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사업 현황

2006. 5

중소기업진흥공단

목   차

Ⅰ. 융자사업 총괄현황	1

Ⅱ. 사업별 세부내용	3

1.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3

2. 수출금융지원사업	10

3.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지원사업	14

4. 중소․벤처창업지원사업	17

5. 협동화사업	21

6. 소상공인지원사업	25

7. 중소기업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 사업	28

8.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사업	33

9. 산업기반자금지원 융자사업	36

10. 산업기반자금지원 경상사업	46

Ⅰ	융자사업 총괄현황

□ 융자사업 예산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C)	증감
	당초(A)	최종(B)		C-A	C-B
◦ 구조개선자금	17,500	17,600	15,000	△2,500	△2,600
- 구조개선	13,000	14,185	10,800	△2,200	△3,385
- 지식기반서비스	1,000	934	1,000	-	66
- 특별경영안정	3,500	2,481	3,200	△300	719
ꋯ 원부자재	2,300	2,314	2,500	200	186
ꋯ 회생특례	200	152	200	-	48
ꋯ 재해복구	1,000	15	500	△500	485
◦ 중소벤처창업자금	3,500	3,900	3,830	330	△70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800	1,000	850	50	△150
◦ 협동화사업	2,400	3,300	2,800	400	△500
◦ 수출금융지원자금	700	700	735	35	35
◦ 자산유동화증권발행	500	900	1,000	500	100
◦ 소상공인창업자금	5,100	5,100	4,300	△800	△800
소계	30,500	32,500	28,515	△1,985	△3,985

□ 자금별 세부지원내용 요약

자 금 명	지 원 대 상	지원한도	대출기간	금리
구조개선	시설투자 제조업, 지식 기반서비스업, 재해기업	연간 30억원	8년이내	기준금리4.4% (차등금리)
벤처창업	예비창업자 또는 5년미만인 중소기업	연간 20억원	8년이내
수출금융	수출중소기업	20억원	180일이내
개발및특허기술 사업화	기술개발 성공기업, 특허기술 보유기업 등	연간 5억원	5년이내
협 동 화	3개이상의 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	소요자금의 60～100%	10년이내
소상공인지원	종업원 5인이하의 서비스업체	50백만원	5년이내	5.4%
산업기반지원	신성장산업육성과 산업인프라구축 추진 기업	연간 20억원	8년이내	4.4% 5.0%
자산유동화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	40～70억원	5년이내	채권금리 연동

□ 융자지원 체계도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서류 및 현장실사						◦ 중소기업진흥공단, 보증기관 등
		⇓
		지원결정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 ⇘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취급기관 → 중소기업

Ⅱ	사업별 세부내용

1.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조, 제7조, 제46조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시설자금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동화수준 향상 및 생산능력, 매출액, 부가가치의 증가를 도모하고 생산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 추진경위

- ’93. 5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거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추진

- ’95. 2  ‘중소기업지원 9대시책’으로 ’97년까지 추진 연장

- '97. 5   2차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실시계획 발표

․매년 1조씩 5개년간 지원

- ’98. 2  ‘국정100대 과제’ 중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세부과제로 선정

- ’04. 1   ’04년부터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특별경영안정사업을 구조개선자금으로 지원

□ 사업내용

◦ 융자대상

- 구조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특별경영안정사업으로 구분 지원

- 구조개선사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원제외업종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다만, 제조업 전업율 30%이상 업체 및 융자제외대상업종 영위업체 중 융자대상업종으로 사업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 포함

․구조개선사업 융자대상을 혁신형기업과 일반형기업으로 구분 지원(혁신형 기업 우대)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으로 지원

․업력 5년미만업체는 중소벤처창업자금으로 융자지원. 다만,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구조개선사업으로 융자지원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다만, 운전자금 지원시 전업율 30%이상(s/w업종은 예외)

- 특별경영안정사업 : 구조개선사업 융자대상중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 3%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기업

․거래금융기관 또는 거래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장기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기업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기업, 자본잠식 기업 중 구조조정전문회사(조합)․창업투자회사(조합)가 투자한 기업, 자산관리공사․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 등이 회생지원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출자전환한 기업, 정책자금 직접대출 기업 중 부실발생 후 특수 관리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또는 출자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대주주 감자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기업 등

․원부자재 수급애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업율 30%이상 제조기업

◦ 융자범위

- 구조개선사업

․생산설비를 구입․개체하거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

․기술개발장비․시설․시스템 구입 및 건립에 소요되는 자금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설 구입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이내)

․위탁개발비, 시험평가비, 설계비 등 연구개발비용, 시장진입비용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구입 및 사업장 확보 자금

․연구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 특별경영안정사업

․재해, 원부자재 수급애로, 구조조정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 상태의 경우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조건

- 구조개선사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4%(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대출한도

* 구조개선사업 : 업체당 연간 총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업체당 연간 총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특별경영안정사업

․대출금리 : 회생특례자금 연7.9%, 원부자재구입자금은 연4.4%(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 금리 적용), 재해복구자금은 중소기업청장이 별도 정함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원부자재구입자금은 5억원)

