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2 >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계획

(’06년 신규계획안 포함)

2005. 11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 동 부
여 성 부	건 설 교 통 부
기획예산처	중 소 기 업 청
병 무 청

목  차

Ⅰ. 중소기업 인적자원의 중요성	1

1. 국내외 환경변화	1

2. 중소기업의 국민 경제적 비중과 인적자원	2

Ⅱ. 중소기업 인력부족의 현황과 원인	3

1.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 및 전망	3

2. 중소기업 인력부족 원인	4

Ⅲ.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7

Ⅳ.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계획 개요	10

Ⅴ. 세부 정책과제	13

1.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한 직접대응 역량 강화	13

2.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촉진	20

3. 중소기업 작업환경의 쾌적성 및 안전성 제고	25

4.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및 임금수준 제고	28

5.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32

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제도 보완	35

Ⅵ. 향후 추진계획	36

< 추진배경 >

□ 2만불 시대를 열어갈 활력 있고 창조적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인적자원 개발이 관건

□ 이에, ‘03년 9월 제정된「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5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동법 제5조의 중소기업 인력지원계획을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절차를 규정

	계획의 특징
◇ 중소기업 인력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정 계획 ▶ 중소기업 인력문제에 종합적․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 ▶ 계획수립 과정에서 중소기업, 민간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국민공모」실시 ▶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 ▶ 5개년 계획으로 수립․확정하되, 과제 책임 기관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즉시 시행 ▶ 연도별 추진성과에 따라 계획을 수정․보완하는「과정평가관리 시스템」 적용

Ⅰ	중소기업 인적자원의 중요성

1. 국내외 환경변화

□ 국경 없는 무한경쟁과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

◦ WTO 출범, 글로벌 아웃소싱 확산 등으로 국내외 기업간 무차별적 경쟁에 직면

* 세계직접투자 : (‘95) 3,553억$ → (’98) 7,119억$ → (‘02) 11,499억$

◦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로 지식의 창출․확산․확보가 국가 및 기업 생존의 핵심으로 등장

□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 없는 성장 시대 직면

◦ 지식정보화와 무한경쟁 등으로 인한 극도의 효율성 추구로 고용 없는 성장으로 귀결 전망

* 취업계수(명/억원) : (‘90) 6.03 → (’95) 4.56 → (’00) 3.70 → (‘02) 3.48

* 2003년 2.8% 성장에도 불구하고 37천명의 취업자 감소

□ 양적 노동력을 보유한 후발 국가의 빠른 추격으로 경쟁력 약화 우려

◦ 개발도상국 특히 “세계의 공장”으로 일컬어지는 중국의 추격 등으로 상대적 고급인력 중심의 경쟁력 우위가 위협

* 미국시장 점유율 : 한국 (‘95) 3.5%→(’02) 3.1%, 중국 (‘95) 6.1%→(’02) 10.8%

◦ BRICs 등 신흥 고성장 예상 국가군의 등장은 국가 전체의 생존과도 직결

* 신흥 고성장 예상 국가군(BRICs) :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중국

2. 중소기업의 국민 경제적 비중과 인적자원

□ 중소기업은 과거 국가 경제의 부차적 위치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 결정의 핵심 요소로 부상

◦ ‘02년 고용 87.8%, 생산 50.8%, 수출 42.0% 등을 담당하는 독자적 경제주체로 확고히 자리매김

	< 중소기업 발전상 >
․생 산 (‘90) 42.7%→('02) 50.8% ․고 용 (‘90) 61.7%→('02) 87.8% ․부가가치 (‘90) 44.3%→('02) 51.7% ․수 출 (‘90) 40.0%→('02) 42.0%

□ 반면, 중소기업 발전비전에 대한 연구 결과, ‘2008년 중소기업’은 혁신과 고용창출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전망

◦ 생산 53.0%, 고용 90.0%, 수출 50.0%를 담당하고, 기술혁신 수준은 선진국의 80.0%까지 발전(Catch-Up)할 전망

* 일자리 창출(‘93～’02) : 중소기업 314만명 증가, 대기업 78만명 감소

	< 2008 중소기업 발전비전 >
․생 산 50.8% → 53.0% ․고 용 87.8% → 90.0% ․수 출 42.0% → 50.0% ․기술수준 73.8% → 80.0%

♧「중소기업 발전비전과 육성전략」, ‘03년 산업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 이처럼,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부상되면서 중소기업 정책에서 인적자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증대할 전망

◦ 지식과 기술의 생산․분배․유통 주체인 인적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개발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의 핵심 변수

* 맥킨지 : 21세기 기업경쟁력의 핵심은 인재확보 전쟁 (War for Talents)

* 21세기 성장동력은 “인적자원”과 “기술” (OECD Growth Project 결과)

Ⅱ	중소기업 인력부족의 현황과 원인

1.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과 전망

□ 2005년 중소제조업은 실업난 속에서도 99천명(부족률 4.35%)의 인력이 부족

◦ 직종별로는 기능직(5.58%, 36천명), 노무직(4.62%, 32천명), 기술․준전문가(4.53%, 12천명), 전문가(5.74%, 4천명) 순으로 인력난 발생

◦ 규모별로는 5~19인의 소기업의 인력부족이 심각(20인 미만 6.81%, 50인 미만 4.44%, 100인 미만 2.50%, 300인 미만 1.33%)

구 분	’00	’01	’02	’03	‘04	‘05
전체 실업자 (천명)	893	762	702	825	802	870
부족인원(천명)	85	76	205	139	113	99
인력부족률(%)	4.8	4.0	9.4	6.23	5.06	4.35

* 2005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중기청) 및 고용동향(통계청)

2. 중소기업 인력부족의 원인

□ 중소기업 인력난은 수요/공급측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기인되나,

◦ 중소기업의 낮은 지불능력으로 인한 대기업과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가 근본적 원인

① 수요측 요인

◦ 낮은 지불능력으로 인한 대기업과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심하고, 열악한 작업환경 등 직무 기피요인(3D)이 많음

