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 決 年 月 日	2006. 8. 25 . (第 14 次)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중 개정규정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6. 8. 25.

1. 의결주문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중 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서민의 자가주택마련 등 장기 주택금융기능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화유동성 지도비율을 인하 조정하려는 것임

◦ 여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원화유동성지도비율을 70%이상으로 운용중인 점도 감안

3. 주요골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원화유동성 지도비율을 100%이상에서 70%이상으로 인하조정(개정안 제4조제1항제2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1>

나. 신구조문대조표 : <별첨 2>

다. 관계부서 협의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완료(2006.4.10.)

라. 기타 사항

◦ 규정변경예고(2006.7.19～8.8) 결과 특기사항 없음

(별지)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100분의 100이상”을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관 계 법 규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0조(감독)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

2. 제1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6조(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감독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건전성 감독은 감사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감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하기 위하여 경영지도기준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첨 2>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4조(경영지도비율) ①공사는 법 제60조제2항 및 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생략) 2.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 ②(생략)	제4조(경영지도비율) ① ------------------------------------ ----------------------------------------- ----------------------------------------- ----------------------------------------- 1.(현행과 같음) 2.--------------------------------------- ------------------------------------------- --------------------------------100분의 70이상 ②(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화유동성지도비율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