□ 추진실적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 분		‘93～’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구조개선	금 액	60,967	6,500	7,000	7,830	8,500	11,000	16,699	17,107	135,603
	업체수	20,039	1,926	1,691	2,081	1,891	2,100	3,281	3,617	36,626
경영안정	금 액	-	7,160	3,600	4,802	3,100	4,500	-	-	23,162
	업체수	-	2,845	1,575	1,857	1,277	1,806	-	-	9,360
지식기반	금 액	-	-	-	-	600	700	-	-	1,300
	업체수	-	-	-	-	225	273	-	-	498
합 계	금 액	60,967	13,660	10,600	12,632	12,200	16,200	16,699	17,107	160,065
	업체수	20,039	4,771	3,266	3,938	3,393	4,179	3,281	3,617	46,484

◦ 방식별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 분	직접대출			대리대출		계
	업체수	금 액	%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2001	80	241	3.1	2,001	7,589	2,081	7,830
2002	49	110	1.3	1,842	8,390	1,891	8,500
2003	80	214	1.9	2,020	10,786	2,100	11,000
2004	780	1,422	8.5	2,501	15,277	3,281	16,699
2005	1,809	5,028	29.4	1,808	12,079	3,617	17,107
2006.4.30	335	804	22.4	654	2,790	989	3,594
계	3,133	7,819	12.1	10,826	56,911	13,959	64,730

ㅇ 직접대출 담보종류별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신 용			보 증 서			부동산등
	업체수	금액	%	업체수	금액	%	업체수	금액	%
2001	46	146	60.6	17	48	19.9	17	47	19.5
2002	30	61	55.5	7	13	11.8	12	36	32.7
2003	41	84	39.3	11	38	17.8	28	92	43.0
2004	643	1,087	76.4	87	167	11.7	50	168	11.8
2005	1,450	3,376	67.2	124	488	9.7	235	1,164	23.1
2006.4.30	264	540	67.2	43	151	18.7	28	113	14.1
계	2,474	5,294	67.7	289	905	11.6	370	1,620	20.7

ㅇ 대리대출 담보종류별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신 용			보 증 서			부동산등
	업체수	금액	%	업체수	금액	%	업체수	금액	%
2001	86	205	2.7	436	1,389	18.3	1,479	5,995	79.0
2002	175	686	8.2	472	1,665	19.8	1,195	6,039	72.0
2003	155	830	7.7	401	2,135	19.8	1,464	7,821	72.5
2004	219	1,259	8.2	584	2,827	18.5	1,698	11,191	73.3
2005	133	756	6.3	234	1,528	12.7	1,441	97,956	81.1
2006.4.30	104	301	10.8	95	470	16.8	455	2,019	72.4
계	872	4,037	2.8	2,222	10,014	6.9	7,732	131,021	90.3

◦ 담보종류별 실적(합계)

(단위 : 억원)

구 분	신 용			보 증 서			부동산등
	업체수	금액	%	업체수	금액	%	업체수	금액	%
2001	132	351	4.5	453	1,437	18.3	1,496	6,042	77.2
2002	205	747	8.8	479	1,678	19.7	1,207	6,075	71.5
2003	196	914	8.3	412	2,173	19.8	1,492	7,913	72.0
2004	862	2,346	14.1	671	2,994	17.9	1,748	11,359	68.0
2005	1,583	4,132	24.1	358	2,016	11.8	1,676	10,959	64.1
2006.4.30	368	842	23.4	138	621	17.3	483	2,131	59.3
계	3,346	9,332	14.4	2,511	10,919	16.9	8,102	44,479	68.7

□ 06년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계획
금 액	16,699	17,107	15,000
업체수	3,281	3,617	3,300

□ 융자절차

사업계획 수립 (중기청→중진공)								- 수립 : 중기청 - 세부계획 수립‧시행(중진공) - 매년 1월초 중소기업청에서 공고
↓
신 청 (업체 → 중진공)								- 사업계획 신청서(소정양식)
↓
사업타당성 진단 (중진공 → 업체)								- 신청내용 확인 - 사업타당성 검토
↓
평가 및 승인(중진공)								- 선정위에서 심사후 결정 - 신용대출은 담보부대출보다 평가등급이 우수하여야 융자 가능
↓
지원결정통보 (중진공 → 업체, 보증기관, 은행)								- 업체 - 보증기관 : 희망 본‧지점 - 은행 : 희망 본‧지점
↓
신 용 담 보 신용보증 (보증기관)
↓
			채권	보전
신용조사			담보감정,심사			신용보증
↓
대출 (중진공, 은행 → 대출)								- 융자취급기관 : 중진공,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산업은행

2. 수출금융지원사업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

- 중소기업수출금융지원 세부시행계획 통보(중기청 자금55470-844, 2001.12.28)

◦ 사업목적

-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경제발전 도모

◦ 추진경위

- 2000. 7 경영안정자금 중 300억원을 활용하여 수출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활용키로 결정

- 2000. 7  수출금융지원사업 개시

- 2001. 2  예산 50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계속사업으로 지원

□ 사업내용

◦ 융자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의생산품을 수출하려는 중소기업

◦ 융자범위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4%(기준금리 : 시중은행 무역금융 금리에 연동)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 금리 적용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실적기준 포괄금융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

․신용장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최대 10억원)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로 5억원 한도

* 실적기준업체는 10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장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추진실적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예 산		지원결정		지 원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03	150	1,150	131	1,150	157	1,150 (1,411)
2004	150	650	167	650 (698)	229	650 (1,519)
2005	200	700	184	700	261	700 (1,709)
계	500	2,500	482	2,500	647	2,500