* 임금 등 보수 : 임금은 대기업의 61%,   법정외 복리비는 60%

* 작업환경 : 산재율은 대기업의 2.8배, 중소기업 37%가 직무기피요인(3D) 보유

< 대․중소기업간 월평균 근무조건 비교 >

구 분	임 금	근로시간	법정외 복리비(’02년)	산업재해율(‘02년)
대 기 업	280만원	204.8	21만원	0.34%
중소기업 (대기업대비)	170만원 (61%)	206.3 (101%)	13만원 (60%)	0.94% (2.8배)

♧ ’03년 제조업 기준, 노동부, 중소기업(5～299인), 대기업(300인 이상)

◦ 채용패턴이 수시채용․경력직 선호로 변함에 따라 중소기업 재직자 중 우수인력의 대기업 유출 우려

* 신규 대졸채용 (‘97) 61% → (’02) 18%,   경력자 채용 (‘97) 39% → (’02) 82%

◦ 청년층은 중소기업 취업기피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낮은 장래성 지적

낮은 장래성	열악한 작업환경	낮은 보수	기술습득 곤란	기 타
51.3%	25.0%	11.7%	5.9%	6.1%

♧ 자료: 노동부, 청년패널조사(‘04. 2)

② 공급측 요인

◦ 실업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 급증으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 공급원 감소

* 실업계고 대학진학률(%) : (‘95) 19 → (’01) 45 → (’02) 50 → (‘03) 57.6

* 전체고교 대학진학률(%) : (‘95) 51 → (`01) 71 →(`02) 74 → (’03) 73.9

◦ 산업계 현장수요와 대학의 교과 과정간 연계가 미흡하여 직무 불일치(Job and Skill Mismatch) 현상 발생

* 신입인력 부합도 : 대졸 인문계 5.7% 이공계 13.0%, 고졸 인문계 6.9% 실업계 26.9%

◦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팽배, ‘가치 있는 일’보다 ‘편하고 쉬운 일’ 선호, 능력과 부합되지 않는 취업 눈높이 소유 등으로 젊은 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

* 10․20대 기업별 호감도 조사 : 중소기업 35.4%, 대기업 53.9%

* 힘든 일로 간주되는 제조업 보다는 쉬운 서비스업을 보다 선호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선호도 조사 >

구 분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자	미취업자
서비스업 선호	69.4%	60.8%	69.3%	68.8%
제조업․광업 선호	15.3%	14.1%	12.6%	16.7%

♧ 자료: 노동부, 청년패널조사(‘04. 2)

청년․여성 등 잠재 활용인력 규모는 200만명에 달하지만, 중소기업 인력난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에서 오는 “구조적 문제”로 근본적인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참 고	중소기업 인력난의 악순환

	수요측 요인						인력난 악순환
										교육훈련 부진
	기술․노동 생산성 격차
										잦은 이직			만성적 인력난
				지불 능력 격차
	기업간 거래관계 왜곡(불공정 하도급)
								임금 근로 여건 격차
										유입 축소
공급측 요인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편견 ․기능인력 공급원 감소 ․수요와 괴리된 인력 양성 등
거시적 환경변화 ․고학력화 인문화 ․출산율 저하 등

Ⅲ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 중소기업 인력 정책의 변화

① ‘60～‘80년대 초반까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노동시장 Buyer’s Market 형성 등으로 중소기업 인력문제가 거의 없었던 시기

‘60～‘80년대 초반 : 중소기업 인력문제가 거의 없었던 시기

․저소득 구직자가 많아 일자리 “질”보다 “일자리 확보”가 절실

․고도의 압축 성장 시기로 노동시장이 구직자 보다는 구인자(Buyer's Market)의 의지에 따라 형성되던 시기

② ‘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소득수준 향상, 고도 성장 지속 등으로 3D 직종이 많은 중소기업의 취업기피 현상이 표면화되기 시작

‘80년대 후반 : 중소기업 인력문제 표면화 시작

․단기간 내 경제발전 및 1인당 소득 5,000달러 달성(‘89) 등으로 3D 직종인 중소기업 취업 기피현상 발생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87)을 계기로 저임금의 중소기업 근로자가 고임금이 지급된 건설시장으로 대거 이동

③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 단기 중심의 중소기업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시작

1990년대 초반 :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태동 시기

․단기 직접 대책 : 산업연수제(’93),  일반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제(‘92)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보다는 여성․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고용보험법 제정 : ‘93)

④ ‘90년대 중반에는 Global 경쟁 격화, 지식산업 육성 등으로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지원 강화

1990년대 중반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WTO 설립(‘95), 코스닥 개설(’96) 및 벤처기업 육성(’97) 등으로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의 필요성 증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97), 직업교육훈련촉진법(’97) 제정

⑤ 2000년대에는 중소기업 인력난이 마찰적․일시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어 장․단기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과도기적 단계

2000년대 : 장․단기 정책이 조화되어 추진되는 과도기적 단계

․구조적 인력난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03)

․단기 직접대응 시책의 합리적 보완(산업연수 및 고용허가제 병행 실시, ‘04)

․인력난 해결을 위한 장기 대책 추진(작업환경 개선, 재직자 복지수준 제고 등)

□ 중소기업 인력정책에 대한 평가

① 인력난의 원인 및 유형별 애로에 대한 근본적 분석 없이 단기․직접적인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추진

< 예 시 >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미흡

․최근까지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은 단기 직접 및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

(단기 직접 : 산업연수제, 산업기능요원제,  공급자 중심 : 고용안정사업 등)

② 정책의 사후평가 및  실효성 확보가 부족하고, 일부 역기능 발생

- 기존 지원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지속

< 예 시 >

․중소기업의 수요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여 정책 실효성 확보 부족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당초 계획과 기대보다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미흡

․정책에 대한 관리․평가 부족으로 일부 역기능 발생(산업연수제 및 산업기능요원제 : 임금체불, 부당대우 및 인권침해 발생 등)

③ 중소기업 인력정책 추진기관의 다원화

-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능이 여러 부처에 산재하여 효율적․ 종합적 정책수립과 집행에 애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은 노동부, 산자부, 교육부, 중기청 등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관계부처 합동의 체계적 종합 지원계획 수립 및 집행이 미약

