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주세제도의 개선내용

1. 일본 주세제도의 개선배경

2004년 12월 15일 일본정부는 2005년도 세제개정 검토사항 중에 “주세에 관하여 원료․제법 등에 따라 상세하게 주류를 분류하고 그 분류마다 다른세율을 정하고 있는 현행 주세제도하에서는 근년의 기술개발 진전에 따라 세부담을 낮게한 주류상품이 다수 출현하고 있어

고품질 저가격의 상품개발을 지향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세제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류간의 세율격차를 축소하고 주류의 분류간소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주세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하는 것으로 하고 2006년도 세제 개정 시까지 결론을 얻는다“

라는 방침에 따라   재무성이 개선작업에 들어갔다.

이를테면 절세맥주가 늘어나고 주세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맥주세금이 감소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주류간 세부담적 격차를 축소할 필요가 있고, 이때 주세제도를 개정하는 중에서 이들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라는 배경이 있다.

이에따라 2005년도 3월부터 재무성은 주세제도에 관한 의견 교환회를 열고 업계, 단체 등으로 부터의 청문을 행하였다.

2. 주세법 등의 개정 줄거리

주세법 등이 개정되어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일부는  4월 1일 시행) 개정관계법령은 아래와 같다.

◦개정관계법령

- 소득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2006년 법률 제10호)

- 주세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2006년 정령 제130호)

- 주세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2006년 성령 제25호)

-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2006년 정령 제135호)

- 조세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2006년 성령 제26호)

- 등록면세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2006년 정령 제128호)

◦주류의 분류정의 등의 개정내용

- 주류의 종류(4분류)신설

개정분류의 간소화에 대해서는 주류를 발포성주류, 양조주류, 증류주류 및 혼성주류의 4종류로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였다.

“발포성주류”란 맥주, 발포주 및 기타발포성주류(알코올분 10도 미만으로 발포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양조주류”란 청주, 과실주 및 기타의 양조주를 말한다.

“증류주류”란 연속식증류소주, 단식증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스피릿 및 원료용알코올을 말한다.

“혼성주류”란 합성청주, 미림, 감미과실주, 리큐르, 분말주 및 잡주를 말한다.

각각의 분류에 해당하는 주류품목은 다음의 제1표와 같다,

[제1표] 주류분류에 해당되는 주류품목

주류의 분류(종류)	해당되는 주류(품목)
발포성주류	맥주
	발포주
	기타 발포성주류(품목이 아님) * 맥주 및 발포주 이외의 주류중 알코올분이 10도미만으로 발포성을 갖는 것
양조주류	청주
	과실주
	기타양조주
증류주류	연속식증류소주
	단식증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원료용알코올
	스피릿츠
혼성주류	합성청주
	미림
	감미과실주
	리큐르
	분말주
	잡주

* 기타 발포성주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품목, 정의 등의 개정

개정전 주세법(이하 “구주세법”이라 한다)에서는 주류를 10종류 11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개정후의 주세법(이하“신주세법”이라 한다)에서는 주류를 17품목으로 구분하였다.

신주세법에서의 주류종류는 과세상의 분류이고 품목은 주류의 구분으로서 1개의 주류가 2개의 기준으로 정리되었다.

구주세법에 있어서 “종류․품목”과 신주세법에 있어서 품목과 그 정의의 주된 개정내용은 제2표와 같다.

[제2표] 주류 종류․품목과 그 정의의 주된 개정내용

구주세법		신주세법	정의 및 개정내용
종류	품목	품목
청 주		청 주	◦알코올분이 22도이상의 것을 제외 ◦쌀, 쌀국, 물 및 청주박 이외의 물품중량의 합계가 쌀(쌀국포함)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을 제외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서 “보리, 조, 옥수수, 고량, 수수, 피 혹은 전분 또는 이들 국”을 제외
합성청주		합성청주	◦“알코올분이 16도 미만, 엑스분이 5도이상으로 산도가 일정이상의 것” 이외를 제외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서 “보리, 조, 옥수수, 고량, 수수, 피 혹은 전분 또는 이들 국”을 제외
소 주	소주갑류	연 속 식 증류소주	◦명칭을 변경
	소주을류	단 식 증류소주	◦명칭을 변경 ◦원료마다의 규정을 명칭화
미 림		미 림	◦알코올분이 15도미만, 엑스분이 40도이상으로 원료포도당 등의 중량이 일정이하의 것“ 이외를 제외
맥 주		맥 주	◦알코올분이 20도이상의 것을 제외
과실주류	과실주	과실주	◦과실 또는 과실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것에 대해서는 알코올분이 20도 이상의 것을 제외 ◦주류의 원료로 된 과실에 함유하는 당류의 중량을 초과하여 당류를 가하는 것을 제외 ◦주류의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당류를 가한 것을 제외
	감미과실주	감미과실주	◦과실주로 되지 않는 것과 과실주로 된 주류의 일부를 추가
위스키류	위스키	위스키
	브랜디	브랜디
스피릿츠류	스피릿츠	스피릿츠
	원료용알콜	원료용알콜
리큐르		리큐르	◦명칭을 변경
잡 주	발포주	발포주	◦알코올분이 20도 이상의 것을 제외
	분말주	분말주
	기타잡주	기타양조주	◦개정전 주세법 규정에 의한 잡주(기타잡주)의 일부주류에 대해 품목을 신설 ◦“알코올분이 20도미만, 엑스분 2도이상의 것” 이외의 것을 제외 ◦알코올 이외의 주류를 원료의 일부로 한 것을 제외 ◦알코올을 원료의 일부로 한 것으로 알코올분 15도 이상의 것 또는 알코올의 중량이 물 이외의 원료의 100분의 30이상의 것을 제외
		잡주	◦이상의 주류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것(신설)