주1｣ 수출금융지원사업은 회전금융이므로 지원결정액한도내에서 상환후 재지원 가능

주2｣ 지원결정 및 지원실적은 예산기준이며, (   )는  실제집행기준임

◦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신 용		보증서		합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03	132	1,291(91.5%)	25	120( 8.5%)	157	1,411(100.0%)
2004	200	1,344(88.5%)	29	175(11.5%)	229	1,519(100.0%)
2005	177	1,482(86.8%)	84	226(13.2%)	261	1,708(100.0%)
2006.4.30	79	279(76.0%)	31	88(24.0%)	110	367(100%)
계	588	4,396(87.8%)	169	609(12.2%)	757	5,005(100.0%)

◦ 결제방식별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건 수	금 액	비율(%)	건 수	금 액	비율(%)
L/C	365	480	31.6	407	428	25.0
LOCAL L/C	112	293	19.3	81	218	12.8
D/A	58	59	3.9	40	39	2.3
D/P	65	78	5.1	51	43	2.5
T/T	278	262	17.2	315	367	21.5
구매확인서 등	136	196	12.9	143	227	13.3
포괄금융	77	151	9.9	182	387	22.6
계	1,091	1,519	100.0	1,219	1,709	100.0

□ ’06년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계획
금 액	1,519	1,709	735
업체수	229	261	180

□ 업무수행절차도

① 지원신청 및 심사, 지원한도결정		중진공, 수출보험공사
⇩
② 수출신용보증 계약, 대출약정체결		기업 ↔ 수출보험공사, 중진공
⇩
③ 수출실적 또는 수출계약 (L/C, D/A, D/P, Local L/C등)		기업 ↔ 해외바이어
⇩
④ 수출금융 지원		중진공 → 기업
⇩
⑤ 수출품 선적		기업 → 해외바이어
⇩
⑥ 수출지원자금 상환 - 수출환어음 매입․정산 - 대출만기일 상환		기업	↔		↔	중진공
				외국환은행
			←―――――→

3.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지원사업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46조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 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 추진경위

-	1999.	7	200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창업및진흥기금내 구조고도화 사업중 하나로 개발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신설
-	2000.	3	1차년도 개발기술사업화자금(300억원) 지원 개시
-	2002.	2	개발기술사업화 추진지침 제정(중진공)

□ 사업내용

◦ 융자대상

-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중소기업청 등 정부 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또는 중소기업청 선정 Inno-Biz업체 보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기술

* 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기술조사 결과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받은 특허 출원중인 기술 포함

․대학(국외대학 포함),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중진공 구조고도화사업 및 중소기업청 기술지도 참여업체 보유기술

◦ 융자범위

- 개발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직접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개발기술을 활용한 제품 양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설비 구입비용

․개발기술 및 특허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4.4%(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운전자금은 3억원)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융자방식 : 중진공 신용대출,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서부 대출

□ 추진실적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금 액	31,915	56,991	49,643	54,876	74,992	92,441	343,665
업체수	204	384	334	306	409	508	2,051

◦ 시설 및 운전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업 체 수	금 액	비 율(%)
2003	시 설	43	80	14.6
	운 전	263	469	85.4
2004	시 설	23	31	4.1
	운 전	386	719	95.9
2005	시 설	30	54	5.9
	운 전	478	870	94.1
2006.4.30	시 설	3	3	2.3
	운 전	81	128	97.7
계	시 설	99	168	7.1
	운 전	1,208	2,186	92.9

□ ’06년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계획
금 액	750	924	850
업체수	409	508	430

□ 융자절차

① 시행계획 수립․공고	⇒	② 융자신청․ 접수․예비평가	⇒	③ 진단평가 및 현지심사	⇒
기본계획 : 중기청 세부계획 : 중진공		중진공 지역본부		중진공 지역본부
④ 지원결정	⇒	⑤ 대 출	⇒	⑥ 사후관리
중진공 지역본부 (선정위원회)		중진공 지역본부		중진공 지역본부

4. 중소‧벤처창업지원사업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 2006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158호)

◦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초기 중소ㆍ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생산기반 구축 및 기술개발을 통한 창업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추진경위

- '98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유망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을 시작

- '99  창업육성기조를 유지하며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다양화

-  '02   신용대출 및 보증서부대출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여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초기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무담보대출을 활성화

□ 사업내용

◦ 융자대상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일부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 및 연구개발시설, 응용S/W, 중고시설, 임차보증금 및 사업장매매자금, 법원‧자산관리공사‧금융기관을 통한 경락자금, 사업장 건축공사비 (토지구입비 제외)

- 운전자금 : 연구개발비용,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용,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일상경비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4.4%(기준금리, 신용대출일 경우 0.5% 가산)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대출기간 : 시설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신용대출일 경우 시설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운전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 추진실적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 분	연간계획	신 청		지원결정		지 원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02	2,700	2,488	9,504	1,236	3,612	1,126	2,700
2003	3,200	3,412	12,139	1,706	4,651	1,447	3,200
2004	3,600	2,906	9,487	1,558	4,851	1,387	3,310
2005	3,900	2,377	10,419	1,458	5,508	1,344	3,883
2006.4	3,830	1,197	6,795	707	3,771	478	1,916
계	17,230	12,380	48,344	6,665	22,393	5,782	15,009

