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www.ftc.go.kr	보 도 자 료	담당부서	시장감시본부 독점감시팀
	2006년 9월 7일 (목요일) 석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연락처	02)2110-4795

독점수입 자재 부당 공급 거부행위 제재

	< 主 要 內 容 >
◈ 공정거래위원회는 터널용 화재탐지설비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독점수입 자재(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의 공급을 부당하게 거부한 로열정보기술(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함(2006.8.30.) ※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 -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는 넓은 범위 내에서의 열효과에 의해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 작동하는 터널용 화재 감지기로 스위스 SECURITON AG社로부터 로열정보기술(주)가 독점 수입 ◈ 위반행위 개요 ㅇ 신화전자는 로열정보기술(주)의 제품이 설계에 반영된 “수인터널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경쟁입찰(2004.11.19.)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로열정보기술(주)에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의 공급을 요청하였음 - 로열정보기술(주)는 터널용 화재 감지기 공급시장에서 70%이상을 점하고 있고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 공급은 독점적으로 하고 있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함 ㅇ 로열정보기술(주)는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 공급권에 대한 대가를 가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음에도 신화전자의 수차례에 걸친 공급요청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공급을 거절하였음

ㅇ 이에 따라 신화전자는 해당 공사 수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해당 공사 수행을 로열정보기술(주)가 하게됨

◈ 시정조치

ㅇ 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 시정조치 의미

ㅇ 이번 시정조치는 특정 상품의 독점수입권자들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재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음

ㅇ 아울러, 동 건과 같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독점수입되는 상품이 설계에 반영되는 경우 독점수입권자들의 남용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를 보호하고 관련 공사의 효율성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