Ⅴ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계획 개요

(.1.) 기본방향

◇ 관계부처에 산재한 중소기업 인력정책을 종합

◇ 중소기업 인력난 발생의 원인/유형별 장․단기 대응책을 마련하되, 수요자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

(.2.) 정책과제 개요

□ 단기 직접대응

인력난 원인		단기 직접대응
◊3D분야 취업 기피로 단순 노무․기능직 인력난 심각	⇒	◊외국인력 활용, 병역대체제도 등 직접 대응 강화
◊단순 기술 중심의 인력구조로 중고급 기술개발 부족	⇒	◊재직교육 강화 등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 촉진

□ 중장기 대응

인력난 원인		중장기 대응방안
◊열․분진 등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	◊생산시설의 자동화 등 작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낮은 지불능력으로 인한 대기업과의 근로조건 격차	⇒	◊국민주택 특별분양, 자녀 학자금 등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	◊중소기업 신용카드, 신 3D 이미지 창출

(.3.) 세부 정책과제의 주요내용

□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한 직접대응 역량 강화

◦ 산학협력 기업부설 연구소, 외국인력 및 병역대체 복무제 개선 등 기술․기능․노무인력별 인력난 대응

◦ 고용안정사업 개선, 취업관련 필수 교양과목 개설 및 단체형 인턴제도 등 청년․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 중소기업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수강지원금 제도 운영

◦ 사내 학습 조직화, 교육훈련 평가 시스템 강화, 훈련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등

□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생산시설의 자동화․정보화 등 작업환경의 쾌적성․안전성 제고

□ 복지수준 향상 등 인력유입 여건 조성

◦ 주택 특별공급, 자녀 학자금 등 생활필수 요건 충족 강화

◦ 세제, 생활안정자금, 창업자금 우대 등 복지수준 향상

□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중소기업 카드제 도입, 중소기업 소재 다큐멘터리, 성공 수기집 발간, 신 3D 이미지 창출(Dynamic, Developing, Dream) 추진

<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계획의 유형별 분류 >

∘작업환경 개선

∘생산시설의

자동화․정보화

∘외국인력 상한제

∘도산기업 인력승계

∘직장 보육시설 확충

∘산업기능요원

∘외국인력 활용

∘기술고문제 신설

∘산학협력 연구소 설치

∘전문 연구요원

∘해외 고급기술인력

∘인력구조

.고도화

∘구인․구직

정보제공 강화

∘산학협력

인력양성 활성화

∘중소기업 중심

직업능력 개발

∘고용보험기금

활성화

∘주택

특별분양

∘자녀 학자금

∘신 3D 정책

∘세제지원

∘생활안정

자금

	단기 직접대응	장기 대응
혁신선도
중견자렵
소기업

중소기업을 누구나 좋아 하는 매력적 일자리로 전환				인력난 걱정 없는 경영환경 조성
2만불 시대를 열어나갈 활력 있고 창조적인 중소기업

Ⅵ	세부 정책과제

1.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한 직접대응 역량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 높은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생산직 및 연구개발 인력이 매우 부족 * 생산현장 인력부족(‘04) : 기능직 38천명, 단순 노무직 41천명, 기술직 16천명 * 연구개발인력 부족현황(‘03) : 부족율 20.9%(박사 36.7%, 석사 27.3%, 학사 19.0%) ◇ 공급자 중심의 고용안정사업 운영으로 정책의 실효성 저하 * 고용안정사업의 계획대비 실적은 50% 수준에 불과 ◇ 산업계 현장수요와 괴리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입인력의 직무능력 불일치(Job and Skill Mismatch) 발생 * 신입인력 부합도 : 대졸 인문계 5.7% 이공계 13.0%, 고졸 인문계 6.9% 실업계 26.9%

[ 추진방향 ]

① 외국인력 활용제도 개선, 고급 연구개발 인력 처우개선 등 인력난 심각분야에 대한 직접 대응 강화

②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일자리 연계제도 확충

③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1.) 기술인력 등 인력난 심각분야에 대한 직접 대응 강화

□ 고급 연구개발 인력 공급을 확대

◦ 대학내 산학협력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지원을 강화하고, 교수․연구원의 기술개발 임직원의 겸임․겸직을 촉진

* 박사급 기술개발인력 근무처 : 대학․연구소 85.2%, 대기업 9.0%, 중소기업 5.8%

◦ 대기업등 퇴직 기술․경영인력을 중소기업 고문으로 활용(K-SCORE)하고, 인도․러시아등 해외 기술인력 도입 확대

◦ 석․박사 과정 또는 미취업 연구개발 인력을 중소기업 연구개발 프로젝트(IT, BT, NT, CT 등)에 참여 촉진

◦ 기술사, 대기업 퇴직자 등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촉진을 위해 전문인력 채용장려금 제도 지속 운영(’04.10 제도 도입)

□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효율적 운영

◦ 전문 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4년→3년, ‘05. 7월 시행)하여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에 우대 배정

◦ 인력난이 보다 심각한 지방 중소기업에 한해 학사급 전문연구요원제도 도입 검토 ('06년 계속)

□ 외국인력 제도 개선으로 단순 노무인력의 안정적 공급

◦ 안정적인 외국인력 공급을 위한 장기적인 외국인력제도 로드맵에 따라 외국인력제도 일원화를 위한 차질 없는 준비

* ’07.1.1부터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외국인력제도는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결정(외국인력정책위원회, ’05.7.27)

◦ 도입기간 단축(근로계약 체결․사증발급, 사전 취업교육 최소화 등), 외국인 구인․구직알선 기능 강화(사업장 상세정보, SMS 서비스 지원 등) 등 고용허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산업기능요원제 지속 운영으로 기능직 인력난 대응 강화

◦ 2012년까지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05년 수준(4,500명)으로 유지

* 당초 배정계획(명) : (‘02) 17,000 → (’03) 8,500 → (’04) 4,500 → (’05) 배정중단

◦ 기술자격증 외 관련분야 전공자격 요구, On-line 복무관리 및 권익보호 강화 등 제도 개선

□ 도산기업 등의 생산인력 고용승계 지원 강화(중장기 검토)

◦ 지역․업종간 부도기업 생산인력에 대한 On-line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결제원 등과 협조하여 부도기업 인력채용을 지원