◦ 직접대출 담보별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분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업체수	금액	%	업체수	금액	%	업체수	금액	%
2002	91	109	13.3	417	699	85.5	4	10	1.2
2003	335	395	32.5	497	804	66.1	9	18	1.5
2004	298	326	30.0	461	671	61.8	25	89	8.2
2005	494	739	52.2	235	413	29.1	76	265	18.7
2006.4	156	213	52.8	27	70	17.4	25	120	29.8
계	1,374	1,782	36.1	1,637	2,657	53.8	139	502	10.1

◦ 자금용도별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시 설		운 전		계
	금액	%	금액	%
2002	1,290	47.8	1,410	52.2	2,700
2003	1,401	43.8	1,799	56.2	3,200
2004	1,826	55.2	1,484	44.8	3,310
2005	2,483	63.9	1,400	36.1	3,883
2006.4	1,458	76.1	458	23.9	1,916
계	8,458	54.0	6,551	46.0	15,009

□ ’06년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계획
금 액	3,310	3,883	3,830
업체수	1,387	1,344	950

□ 융자절차

사업계획 수립 (중기청→중진공)								- 수립 : 중기청 - 세부계획 수립‧시행(중진공) - 매년 중소기업청에서 공고
↓
신 청 (업체 → 중진공)								- 사업계획 신청서(소정양식)
↓
사업타당성 진단 (중진공 → 업체)								- 신청내용 확인 - 사업타당성 검토
↓
평가 및 승인(중진공)								- 선정위에서 심사후 결정
↓
지원결정통보 (중진공 → 업체, 보증기관, 은행)								- 업체 - 보증기관 : 희망 본‧지점 - 은행 : 희망 본‧지점
↓
신 용 담 보 신용보증 (보증기관)
↓
			채권	보전
신용조사			담보감정,심사			신용보증
↓
대출 (중진공, 은행 → 대출)								- 융자취급기관 : 중진공,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산업은행

5. 협동화사업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8조~25조, 제52조

◦ 사업목적

-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시설, 공해방지시설, 창고 및 제품전시판매장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여 생산성을 향상하며,  기업간 협업을 통해 경영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경위

- 1979  일본 구조고도화사업을 도입하여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공산품 제조업 위주로 지원하는 협동화사업 개시

- 1984  경영협업 및 기업합병사업, 지역특화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부문 등을 지원

- 2004  지원대상을 사치향락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주된 영위업종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등 별도로 정한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일정비율의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 지원범위

- 집단화 :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집단화하는 경우 지원

- 공동화 : 개별적으로는 설치하기 어려운 고가의 생산시설 및 물류창고, 제품전시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지원

- 협업화 : 경영개선을 위해 기술 및 제품개발, 품질관리, 원자재구매, 판매활동, 해외시장진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지원

◦ 지원조건

용 도	금리	대출기간	지원비율
시설자금	4.4%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포함)	▪공동시설 -소요자금의 100%이내 ▪개별시설 -토지건물:소요자금의 80%이내 -기계설비:소요자금의 100%이내
협업화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포함)	▪소요자금의 100%이내
운전자금			▪1회전 소요자금의 100%이내

※ 신용대출 ┌ 금    리 : 4.9%

└ 대출기간 : 시설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포함)

운전자금 3년 이내(거치기간 1년포함)

□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추진현황

(단위 : 사업장, 억원)

구 분		1979-2002	2003	2004	2005	계
협동화	사업장	451	30	87	78	646
	금액	19,902	1,800	1,900	3,297	26,899
입지	사업장	17	-	-	-	17
	금액	5,403	205	43	-	5,651
계	사업장	468	30	87	78	663
	금액	25,305	2,005	1,943	3,297	32,550

◦ 협동화사업장 가동현황

(단위 : 사업장수, 업체수)

구 분	2004년 까지		2005		계
	사업장	참가업체	사업장	참가업체	사업장	참가업체
◦ 승인사업장	706	5,409	78	384	784	5,793
-취소사업장	80	505	-	-	80	505
-추진철회사업장	58	403	-	-	58	403
-추진사업장	568	4,501	78	384	646	4,885
ㆍ계속사업	132	909	78	384	210	1,293
ㆍ완료사업	436	3,592	-	-	436	3,592

◦ 지역별 사업장 지원현황

구 분	전체중소기업 주｣		협 동 화 사 업
	업체수	비중(%)	사업장수	비중(%)	업체수	비중(%)
수 도 권	64,212	56.4	295	45.7	2,189	44.8
영 남 권	32,440	28.5	188	29.1	1,461	29.9
호 남 권	7,107	6.2	79	12.2	557	11.4
충 청 권	8,074	7.1	62	9.6	502	10.3
강원ㆍ제주	2,087	1.8	22	3.4	176	3.6
계	113,920	100.0	646	100.0	4,885	100.0

주｣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2004)의 5인이상 중소제조업체 현황

□ ’06년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계획
지원금액	1,900	3,297	2,800
사업장승인	87	78	105

□ 융자절차

중소기업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은 행 (대출담당지점)			비 고
	업체규합									준비단계
	↓
	실천계획 승인신청			실태조사
				↓						사업계획조정
				심사위원회						및 승인단계
				↓
	사업착수			실천계획승인
	↓
	자금신청			자금지원결정
				↓						사업추진단계
	자금집행			자금대출			자금대출
	↓
	사업장준공			사후관리						사후관리단계

6. 소상공인지원사업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6조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2

