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제정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2660(2006.8.18)

Ⅰ. 대상자 선정절차

1. 사업주체가 주공 등 공사인 경우

가. 사업주체가 이행할 사항

(1) 특별공급 계획 수립

◦  공급평형별 특별공급 범위(3%) 및 접수일정 등에 대한 입주자  모집계획 수립

* 공급 평형별 3%를 가급적 유지하되, 당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체 3% 범위 내 평형의 일부조정 가능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지자체와 특별공급 범위(3%)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한 후 입주자모집 계획 수립

(2)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될 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 평형별 공급호수, 분양가격

- 배점기준표에 따른 점수별 신청일정 및 장소, 제출서류

(배점기준표 및 신청서 양식은 사업주체 홈페이지에 게재)

(3) 신청접수

◦ 기간 및 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시 게재

◦ 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가 방문 신청

◦ 신청 서류

- 신청서(붙임양식) : 인적사항, 희망평형 등

- 배점기준표 :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 표기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세대주와의 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

* 무주택,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4) 추첨 및 계약

◦  특별공급대상자와 일반 청약자를 함께 동, 호수 추첨 시행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

◦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전산검색 및 당첨여부 조회

- 주택소유여부 검색(건교부에 의뢰)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당첨여부(금융결제원에 의뢰)

-  주택 소유 및 무주택기간이 사실과 다르거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되어 14일간의 소명기간 안에 소명하지 못한 경우 당첨이 취소됨

◦  공급계약 체결

-  무주택기간,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당첨여부 등을 확인 후 입주 예정자와 공급계약 체결

-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라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는 전용면적 호당85㎡ 초과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공급되는 같은 평형의 당첨자에 대한 평균채권매입예정액만큼 채권을 매입토록 조치

나. 지자체가 이행할 사항

◦ 사업주체와 특별공급 범위 협의

- 대한주택공사 등 공사와 협의하여 특별공급대상자를 시․도(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전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선정

* 수도권에서 입주자모집을 승인하는 경우 당해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가 50%, 나머지는 인구비율에 따라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

다. 입주예정자가 이행할 사항

(1)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 평형별 특별공급호수, 분양가격

◦ 배점기준표에 따른 점수별 신청일정 및 장소, 제출서류

(배점기준표 및 신청서 양식은 사업주체 홈페이지에 게재)

(2) 특별공급 신청 및 계약

◦ 점수확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발급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를 확인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을 발급

(신청서와 배점기준표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 서류 접수

-  점수별 접수일정(사업주체에서 경쟁률 등을 예상하여 발표)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접수

◦ 공급계약 체결

당첨자 발표 및 무주택기간,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당첨여부 등을 확인한 후 사업주체와 공급계약 체결

-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라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는 전용면적이 호당85㎡ 초과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는 당해 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공급되는 해당평형의 당첨자에 대한 평균채권매입예정액만큼 채권을 매입

라. 업무흐름도

업무단계		사업주체		지자체		입주예정자
특별공급 계획수립		- 평형별 공급범위 및일정 등 계획수립		- 특별공급범위의 타당성 검토
⇓
입주자모집 공 고		- 평형별 특별공급 세대수, 가격, 장소, 점수별 신청일자 등 공고				-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
특별공급 대 상 자 신청접수		- 점수별 일정에 따라 접수하되, 당일 마감되면 종료				- 배점표에 의한 점수 확인 - 입주자 모집공고 에서 정한 신청 장소를 직접 방문 신청
⇓
추 첨 및 계 약		- 일반청약자와 동시 추첨				- 동호추첨결과에 따라 주택공급 계약 체결

2. 사업주체가 민간회사인 경우

가. 사업주체가 이행할 사항

(1)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 사업주체가 공급평형별 특별공급 범위(3%)를 정하여 시장 등에게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 공급 평형별 3%를 가급적 유지하되, 당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체 3% 범위 내 평형의 일부조정 가능

◦ 사업주체는 지자체의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일정(읍․면․동사무소 접수, 시․군․구 취합, 대상자 선정 및 통보)을 감안한  입주자모집일정을 지자체와 사전 협의한 후 승인신청