* 매월 부도기업 수가 350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인력승계 등의 체계적 지원이 없음

◦ 동종 업종간 유휴인력의 이동취업 알선을 위해 ‘On-line 유휴인력 거래 사이트(Barter Market)’ 구축 운영

□ 기술․기능인력의 안정적 양성․공급 체계 구축

◦ 공공 훈련기관, 기능대학, 중진공 등을 통해 정밀기계, 금속, 용접 등 인력부족 직종의 기능/기술인력 양성의 지속적 강화

* 공공 훈련기관 수료자 취업 현황(‘04) : 제조업 83%, 중소기업 88% 취업

◦ 기술인력․장비 등을 통합한 국가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

* 사례(중기청) : 285개 기관의 인력 25,920명, 장비 75,960점 D/B 구축․운영중

(2.)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일자리 연계제도 확충

□ 고용안정사업의 합리적 보완

◦ ‘05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의 통합 등 제도개선에 따라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추진

◦ 중소기업 우수인력확보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전문인력채용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운영(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제조업)

◦ 실업자가 지역을 이동하여 3D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이주비를 지원하여 지역이동 취업을 촉진 (중장기 검토)

◦ 중소기업 근로자의 전직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전직지원장려금 지급 수준 인상(소요비용 2/3→3/4)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 근로시간 단축 및 신규업종진출 지원금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및 홍보를 강화

□ 청년층에 대한 중소기업 빈 일자리 연계제도 확충

◦ 졸업 전부터 취업과 경력개발 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취업관련 필수 교양과정 개설을 유도

◦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성향 등을 고려하여 2～3명씩 그룹으로 중소기업에 연수토록 지원하는 단체형 인턴제도 도입

◦ 중소기업 채용수요에 근거한 청년 채용 패키지 사업 확대,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중소기업 현장연수 및 취업 등을 촉진

- 업계-교육기관-청년 미취업자간 상시 매칭 시스템 도입

◦ 교육 현장에 직업정보 자료, 경력개발 프로그램(CDP)을 보급하는 등 청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 및 직업지도 실시

□ 구인․구직 정보제공 기능 강화

◦ 노동부가 운영중인 Work-net을 구인․구직의 통합정보망(Single Window)으로 활성화

◦ 구인․구직 정보 E-Mail 서비스, 구인․구직자 동영상 시스템 보강 등 서비스의 질적 제고 유도

□ 여성 및 고령자 중소기업 취업 촉진

◦ 전문 분야별로 여성․고령자 적합 직종을 발굴․보급

◦ 산전후 휴가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중소기업*부터 현행 30일→90일)하여 여성인력 활용을 촉진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지역․분야별로 고령자 인력 Pool을 구축하고, 인재은행의 지정을 확대(43개소→50개소)하여 고령자의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

(3.)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 산학협력 교육과정 개설을 촉진

◦ 업계(업종 조합 등)와 대학간 협력에 의해 특정기술 또는 분야에 대한 학과․학부과정 개설을 촉진

◦ 성과평가 후 특성화 고교 및 석․박사 과정으로 연계 검토

∘(시계조합 + 동서울대학) : 동서울 대학에 시계학과 신설, 업계 년 800여만원 장학금 지급

∘(금형조합 + 서울산업대) : 금형조합에 2개 학급 총 40명의 금형설계학과(3,4학년) 개설

∘(영진 전문대 +업계) : 업계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계약학과 개설․운영

□ 직무능력 불일치 해소위한 학계-업계-학생간 Mentor제 운영

◦ 조합 회원사가 대학생 등에게 신입사원 수준에 맞는 프로젝트를 제시한 후 전문가(Mentor) 지도하에 과제를 해결토록 유도

◦ 온라인 산학협력사이트(www.hanium.or.kr)를 통한 IT분야 기업과 학생을 연계하는 산학공동 프로젝트 확대 추진

□ 학업 - 취업 - 인력확보 “동시해결“ 모델 도입 검토

◦ 대학은 고교생을 졸업전 예비 대학생으로 선발하여 방학기간 중 학점 이수를 허용 → 졸업과 동시에 대학입학 허용 및 중소기업 취업 알선 → 낮에 근무하면서 야간에 학업 수행

- 도입 학교에 중소기업 장학금, 실습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

* 대전 소재 대덕대학에서 ‘03년 12월 33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제도 운영중

◦ 우선 실업고-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일반고 및 4년제 대학(산업대) 등으로 단계적 확대(협약학과 제도)

< 운영모델 >

□ 교과과정과 산업 현장간 연계를 강화

◦ 업종별 협회․조합 등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공학교육 교과과정 개편을 적극 지원

◦ 학점․학기 인정 산업현장 연수제도 및 공학교육 인증제의 활성화를 촉진

◦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 제조․판매 및 용역 제공이 가능한 ‘학교기업제도’를 활성화

* ‘04. 3월 학교기업 설치․운영규정 제정으로 법적기반 마련

□ 지방대학 인력양성 특성화 촉진

◦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대학들이 비교 우위가 있는 영역으로 특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연과학, 공학, 인문사회․예체능 등 분야별 특화 영역으로 지원하되, 대학․산업체․지방정부 등의 협력이 지원 조건

□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기술인력 지원체계 구축

◦ 工高를 통한 기능인력 양성․공급 지원 확대

- 졸업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대학 진학 후에도 복귀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확립

- 참여학생에 병역연기, 학자금 대용 직업훈련비, 대학 진학시 대학등록금 지원 및 학교에 실습기자재 지원 등 종합 지원

◦ 대학의 교수연구실․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특화된 기술인력의 산실로 육성

< 맞춤형 인력공급 체계 >

2.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 현황 및 문제점 >
◇ 21세기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 (1만개 실태) * 직무교육 실시율 : 20.5%, * 직무교육 인식도 : 불필요 78.3%, 필요 21.7% ◇ 중소기업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노력이 미흡 * 중소기업은 전체 직업능력개발 보험금의 31%를 납부하나, 지원액은 21.4% * 교육 미실시 원인(1만개 실태) : 업무공백 우려 50%, 적합 교육과정 미흡 30.5% 등 ◇ CEO 및 재직자 등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이 미흡