◦ 사업목적

- 서비스 산업 등의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 추진경위

- ’99. 1. 4  비실명장기채 발행재원 활용방안 보고시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 수립

* IMF(’98) 경제위기시 급격한 실업문제와 중산층 붕괴에 직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

- ’99. 1.20  경제차관간담회에서 지원계획 확정

- ’05. 1.10  ’05년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계획(중기청 공고 제2005-1호)

- ’05. 4. 6  소상공인자금 추천제도 개편방안 시행(중기청 재래시장소기업과-508)

□ 사업내용

◦ 융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제외 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융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융자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5.4%(변동금리, 재해복구시 재해복구자금 금리로 지원)

-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1년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지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상환

- 대출취급은행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조흥․한미․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일․제주은행, 농협중앙회

□ 추진실적 및 계획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예산(A)	추 천		대 여		집행률 (B/A)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B)
‘99	300,000	28,111	635,085	14,613	300,000	100.0%
2000	240,000	28,162	723,274	10,518	240,000	100.0%
2001	370,000	27,962	765,658	14,313	370,000	100.0%
2002	350,000	22,676	630,981	12,638	318,514	91.0%
2003	350,000	26,118	734,214	13,914	349,613	99.9%
2004	350,000	29,173	808,673	14,756	345,644	98.8%
2005	510,000	-	-	18,535	464,200	91.0%
계	2,470,000	162,202	4,297,885	99,287	2,387,971	96.7%

◦ ’06년 계획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04	2005	2006 계획
금 액	3,456	4,648	4,300
업체수	14,756	18,535	17,000

□ 융자절차

- 신청․접수

․순수신용․담보부 대출 : 협약은행

․보증서부 대출 :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청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등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대출

* 협약은행 및 지역신보 담당․평가과정에서 신청인이 전문기관의 교육․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교육․컨설팅 의뢰

7. 중소기업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사업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재정경제부)

- 자산유동화업무처리규정(금융감독위원회)

◦ 사업목적

- 개별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발행증권 중 후순위 채권을 공단이 인수하여 신용도를 보강,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용도 제고

◦ 추진경위

- ’99. 3 중소기업 무보증사채 발행지원을 위한 자산유동화증권 1,000억원 발행계획 수립(중기청)

- ’99. 5  자산유동화업무처리규정 개정으로 공단 발행기관 지정

- ’00. 1 ~ ‘05.12말 현재

제1차 ~ 제12차, 수급1, 2차 등 총 14회 발행

총발행금액 2조 1,672억원, 후순위인수금액 3,909억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일정등급(예:B-) 이상이고, 성장잠재력과 기술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무보증회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매출채권 등을 기초자산(담보)으로 하여 자산유동화증권(선·중·후순위사채)을 발행한 후,

- 발행증권 중 후순위채권을 공단이 인수하고 선·중순위채권은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하여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재원을 조달, 중소기업에게 자금 지원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중진공 자산유동화사업 지원 잔액 총액 100억원 한도

․ 신용등급별로 채권 발행액 한도 지정

- 지원기간 : 3년～5년

- 지원금리 : 신용등급에 따른 개별업체별 가산금리 적용

□ 추진실적

◦ 차수별 지원현황

(단위 : 억원, 억￥, 백만$, 개)

구 분	발행기간	발행규모	선순위 및 중순위	후순위 (인수비율)	업체수	기초자산	비고
제1차	‘00. 1월 ~ ‘03. 1월	720	445	275 (38.2%)	23	SB	P-CBO
제2차	‘01. 2월 ~ ‘03. 2월	1,600	1,300	300 (18.8%)	52	SB	P-CBO
제3차	‘01.12월 ~ ‘04.12월	344백만$	285백만$	59백만$ (17.2%)	59	BW	달러화 P-CBO
제4차	‘02. 9월 ~ ‘05. 9월	815	690	125 (15.3%)	42	장래매출채권	P-CLO
제5차	‘02.11월 ~ ‘07.11월	350백만$	291백만$	59백만$ (16.9%)	131	BW	달러화 P-CBO
제6차	‘03. 5월 ~ ‘06. 5월	980	800	180 (18.4%)	41	장래매출채권	P-CLO
제7차	‘04. 2월 ~ ‘07. 2월	944	802	142 (15.0%)	38	BW	P-CBO
제8차	‘04.12월 ~ ‘07.12월	100억￥	80억￥	20억￥ (20.0%)	46	SB, BW	엔화 P-CBO
제9차	‘04.10월 ~ ‘08. 4월	935	770	165 (17.7%)	43	SB,BW, SL	P-CBO
제10차	‘04.12월 ~ ‘09.12월	166백만$	137.6 백만$	28.4백만$ (17.1%)	75	BW	달러화 P-CBO
제11차	‘05. 6월 ~ ‘08.12월	847	694.54	152.46 (18%)	48	BW	P-CBO
수급 1차	‘05. 9월 ~ ‘09. 3월	1,230	1008.6	221.4 (18%)	68	BW	P-CBO
12차	‘05. 11월 ~ ‘09. 5월	985	807.4	177.6 (18%)	59	SB, BW	P-CBO
수급2차	‘05. 12월 ~ ‘09. 6월	1,110	902	208 (18.7%)	49	SB, BW	P-CBO
합계		21,672	17,763	3,909	774

* SB : 무보증회사채,  BW : 신주인수권부사채,  SL : 보증서부대출채권

◦ 차수별 손익현황

(단위 : 억원, 개, %)

