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례브리핑자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감독정책과
․담 당 자	이윤수 사무관(☎ 3771-5155)
․배 포 일	2006. 9. 12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 이 자료는 9월 13일(수)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최근 가계신용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 검토배경 >

□ 최근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이며 금융기관도 수익성과 건전성 모두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ㅇ 가계신용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일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대응방향 강구 필요

< 가계신용 동향 및 평가 >

□ 가계신용은 금년 상반기중 24.0조원이 증가하였고, 2/4분기중에는 16.7조원 증가하여 전분기보다 증가폭 확대

ㅇ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전분기보다 15.8조원 증가하였으며, 신용카드사 등의 판매신용도 0.9조원 증가

* 가계신용 = 가계대출 + 판매신용이며, 가계대출이 대부분(94.7%)

* 가계대출중 예금은행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12.5조원 증가

⇨ 가계 채무상환능력, 금융기관의 손실대응능력 등을 감안할 때 최근 가계신용 증가현상이 가계 및 금융회사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임

< 향후 대응방향 >

□ 가계신용 증가 등이 가계부실과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로 現在化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나, 금리상승․부동산시장 위축․대출경쟁 심화 등 대내외여건 악화시 금융시장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 금융시장동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조기 대응하여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해 나가겠음

ㅇ 가계대출 건전성에 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부실화 가능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 투기지역 등의 주택담보대출 취급동향, 리스크관리 및 과장광고 여부*를 수시 점검할 예정임

* 대출모집인의 부당․과장광고에 대한 신고센터 설치, 대출모집인이 대부업체 등과 연계한 대출 알선행위 제한 등

ㅇ 카드사의 경우 급격한 현금대출 증가, 과당경쟁 등 이상 징후 포착시 점검․관리활동을 강화하여 부실화소지를 방지

ㅇ 특히, 과거 카드사 부실의 한 원인이 되었던 길거리 모집행위와 모집인관리실태를 상시 점검하여 신용판매중심의 건전한 영업질서가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음

※ 상세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례브리핑 첨부자료

최근 가계신용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2006. 9. 12

감독정책1국

< 목   차 >

Ⅰ. 최근 가계신용 동향	1

1.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2

2. 신용카드사 가계대출 동향	3

Ⅱ. 가계신용 동향에 대한 평가	4

Ⅲ. 향후 대응방향	6

I. 최근 가계신용 동향

□ 금년 2/4분기중 가계신용은 16.7조원 증가하여 전분기보다 증가폭 확대

ㅇ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전분기보다 15.8조원 증가하였으며, 신용카드사 등의 판매신용도 0.9조원 증가

* 가계신용 = 가계대출 + 판매신용이며, 가계대출이 대부분(94.7%)

ㅇ 가계대출은 예금은행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12.5조원 증가하는 등 증가추세

* 가계대출 증감율(전년동기대비, %) : (‘04) 6.8 → (’05.6) 8.1 → (’06.6) 10.2

** 비은행금융기관(보험사,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조합 등) 대출이 2.7조원, 신용카드사 현금서비스 등 여신전문기관 대출이 0.7조원 증가

⇨ 6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545.5조원 수준(전년동기대비 +10.4%)

◦ 은행권 대출(323.0조원)이 전체 가계신용의 59.2%를 차지하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200.7조)은 36.8% 차지

가계신용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03말	'04말	2005			2006
			6말	9말	12말	3말	6말
가계신용잔액	447.6	474.7	494.0	506.2	521.5	528.8	545.5
(=A+B)	(1.9)	(6.1)	(7.9)	(8.8)	(9.9)	(10.7)	(10.4)
	<8.5>	<27.1>	<16.3>	<12.2>	<15.3>	<7.3>	<16.7>
A. 가계대출	420.9	449.4	468.7	480.7	493.5	500.8	516.7
	(7.6)	(6.8)	(8.1)	(8.9)	(9.8)	(10.5)	(10.2)
	<29.8>	<28.5>	<15.6>	<12.0>	<12.8>	<7.4>	<15.8>
- 예금은행	253.8	276.3	290.6	299.5	305.5	310.5	323.0
(주택담보)	152.4	169.9	179.6	186.1	190.2	192.3	200.7
- 여신전문	37.3	26.5	23.4	22.6	23.8	24.0	24.7
(신용카드)	30.5	21.4	18.7	17.6	18.0	17.7	18.0
B. 판매신용	26.6	25.3	25.3	25.5	28.0	27.9	28.8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는 전기대비 증감액 (자료: 한국은행)

1.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택구입용도가 약 54%를 차지하며, 2/4분기중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간 경쟁 등으로 전분기대비 8.4조원 증가