[ 추진방향 ]

① CEO 및 재직자 등 수요자별 맞춤형 직무교육 실시

② 인력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

③ 평가체계 강화 등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확충

(1.) CEO 등 수요자별 맞춤형 직무교육 실시

□ 중소기업 CEO 전문 연수과정 운영

◦ 대기업 연수원, 중진공 등을 활용하되, 교육과정은 문제해결 중심의 전략적 능력개발과 레저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

* CEO 능력개발을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이 전무한 실정

◦ 교수진은 대기업 전․현직 임원, 유명 컨설팅사 및 국책 연구기관 등 외부에서 아웃소싱하여 전문성 확보

□ 업종․기업별 특성에 맞는 재직자 인력구조 고도화 추진

◦ 인력실태 종합진단 후 위탁훈련, 핵심인재 양성 및 관리 등 집단적 인력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세부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인력 고도화 예 : 기능직→기술전문가,  단순 노무직→기능직, 생산직→관리직 등

* 기능직의 기술전문가로의 전환 가능성 : 59.3%(1만개 실태조사)

	↗ → ↘	공동 인적자원 개발 (교육훈련, 산학협력 인력양성, 원격교육 등)	⇒ ⇒ ⇒	∘노동생산성 제고 ∘직종 고급화* ∘우수 인재 유입 ∘全중소기업 학습 조직화 ∘효율적 인력배치
종합진단 (업종․지역 단위)
		공동 채용활동 (공동 기업안내서, 전문인력 Pool 구성 등)
		인적자원 선진화 및 장기근속 유도 (인재양성 모델, 교대제 개발 등)

□ 대․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 확대

◦ 연차적 운영확대 (‘04년 : 30개 → ’05년 : 40개→ ’08년 : 60개이상)

◦ 훈련업종 확대 (조선․기계 중심 → 전자․건설 등 전업종), 신규 시행모델 개발(산학협력형, 중소기업+중소기업형 등) 등을 추진

□ 중소기업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확대

◦ 직종별 표준훈련비가 실훈련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직자의 능력별 교육훈련 활성화 촉진

◦ 우수훈련기관의 최고급과정 무료제공 등을 통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중소기업 참여 촉진

□ 중소기업 특화 전문연수원 기능 강화

◦ 기업별·개인별 교육훈련 자가진단 시스템(‘06년 상반기)을 통한 주문식 맞춤연수 확대

◦ 연수 분야를 생산기술, IT 기술, 관리기술 등 기능별로 전문화하고, 연수과정도 초․중․고급 등으로 세분화하여 운영

◦ 과정별 On-line 상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성과급 및 운영예산 감액 등 Feedback 시스템 재정립

(2.) 중소기업 특수성을 반영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추진

□ 중소기업의 자생적 학습조직 활성화

◦ 기술전문가는 기능직을, 기능직은 단순 노무직을 교육시키는 방식으로 사내 교육(Study-Group) 활성화

* 중소기업의 교육 희망형태(1만개 실태) : 현장교육(40.2%), 자체 집합교육(27.7%) 등

◦ 비경합 동종업종 선두주자가 후발 주자들의 기술력 향상 방법 등을 교육하여 업종․지역별 학습 클러스터로 확산

□ e-Learning 재직교육 활성화

◦ 직업방송(Job-TV)에 대학교수, 대기업 및 중소기업 현장 전문가 등을 강사로 활용하여 현장성 있는 훈련과정 편성

◦ 인력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On-line 원격교육 확대

- Blended Learning 등 다양한 훈련방법을 개발

◦ 해외진출 현지기업 근로자(현지인)에 대해 현지 언어로 On-line 원격 직무교육 실시 검토 (중장기)

* 해외진출 중소기업은 4,950여개(1만개 실태결과)에 이르나, 노무관리 이외 현지 진출기업 근로자(현지인)에 대한 직무교육은 전무한 실정

□ 찾아가는 직업훈련 서비스 제도 도입

◦ 업종·지역별 교육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인력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 사업장(2～3개사 그룹화)에서 출장 교육 실시

* 인력여유가 없어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는 매우 저조(가입자의 4.2%)

◦ 교육전문가는 업종․지역 단위로 대학 전문인력, 대기업 퇴직자, 청년 미취업자 등을 교육요원으로 지정 (100～200명 지정)

□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 등의 활성화

◦ 재정지원 훈련기관 범위 및 과정승인 확대 등 중소기업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 내실화

- 중장기적으로 개인학습계좌제로 확대발전 검토

◦ 유한킴벌리 모델의 중소기업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적용 가능 사업장에 컨설팅, 교대제 지원금 등을 연계

(3.)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확충

□ 중소기업 교육훈련 성과분석 시스템 강화

◦ 직업훈련기관에 대한「성과 연계형 평가제도」를 도입(평가 결과에 따른 행․재정적 차등지원) 활용하여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 제고

◦ 훈련기관 평가 및 훈련시설 인프라 보유 수준에 따라 교육기관을 업종․직종별로 특성화하여 운영

- 기능대학 등 공공 훈련기관의 특성화 비용은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지원하고, 민간 훈련기관은 특성화 권고 등을 통해 촉진

□ 인적자원 개발(HRD) 전문가 양성 강화

◦ 한국기술교육대 등에 기술, 수출, 디자인 등 훈련수요가 많은 분야의 인적자원 개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큐베이터 운영

◦ 인적자원 개발 전문가의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전문가 커뮤니티 구성 촉진

□ 중소기업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 운영

◦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율을 단계적으로 제고

* 중소기업은 전체 직업능력개발 보험금의 31%를 납부하나, 지원액은 21.4%

◦ 중소기업에 맞는 신규 정책 개발을 위해 산업별․부문별 인력개발 위원회 운영 (노․사, 중기청, 조합 등)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및 컨설팅 지원 추진

◦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을 심사하여 인증․모범사례 발굴 지원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 (교육부․노동부․산자부․중앙인사위․중기청 공동 참여)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인증사업 근거 마련(‘05년)