구 분	발행 금액	후순위 인수금액 (A)	SPC 만기상환 추정			후순위 손익 (E=D-A)	손익율 (E/A)
			회수예정 (B)	상환예정 (C)	상환잔액 (D=B-C)
제1차	720	275	912	610	302	27	9.8
제2차	1,600	300	1,633	1,584	49	△251	△83.5
제3차	4,414	749	3,560	3,134	426	△57	△7.6
제4차	815	125	771	794	△23	△125	△100.0
제5차	4,317	710	3,436	3,794	△358	△606	△85.3
제6차	980	180	825	885	△60	△180	△100.0
제7차	944	142	1,137	983	154	12	8.7
제8차	1,012	202	963	761	202	31	15.2
제9차	935	165	1,120	890	230	65	39.6
제10차	1,763	302	2,695	1,855	840	554	183.8
제11차	847	153	1,097	820	277	124	81.8
수급1차	1,230	221	1,596	1,158	438	217	97.8
제12차	985	178	1,222	975	247	70	39.3
수급2차	1,110	208	1,426	1,076	350	142	68.4
계	21,672	3,910	22,393	19,319	3,074	23	0.6

* 외화발행 차수(3, 5, 8, 10차)의 경우 05.12.30일자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

□ '06년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후순위채권 인수금액	669	759	1,000
발행회수	3	4	3~4

□ 지원절차

기초자산 인수 (주간증권사)	- 중소기업 기초자산 총액인수
↓
인수자산 양도 (증권사 → 유동화전문회사)
↓
유동화증권 발행 (유동화전문회사)	- 특수목적(유동화전문)회사 설립
↓
선순위 채권 매각 (유동화전문회사 → 투자자)	- 시장매각 가능수준까지 추가적인 신용 보강
후순위채권 인수 (중진공)	- 신용도 보강 목적
↓
회사채 원리금회수 (중소기업 → 유동화전문회사)
↓
선순위채권 만기 상환 (유동화전문회사 → 투자자)
↓
후순위채권 만기 상환 (유동화전문회사 → 중진공)

8.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사업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2조

-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산업자원부등 4개 부처 공동고시)

◦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의 소득 증대와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지원

◦ 추진경위

- 준비 단계(’81～’83)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정

- 초기 단계(’84～’86) : 전국 7개 시범 농공단지 지정

- 확장 및 조정단계(’87～’93) : 240 개 단지 지정

- 내실화 단계(’94～현재) :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수립

□ 사업내용

구 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기업
지원범위	공장건축및기계설치, 법원․금융기관 등의 경‧공매자금, 기업간 인수‧합병자금, 기숙사, 탁아소, 산학연 협업공장 및 연구소, 물류창고설치	원부자재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지원한도	20억원 이하 (기계(건축):소요의 100%,)	5억원 이하 (소요자금의 100%)
지원금리	연 4.58%(변동금리)
지원기간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포함)	4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추진실적

◦ 연도별지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86～’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업체수	6,501	240	213	214	203	204	211	152	7,938
금 액	15,380	643	629	530	530	600	700	750	19,762

◦ 지정 및 분양현황(05.9말 현재)

(단위 : 단지수, 업체수, 천㎡)

조 성		분 양			입 주
단지수	면적	대상 면적	분양 면적	미분양 면적	계약 업체	가동 업체	건축․입주준비중	휴폐업
330	47,165	37,603	36,995 (98.4%)	608	4,817	4,005	372	440 (10.9%)

□ ’06년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계획
금 액	700	750	600
업체수	211	152	150

□ 융자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산업자원부, 중진공
↓
신청 (업체 → 중진공)								- 사업계획 신청서
↓
사업타당성 진단 (중진공 → 업체)								- 신청내용 확인 - 사업타당성 검토
↓
평가 및 승인 (중진공)
↓
지원결정통보 (중진공 → 업체, 보증기관, 은행)								- 보증기관 : 희망 본‧지점 - 은행 : 희망 본‧지점
↓
담 보				신용보증(보증기관)
			채권보전
담보감정,심사					신용보증
		↓
융자 (취급기관)								- 융자취급기관 :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산업은행
↓
사후관리 (중진공)								-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 변경사항 처리, 실적서 분석 - 지도, 연수, 정보제공등 연계지원

9. 산업기반자금지원 융자사업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산업발전법 제28조(사업의 재원)

◦ 사업목적

-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추진경위

- 1995. 11  공업발전법 제17조에 근거, 「산업기반기금｣설치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 2001. 12  기금관리기본법 개정(법률 제6590호로 공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과 산업기반기금의 통합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금의 운용․관리 주체가 됨

․개정법은 ’02. 3. 1부터 시행

- 2003.  2  산자부 고시 제2003-16호(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공고 제2003-35호(2003년도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

․’03년도부터 산업기반지원사업 본격 개시

- 2006.  1  산자부 공고 제2006-29호(2006년도 산업기반자금 지원계획)

□ 지원내용

◦ 신성장산업발전사업

1) 부품소재산업육성

- 사업목적

․부품․소재생산업체의 전문화 및 대형화를 유도하여 차세대 핵심부품․소재를 수출 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부품․소재의 글로벌 공급기지로 발전

