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기업공시총괄팀, 기업금융제도팀
․담 당 자	김건섭 부국장(☎ 3786-8434), 김재룡 팀장(☎ 3786-8440)
․배 포 일	2006. 9. 8.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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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9월 9일(토)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방송․통신은 금일 12시부터 취급가능)

제 목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관련 제도의 개선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6.9.8. 정례회의에서 외국법인등의 국내상장 관련 제도정비, 합병시 외부평가 제한기준 설정, 자기주식처분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규정(「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

①  외국법인등의 예비상장심사결과서류 제출의무 명시

-  외국법인등이 증권선물거래소에 신규상장을 위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비상장심사결과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국내 신규상장법인과의 형평성을 도모

②  외국법인등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  외국법인등이 국내에서 공모등을 하는 경우 유가증권 발행․공시업무를 대리할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대리인의 지정․변경시 수시공시토록 하여 국내투자자 보호를 강화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③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사유확대

-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의 감사인인 경우 합병 관련 평가를 제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

* 영업․자산양수도, 주식교환․이전, 분할합병시에도 적용

④  자기주식 신탁보유분의 장외 처분시 신고의무 부과

-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장외에서 처분하기로 결정한 때에도 수시공시토록 하여 투자자 피해 소지를 제거

⑤  장 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처분 허용 및 처분가격 범위를 확대하여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 편의를 도모

-  장 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의 처분을 허용하고 동 매매에 적용되는 호가범위를 확대(｢종가～(종가-2호가)｣ → ｢종가～(종가±5%)｣)

※   개정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하되 ④번 사항은 2006.9.18.부터, ⑤번 사항은 2006.10.30.부터 시행

□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외국법인등의 국내상장 및 신탁보유 자기주식의 장외처분에 관한 공시 강화로 투자자 보호가 제고되고, 합병시 합병당사회사 감사인의 외부평가가 제한됨에 따라 합병 등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장 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의 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주요 개정내용

(붙 임)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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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법인등의 예비상장심사결과서류 제출의무 명시(규정안 제40조)

□  국내법인에 대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 예비상장심사결과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증권거래법시행령 §5의4③)

◦  외국법인등에 대하여도 신고서 제출시 거래소의 예비상장심사결과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

2.  외국법인등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규정안 제45조, 제49조)

□  외국법인등의 유가증권 발행․공시업무를 대리할 국내대리인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대리인의 지정․변경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토록 함으로써 국내투자자 보호 강화

3.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사유확대(규정안 제84조)

□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의 감사인인 경우 평가를 제한하는 근거규정 마련(영업․자산양수도, 주식교환․이전, 분할합병시에도 준용)

4. 자사주 신탁보유분의 장외 처분시 신고의무 부과(규정안 제69조)

□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장외에서 처분하기로 결정한 때에도 주요경영사항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5.  장 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처분 허용 및  처분가격 범위 확대(규정안 제111조제5항)

□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처분이 매매신청서 제출일 익일  장 종료후 시간외시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익일 정규시장에서의 가격변동 리스크를 상장법인이 부담

◦  장 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의 처분을 허용하고, 동 매매에 적용되는 호가범위를 확대함(｢종가～(종가-2호가)｣ → ｢종가～(종가±5%)｣)으로써 상장법인의 가격변동 리스크를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