◦ 인적자원개발 투자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HRD컨설팅 사업과 연계추진

3. 중소기업 작업환경의 쾌적성 및 안전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 중소기업은 열, 분진, 냄새 등 직무기피 요인(3D)이 많고, 고위험 업무 비중이 높음 * 중소기업의 37%가 열․분진 등 3D 요인을 보유 (‘02년, 산업연구원) * 3D 직무비율이 높은 업종 :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50.0%), 가죽제품(47.3%), 모피제조(34.1%), 선박건조(31.9%), 도자기(31.5%), 철강주조(27%) 등 * 중소 제조업의 산업재해율은 대기업의 2.8배 수준 (‘02년) ◇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 * 청년층 취업기피 사유(1만개 실태) : 낮은 복지(52.2%), 열악한 작업환경(20.2%) 등

[ 추진방향 ]

① 중소기업 생산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 촉진

②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장비 개발․보급 확대

③ 중소기업 작업장 내 유해요인 제거, 안전성 제고

(1.) 중소기업 작업환경의 쾌적성 및 안전성 제고

□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 장비 개발 확대

◦ 열․분진․냄새 등 생산현장의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장비(예 : 염료 자동계량 장비)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

- 작업환경 개선 우수사례를 언론, TV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선진 외국의 3D 해소장비 현황을 조사하고, 개발 단계부터 벤치마킹 유도 및 보급비용을 지원

□ 중소기업 작업장 환경의 유해요인 제거

◦ 조명․방호설비․작업환경설비 등의 개선을 통한 작업장 내 안전성 제고 지원

- 도금, 주물업 등 유해․위험도가 높고 개선사항이 많은 업종은 우선 지원

◦ 안전설비 확충 이외 안전보건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병행

□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제도 활성화

◦ 근로환경 개선 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

- 작업환경 개선․복지시설 투자비용(50%, 최대 3천만원)과 신규 고용자 인건비(최대 30명, 1인당 120만원)를 지원

◦ 고용환경 개선후 신규 채용자 인건비의 경우 직무기피요인 해소 장비개발 및 클린 사업 등 타 연관사업까지 확대

(2.) 중소기업 생산시설의 자동화․정보화 촉진

□ 중소기업 생산시설의 자동화 지원

◦ 지원자금을 확충(‘06년 1.5조원)하고, 신용보증 지원을 강화

◦ 자금 지원 전 공정혁신 및 생산구조 고도화 등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여 사업 내실화 도모

□ 중소기업 제조공정 및 운영의 정보화 촉진

◦ 중소기업 사내정보화 및 기업간 협업을 기반으로 설계부터 구매․생산까지 제조공정의 e-매뉴팩쳐링 체제 구축

- 컴퓨터통합생산(CIM), 제조실행시스템(MES),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등을 도입 지원

-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을 활용, 중소기업 정보화 전략수립에서 시스템 구축․운영까지 일괄지원

*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 Total Information Management Providers)이란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에 필요한 기술력 및 투자력 등을 갖춘 전문 IT업체

◦ 지역․업종별 정보화 혁신 클러스터 구축 지원

- 산업단지 등 지역클러스터에 초고속통신망 등 정보화 인프라 확충

- 조합 및 조합원사 등 업종클러스터에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 중소기업 생산현장 공정혁신 지원 및 홍보 강화

◦ 신공정 개발 및 도입, 기존 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현장 공정을 근로자 친화적으로 개선

◦ 공정혁신 - 생산시설의 자동화 - 직무기피요인 제거 등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사업간 연계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 유도

4.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및 임금수준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 대․중소기업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심화되어, 중소기업 인력난이 악순환 * 대․중소기업 근무조건(‘03) : 임금은 대기업의 61%, 법정외 복리비 60% *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비율 : (‘01) 65.9%→(’02) 62.2%→(‘03) 61% ◇ 취업 후에도 낮은 장래성, 근로조건 열악 등을 이유로 이직이 빈번하여 기술 Know-how 축적이 곤란 * 중소기업 이직율(‘02) : 대기업(1.16%)의 2.4배 수준인 2.77% ◇ 낮은 근로조건이 중소기업 인력난 발생의 근본 원인이나, 이에 대한 정책지원은 매우 미흡 * 정책 우선순위(1만개 실태조사) : 복지수준 제고 29.6%, 인식개선 19.8% 등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이 ‘02년부터 대․중소기업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중소기업 특화 정책이 후퇴

[ 추진방향 ]

① 주택, 학자금 등 각종 복지지원 제도 확충

② 적정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우대지원 시책을 추진하여 대․중소기업간 복지수준 격차 완화

③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우대지원을 통해 장기 재직을 유도

□ 중소기업 근로자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 특례 마련

◦ 10년 이상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대학생 자녀 등에 대한 정부보증 방식의 학자금 지원시 우대

◦ 졸업 후 일정기간(5년) 중소기업 근무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이자의 일정액 감면

□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확대

◦ 특별분양 대상주택 확대 : 국민주택 → 민영주택․국민임대주택 추가(‘05년 완료)

* 10년 이상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28.4%가 무주택자

◦ 중소기업 장기재직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분 확보 확대 및 동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강화

□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지원 강화

◦ 국공립 보육시설(여성부)의 우선 설치지원 지역에 중소기업 밀집지역 포함(‘05년 완료)하여 적극 신축 독려

* 여성 근로자 제1순위 희망분야가 직장 보육시설 확충지원 (‘03년, 민노총)

◦ 중소기업의 직장 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을 확대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지원대상에 직장 보육시설 시설장을 포함(‘05년 완료)

- 기존시설을 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시설전환비 및 비품비 등 무상지원을 확대

◦ 재직자의 보육비용 일부를 매칭방식으로 지원 (예 : 정부 50% : 근로자 30% : 사업주 20% 또는 정부 50% : 근로자 50%)

□ 장기근속자 창업지원 우대 및 국외 직무연수 실시

◦ 장기근속자 등이 창업할 경우 창업자금 우대 검토(보증료 인하․지원한도 확대 검토,  평가시 가점부여 등)

◦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단기 국외 직무훈련 실시

-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으로 인정․활성화하고, 고급 기술인력 및 생산현장 근로자를 우선 지원

