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도 참고 자료)		06.9.4(월) 10시 배포 이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서비스 증진을 위한 조직개편 단행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불편 최소화와 다양한 국세통계 개발 -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06년 9월 4일자로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인력을 축소하여 종합부동산세 등 세원관리 담당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본청에 통계기획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 단행

❏ 납세자 편의 중심의 세무서 조직개편

❍ 이번 조직 개편은 참여정부 후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인 ｢따뜻한 세정｣ 실천차원에서

- 세무조사 축소와 납세서비스 품질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 지방청 조사조직 축소 및 1급지 세무서 31개 조사과의 통폐합으로 감축된 조사집행인력 672명을 세무서 세원관리 분야에 집중배치함으로써

- 금년부터 과세대상이 크게 확대되는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함

❍ 아울러, 조사조직을 슬림화하는 대신 향후 세무조사를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조사는 축소하더라도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 강도를 높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해 나갈 것임

※ 세무서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

․재산제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원관리와 조사기능 통합

․징세, 인사,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 신설

․세원관리 인력 보강에 따라 1급지 세무서 세원관리과 47개 신설

❏ 국세통계 공개 확대를 위한 통계기획팀 신설

❍ 그동안 국세정보의 공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통계실명제를 실시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외부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난 3년간 62개(35% 증가)의 신규통계를 개발․공개하고, 23개의 항목을 보다 세분화

- ’04년부터 각 통계자료마다 작성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명기(통계실명제)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

- ’04년부터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통계를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자료를 EXCEL 파일 형태로 제공

❍ 그러나, 통계전담조직이 없어 사회 각계의 다양한 통계요구에 크게 부응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세청 정책홍보관리관실 소속으로 4급 팀장을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된 과단위 기구 신설

-  국세통계의 DB구축 등 전산관리를 위한 전산 전문요원 배치

- 향후 필요시에는 외부 통계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 금번 통계기획팀 신설을 통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준높은 통계를 개발․공개하고

- 아울러, 기존 통계의 내실화, 국세통계연보발간, 외부기관과의 자료 공유 등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 실효성있는 조세정책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납세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자료생산과  :  국세청  혁신기획관  임 환 수 (☎ 02-397-1056)

재정기획관   이 전 환 (☎ 02-397-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