 의한 대금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⑪ 무역어음인수담보보증 : 중소기업이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 포함)을 근거로 발행한 무역어음을 인수기관에 인수시키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보증대상기업 : 수출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품을 직접 제조, 가공하여 수출코자 하는 중소기업(제조업 및 제조사업장을 보유하여야 함)

⑫ 사채인수보증(기술신보 취급) : 벤처기업과 우량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조합, 투자신탁운용사(벤처펀드로 인수되는 방식)와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이들 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

⑬ P-CBO 등 보증 :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또는 은행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유동화회사(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CBO, CLO)을 보증

				<자산유동화증권> (Asset Backed Securities)
□ 개 념 ◦ 미래 현금흐름이 있는 자산(Asset)을 담보(Backed)로 증권(Securities)을 발행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 자산의 종류에 따라 CBO(회사채), CLO(대출채권), MBS(부동산 저당권) 등으로 구분(ABS가 최광의의 개념) -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 회사채(Bond)를 자산으로 발행 * 발행시장(Primary market)의 회사채를 자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Primary-CBO로 명명 -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 대출채권(Loan)을 자산으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 중소기업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절차 ◦ ①회사채 발행 → ②증권사 인수․대금 지급 → ③유동화전문회사(SPC) 양도 → ④은행․신보의 신용 보강 → ⑤ 유동화증권 발행 → ⑥ 채권 시장 매각 < 발행구조 및 절차 >
		①						선순위채권
	중소기업	→ ←	주간증권사		③ →	유동화전문회사(SPC)	⑤ →			⑥ →	국내외 투자자
		②				↑④		후순위채권
						금융기관 신용공여 (신용보증)

4	신용보증 이용절차

□ 신용보증서 발급절차

은 행		①대출상담,신청 ⑤대출실행	기 업	①보증상담,신청 ②신용조사, 심사 ③보증결정통지	보 증 기 관
				④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업무 처리절차

신용보증상담	…	회사개요․자금용도 등을 확인하고 보증절차 등 안내
↓
신용보증신청	…	현장조사 및 신용상태 파악에 필요한 신청서류 제출
↓
신 용 조 사	…	신청서류 검토후 사업장을 방문하여 경영상태․가동상황․기술력 등을 조사
↓
보 증 심 사	…	기업의 기술력․신용도 등을 평가하고 보증제한사항 및 보증지원의 타당성 등을 검토
↓
보 증 서 발 급	…	채권관계서류 접수 및 신용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 신청방법

- 보증기관에 직접 보증신청을 하는 방법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 등이 결정된 경우에 보증신청을 하는 방법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이 보증추천하는 방법

□ 신용보증 신청시 제출서류

① 신용보증신청서	․보증기관의 소정양식
② 주민등록등본	․대표자(동업자, 공동대표자, 무한책임사원, 경영실권자)
③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장 및 대표자 거주주택 등기부등본 ․임차사업장 및 임차주택인 경우는 생략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④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의 소정양식에 의해 주거래금융기관, 당좌거래은행 및 본건신청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⑤ 재무제표	․기업체 제시 재무제표(세무서확인 생략)
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⑦ 기업실태조사표	․소정양식에 의해 신청기업이 기재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분, 보증종류에 따라 추가

□ 연대보증인 입보

◦ 신용보증 약정체결시 기업경영에 책임이 있는 기업의 대표자, 경영실권자, 과점주주인 이사 등의 책임경영 유도를 위해 연대보증인으로 필수 입보토록 하고 있음

*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명의로 거주주택 또는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거나 기타 부동산 소유 대표자의 배우자도 필수 입보

(공동경영자 및 실권자의 배우자 포함)

* 필수입보대상자 이외의 제3자 연대입보는 면제

□ 보증신청지역

◦ 보증신청기업의 “주된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보증기관 영업점

- 주된사업장은 본사(주사무소 포함) 또는 주사업장(조사기준일 현재)

․제조업(공장), 광업(광구), 도․소매업(판매장), 무역업 및 기타(주된 경영활동과 금융거래 및 회계활동이 이뤄지는 장소)

5	신용보증 지원기준

□ 보증심사방법

보증심사는 보증신청에 대하여 보증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검토하는 일련의 과정

법령 및 보증기관의 관련규정상 보증대상 여부,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지원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신용보증기금>

◦ 기업신용평가시스템 (CCRS : Corporate Credit Rating System)에 의한 종합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보증금액에 따라 보조지표를 적용하여 종합판단하여 보증지원 결정

<금액별 보증심사방법>

종합판단기준표

(약식심사용)

기업신용평가표

(CCRS 신용등급)

약식심사

(5천만초과～3억원이하)

종 합 판 단

종합판단기준표

(표준심사용)

금융거래상황검토표

단기지급능력검토표

기업신용평가표

(CCRS 신용등급)

표준심사

(3억원 초과)

종 합 판 단

보증한도

자동CHECK

자동심사시스템

(Speed Guarantee System)

소액심사검토표

소액심사

(5천만원 이하)

