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지원사업 주요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비 고
▶ 사업전환 자금지원		- 지원규모 : ‘06년 500억원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이내 (운전자금은 5억원이내) - 대출조건 : 기준금리 4.4%(업체별, 신용등급별 차등) - 대출기한 : 시설8년(거치3년), 운전 3년(거치1년)	- ‘07년 1,000억원
▶ 컨설팅지원		- 지원규모 : ‘06년 5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2,400만원이내 - 지원조건 : 비용의 일부보조(80%이내)	- ‘07년 50억원신청
◉ 절 차 간 소 화	▶ 주식교환 특례 인정	- 주식교환 특례 인정 * 자기주식취득을 통해 주식교환을 인정 -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20일→10일) - 주식교환 승인절차 간소화 * 발행주식총수의 50/10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 인수․합병절차 간소화	-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1개월→10일) - 주주총회 개최 통지기간(14일→7일) - 합병계약서 공시기간(6월→1월)
	▶ 분할 및 영업양 수도 절차 간소화	- 영업양수가액이 영업양수를 한 다른 기업의 순자산액의 10/10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구 분	지 원 내 용	비 고
▶ 고용안정 지원	- 전직지원장려금(상한액 300만원/인) - 재고용장려금(40만원/월 6개월) - 신규업종진출지원금(180만원/인, 1년)	-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사업전환법 제25조
▶ 세제지원	- 수도권 과밀지역 이외에서 제조․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21개 업종으로 전환시 *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세 50% 감면 및 3년간 과제 이연	- 조특법 30조 및 사업전환법 제29조
▶ 유휴설비 매각 및 알선지원	- 사업전환시 발생하는 유휴설비 매각 및 알선 * www.findmachine.co.kr	- 국내외 시장정보 제공
▶ 입지지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 및 아파트형공장 우선입주 - 창업보육센터 입주 지원 등
▶ 정보제공	- 사업전환 자가진단서비스 제공 - 기타 사업전환 정보제공	- www.sbc.or.kr⇒사업전환⇒자가진단
▶ 창업투자 지원	- 창업투자화사가 사업전환승인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지분에 대하여 출자금 사용 비율로 인정	* 창업지원법 제12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