* 담보형태별 구성비(‘06.6말, %) : 주택담보 57.4, 신용․보증 31.8, 기타담보 10.9

⇨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최근 은행간 영업경쟁이 진정되고 금리상승 및 주택가격 안정 등의 영향으로 6월 이후 안정세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 (’05.12) 5.60 → (’06.3) 5.46 → (6월) 5.48 → (7월) 5.79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감액(조원) : (’06.4월) 3.1 → (5월) 3.1 → (6월) 2.2 → (7월) 2.3 → (8월) 1.3

< 참고 >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현황

ㅇ '06.6말 현재 257.7조원으로 '05말 대비 12.0조원(4.9%) 증가한 수준

(단위: 조원, %)

구 분	'04말	‘05말	‘06.5말	‘06.6말P	‘05말 대비 증감		비중
					금액	증가율
은 행	169.9	190.2	198.5	200.71)	10.5	5.5	77.9
보 험	12.2	13.6	13.8	13.7	0.1	0.7	5.3
저축은행	3.8	4.4	4.9	4.7	0.3	6.8	1.8
상호금융	25.9	29.2	29.1	29.5	0.3	1.0	11.4
새마을금고	7.2	8.1	8.4	8.4	0.3	3.7	3.3
여신전문사	-	0.2	0.7	0.7	0.5	250.0	0.3
계	219.0	245.7	255.4	257.72)	12.0	4.9	100

주 1) 은행권의 경우 (’06.8말p 현재) 204.3조원 수준

2)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6.4조), 국민주택기금 생애최초대출(5.0조) 포함시 269.1조원

□ 가계대출중 10년이상 비중이 증가하여 만기구조 장기화 추세

가계대출 만기별 구성비

(신규취급액 기준, 단위 : %)

	’04.4/4	2005				2006
		1/4	2/4	3/4	4/4	1/4	2/4
2년 미만	28.2	26.9	24.8	26.4	26.9	22.6	17.9
10년이상	41.7	42.8	44.7	47.2	48.8	51.5	58.7

2. 신용카드사 가계대출 동향

□ 한은에 따르면 2/4분기중 신용카드사의 가계대출은 3,654억원 증가하여 18.0조원 수준이나, 금감원에 따르면 1,614억원 감소한 23.3조원 수준(以下 금감원 통계 사용)

* 韓銀은 대차대조표상의 기말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金監院은 관리자산(=B/S자산 + 유동화자산)을 대상으로 분기중 평균잔액을 사용

◦ 카드사 가계대출 규모는 ‘03년 카드사태 이후 지속 감소 추세

신용카드사 가계대출 추이

(단위 : 조원)

	’04.4/4	2005				2006
		1/4	2/4	3/4	4/4	1/4	2/4
현금서비스	17.3	16.1	14.9	15.0	14.6	13.8	13.2
카드론	15.0	12.5	11.1	10.2	9.8	9.7	10.1
가계대출 계	32.3 <△3.7 >	28.6 <△3.7 >	26.0 <△2.6>	25.3 <△0.7>	24.4 <△0.9>	23.5 <△0.9>	23.3 <△0.2>
(한국은행자료)	21.4 <△3.0>	20.5 <△0.9>	18.7 <△1.8>	17.6 <△1.1>	18.0 <+0.4>	17.6 <△0.4>	18.0 <+0.4>

※ < >는 전기대비 증감액

⇨ 이에 따라 카드사 부대업무(현금대출)비중도 지속감소 추세(2/4분기중 37.8%)이며, 全 카드사가 규제비율(50%)을 하회

신용카드사 부대업무비중 추이

Ⅱ. 최근 가계신용 동향에 대한 평가

◇ 가계 채무상환능력, 금융기관의 손실대응능력 등을 감안할 때 최근 가계신용 증가현상이 가계 및 금융회사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임

□ 가계신용 증가세나 규모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ㅇ 가계신용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4분기중 10.4%로서 1/4분기(10.7%)보다 낮은 수준

ㅇ 금년 상반기중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5.8%)은 기업대출 증가율(6.9%)을 하회

ㅇ 은행권 총대출중 가계대출 비중은 ‘06.6말 현재 41.3%수준으로 미국(47.1%), 독일(49.0%)에 비해 낮은 수준

□ 가계 채무상환능력관련 지표가 대체로 안정세(韓銀자료 이용)

◦ 명목국민소득(GNI) 대비 개인 금융부채 비율*은 ‘06.3말 현재 0.75로 '05년 하반기 이후 비슷한 수준(美 1.44, 日 0.77)

