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06.09.06(수) 조간부터
생 산 일	2006.09.05일(화)			생산부서	세제실 국제조세과
담당과장	진승호(2150-9170)			담 당 자	임진홍(2150-9171)

제목: 한-캐나다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서명

1. 추진경위 및 개요

□ ‘06.9.5(화) 11시 (현지시각) 오타와에서 한-캐나다간 공식서명이 이루어질 예정

* 우리측 대표: 임성준 주캐나다 한국대사

* 캐나다측 대표: V. Peter Harder 외교부 차관

□ 한국과 캐나다 양국정부는 현행 조세조약이 발효(‘80.12월)된 이후 변화된 양국의 경제환경과 세제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에 착수

ㅇ ‘05.5월 총 30개 조항 및 의정서에 대해 가서명하고 그간 조문검토 등 절차를 거쳐 공식서명하게 되었음

* 제1차회담: ‘04.4.19～22, 서울 제2차회담: ‘05.5.9～12, 오타와

□ 동 협정에서 정부는 상호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발생지국의 과세권을 다소 완화하는 한편

ㅇ 조세조약 남용방지를 위해 주식양도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타 남용방지 조항을 개정조약에 반영

2. 주요합의 사항

□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인하하여 양국간 투자를 촉진

* 제한세율: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

※ 배당: 15%(현행) ⇒ 5% (25% 이상 지분), 15% (기타)

이자: 15%(현행) ⇒ 10%

사용료: 15%(현행) ⇒ 10%

ㅇ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캐나다의 對한국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발생지국 과세권을 명확히 함

ㅇ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한 주식양도차익과 관련, 부동산 법인의 정의를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에서 「자산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변경

* 과점주주 주식(25%이상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발생지국에서 현재도 과세하고 있음

□ 비거주자에 의한 조세회피 (treaty shopping) 방지를 위하여 남용방지 규정을 도입

ㅇ 비거주자가 일방국내에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얻는 투자소득에 대하여 동 일방국이 비거주자에 대해서만 조세특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조약상 혜택을 배제

- OECD의 권고내용을 조세조약에 반영한 것으로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을 남용, 양국에서 비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연금에 대하여 지급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

ㅇ 퇴직연금(Pension)은 15%, 보험연금(Annuities)은 10%의 제한세율을 두는 조건으로 연금 지급지국의 과세권을 허용

* 퇴직연금: 과거의 근로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

보험연금: 과거에 일정기간 동안 납입한 금전적 대가에 상응하여 지급

OECD 모델조약은 연금에 대해 수령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 현재 OECD 모델 조약은 연금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소득 발생지국에서 과세권을 확보

□ 과세를 위한 정보교환 대상범위를 확대

ㅇ 상대국이 과세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요청국은 자국의 과세목적상 보유한 정보 이외의 정보도 제공토록 함

□ 이자소득이 면세되는 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해외투자활동을 적극 지원

※ 우리측: 외환은행 제외, 한은, 산은, 수은, 수출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추가

캐나다측: 기존의 수출개발공사 외 캐나다 국립은행을 추가

ㅇ 향후 우리나라의 상기 금융기관이 캐나다에 진출하는 경우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 면세효과 발생

3. 기대효과

□ 이번 조치로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한-캐나다간 교역현황 및 투자실적

교역현황 수출(백만달러) 수입(백만달러)	2003	2004	2005	주요품목
	2,682 1,860	3,383 2,189	3,446 2,604	기계, 전자제품, 섬유, 선박전기기기, 육류, 펄프
직접투자(천불)	(‘05) 한국→캐나다 34,267, 캐나다→한국 192,524

4. 향후 조치

□ 양국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얻은 후에 상대측에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면 효력이 발생됨

* 빠르면 ‘07.1.1일부터 적용될 전망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