* 일본사례 : 8년 이상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게 단기 국외 직무훈련 실시

□ 중소기업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 융자이자율 인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지원 강화

□ 성과공유 등을 통해 대기업과의 급여수준 격차 완화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노사간 임금격차 완화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05. 10월)

◦ 고교생 자녀 장학금 지원 지속 추진

직접 임금보조 보다는 학자금,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장기 근속자에 대한 각종 우대시책을 발굴․시행하여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여건을 조성

5.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다양한 분야의 계층에서 ‘큰 기업이 좋다’라는 규모의 편견이 발생 * ‘큰 것이 좋다’라는 편견 : 학생(69.0%), 교육기관 종사자(70.2%), 공공기관 종사자(58.8%), 민간기업 종사자(66.8%) ◇ 특히, 젊을수록 중소기업 호감도 낮아 중소기업의 청년인력 충원에 애로 발생 * 연령별 중소기업 호감도(%) : 20대(32.3), 30대(34.7), 40대(40.8), 50대(49.1)

[ 추진방향 ]

① 인식개선 기금 등을 조성하여 중장기 과제로 추진

②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적극 부각

③ 일반국민, 대학생, 실업고생 등 정책 타켓별 특성화된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

(1.) 중소기업 Good 이미지 창출 활동 전개

□ 중소기업 인식개선기금(또는 중소기업 사랑 기금) 조성

◦ 중소기업 유관기관․일반국민․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의 지속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 및 R&D 사업 등의 비용지출시  중소기업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마일리지 적립

◦ 마련된 기금을 활용하여 불우이웃돕기, 재해성금 등 중소기업의 Good 이미지 창출활동 지속 추진

□ 對국민 ‘중소기업 바로알기’ 캠페인 전개

◦ 중소기업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소규모 기업에서 중견․일류 기업으로 성공한 중소기업과 CEO에 대한 성공사례 전파

* 휴맥스 : 세계최초 디지털 셋톱박스 출시(‘96), 설립 5년만에 1천억 돌파

* 레인콤 : 설립 4년만에 세계 최대 MP3 제조사로 성장, 세계시장 점유율 25%

□ 중소기업 "Good" 이미지 창출활동 추진

◦ Dynamic(역동적), Developing(발전적), Dream(꿈과 희망)의 “신 3D 또는 비전” 제시

◦ 일반국민, 학계, 연예계 등으로부터 ‘중소기업 홍보단’ 구성․운영

- 우수 홍보단원을 ‘중소기업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중소기업 근무 장점, 성공사례 등을 적극 홍보

(2.)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해소 적극 추진

□ 교육단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유도

◦ 교육단계부터 작은 것의 장점 (Small but Strong) 소개, 중소기업 현황홍보를 위해 초중등 교과서 개정, 중소기업인 1일 교사제, 교사들의 중소기업 현장체험을 추진

* ‘큰 것이 좋다’라는 편견보유 정도가 교육기관 종사자(70.2%)에서 가장 심각

◦ 대학 또는 고교별로 중소기업 문제 등을 토론․논의할 수 있는 동아리․소모임 구성 추진

◦ 학교 내 중소기업 생산현장, 전문가가 진단한 발전 전망 등을 소개할 수 있는 홍보(게시판) 공간 운영

□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 체험활동 확대

◦ 동계․하계 방학 중 대학 재학생에게 중소기업 현장 근무기회 제공 (연 10천명)

- 민간 주도(기존 정부→대학)로 추진하고 학점연계 확대 및 산학 협력 인력양성 등으로 연계 발전

◦ 중소기업 임직원 특강 등 7일 이내 단기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학기 중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상시 체험기회 제공

□「청소년 BizCool 프로그램」활성화

◦ 실업고 학생에게 진로에 대한 자가진단, 모의 기업대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이해 기회 제공 (연 2만명)

◦ 초기 교육과정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유도를 위해 초․중등학교 등으로 확대 추진

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제도 보완

□ 중소기업 인력실태 통계기반 확충

◦ 중소 제조업 인력실태 조사를 노동부 및 중기청이 비슷한 시기에 실시함에도 통계간 불일치로 혼란 발생

- 양기관간 조사 시기를 달리하되, 조사기법 및 분석방법 등은 통일

◦ 서비스 중소기업 인력실태 조사 신규 실시

◦ 만성적․구조적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수성 등을 분석․반영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실시

□ 인력관련 정부 위원회에 중소기업계 의견반영 촉진

◦ 인적자원개발회의 및 고용정책심의회 등에 중소기업청장의 Observer 또는 정식위원으로 참여

□ 고용보험기금의 합리적 활용방안 모색

◦ 고용보험기금은 지출에 비해 적립금이 다소 많아 기업의 준조세 부담이 가중

* 매년 1조원 이상의 적립금이 발생하여 여유자금이 8조원에 육박

◦ 따라서, 고용보험 재정 관련 연구(‘04.9～’05.6)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적립금 수준 및 요율조정에 대한 합리적 방안 수립

- 수립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과 협의

* ‘05년말까지 고용보험재정합리화방안 확정, ’06년 관계법령 개정 추진

Ⅶ	향후 추진계획

□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계획(2006 수정)” 및 2006년 중점 추진 정책과제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즉각 추진

◦ 세부 시행계획 마련 후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

* 2006년 중점 추진정책과제는 분기별 실적점검,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계획 상의 여타과제는 반기별 점검

◦ 추진실적을 중기특위에 반기별로 보고(8월, 12월)하고, 추진실적 미진 과제는 중기특위 회의 안건으로 상정

□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추진

◦ 각 부처의 유사 정책과제에 대한 통합 노력을 지속 추진

- 관계부처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담당의 과장급 이상의 정례회를 구성하여 공동의 신규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추진

◦ 중소기업 인력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

*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정보 전달시스템(P-CRM)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인력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제공 추진

