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자 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2국
․담 당 자	은행검사1국 박세춘 검사기획팀장(☎3786-7052), 은행검사2국 신응호 검사기획팀장(☎3786-7205)
․배 포 일	2006. 9. 8.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 이 자료는  9월 9일(토)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은행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

주요내용

1. 점검개요

□ 금융감독원은 ’06.5.24.～6.9. 기간중 6개 은행 본점 및 일부 영업점(13개)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감독당국의 지도기준 준수 실태 등을 현장점검하였음

◦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의 적정 여부 및 기업운전자금의 용도외 유용 등 감독당국의 지도기준 이행 여부를 중점점검하였음

2.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 5개은행이 LTV 및 DTI 미준수 등 총 67건, 177억원을 위규취급

◦ 5개 은행의 위규취급 관련직원(50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각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적정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

주택담보대출 위규 취급 사례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초과 대출취급

◦ 투기지역 소재 6억원 초과 아파트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 60%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담보인정비율을 4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초과하여 취급(22건, 34억원)

* 만기 10년 초과, 거치기간 1년 미만,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중도 상환수수료 부과

□ 1년이내 처분조건의 아파트담보대출 만기를 10년초과로 설정

◦ 기존주택을 1년이내 처분(대출금 상환)하는 조건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취급하는 경우 1년이내 처분조건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만기를 1년 이내(LTV 40%)로 적용함이 적정한데도 동 대출만기를 11년(LTV 60%)으로 적용함으로써 한도를 초과(25건, 14억원)

□ 총부채상환비율(DTI) 초과 대출 취급

◦ 만 30세미만 미혼차주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 이내로 적용하여 산출한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동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출취급함으로써 한도를 초과(10건, 16억원)

* DTI(Debt-to-Income)=(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기타부채 이자 상환액)/총소득

□ 담보물기준가격 과다 적용

◦ 담보가액 산정시 국민은행 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도 동 시세를 초과하는 평가금액으로 대출취급함으로써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취급(3건, 0.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