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도참고자료		2006. 9. 11.(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납세자 소액불복청구사건 적극 구제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실천의 일환으로 2006년 9월부터 영세납세자의 소액불복청구사건에 대하여,  집중처리일을 지정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심리담당 공무원이 입증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심리로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임

□ 매주 금요일을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 소액사건 집중처리일로 지정 우선 처리하여

○ 심사청구는 청구일로부터 50일(법정기한 90일) 이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일로부터 20일(법정기한 3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 조기에 영세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음

□ 또한, 영세납세자들이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입증자료(예 : 금융자료, 항공사진, 토지특성조사표 등)는 심리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집하여 심리에 활용하기로 하는 한편,

○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형식적인 증거서류가 없더라도 진실이 인정되는 사안 등은 청구인의 애로 및 의견 등을 청취하여 심리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음

□ 이번 방침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소액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사건을 대상으로 함

○  다만, 법령해석사항 및 자료상과의 거래분은 대상에서 제외

□  국세청이 위와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영세납세자들이 세법지식이 부족함에도 불복청구시 비용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임

○ 2005.1.～2006.6.의 경우

-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처리 20,453건 중 구제대상은 4,977건으로 24.3%를 점유하고 있으며,

- 구제대상 외 사건의 인용률은 36.0%인 반면, 구제대상사건의  인용률은 27.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아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 1과장  이 근 영(☎3971-661)

․ 심사 1과 1계장  류 학 수(☎397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