붙임 : 정책과제별 소관부처

< 붙임 >

정책과제별 소관부처

관리 번호	과제명	주관부처	비 고
1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한 직접대응 역량 강화
1-1	대학내 산학협력연구소 설치	중기청	14 Page(이하)
1-2	기술고문제 및 해외고급기술인력 도입제도	중기청 정통부	-
1-3	석․박사과정 등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참여 활성화	산자부	-
1-4	전문인력 채용장려금	노동부	-
1-5	전문연구요원제도	과기부 병무청	병무청 공동 주관부처
1-6	외국인력제도 개선	노동부 등	-
1-7	고용허가제 제도개선	노동부 등	15 Page(이하)
1-8	산업기능요원제도	중기청 병무청	-
1-9	부도기업 인력승계, 온라인 유휴인력 거래 사이트	중기청	중장기 검토과제
1-10	기능/기술인력 양성	노동부 중기청	-
1-11	국가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과기부	-
1-12	고용안정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노동부	16 Page(이하) 과제명 변경으로 지속 추진
1-13	지역이동시 이주비 지원	노동부	중장기과제로 검토

관리 번호	과제명	주관부처	비 고
1-14	근로시간 단축 및 신규 업종 진출 지원금	노동부	16 Page(이하)
1-15	취업관련 필수 교양과정 개설 유도	중기청	-
1-16	단체형 인턴제도	중기청	완료, 지속 실적점검
1-17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중기청 산자부	-
1-18	대학 밀집지역 진로 및 직업지도 실시	노동부	-
1-19	구인/구직 정보기능 강화	노동부	-
1-20	여성/고령자 적합직종 보급	노동부	17 Page(이하)
1-21	산전후 휴가비용 부담 축소	노동부	-
1-22	고령자 인재풀, 인재은행 지정 확대	노동부	-
1-23	산학협력 교육과정 개설 촉진	교육부 산자부	-
1-24	멘토제도 운영	정통부	-
1-25	학업-취업-인력확보 모델 (협약학과제도)	교육부 중기청	18 Page(이하) 주관부처 추가
1-26	공학교육 개선사업, 공학교육 인증제	산자부	-
1-27	학점인정 현장 연수제도	정통부	주관부처 변경
1-28	학교기업제도	교육부	19 Page(이하)
1-29	지방대학 인력양성 특성화 촉진	교육부	-
1-30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기술 인력 지원	중기청	-

관리 번호	과제명	주관부처	비 고
2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2-1	중소기업 CEO 전문과정 운영	중기청	21 Page(이하)
2-2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	중기청 노동부	주관부처 추가
2-3	대/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노동부	-
2-4	직종별 표준훈련비의 실훈련비 반영 방안	노동부	22 Page(이하)
2-5	근로자 부담 훈련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재경부	완료, 과제에서 삭제
2-6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중소기업 참여 촉진	노동부	-
2-7	중소기업 연수원 기능 강화	중기청	-
2-8	자생적 학습조직 활성화	중기청	-
2-9	EBS 직업훈련 방송 활성화	노동부	23 Page(이하) 통합과제로 관리
2-10	중소기업 전용 교육훈련 TV 채널 설치
2-11	On-line 원격 기술교육 활성화	노동부	-
2-12	해외진출 기업 현지인 On-line 교육	중기청	중장기 검토과제
2-13	중소기업 출장교육 실시	중기청	-
2-14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	노동부	-
2-15	유한킴벌리 모델 검토 및 컨설팅 등 지원	노동부	-

관리 번호	과제명	주관부처	비 고
2-16	성과연계 평가제도 활용	노동부	24 Page(이하)
2-17	훈련기관 특성화 촉진	노동부	〃
2-18	인적자원 개발 전문가 양성 인큐베이터 운영	노동부	〃
2-19	훈련 전문가 커뮤너티 운영	노동부	〃
2-20	직업능력개발 사업 제도개선 인력개발 위원회 운영	노동부	〃
2-2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노동부 등	신규과제로 편입
3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3-1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확대	중기청	26 Page(이하)
3-2	클린 3D 사업	노동부	-
3-3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노동부	-
3-4	생산시설의 자동화	중기청	27 Page(이하)
3-5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산자부 중기청	-
3-6	생산현장 공정혁신	중기청	-
4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및 임금수준 제고
4-1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설치	여성부	29 Page(이하)

관리 번호	과제명	주관부처	비 고
4-2	중소기업 재직자 보육비용의 일부를 매칭으로 지원	노동부	-
4-3	주택 특별분양 대상주택 확대	건교부	완료됨에 따라 과제명 변경(4-12) 및 소관부처 변경 29 Page(이하)
4-4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중소기업 근로자 포함	건교부
4-5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창업자금 우대	중기청	중장기과제로 검토
4-6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외 직무훈련 활성화	노동부	-
4-7	생활안정자금 지원 강화	노동부	30 Page(이하)
4-8	근로자 문화생활 다양화	노동부	-
4-9	중소기업 근로자 세제지원	재경부	완료
4-10	중소기업 근로자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노동부	-
4-11	대기업 임금인상 자제 권장	중기청 금감위	-
4-12	장기재직자 대상 주택 특별 공급물량 확대	중기청	과제명 변경
4-13	중기 근로자등에 대한 학자금 지원특례 마련	예산처 교육부 중기청	신규 추진
4-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중기청	신규 추진
5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5-1	중소기업 인식개선기금 조성	중기청	32 Page(이하) 중장기과제로 검토

관리 번호	과제명	주관부처	협조부처	비 고
5-2	중소기업 바로알기 캠페인	중기청	통합 관리
5-3	중소기업 Good 이미지 창출 활동	중기청
5-4	중소기업인 1일 교사제 교사의 중소기업 현장체험 등	중기청 교육부	33 Page(이하)
5-5	대학 등에 동아리/소모임 구성, 발전 전망 홍보	중기청	-
5-6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 청소년 Biz-cool	중기청	-
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제도 보완
6-1	중소기업 인력실태 통계 기반 확충	노동부 중기청	34 Page(이하)
6-2	인력관련 정부위원회에 중기청 참여 촉진	교육부 노동부	-
6-3	고용보험기금의 합리적 활용 방안 모색	노동부	-
6-4	유사사업의 연계 및 조정	중기청 등	신규과제로 추진
6-5	맞춤형 인력정책 정보제공	중기청 등	신규과제로 편입

< 소관 부처명 >

중소기업청 기업성장지원국 인력지원과
연락처	042-481-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