(2)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될 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 평형별 공급호수, 분양가격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일정 및 장소, 제출서류

- 대상자가 지자체(읍․면․동사무소)에 신청접수하는 일정과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청약신청하는 일정을 구분하여 게재

(배점기준표, 신청서 양식은 시․군․구 및 사업주체 홈페이지에서 다운)

(3) 주택 청약접수

◦  당해 입주자모집을 승인한 시․군․구 또는 타 수도권 시․도(특별시, 광역시 포함)로부터 통보받은 특별공급대상자에게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주택 청약접수

(4) 추첨 및 계약

◦ 지자체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주택 청약을 신청한 자와 일반 대상자를 함께 동․호수 추첨 시행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전산검색 및 당첨여부 조회

- 주택소유여부 검색(건교부에 의뢰)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당첨여부(금융결제원에 의뢰)

-  주택 소유 및 무주택기간이 사실과 다르거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되어 14일간의 소명기간 안에 소명하지 못한 경우 당첨이 취소됨

◦ 공급계약 체결

- 무주택기간,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당첨여부 등을 확인 후 입주예정자와 공급계약 체결

-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라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는 전용면적이 호당85㎡ 초과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공급되는 같은 평형의 당첨자에 대한 평균채권매입예정액만큼 채권을 매입토록 조치

나. 지자체가 이행할 사항

(1) 입주자모집승인

◦  사업주체가 공급평형별 특별공급 범위(3%)를 정하여 시장 등에게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시, 공급규모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입주자 모집승인

◦  입주자모집승인시 특별공급 접수일정 등을 시․군․구 및 타시․도(수도권의 경우)에 통보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

- 특별공급대상자를 시․도(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전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내용을 타시․도에 통보

* 수도권에서 입주자모집을 승인하는 경우 당해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가 50%, 나머지는 인구비율에 따라 특별공급대상자 선정

예) 성남시에서 입주자모집승인을 할 경우 경기도 각시․군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통보

(2) 입주자 신청 접수

◦ 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 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가 방문 신청

◦ 신청 서류

- 신청서(붙임양식) : 인적사항, 희망평형 등

- 배점기준표 :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 표기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세대주와의 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

◦ 읍․면․동사무소 확인사항

- 우선순위배점표 점수 및 기재된 사항 중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으로 자녀수, 세대구성, 당해 시․도 거주기간을 확인

(무주택기간은 건교부 전산망을 이용 사업주체가 추후 확인)

*  신청서는 사업주체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 서류 보고

읍․면․동사무소는 신청기간내 접수된 서류의 확인을 마친 후 신청서 등의 서류를 모두 시․군․구로 보고

(3)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시․군․구에서는  각 읍․면․동사무소의 접수분을 모두 취합하여 평형별 우선순위표를 작성하고 입주자모집승인을 한 시․군․구에 통보(평형별 신청자 명단, 점수, 무주택기간)

* 수도권의 타 시․도 관할 시․군․구는 당해 시․도로 보고

예) 성남시에서 입주자모집승인을 한 경우 경기도 각시․군은 성남시로, 서울 구청은 서울시로, 인천 구청의 경우는 인천시로 보고

◦ 당해 입주자모집을 승인한 시․군․구와 수도권 타 시․도는 각 시․군․구의 보고내용을 취합 평형별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다시 관할 각시․군․구 및 사업주체에 통보(평형별 대상자 명단, 점수, 무주택기간)

◦ 시․군․구에서는 각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통보하여 주택공급 신청하도록 안내

다. 입주예정자가 이행할 사항

(1)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 평형별 특별공급호수, 분양가격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일정 및 장소, 제출서류

-  특별공급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자체(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접수하는 일정과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청약 신청하는 일정 확인

(신청서 양식은 시․군․구 및 사업주체 홈페이지에서 다운)

◦ 점수 확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발급

배점기준표에 따른 점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을 발급

(2) 특별공급 신청

◦ 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 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가 방문 신청