◦품목의 판정과 주류의 제성시기

품목의 판정은 원칙으로서 주류의 제성시에 행하는 것으로 하여

알코올분 등에 제한이 있는 주류(품목)에 대해서는 제성시에   알코올분의 제한치를 초과하는 것이 없도륵 주의해서 제조할  필요가 있으며 물을 가한 경우 품목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탄산가스를 가한 때는 주류를 제성한 것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 제조면허제도의 개선(최저 제조수량 관계)

주류 제조면허는 하나의 제조장에 있어서 제조면허를 받은 후     1년간에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제조예정수량이 일정수량(이하 최저제조예정수량이라 한다)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청주 또는 증류주류(연속식증류소주, 단식증류소주, 위스키, 브랜다, 원료용알코올 또는 스피릿츠)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제조장에 있어서 자기가 제조한 청주 또는 증류주류를 원료로 하여 리큐르를 제조하고 하는 경우에는 리큐르의 최저제조수량기준(6㎘)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었다.

4. 주세율 변경

이번 개정은 주류를 4종류로 분류하고 분류된 주류마다 과세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그 세율은 1㎘당 다음 제3표와 같다

[제3표] 주류 종류별 주세율

분 류	기본세율	특별세율
발포성주류	220,000엔	발포주(맥아비율 25%이상 50%미만) 178,125엔 발포주(맥아비율 25%미만) 134,250엔 기타발포성주류 80,000엔
양조주류	140,000엔	청 주 120,000엔 과실주 80,000엔
증류주류	200,000엔(21도미만) 20도를 초과하는 1도당 가산액 10,000엔)	위 스 키 370,000엔(37도미만) 브 랜 디370,000엔(37도미만) 스피릿츠370,000엔(37도미만) (37도 이상은 기본세율)
혼성주류	220,000엔(21도미만) 20도를 초과하는 1도당 가산액 11,000엔)	미림 및 잡주(미림유사) 20,000엔 감미과실주 및 리큐르 120,000엔(13도미만) (12도를 초과하는 1도당 가산액 10,000엔) 분말주 390,000엔

주1 발포주로 특별세율이 적용되는 주류는 알코올분 10도미만의 것에 한한다.

주2 기타발포성주류 중 특별세율이 적용되는 홉 또는 고미료를  원료로 한 주류는 다음의 것에 한한다.

1) 당류, 홉, 물 및 대두단백 등(시행령에서 정하는물품)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것(엑스분 2도이상의 것)

2) 발포주(시행령에서 정한 것)에 스피릿츠(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가한 것(엑스분이 2도이상의 것)

5. 주세납세신고서 기재방법 등의 개선

주류 품목 및 세율 개정에 따른 주세납세신고서 기재방법을 개선 하였다.

[제4표] 주세납세신고서 기재방법

신고서양식	개정사항	기재포인트
납세신고서	개정하지 않음	-
세액산출표	발포성주류 및 양조주류의 알코올분별 명세(수량만)를 기재할 것	품목구분별(주류코드별)로 집계하는 것으로 하고 주류별 집계는 하지 아니함
세액계산서	-	-
과세이출	폐지	-
환입공제 재이출등 공제 피재(被災)공재	용기 용량별 명세기재를 폐지	세율적용 구분별로 세액 산출표에 전기하는 것으로 함
미납세이출 수출면세	폐지	-

* 미납세 이출 및 수출면세에 관한 현재의 첨부서류(명세서 또는 증명서 복사)는 금후에도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가 없으면 면세되지 아니함

6. 기장의무와 승인을 받는 의무

◦기장의무

기장의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개정된 것은 없다. 또한 알코올분에 상관없이 일정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된 발포성주류 및 양조주류에 대해서도 알코올분 등 기장은 금후에도 필요하다.

◦승인을 받을 의무

-청주와 관련된 승인사항

청주의 정의가 개정되어 종래의 증양법에 의해 제조한 주류는   청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주제조방법승인 기준에서 증양법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계규정을 정리하였다.

또한 2005주조년도(2005. 7. 1일부터 2006. 6. 30까지)의 기간범위에 대해 승인을받은 경우라도 2006. 5. 1일 이후 종래의 증양법에 의한 청주제조는 할 수 없다.

-청주이외의 주류에 관련된 승인사항은 특별히 개정된 것이 없다.

7. 주류표시사항 등 개선

주류제조업자가 제조장에서 이출하는 주류, 주류판매업자가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 주류판매업자가 재병입하여 판매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그 용기 또는 포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일정의 표시사항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번 주세법 개정에 따라 주류조합법도 개정되어 표시사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주류의 종류(또는 품목) 표시를 폐지하고 주류의 품목을 표시

- 분말주를 제외한 모든주류에 알코올분을 표시

- 발포주 및 잡주에 대해서는 세율적용 구분을 표시

- 기타 발포성주류에 대해서는 발포성을 갖는 취지 및 세율적용구분을 표시사항은 제5표와 같다.

[제5표] 개정후 표시사항

주류제조업자가 제조장으로부터 이출하는 주류	주류판매업자가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 주퓨판매업자가 재병입하여 판매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
-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성명 또는 명칭
제조장 소재지	거래선 또는 재병입장소 소재지
용기용량(분말주는 중량)	용기용량(분말주는 중량)
주류의 품목	주류의 품목
주류의 알코올분(분말주는 제외)	주류의 알코올분(분말주는 제외)
세율적용구분(발포성 및 잡주에 한함)	세율적용구분(발포성 및 잡주에 한함)
발포성을 갖는 뜻 및 세율적용구분(기타발포성주류에 한함)	발포성을 갖는 뜻 및 세율적용구분 (기타발포성주류에 한함)

* 표시사항은 상기주류의 포장에 대해서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