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례브리핑자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기업금융제도팀
․담 당 자	김 재 룡 팀장 (☎ 3786-8440)
․배 포 일	2006. 9. 5.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 이 자료는 9월 8일(금)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주식 등의 인수업무 선진화를 위한 T/F 구성 추진

□ 금융감독원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추진 등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유가증권의 발행․인수제도를 대폭 선진화하는 IB업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대형 투자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이는 증권회사가 실질적 인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량기업이 시장에 출현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 IB업무 운영실태

□ '05년말 현재 국내 39개 증권사중 31개 증권사(79.5%)가 종합증권업을 허가받아 인수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 인수업이 특화된 전문영역이라기 보다는 규모와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영위하는 업무로 인식되고 있고,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및 인수서비스 질 저하 등의 악순환 상황에 있다고 보여진다.

□ 증권회사가 인수업무를 포함한 IB업무를 제대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평가(valuation)능력, 위험의 인수(underwriting)능력, 위험의 헤지(hedge)능력, 증권설계(security design)를 통한 위험의 상품화 능력 등 제반 위험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그러나 우리나라 증권회사는 그간 IPO시 투자수요가 공급물량을 초과함에 따라 이러한 위험관리능력을 키우지 못한 상태에서 중개기능(agent)에만 치중하였고, 금융자본이나 네트워크가 중요시되는 투자(principal)는 등한시해 왔으며,

◦ 제도 및 관행면에서도 수요예측 등을 통한 합리적 가격결정 관행 미비, 물량배정 등에 있어서의 주관증권회사의 자율성 결여,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수료(3%) 경쟁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국내 인수업은 전문화․대형화의 유인동력이 부족했다고 본다.

2. 주요 논의과제 및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그간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증권회사 IB업무담당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 간담회를 가졌으며

◦ 이 자리에서 기업과 증권업계가 건의한 다음 4가지 사항을 주요 개선과제로 삼아 근본적인 선진화방안을 연구해나갈 예정이다.

<주요 검토과제>

□ 실질적 총액인수제 정착화 방안

◦ 엄격한 기업실사(due diligence), 합리적 가치평가, 실질적 수요예측 등의 정착 방안

□ 기업공개(IPO)시 배정물량의 자율성 제고 방안

◦ 현행 의무적 배정기준*을 주관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

* 우리사주조합 20%, 일반청약자 20%, 고수익간접투자기구 등 잔여물량

□ 유상증자 및 주식관련사채 발행가액 결정 자율화 방안 등

◦ 현행 발행가액 할인율*의 자율화 폭 확대방안

* 공모증자시 30%, 3자배정시 10%까지 할인가능(주주배정시는 제한없음)하며, 전환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상이어야 함

□ 이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증권업계, 상장기업 관계자 및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인수업무의 선진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동 T/F는 인수업무의 자율성은 대폭 확대하되, 그에 상응하는 투자자보호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형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F 구성(안) : 총12인>

◦ 반장 : 시장담당 부원장보

◦ 간사 : 공시감독국장

◦ 외부인사(10) : 증권업협회(1인), 상장협(1), 코스닥협(1), 증권회사(대형2, 중소형2), 학계(2), 증권연구원(1)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