* ('05.3) 0.69 → (‘05.6) 0.70 → ('05.9) 0.73 → ('05말) 0.75 → ('06.3) 0.75

◦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개인 금융부채 비율*은 ‘02년 이후 1.3배 수준이다가 ’05년 1.4배로 소폭 상승(美․日 1.2～1.4)

* (‘01) 1.09 → ('02) 1.30 → ('03) 1.31 → ('04) 1.30 → ('05) 1.40

◦ 개인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2.3배 수준 유지

* 개인 금융자산/금융부채(배): ('04말) 2.26 → ('05말) 2.31 → ('06.3) 2.30

** 이는 미국(3.23), 일본(4.33), 영국(2.90)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가계자산중 실물자산 비중이 높은 관계로 단순비교 곤란(다만, 높은 실물자산 비중은 향후 부동산가격 하락시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 가능)

□ 은행의 손실대응능력은 가계대출 부실위험에 대응가능한 수준

ㅇ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및 부실채권비율**은 낮은 수준 유지

* 가계대출연체율(%) : ('04) 1.7 → ('05) 1.1 → (’06.3) 1.2 →  ('06.6) 1.0

주택담보대출연체율(%) : ('04) 1.5 → ('05) 1.2 → (’06.3) 1.1 → ('06.6) 0.9

** 가계 부실채권비율(%) : ('04) 1.6 → ('05) 1.0 → (’06.3) 1.0 → ('06.6) 1.0

ㅇ 가계대출 부문 충당금 적립*규모는 현재 고정이하 부실채권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수준

* Coverage ratio(충당금 적립액/고정이하여신액, %) : (‘04) 101.9  → (’05)138.4 → (‘06.6) 141.8

ㅇ '05년 이후 당기순이익 호조 및 BIS비율 상승 지속 등으로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응 가능

* 당기순이익(조원) : (‘03) 1.8 → (‘04) 8.8 → (’05) 13.6 → (‘06上) 8.1

**  BIS 비율(%) : (‘03말)11.16 → (’04말)12.08 → (‘05말)13.00 → (’06.6말)13.08

□ 카드위기 이후 신용카드사의 리스크 관리능력도 확보된 상황

ㅇ 회원관리 강화 및 신용판매중심의 영업 등으로 연체율과 부대업무 비중이 지속 하락 추세

* 연체율(전업사, %) : ('03) 28.3 → ('04) 18.3 → ('05) 10.1 → (’06.3) 8.8 →  ('06.6) 8.0

* 부대업무비중(전업사, %): ('03) 66.2 → ('04) 45.0 → ('05)42.4 → (’06.3) 41.0 → ('06.6) 39.7

ㅇ 그동안의 자본확충, 구조조정 노력 등에 힘입어 ‘05년 하반기 이후 흑자추세이며, 자본적정성도 안정적인 수준

* 당기순이익(전업사, 조원) : (‘03) △7.7 → (‘04) △1.3 → (’05) 0.3 → (‘06上) 1.1

**  조정자기자본비율(%) : (‘03말) △3.3 → (’04말) 9.8 → (‘05말) 19.0 → (06.6말) 23.4

ㅇ 길거리 모집 등 과도한 영업행위에 대해 지속 관리․감독중

* ‘06.9월부터 카드사 자체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길거리모집 억제토록 지도중

Ⅲ. 향후 대응방향

◇ 가계신용 증가 등이 가계부실과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로 현재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나, 금리상승․부동산시장 위축․대출경쟁 심화 등 대내외여건 악화시 금융시장불안 야기 우려

⇨ 금융시장동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조기 대응하여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

□ (가계대출) 가계신용증가율이 ‘05년이후 지속 상승세에 있고 특히 금년들어 10%를 상회하고 있어 점검 필요(신용버블기인 ‘01～’02년 약 28%)

ㅇ 가계대출 건전성에 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부실화 가능성을 지속 모니터링

◦ 투기지역 등의 주택담보대출 취급동향, 리스크관리 및 과장광고 여부*를 수시 점검

* 대출모집인의 부당․과장광고에 대한 신고센터 설치, 대출모집인이 대부업체 등과 연계한 대출 알선행위 제한 등

□ (신용카드) 고위험자산인 현금대출 취급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용판매중심의 건전영업질서가 정착되도록 유도

ㅇ 급격한 현금대출 증가, 카드사간 과당경쟁 등 이상 징후 포착시 점검․관리활동을 강화하여 부실화소지를 방지

ㅇ 특히, 과거 카드사 부실의 한 원인이 되었던 길거리 모집행위와 모집인관리실태를 상시 점검하여 모집질서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