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제2006-182호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6월 7일

건설교통부장관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1. 「군용항공기지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의 헬기전용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1구역

2. 「군용항공기지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헬기전용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2구역

3. 「군용항공기지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헬기전용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3구역

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의 주변 500미터내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5.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의 환경정비구역

6.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의 제1종구역

7.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의 제2종구역

8.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의 제3종구역

9.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의 가지구

10.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의 나지구

11.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의 다지구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8조제1항제1호의 시계(市界)경관지구

13.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8조제1항제2호의 문화재주변경관지구

14.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8조제1항제3호의 조망경관지구

15.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9조제2호의 보행우선지구

16.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9조제3호의 사적(史的)건축물보전지구

17.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의2제1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18.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1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19.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1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20.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1조제3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21.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제20조의4제2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22.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1조제1호의 제1종자연경관지구

23.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1조제2호의 제2종자연경관지구

24.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1조제3호의 제1종수변(水邊)경관지구

25.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1조제4호의 제2종수변(水邊)경관지구

26.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1조제5호의 전통경관지구

27.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2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28.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2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29.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2조제3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30. 「대구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제30조제1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31.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9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32.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9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33.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9조제3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34.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25조의2제2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35.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제1호의 제1종자연경관지구

36.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제2호의 제2종자연경관지구

37.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제3호의 제1종수변(水邊)경관지구

38.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제4호의 제2종수변(水邊)경관지구

39.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제5호의 전통경관지구

40.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제6호의 조망권경관지구

41.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7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42.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7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43.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7조제3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44.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제2호의 보행자우선지구

45.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제3호의 주거환경보호지구

46.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제4호의 농․수산업지구

47.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제5호의 시계(市界)관리지구

48.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제26조의2제1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49.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5조의 호국경관지구

50.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제26조의2제3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51.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1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52.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1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53.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1조제3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54.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제23조의2제1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55.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호의 전통경관지구

56.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제2호의 조망권경관지구

57.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7조제1호의 숙박․위락시설제한지구

58.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7조제2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59.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8조제2호의 보행자우선지구

60.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8조제3호의 주거환경보호지구

61.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8조제4호의 농․수산업지구

62.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8조제5호의 시계(市界)관리지구

63.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42조제2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64. 「강원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의 조망권 경관지구

65.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제18조의3제2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66.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67.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68.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3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69.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제7조제1호의 보행자우선지구

70.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제7조제2호의 주거환경보호지구

71.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제7조제3호의 농․수산업지구

72.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제7조제4호의 시계(市界)관리지구

73.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의2제1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74.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호의 제1종 자연경관지구

75.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2호의 제2종 자연경관지구

76.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3호의 제1종 수변경관지구

77.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4호의 제2종 수변경관지구

78.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5호의 전통경관지구

79.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6호의 조망권경관지구

80.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7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81.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7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82.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7조제3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83.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8조제2호의 보행자 우선지구

84.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8조제3호의 주거환경 보호지구

85.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8조제4호의 농․수산업지구

86.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8조제5호의 시계(市界) 관리지구

87.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제29조제3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88.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의 제1종자연경관지구

89.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제2호의 제2종자연경관지구

90.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제1종수변(水邊)경관지구

91.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제4호의 제2종수변(水邊)경관지구

92.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제5호의 전통경관지구

93.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제6호의 조망권경관지구

94.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95.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2항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96.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2항제3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97.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24조의2제2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98. 「전라남도 도시계획조례」 제5제1항제1호의 전통경관지구

99. 「전라남도 도시계획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조망권경관지구

100. 「전라남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101. 「전라남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102. 「전라남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103.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31조제2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104.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호의 제1종 자연경관지구

105.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2호의 제2종 자연경관지구

106.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3호의 제1종 수변경관지구

107.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4호의 제2종 수변경관지구

108.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5호의 전통경관지구

109.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6호의 조망권경관지구

110.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제7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111.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제7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112.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제7조제3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113.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제8조제2호의 보행자우선지구

114.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제8조제3호의 주거환경보호지구

115.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제8조제4호의 농․수산업지구

116.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제8조제5호의 도계(道界)관리지구

117.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26조의2제2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118.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의 제1종자연경관지구

119.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제2호의 제2종자연경관지구

120.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제1종수변(水邊)경관지구

121.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제4호의 제2종수변(水邊)경관지구

122.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제5호의 전통경관지구

123.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제6호의 조망권경관지구

124.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125.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126.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제3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127.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44조제2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128.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 조례」 제6조제1호의 전통경관지구

129.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2호의 조망권경관지구

130.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7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131.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7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132.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7조제3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133.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8조제2호의 보행자우선지구

134.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8조제3호의 주거환경보호지구

135.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8조제4호의 농․수산업지구

136.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8조제5호의 시계(市界)관리지구

137.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 제44조의2제2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