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 決 年 月 日	2006. 9. 6. (第15次)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중 개정규정안

證券先物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梁 天 植
提出年月日	2006. 9. 6.

1. 의결주문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중 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증권범죄조사(강제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반조사로의 전환, 인력 등의 협조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증권범죄조사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증권범죄조사의 일반조사로의 전환

□ 증선위위원장은 압수․수색으로 증빙물건의 확보 등 증권범죄조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일반조사로 전환할 수 있으며

ㅇ 일반조사로 전환된 사건은 감독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원에 이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개정규정안 제18조의2)

나. 인력 등의 협조요청

□ 증선위위원장은 증권범죄조사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 또는 거래소 이사장에게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개정규정안 제9조의2)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조표 : (붙임1)

나. 관계법규 : (붙임2)

다. 관계부처 협의

ㅇ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2006.8.29) : 규제신설․강화내용 없음

(별지)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중 개정규정안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일반조사를 증권범죄조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선위위원장과 협의하여  증권범죄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증선위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증권범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증선위위원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범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당해사건과 관련된 조사자료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인력 등의 협조요청) 증선위위원장은 증빙물건의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206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 또는 수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장 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에게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일반조사로의 전환) ①증선위위원장은 법 제206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 또는 수색으로 증빙물건의 확보 등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②증선위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조사로 전환된 사건을 감독원장과 협의하여 이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첩하는 경우 증선위위원장은 당해사건과 관련된 조사자료 등을 감독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     칙 (2006.9)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7조(증권범죄조사로의 전환) ①(생략) ②금융감독원 조사담당부서장은 일반조사를 증권범죄조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환사유서를 첨부하여 금감위 조사업무담당(이하□조사기획과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이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획과장은 이를 검토하여 증권범죄조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선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증권범죄조사로의 전환) ①(현행과 같음) ②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일반조사를 증권범죄조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선위위원장과 협의하여 증권범죄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증선위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증권범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증선위위원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범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당해사건과 관련된 조사자료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증권범죄조사 전환을 명확히 규정
<신 설>	제9조의2(인력 등의 협조요청) 증선위위원장은 증빙물건의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206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 또는 수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장 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에게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인력지원 협조요청 근거 마련

<신 설>	제18조의2(일반조사로의 전환) ①증선위위원장은 법 제206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 또는 수색으로 증빙물건의 확보 등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②증선위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조사로 전환된 사건을 감독원장과 협의하여 이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첩하는 경우 증선위위원장은 당해사건과 관련된 조사자료 등을 감독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일반조사 전환 근거 마련

(붙임2)

관계법규

□ 증권거래법

제206조의2 (권한의 위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하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중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6조의3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압수·수색) ①금융감독위원회(제188조·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증언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88조·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관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조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거래소는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증권선물위원회는 제188조·제188조의2 및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⑧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⑨조사공무원이 제3항제2호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심문 또는 압수·수색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⑩형사소송법중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및 압수물 환부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규정된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⑪조사공무원이 영치·심문·압수 또는 수색을 한 때에는 그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시킨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가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⑫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90조의2 (권한의 위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0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20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중 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 제186조제1항, 제186조의2제1항, 제186조의3, 제189조의2제3항, 제190조의2, 제200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제외한다.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명령

다. 1월 이상의 영업의 전부정지

②법 제20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11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할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 명백한 사항

③법 제20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중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규정이나 명령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신고 또는 보고등의 처리와 등록에 관한 사항

3.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9조제1항(법 제27조의2·제186조의5·제189조의2제5항 또는 제190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필요한 진술서·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언을 위한 출석을 요구하는 등의 조사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3의2.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88조의6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소송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단순한 사무의 집행사항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사무를 처리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0조의4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등) ①법 제206조의3제5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할 증권관계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는 제36조의5 각호의 조치

2.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5제7호 내지 제11호의 조치

②법 제206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