- 지원대상

․부품․소재의 장기공급물량 생산을 위해 설비 확충이 필요한 기업 또는 부품․소재관련 기계류, 기자재 등 자본재 제조를 영위하는 기업

․부품․소재 전문 기업, 부품․소재 기술개발 전문기업, 부품소재 품목의 공용화․표준화를 촉진하는 기업 및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을 획득한 기업

․부품․소재업체간 M&A를 통한 대형화․전문화 추진 기업 등

- 지원범위

․지원 대상기업의 설비능력확대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개체 및 신축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 안정성평가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금리 : 연 4.4%(변동금리)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분할상환)

․지원한도 : 연간 총 20억원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이내

- 취급기관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02)369-7803

2) 지식기반산업발전

- 사업목적

․향후 높은 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 확보가 예상되는 생물화학, 항공·우주산업 등 지식기반제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선진기술의 모방이 아닌 선택과 집중에 의한 시장창출형 기술선점전략으로 선진국 수준의 산업화기반 및 경쟁력 확보

- 지원대상

․생물화학산업 육성 : 화학관련 제조업 및 생물화학(BT)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항공우주산업 육성 : 항공우주(ST)산업 관련 제조업 및 핵심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나노․생활레저산업 육성 : 나노(NT)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생활․레져 등 지식기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자전거․모터보트 관련 생산 기업

- 지원범위 : 시설개체 및 신축,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안정성평가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금리 : 연 4.4%(변동금리)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분할상환)

․지원한도 : 연간 총 20억원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이내

- 취급기관

․생물화학산업 :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02)3775-2040

․항공우주산업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02)761-2320

․나노산업 :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  02)2057-8507,8

․생활레저산업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710

◦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

- 사업목적

․지방 거점별 특화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해 서울/수도권 지방간의 산업․경제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

- 지원대상

․9개지역(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울산, 경북, 강원) 내의 지역산업진흥사업과 관련된 동 지역내 기업(단, 타지역에서 이전하여 지역산업진흥사업 관련 입주예정기업의 경우도 지원가능)

* 지역특화단지(센터․파크․타운포함)의 입주(예정)기업에 우선 지원

․9개지역의 지역산업진흥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구축을 주관하는 지자체, 재단법인

- 지원범위 : 생산성 향상·인력절감․관련기술의 창업화 등을 위한 시설개체,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과 산업시설의 집적 등을 위한 부지매입․건축(지자체, 재단법인 및 입주(예정)기업에 한함)을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금리 : 연 4.4%(변동금리)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분할상환)

․지원한도 : 연간 총 20억원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이내

- 취급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02)6300-5621

○대전․충북․충남지역 : 중부지역본부 대전청주지부

○전북지역 : 서남지역본부 군산지부 ○전남․제주지역 : 서남지역본부

○경북지역 : 중부지역본부(구미) ○강원지역 : 경인지역본부 동해사무소

○경남지역 : 동남지역본부(창원) ○울산지역 : 동남지역본부 울산지사

○부산지역 : 동남지역본부 부산지사

◦ 산업인프라구축사업

1) 유통합리화

- 사업목적

․고비용․저효율 유통물류구조 개선을 위한 유통정보화, 물류인프라 확충 및 표준화 사업을 지원하여 전자상거래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낙후된 유통구조를 개선을 통한 유통물류산업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유통정보화 시설․관리시스템 도입, 전문상가단지 조성, 물류표준화․자동화-공동화시설․정보관리시스템 도입, 공동집배송센터건립 등을 추진하는 기업 또는 단체

- 지원범위

․유통 : 유통정보화시설 및 관리시스템의 도입, 전문상가단지의 건립 등을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

․물류 : 물류표준화․자동화․공동화 시설․정보관리시스템 도입․개체, 공동집배송센터 건립 등을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금리 : 연 4.4%(변동금리)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분할상환)

․지원한도 : 연간 총 20억원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이내

- 취급기관 : 한국유통물류진흥원  02)6050-1441

2) 산업단지활성화

- 사업목적

․우리산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 지원

- 지원대상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산업단지 입주업체로서 노후시설개체 및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산업단지내 산업집적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우선지원 (배정액의 60% 지원)

* 산업기반취약지역 소재 산업단지 및 미분양률이 높은 수도권 이외지역 소재 국가산업단(전남대불, 전북군장 등) 지입주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전기업에 대하여는 최우선순위를 부여)

․산업단지로 전환예정인 익산자유무역지역내 ‘04.9.30일 현재 입주하고 있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로서 국유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기업

- 지원범위

․이전 관련비용, 노후시설개체, 시설자동화, 산업집적촉진사업비 관련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금리 : 연 5.0%(변동금리)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분할상환)

․지원한도 : 연간 총 20억원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이내

- 취급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02)6300-5621

3)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

- 사업목적

․제품생산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저감하는 청정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을 구축

- 지원대상

․청정생산 또는 환경설비를 설치하려는 기업, 조합 및 공업단지

- 단, ’98.2.25 확정․고시된 “산업환경실천과제” 대상시설 우선지원

․환경설비를 생산하는 기업 및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공동재활용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단체

- 지원범위

․청정생산 또는 환경설비와 관련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공정설치비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환경설비 생산과 관련한 시설개체, 자동화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자원재활용 활동과 관련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공정설치비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금리 : 연 5.0%(변동금리)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분할상환)

․지원한도 : 연간 총 20억원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이내

- 취급기관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02)369-7811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처  02)769-6883