◦ 신청 서류

- 신청서(붙임양식) : 인적사항, 희망평형

- 배점기준표 :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 기간 표기

-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3) 주택공급 신청 및 계약

◦ 주택공급 신청

- 시․군․구로부터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가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에 게재된 신청일정에 따라 사업  주체에 주택공급 신청

◦ 공급계약 체결

- 당첨자 발표 및 무주택기간,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당첨여부 등을 확인 후 사업주체와 공급계약 체결

-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라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는 전용면적 호당85㎡ 초과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는 당해 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공급되는 해당평형의 당첨자에 대한 평균채권 매입예정액만큼 채권을 매입

라. 업무흐름도

(1) 수도권에서 민간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업무단계		사업주체		지 자 체		입주예정자
입주자모집 승 인 신 청 및 승 인		- 평형별 공급범위․ 일정 등을 정하여 승인 신청		- 특별공급의 범위․ 일정의 타당성 검토 - 시․군․구 및 타 시․도에 접수 일정 통보
⇓
입주자모집 공 고		- 평형별 세대수, 분양가격, 신청 일정, 장소 등을 공고				- 입주자모집 공고 내용 확인
⇓
특별공급 대 상 자 신청접수				- 거주지읍․면․동사무소 접수 - 접수서류 시․군․구에 통보		- 배점표에 의한 점수 확인 - 거주지 읍․ 면․동사무소 신청
⇓
특별공급 대 상 자 선 정 및 통 보				- 시․군․구는 평형별 우선순위표 작성 및 입주자모집승인 시․군․구에 통보 - 수도권 타시․도 시․군․구는 해당 시․도로 보고 - 승인권자 및 타시․도는 평형별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하여사업주체, 관할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는 읍․면․ 동사무소 협조를 받아 대상자에게 통보
⇓
주택공급 신 청 및 계 약		-특별공급대상자로 부터 신청접수				- 특별공급 대상자 확정시 사업주체에 청약 신청 - 동호추첨 결과에 따라 계약체결

(2) 비수도권에서 민간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업무단계		사업주체		지 자 체		입주예정자
입주자모집 승 인 신 청 및 승 인		- 평형별 공급범위, 일정 등을 정하여 승인 신청		- 특별공급범위 및 일정의 타당성 검토 - 시․군․구에 접수일정 통보
⇓
입주자모집 공 고		- 평형별 세대수, 분양가격, 신청 일정, 장소 등을 공고				-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
특별공급 대 상 자 신청접수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접수 - 접수서류 시․군․구 통보		- 배점표에 의한 점수 확인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
⇓
특별공급 대 상 자 선 정 및 통 보				- 시․군․구는 평형별 우선순위표 작성 및 입주자 모집승인 시․군․구에 통보 - 승인 시․군․구는 평형별 특별 공급대상자 를 선정하여 사업 주체,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는 읍․면․ 동사무소 협조를 받아 대상자에게 통보
⇓
주택공급 신 청 및 계 약		- 특별공급대상자 에게 신청접수				- 특별공급 대상자 확정시 사업주체에 청약 신청 - 동호추첨 결과에 따라 계약체결

Ⅱ. 배점기준표

배 점 표(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해당 사항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 자녀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 기 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 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 한 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시․도로 본다
			5년이상～10년미만	15
			1년이상～5년미만	10
			1년 미만	5
(1), (2)：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으로 확인, (3)：건교부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Ⅲ. 특별공급 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연락처	집：
										휴대폰：
										이메일주소：
신청지구 및 평형			지구						사업주체
			신청형별				㎡
배점표 기재：뒷면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신청인						주민등록 번호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85㎡이하 분양주택은 ’05.3.9이후 사업계획승인 단지, 85㎡초과 분양주택은 ’06.2.24이후 사업계획승인 단지)의 당첨자는 85㎡이하 분양주택의 경우 해당 수도권 지역에서는 10년, 그외지역에서는 5년, 85㎡초과 분양주택의 경우 해당 수도권 지역에서는 5년, 그외지역에서는 3년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의거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의 자격이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되더라도 이를 감수할 것을 각서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