SGS심사기준

(Score Card)

< 기술신용보증기금 >

◦ 기술평가보증․일반보증 기업평가의 이원화

구 분		기술평가보증		일 반 보 증
평가의 중점사항		∙ 기술성・사업성 평가 (장래 성장전망 위주 평가)		∙ 경영전반, 신용도 등 (과거실적 및 현재업황 위주 심사)
주요 평가 항목		∙ 경영능력 ∙ 기술수준 ∙ 시장성 및 수익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 재무평가+비재무평가 ∙ 재무평가 - 통계모형(Logit+NN모형)에 의한 재무평점 산출 ∙ 비재무평가 - 기술력평가 - 사업경쟁력평가 - 산업평가, 효율성평가 - 대표자평가, 기타항목평가
보증금액사정		∙ 계획사업 수행에 따른 소요자금 범위내		∙ 과거매출실적의 일정비율 (매출액의 1/3, 1/4, 1/6 등)
		매출액에 의한 보증금액 사정 배제

◦ 기술평가보증 신용평가모형

- 기술평가보증 취급시 적용하는 평가항목은 기술성과 그 기술의 시장성 및 사업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

< 기술평가항목의 구성 >

경영주 기술능력		기 술 성		기술의 시장성		기술의 사업성
∙기술지식수준 ∙기술경험수준 ∙경영능력 ∙자금운영계획 ∙경영진 구성 및 팀웍		∙기술개발 환경 ∙기술개발실적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기술의 우수성 ∙제품화(상용화) 능력		∙시장규모 ∙시장성격 및 경쟁상황 (인지도,브랜드성장가능성) ∙제품 경쟁력		∙판매계획 ∙사업추진일정 ∙투자대비 회수 가능성 ∙매출액 경상이익율 ∙수익전망

* 기술․지식집약형 중소기업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의 취지상 기술력을 위주로 한 평가항목 구성

◦ 일반보증 신용평가 모형

-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및 신청기업의 특성을 기준으로 소액심사, 약식심사, 간이심사, 정식심사로 구분하여 운용

※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 기금 및 신보의 보증금액(P-CBO등 보증의 유동화기초자산 편입금액 포함)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액의 합계액

- 심사검토표(소액․약식심사) 및 KCRS(Kibo Credit Rating System)에 의해 산출된 신용등급(간이․정식심사)을 바탕으로 심사방법에 따라 보조지표(기업건전도체크리스트, 단기지급능력검토표, 차입금추이검토표 등)를 적용한 심사등급을 기준으로 기업실체를 종합적으로 판단

소액심사			약식심사		간이심사			정식심사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1억원이하 (2억원이하)		4억원이하			4억원초과
		심사시 적용사항
		◦ 심사검토표 ◦ 보증대상기업 해당여부 ◦ 보증금지・제한기업 여부 ◦ 보증한도 ◦ 보증금액사정 등

＊(    )내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 보증심사시 주요검토내용(기보) >
□ 기초적인 검토항목(소액심사) ◦ 경영전반 - 기업체 업력 및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의 동업계 종사경력 - 경영주의 경영능력(경영의지, 자금조달능력, 중장기 경영계획 등) - 자사사업장 또는 거주주택 보유여부 등 ◦ 사업성 - 매출실적, 안정적인 고정거래처 확보여부, 제품(상품)의 경쟁력 및 기술수준, 관련업종의 경기전망 ◦ 신용도 - 최근 3개월이내 10일이상 금융기관등의 연체대출금 보유 여부 - 기업 또는 대표자(경영실권자)의 최근 1년이내 ∘당좌부도(1차 이상) 발생, 신용불량거래처로 규제,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 직원임금, 임차료, 국세 및 지방세, 산재보험료 등의 체납여부 □ 추가적인 검토항목(간이심사, 정식심사) ◦ 간이심사 : 경영전반(최근 1년이내 대표자변경 및 핵심임직원 퇴사 여부), 영업상황(부실채권 보유규모, 매출채권 회수기간, 원재료 안정적 확보), 재무상황(총차입금의 매출액대비 비율, 총차입금의 자기자본 대비 비율), 신용도 등(관계기업 중 주력기업의 부실기업 여부) ◦ 정식심사 - 재무항목(평가시스템내 재무평가모형에 의해 자동평가) - 비재무항목 : 산업위험, 업계경험 및 지식수준, 경영주체 신뢰도, 인사․조직관리, 매출처평가, 판매조건, 매출추세, 영업이익추세, 사업안정성, 기술인력, 기술개발 노력도, 품질 및 기술수준, 기술성과, 제품경쟁력, 업력, 금융거래신뢰도, 자금조달능력 등

□ 보증금액 결정

☞ 자금용도, 기업규모, 신용도 등에 따라 산정

◦ 기업당 보증한도 : 30억원(정책적 필요에 따라 최대 100억원)