4) 산업정보화기반 구축

- 사업목적

․정보화를 추진하는 기업 및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장기저리의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기업의 정보화를 앞당기고 국가산업의 정보화 기반 구축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제조업과 유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제조업과 유통업에 전자상거래를 접목하여 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시스템의 도입 지원

- 지원대상

․CALS/EC, ERP, SCM, CRM, XML/EDI 등 각종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한 전자상거래 및 e-비즈니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CALS/EC, ERP, SCM, CRM, XML/EDI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 및 e-Learning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범위

․관련 H/W 및 S/W 도입 및 생산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금리 : 연 5.0%(변동금리)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분할상환)

․지원한도 : 연간 총 20억원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이내

- 취급기관 : 한국전자거래협회  02)551-1459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처  02)769-6883

◦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 사업목적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발전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을 지원하여 국가산업의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며 전업률 30% 이상인 기업

* 지원제외

①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을 연체중인 업체

②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게재되어 있는 업체

③최근 3개월이내에 계속 10일 이상 연체사실이 있는 업체

④허위자료 제출사실이 발견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지원범위 : 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양성, 품질향상, 마켓팅 등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전부문

․당해 사업을 위한 사업장확보 및 생산시설의 구입․설치 비용

․당해 공동사업 수행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경비, 교육연수비 및 시험용기기․기자재구입비용

․각종 정보시스템 설치를 위한 관련 H/W 및 S/W 도입비용

․공동 마켓팅을 위한 광고비용 등

․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설비투자자금

- 지원조건

․금리 : 연 4.4%(변동금리)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분할상환)

․지원한도 : 연간 총 20억원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이내

- 취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02)769-6883

□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계획
◦신성장산업발전사업	-부품소재산업육성	650	1,126	732
	-지식기반산업발전	563	514	450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		489	920	600
◦산업인프라구축사업	-유통합리화	61	379	300
	-산업단지활성화	478	522	500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	47	93	50
	-산업정보화기반 구축	16	22	20
◦대․중소기협력사업		-	-	500
합 계		2,304	3,576	3,152

□ 융자절차

◦ 산업자원부에서 배정받은 예산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각 취급기관 및 취급은행을 통하여 기업에 자금융자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홍보		․기본계획 수립․공고 : 산업자원부 ․공문발송 등 홍보 : 취급기관
↓
융자신청서 접수 (업체→취급기관 금융기관)		․사업계획서 : 취급기관 접수 ․채권보전내용 : 금융기관 접수
↓
실무평가		․심의기준 작성 : 취급기관 ․검토보고서 작성 : 취급기관(서면)
↓
운용심의위원회		․융자사업자 선정 및 지원액 결정
↓
추천서 교부 (취급기관→업체 중진공 금융기관)		․융자사업자 융자금액 통보 (선정업체, 중진공 및 취급은행에 통보)
↓
차입요청		․취급은행→중진공
↓
자금대출		․설비 구입 및 대출실행 (은행→업체)
↓
사후관리 및 사업평가		․사후관리 실시(취급기관) 사업성과 평가(산업자원부)

10. 산업기반자금 경상사업

(1) 산업기능인력양성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산업발전법 제28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6조(기금사용)

◦ 사업목적

- 급변하는 경영환경 대응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CEO를 대상으로 경영혁신, 노사문화 등을 교육함으로 생산성향상 마인드 확산 및 중소기업 핵심역량강화 기여

◦ 추진경위

- ’02.5.21 : 노동관계장관회의시 CEO노사화합교육 실시 협의(KPC위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중소기업 CEO 및 노조관계자

◦ 출연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 지원범위 : 전국

◦ 교육내용

- CEO혁신세미나 교육：CEO 경영마인드 확산

- CEO포럼 : 경영정보교류 활성화

- 노사합동교육 :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지원

- CEO아카데미 : 핵심역량 강화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계획
노사문화경영혁신교육	7	5	5

□ 업무수행절차도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공고 : 산업자원부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요청 :출연기관
↓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산업자원부
↓
승인사실 통보		․산자부 → 중진공, 출연기관
↓
출연조치		․중진공 → 출연기관
↓
결산보고 및 사업평가		․출연기관, 산자부

(2) 자전거․모터보트산업육성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산업발전법(제28조) 및 경륜경정법(제15조)

◦ 사업목적

- 한국형 자전거‧모터보트 개발 및 신소재‧핵심부품의 국산화를 통한 내수 및 수출 확대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 도모

◦ 추진경위

- ’03.12 : 산업발전법 및 경륜경정법 개정(자전거 및 모터보트 지원)

- ’04. 8 : ’05년도 산업기반자금에 관련 사업예산 신규반영

- ’04.11 : 업계‧관계기관 설명회 및 사업 전담기관 선정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자전거‧모터보트 제품, 관련 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과제

◦ 출연기관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 지원범위

- 한국형 자전거‧모터보트 제품 및 신소재‧핵심부품 개발비

- 수출‧내수 확대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비

- 생산성 향상‧인력양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비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지원한도 : 과제당 5억원 이내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5%이내(일괄협약 후 연차별 지급)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계획
자전거․모터보트산업육성	-	10	20

□ 업무수행절차도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공고 : 산업자원부
↓
사업계획서 제출		․출연기관
↓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산업자원부
↓
승인사실 통보		․산자부 → 중진공, 출연기관
↓
보조금 지급		․중진공 → 출연기관
↓
결산보고 및 사업평가		․출연기관, 산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