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중소기업 사업전환사업 본격 추진

- 2006년도 사업전환지원제도 안내 -

□ FTA, 기술발전,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경쟁가속화 등 급변하는 외부환경여건에 우리 중소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 중소기업의 29%가 업종전환․폐업 등을 고려(1만개 중기 실태조사)

◦ 이에 사업전환촉진법을 제정,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자금, 컨설팅, 세제지원 등 다양한 시책 연계지원으로 경쟁력 회복과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 이를 위해 지원체계 조기구축 및 연계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

ꊱ 중진공을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센터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지원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ꊲ 지자체, 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수요를 발굴하며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선별능력 제고로 사업의 실효성 높이며

ꊳ 사업전환 추진기업에 컨설팅에 연계한 자금, 세제지원, 절차간소화, 고용안정 및 재직자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연계지원하며

ꊴ 승인기업의 사업전환 추진과정에 추가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성과분석 실시, 승인기업간 네크워크 구축 등을 통해 사후관리체제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컨설팅, 자금, 세지지원, 정보제공 등의 시책수단을 연계지원 하여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시킴

2.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업종을 제외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계속해서 3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

ⓑ 상시 종업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전환대상 업종 또는 품목이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35%이상이며, 그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이 아닐 것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업종 :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기타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 제외)

3. 사업전환계획의 신청 유형

ⓐ 사업전환의 정의

◦ 사업전환은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품목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

ⓑ 사업전환의 유형

구 분	적용대상	사업전환내용	사업전환비중
업종전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위업종 사업용자산 양도․폐기→새로운 업종 전환	완전전환
업종추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전환업종의 매출액 및 종사자 비중이 30% 이상
품목추가	제조업	현재 영위업종내에서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며, 그 생산에 필요한 기술, 시설, 공정 등이 달리 요구되는 경우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5단위), 서비스업은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새로운 품목의 기준 : 제조업 품목분류표(www.sbc.or.kr의 사업전환지원사업내 사업소개 참조)에 따른 분류(8단위)가 다른 품목으로 제조업에만 인정

*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1회에 한해 1년이내 연장 가능)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품목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4. 사업진행절차

<사업전환계획 승인 절차도>

신청․접수 (중진공)	⇒	현장실사 (중진공)	⇒	승인 및 지원결정 (중기청․중진공)	⇒	지원 및 사후관리 (중기청․중진공)

ⓐ 신청․접수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 중소기업 사업전환 계획서

-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 금융거래확인서

ⓑ 현장실사(진단 및 타당성 평가)

◦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기업을 진단하고 사업전환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 자금지원을 함께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타당성 평가 병행

ⓒ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결정

◦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고, 자금지원 결정

ⓓ 지원 및 사후관리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자금, 컨설팅, 사업전환 절차간소화 등 시책 연계지원

◦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 조사 등 사후관리

5.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06. 9. 4 ～ (수시접수)

□ 신청방법 :

◦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중소기업 사업전환 계획서,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금융거래확인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 제출

6. 문의처

□ 중소기업청 각 지방청(www.smba.go.kr)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	02-509-7018-9	강원	.033) 260 - 1600
부산․울산	051-601-5111	충북	043) 230 - 5300
대구․경북	053-626-2601	전북	063) 210 - 6400
광주․전남	062-360-9109	경남	055) 268 - 2511
경기	031-201-6800-2	대전․충남	042) 865 - 6100
인천	032-818-8323	제주특별자치도	064) 710 - 2521

□ 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www.sbc.or.kr)

지역본부	전화번호	지역본부	전화번호
서울	02)769-6858	울산	052)277-3283
부산	051)630-7400	경기	031)259-7900
대구･경북	053)601-5260	경기서부	031)496-1079
경북중･서부	054)476-9311	충남북부	041)621-3680
경북동부	054)223-2040	경기북부	031)920-6700
인천	032)450-0500	충북	043)230-6800
광주･전남	062)600-3000	전북	063)213-2130
전남서부	061)287-7755/6	경남	055)212-1350
전남동부	061)724-1066	강원	033)256-9611/3
대전･충남	042)866-0114	강원영동	033)646-9967/8
충남북부	041)621-3680	제주	064)751-2055/7

Ⅱ. 주요 추진과제 및 지원내용

추진과제 1 : 사업전환 지원체제 조기 구축

ꊱ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센터 설치․운영

◦ 중진공을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센터｣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06. 8)․운영

*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전환사업 추진경험이 있는 중진공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소요비용을 최소화

◦ 중진공 본부에 사업전환지원센터 조직 신설하고 15개 지역본(지)부를 통해 현장 밀착형 지원체제 구축

* 주요업무 : 사업전환계획 접수, 정보제공, 사업전환계획 현장실사, 컨설팅․융자지원, 유휴설비 매각 지원, 세제지원 알선 등

ꊲ 사업전환 실태조사 실시(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을 위해 사업전환 실태의 정확한 파악 및 지원 수요 발굴 등을 위해 조사를 실시

◦ 주요내용 : 지역별, 업종별 사업전환 실태 및 사업전환 관련 통계 및 중소기업 업종별 경쟁력 변화요인, 사업전환수요, 애로요인, 승인기업의 경영실태 및 사업전환 성과 등을 조사

ꊳ 사업전환 촉진계획 수립

◦ 사업전환정책 추진방향,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전환기업의 업종·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촉진계획 수립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촉진계획, 정책성과 등을 심의·조정후 확정(11월)

추진과제 2 : 수요발굴 및 지원대상 선별 강화

ꊱ 사업전환 지원수요 적극 발굴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전환 추진기업 적극 발굴

