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례브리핑자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지분공시팀
․담 당 자	오창진 팀장(☎ 3786-8423)
․배 포 일	2006. 9. 5.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 이 자료는  9월 8일(금)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5%보고서 심사업무 개선

주요 내용

□ 최근 M&A의 활성화 등으로 5%보고(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5%보고서에 대한 심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도 요구되고 있다.

* 5%보고서 접수 건수 : 6,709건(’03년) → 7,229건(’04년) → 10,216건(’05년)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의 5%보고서 중 중점심사대상을 정하여 지연여부 등 형식적요건 심사 이외에 중요기재사항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M&A진행회사, 경영권변동회사, 신규상장회사, 해외사모펀드가 제출한 보고서 등을 중점심사대상으로 하고

◦ 주요 점검내용은 보고자에 관한 사항, 보유목적, 주식등의 보유내역,  담보계약․대차계약 등 주식관련 주요계약내용 등이다.

□ 한편, 5%보고제도 관련법령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가 이사선임 뿐만 아니라 자본금 변경, 배당 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경영참가목적보고를 곧 적대적 M&A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어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

◦ 현행 5%보고서식의 명칭을 “경영참가목적용”과 “단순투자목적용”으로 구분하던 것을 보유목적, 보유내역 및 관련계약내용 등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일반서식”과 기재내용 중 관련계약내용, 자금조성내역 등을 생략하는 “약식서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 “경영참가목적용” ⇒ “일반서식”(시행령 제86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고)

∙ 보유목적, 보유내역, 관련계약내용 및 자금조성내역 등까지 모두 기재

- “단순투자목적용” ⇒ “약식서식”(시행령 제86조의9의 규정에 의한 보고)

∙ 보유목적, 관련계약내용 및 자금조성내역은 기재 생략

□ 아울러, 그 동안 5%제도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 증가와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보고의무 위반율이 대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가 보고기한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5%보고제도에 대한 홍보 및 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증권업협회, 상장회사협의회 등의 공시담당자 연수과정에 5%보고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신규상장기업의 공시담당자, 대량보유 외국인 등에 대하여 5%보고제도 해설 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5%보고 지연 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보고 건수(A)	6,709	7,229	10,216
지연보고 건수(B)	501	414	328
위반율(B/A)	7.5%	5.7%	3.2%

□ 이와 같은 심사업무개선과 홍보강화를 통하여 지분공시가 보다 투명화되어 투자자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