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 決 年 月 日	2006. 9. 8. (제15차)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金融監督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員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6. 9. 8.

1. 의결주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별지1과 같이 의결하고, 동 규정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을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회계감리 결과 제재조치의 법적 정합성 제고 및 권리구제절차 강화를 위하여 당사자 등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을 개선하고자「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외감규정 개정안

가. 사전통지 내용 및 예외사유 개선

□ 당사자 등에 대한 사전통지의 내용＊과 통지 예외사유＊＊를 행정절차법에 맞추어 상세히 규정 (개정규정안 제60조)

＊ 1.처분의 제목, 2.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조치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의견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6.의견제출 기한, 7.기타 필요한 사항

＊＊1.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검찰고발․통보)를 하는 경우, 2.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나. 이의신청제도 개선

□ 이의신청이 행정쟁송 제기기한(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단축 (개정규정안 제62조 제3항)

ㅇ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하되, 이경우에는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문서로 통지 (개정규정안 제62조 제3항 단서)

＊ 현행 이의신청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되, 2개월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재조사를 위하여 당해사건을 조사․감리하지 않은 부서에 배정(개정규정안 제62조 제5항)

□□재심□용어는 제도취지에 맞게□이의신청□으로 변경

(개정규정안 제62조)

다. 직권재심제도 도입

□ 당사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법원의 확정판결, 검찰의 무혐의 결정□및□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또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ㅇ 감독당국이 직권으로 재심하여 원조치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직권재심제도를 도입 (개정규정안 제62조의2)

외감세칙 개정안

가. 의견제출 방법제한 삭제(개정시행세칙안 제25조의3 제3항 단서 삭제)

□ 사전통지한 조치안과 증선위 조치안이 달라지는 경우 의견제출방법을 서면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권리구제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삭제

나. 조치사전통지서 서식 개정(개정시행세칙안 별지 제15호 서식)

□ 행정절차법상의 통지내용 및 의견제출시 방법 등을 조치의 사전통지서에 충실히 반영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1), (붙임2)

나. 관계법규 : (붙임3)

다. 관계부처 협의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2006.8.29) : 규제 신설․강화내용 없음

□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필(2006.9.6)

라. 기타사항

□ 규정변경 예고(2006.9.5) 결과 특기사항 없음

< 별지1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제3호 중 “재심청구”를 “이의신청 및 제62조의2 규정에 의한 직권재심”으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사전통지) ①증선위(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의 조치인 경우에는 금감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치예정일 10일전까지 당사자등(조치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회사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치의 제목

2. 조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조치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의견제출) ①당사자등은 증선위가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전에 증선위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당사자등이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61조의 제목 “(불복절차의 통지)”를 “(조치의 고지)”로 하고, 동조 본문 중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의 제기,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를 “당사자등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아니할 수 있다.

제61조의2를 삭제한다.