- 구조조정전문회사(CRC), 중소기업 Work-out, 정책자금 부실기업 등 구조조정기구를 통해 수요 공동발굴

◦ 지원시책, 성공사례 등에 대해 권역별 지역순회 설명회 및 언론홍보를 추진하여 수요발굴 및 분위기 확산

*지역별 순회설명회 : ‘06.9.5~15(각 지역별)

◦ 지자체와 공동으로 사양산업 퇴출 및 신분야 업종진출 지원, 대기업의 중소기업으로 사업이양 형태 수요 발굴

ꊲ 승인지원대상 선별기능 강화

◦ 자가진단 - 예비평가 - 종합진단 등 3단계 사업전환계획심사를 통해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기업 선별

* 지원센터와 전문기관 공동으로 사업전환 진단 및 타당성평가모델 개발 완료(www.sbc.or.kr ⇒ 사업전환)

◦ 중소기업청 소속하에 민간전문가 위주로 사업전환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ꊳ 사업전환 정보제공체제 구축

◦ 지원시책, 판로․기술․진출업종정보 등 사업전환 추진에 필요한 정보DB 구축 및 서비스(www.sbc.or.kr ⇒ 사업전환) 제공

◦ Web 기반의 사업전환 자가진단시스템 제공으로 현재 사업의 경쟁력 및 사업전환의 필요성, 추진방향 제시

◦ 업종별 기술․경영 관련 전문가를 통한 판로 및 진출업종 기술에 대한 기술자문 및 사업전환계획 수립 지원

* 내부 전문가 활용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협조지원체제 구축

추진과제 3 : 다양한 정책수단 연계지원

ꊱ 사업전환과정 컨설팅 및 자금 지원

□ 사업전환 컨설팅 지원

◦ 업종전환, 재무구조개선, 인력구조조정, 경영혁신, 인수합병, 사업철수 등 사업전환계획 실행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 전문기관에서 사업전환 컨설팅 표준모델 개발 완료

◦ 사업전환 컨설팅을 쿠폰제 경영컨설팅 세부사업과제에 추가하고 지원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 추진

◦ 지원내용(계획안)

- 지원규모 : (‘06) 5억원

- 지원한도 : 연간 업체당 2,400만원 이내

-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의 일부 보조(80% 이내)

□ 사업전환자금 적기 공급

◦ 시설․공장구입,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직접 및 신용대출 위주로 융자 지원

◦ 융자지원내용(계획안)

- 지원규모 : (’06) 500억원, (’07) 1,000억원

- 대출금리 : ’06년 기준금리 4.4%(신용등급별 차등)

- 대출기한 : 시설 8년(거치 3년), 운전 3년(거치 1년)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사업전환을 위한 기술 및 신제품개발 등에 소요되는 R&D비용 일부 출연 및 사업전환 전문투자펀드 결성 계획

ꊲ 사업전환절차 간소화 지원

◦ 승인기업의 신규사업진출을 위한 사업인수 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식교환관련 특례 인정

* 자기주식취득을 통한 주식교환을 인정, 주식교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20일→10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주식교환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 중소기업의 자본, 부채의 규모가 대기업에 비해 작은 점을 감안하여 승인기업의 인수·합병절차를 간소화

* 합병절차에 있어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1개월 → 10일), 주주총회 개최 통지기간(14일→7일), 합병계약서 공시기간(주주총회 2주전부터 합병후 6개월→주주총회 7일전부터 합병후 1개월)을 단축

◦ 업종 축소·폐지 등 승인기업의 신속한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분할 및 영업양수도에 대한 절차 간소화

* 분할 및 분할합병절차도 합병절차와 같이 간소화

* 영업양수가액이 영업양수를 한 다른 기업의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다른 기업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ꊳ 세제지원, 고용안정 및 재직자 능력개발 지원 등

◦ 수도권 과밀지역 이외에서 제조․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21개 업종으로 전환시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세 50% 감면 및 3년간 과세 이연

◦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전환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을 지원

*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사업전환법 제25조

* 지원내용 : ｢전직지원장려금(상한액 300만원/인)｣, ｢재고용장려금(40만원/월 6개월)｣ 등 지원

◦ 유휴설비 매각 지원, 입지지원 시설에 대한 우선 입주 지원

추진과제 4 : 사후관리체제 강화

ꊱ 후속지원형 적극적 사후관리체제 구축

◦ 승인기업별 전담코디네이터를 지정, 사업전환과정에 필요한 추가자금, 컨설팅 등 지원

◦ 매 회계기간 종료후 4월 이내에 이행실적서를 제출하며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미이행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응 조치

ꊲ 성과중심의 사업관리체제 구축

◦ 사업전환 이행실적조사를 통해 전환업종의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등의 사업전환 성과분석 실시

◦ 성과분석을 토대로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사업전환촉진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

ꊳ 승인기업간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추진

◦ 이업종교류회를 모델로 승인기업과 사업전환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교류 네크워크 구축

◦ 경영정보 교류를 통해 사업전환 추진상의 애로문제를 해결하고 판로개척 등의 비즈니스기회 확대 추진

Ⅲ. 기대효과

원활한 사업전환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회복과

산업구조 고도화 달성

(향후 10년간 8,000여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

<연도별 승인계획(예시)>

구 분	‘06	‘07	‘08	‘09	‘10	‘11～‘15	합 계
업체수	200	500	800	800	800	5,000	8,100

□ 이러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됨

◦ 기존의 구조적 불황업종 영위 중소기업이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되어 기업부실로 인한 도산을 방지하여 기업 활력 회복과 중소기업의 안정성 제고

◦ 중소기업자가 자신의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유․무형의 경영자원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여 자원운용의 효율성 제고

◦ 신분야 진출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경영구조의 도입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신규 고용 창출

□ 이러한 효과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사업전환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의 구조고도화 실현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