* 지역신보 : 4억원

◦ 보증금액 사정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보증금액을 차감하고 보증

- 운전자금 : 연간매출액의 1/4범위내

․ 신기술사업자(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연간매출액의 1/3범위내

☞ 신용도 및 자금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기업신용도 우수기업은 매출액 한도내,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할인어음 보증 등은 당기매출액의 1/2 등

☞ 매출액기준 보증한도 사정 생략 : 5천만원이하의 소액보증

☞ 추정매출액 : 생산시설의 증설, 생산(취급)품목의 추가, 기술개발, 수주실적의 증가 등으로 매출액이 현저히 증가추세에 있거나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 시설자금 : 보증신청건을 기준으로 당해시설 소요자금 범위내

6	주요 보증상품

□ 구매자금융보증

◦ 납품대금 등의 결제를 위하여 구매기업이 구매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금전 채무에 대한 보증

☞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이 해당

◦ 보증대상기업 : 중소기업 및 대기업(30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제외)

◦ 보증상대처 : 금융기관 및 농 ․수협, 신용카드사(구매전용카드)

◦ 같은 기업당 보증한도 : 100억원(신보와 기술신보의 보증 합산)

◦ 운용기간 : 대기업에 대한 보증은 2005.12.31까지 운용

□ 무역금융보증

◦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을 받을 때 제공하는 보증

◦ 보증대상기업 : 중소기업 및 대기업(30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제외)

* 업력이 일천하거나 신용장내도액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실적기준 무역금융보증 취급이 불합리한 중소기업 제외

◦ 보증대상채무 : 무역금융

◦ 보증상대처 : 금융기관 및 농․수협

◦ 같은기업당 보증한도 : 100억원(신보 및 기술신보의 보증 합산)

□ 지식기반기업에 대한 보증(신용보증기금)

◦ 정보통신, 환경, 문화관련업종 등 지식관련업종 영위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증

◦ 보증대상채무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 , 제2금융기관 및 기타대출기관의 대출

◦ 같은기업당 보증한도 : 100억원 이내 (신보와 기보의 보증 포함)

□ 신보의 창업 보증

기술․지식창업보증	전문자격창업보증	일반창업보증
<창업후 3년이내>	<창업후 1년이내>	<창업후 1년이내>
◦차세대산업 영위기업 - IT, BT 등 차세대 성장산업 영위기업 ◦벤처, 인증마크 등 보유 기업 - 벤처기업, IT․KT․NT 등 기술인증기업 - 지적재산권 보유기업 - 산학연구단지, 전문보육센터 입주기업 등 ◦기술평가서 보유기업 - 기술평가기관에서 최근 1년이내 발급된 기술평가서 보유기업	◦전문자격 보유자 창업 기업 - 기계, 금속, 화공 등 기술․기능분야 - 원예, 산업디자인, 환경 등 고부가가치․공정분야 - 평가사, 건축사, 의사, 약사 등 전문서비스 분야 ◦제조업 등 3년이상 근무 경력자 창업기업	◦기술․지식창업, 전문 자격창업 이외의 창업 기업으로서 - 제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제조관련 도매업 -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창업기업평가표」상 평점이 50점 이상인 기업(평가항목 아래 참조) ＊지방소재 중소기업은 가산점 부여

※ 평가항목

경영  능력 : 경영자능력, 동업계 종사기간 등

사업화능력 :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추진상황, 자금부담능력, 제품품질

영업  환경 : 성장가능성, 산업등급, 거래처 신용도, 구매 및 판매 안정성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의 지방소재 중소기업에는 가산점 부여

7	보증이용에 편리한 제도

□ 한도거래제도

◦ 1년의 1회의 신용조사와 보증심사를 거쳐 미리 보증한도와 한도거래기간을 설정하여 한도내에서 보증서 발급

◦ 대상보증 :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제2금융보증(비은행대출보증), 어음보증, 상거래담보보증, 납세보증, 이행보증, 무역어음인수담보보증 등

□ 위탁보증제도(신용보증기금)

◦ 기업이 은행창구에서 자금차입과 담보(보증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 업무위탁내용

- 대출보증 : 같은기업당 5천만원이내에서 13개 금융기관(기업, 국민, 조흥, 광주, 대구, 부산, 하나, 제일, 신한, 우리, 경남, 전북, 제주)에 위탁

- 자동신용보증 : 15억원 이하의 시설자금 대출보증 업무를 시중은행, 지방은행에 위탁(보증책임 : 신보 70%, 은행 30%)

□ 소액스피드 보증(신용보증기금)

◦ 총 보증금액 5천만원이하인 기업의 대해서는 기본적인 조사자료를 전산입력하면 보증가부 및 보증금액이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 결정

□ 사이버보증(신보 및 기보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신청)

◦ 신용보증기금(http://www.shinbo.co.kr)

- 업력 1년이상 제조업 영위기업중 총보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기업에 대하여 인터넷 상담 및 신청을 통해 보증가부 및 보증금액을 자동결정

◦ 기술신용보증기금(http://www.kibo.co.kr)

- 인터넷을 통하여 보증상담, 보증신청, 결과통지, 각종안내 및 조회등의 서비스를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