제62조의 제목 “(재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 중 “재심”을 “이의신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4항 중 “재심청구로”를 “이의신청으로”로, “재심청구를”을 “이의신청을”로 하고,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①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당사자등은 그 조치를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증선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이의신청사항은 원칙적으로 당해사건을 조사․감리하지 아니한 담당부서장에게 배정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직권재심) 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무혐의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5조 제1항 제12호 중 “제62조”를 “제60조의2”로, “사전통지․의견청취 및 재심청구처리 관련업무”를 “사전통지 업무 및 의견제출접수 업무”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2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중 개정세칙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의 제목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사전통지)”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3항 중 “처분사전통지서”를 “조치사전통지서”로 하며, 동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2006년 9월 8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조치사전통지서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귀하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 및「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예정된 조치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및 담당자
			주소		전화 번호
			전자우편 주소		모사 전송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 위의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무부서의 의견으로서 최종 조치 내용은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인)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6조(심의사항) ① (생 략) ②감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생 략)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 4. ～ 7. (생 략) 제60조(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①증선위는 제53조 내지 제56조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치의 내용을 조치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증선위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치대상자에게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 설> 제61조(불복절차의 통지) 증선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의 제기,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제61조의2(의견청취 등의 적용제외) 형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60조 및 제61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또는 불복절차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2조(재심청구) ①이 규정에 의하여 증선위의 조치를 받은 자는 그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의 이유와 취지를 명백히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증선위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그 처리결과를 재심청구서의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로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또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⑤증선위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선위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제3항의 경우 제61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75조(권한의 위탁) ①증선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제11호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한 때에는 이를 즉시 증선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12.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의견청취 및 재심청구처리 관련업무 13. (생 략) ②․③ (생 략)	제26조(심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3. -------------------------------- 이의신청 및 제62조의2 규정에 의한 직권재심 ----------------- 4. ～ 7. (현행과 같음) 제60조(사전통지) ①증선위(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의 조치인 경우에는 금감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치예정일 10일전까지 당사자등(조치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회사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치의 제목 2. 조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조치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60조의2(의견제출) ①당사자등은 증선위가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전에 증선위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당사자등이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61조(조치의 고지) ------------------------------------------------------------------- 당사자등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제62조(이의신청) ①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당사자등은 그 조치를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증선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이의신청 ------------------------------------------------------------------------------------------------------------------------. ③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 이의신청으로 --------------------------------------- 이의신청을 --------------. <삭 제> ⑤이의신청사항은 원칙적으로 당해사건을 조사․감리하지 아니한 담당부서장에게 배정한다. <삭 제> 제62조의2(직권재심) 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무혐의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5조(권한의 위탁) ①------------------------------------------------------------------------------------------------------------------------------------------------------------------------------------------------------------------------. 1. ～ 11. (현행과 같음) 12. --------------- 제60조의2 ---------------- 사전통지 업무 및 의견제출접수 업무 1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구수정 및 직권 재심 반영 행정절차법 반영 행정절차법 반영 행정절차법 반영 행정절차법 반영 제60조제2항, 제62조의2제4항 및 61조 단서조항에 반영 조명변경 이의신청 처리기간 단축 제62조제3항에 반영 이의신청 담당부서 명확화 제62조제3항 항에 반영 직권재심 근거조항 신설 위탁업무의 명확화

(붙임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5조의3(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①감리담당부서장은 제25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감리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처분사전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피조치자의 진술거부의사 표명․피조치자의 행방불명 등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②(생  략)

③증선위 조치안이 감리위원회 개최 전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선위 개최 전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다만, 이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제공은 서면진술의 방법에 한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청문절차 기일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1.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청문실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
		장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 ‘예정된 처분의 제목’은 실무자의 조치의견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장               (인)

<신  설>

제25조의3(사전통지)

①------------------------------------------------------------------------------------------------------------------------------------------------------------------------------------조치사전통지서---------------------------------------------------------------------------------------------------------------------------------------------------------------------------------------------------------------------------------------------------------------------------------------------------------------------------------------------------------------------.

②(현행과 같음)

③----------------------------------------------------------------------------------------------------------------------------조치사전통지서-----------------------. <단서 삭제>

부  칙

이 세칙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2006년 X월 XX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조치사전통지서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귀하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 및「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예정된 조치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및 담당자
			주소			전화 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 전송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 위의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무부서의 의견으로서 최종 조치 내용은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인)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반영

(붙임3)

관계법규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제1항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 (의견청취) ①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⑤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행정청은 처분후 1년이내에 당사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 기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 (처분의 이유제시) ①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1조(재심) ① 규정 제37조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제재통보서 또는 검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은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재심청구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제재실시부서장은 이를 관련 검사자료 등과 함께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이첩하고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의 재심업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재심청구사항에 대한 처리안을 작성하여 재심청구서와 함께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에게 심사․조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총괄담당부서장 및 제재실시부서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재심처리과정에서 제재관련자가 새로이 추가되는 등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에게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재실시부서장은 재검사결과 조치안을 검사총괄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심사․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검사총괄담당부서장은 심의회부의안을 작성하여 제재심의담당 부서를 통해 심의회에 부의하고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독원장은 재심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하며 제재실시부서장은 그 결과를 재심청구서의 접수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금감위의 제재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재심청구의 기각을 금감위에 건의. 다만, 재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재심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 감독원장의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⑧ 감독원장은 제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제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하여 제6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재심의담당 부서장은 해당 제재실시부서장으로부터 검사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취한다.